이상모 의원 발언

이상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도시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과 관계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인물에 경남 공무원 교육원 부지매입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적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경남공무원 교육원 매입을 본 도시위원회에 두 번이나 상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회의하다 정회를 하고, 현장 답사를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해 본 결과 투자 가치가 없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의 의견 일치로 부결하였는데, 또 세 번째 우리 도시위원회에 상정된 대하여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정기회 때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활용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 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민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아서 약 90억원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시켜놨는데 이 돈을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지역 안배를 해서 29개동 중 가장 주차난이 심하고 복잡한 동 세네곳을 선정하여, 소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은 돈의 혜택이 전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질의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근절과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산증식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 공무원 연수원 매입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안건이 올라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며칠전에 우리 도시위원장 초청간담회를 정원집에서 했는데 우리 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경남 공무원 교육원 매입건이 기재되어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반대 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꼭 그렇게 반대를 하시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또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된데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 땅은 저 혼자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저가 판단을 할 때 구관이 약 400평 정도 묶입니다. 땅은 좀 싸게 매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구관이 많이 있고 지금 유인물을 참고를 하니까 구관이 727평 2,400㎡가 되는데 매입소요 예산이 11억 정도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을 140만원 정도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봐도 구관이 700평 정도 묶인다면 이 땅이 비싸게 치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이 경남공무원 교육원 매입을 하는 예산이 약40억, 토목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완공할 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0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이 되면 다시 재시설 필요한 부분이 2억5,000만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사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높이가 17m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용벽이 쳐져있는 부분까지, 밑에서 하면 9m정도 까지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감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토목직원이 가서 현장확인을 해본바에 의하면 옹벽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9m까지는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발범위가 1,11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해서 주차빌딩을 세우면 그 주차빌딩의 높이에서 평지에서 들어온 부분과 앞으로 차후에 헌병대가 이전 되고 나면, 공원이 되고 나면 공원에 출입할 수 있고, 산복도로에서 들어온 주민들은 거기에서 바로 주차빌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앞으로 도심지에는 사실상 녹지공간과 문화공간이 부산진구에서 제일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야리아 부대가 이전되고 나면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차원에서 돌려주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에도 지금 현재 공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헌병대가 공원이 되기 때문에 공원이 되면 그 주위에 따른 문화공간과 녹지공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 타 용도로 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도로는 산복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교통체증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양정3동과 전포2동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집에서 간담회하는 날 국장님도 계셨고, 도시위원님들 대부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매입반대 질의를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신다면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바빠서 다른데 가야 되겠는데 이상모위원 반대하는 것 알았습니다. 이상모위원 사위한테 물어 보면 사위는 반대안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정말 저는 공인으로서 또 구청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가히 의심스럽고, 또 분명히 물론 조금 전에 교통과장이 양정, 전포 주민들은 여기에 주차장 설치를 함으로써 도움이 되고 편리가 된다고 하는데, 교통과장님 우리 부산진구가 양정, 전포밖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서 주차위반 과태료로 받은 이 돈을 정말 우리 50만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청장님이 집행부에서 문화회관, 공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문화회관 들먹이고 공원들먹이는 시기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하루에 석장, 넉장씩 붙이고 물고 있는데 어째서 안일하게 문화회관이나 공원을 생각하고 이 땅을 경남부지사가 내가 청와대 있을 때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싸게 줄라하더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하고 있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970개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폐업을 하고 150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산진구에 분쟁이 일어날때는 분쟁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과태료를 하루에도 십몇만원씩 부담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 비싸게 주고 사도 되요. 사가지고 소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 도움을 주는 구 행정이, 투자목적을 해야된다, 땅을 산다, 문화회관을 짓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차도 바로 못 다니는 실정인데,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정신 차리시오! 정말로 꼭 하겠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찬반투표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합시다. 길을 막고 물어봐요. 경남공무원 연수원에 주차장 설치해서 옳은지 안옳은지, 만약 주민이 대다수 주차장설치 좋다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겸일위원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에게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3년전에 우리 부암로타리 주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화성부동산 뒤편에 땅 한평에 350만원, 400만원 준다해도 안 팔았습니다. 안팔고 제가 소개할려고 엄청 애를 써도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날 그 땅을 3년동안 내놓고 우리 사무실에 한달에 스무번도 더 드나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가 소개를 해서 매매계약을 이전 했는데 46평인데 집은 무허가 스레트집인데 3년전에 350만원 준다는데 370만원 안주면 안판다고 해서 계약을 못했는데 저가 180만원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360, 370, 400 아니면 안 팔려고 하던 집이 23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사를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부동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70개 업소가 150개 업소밖에 안되고 점포 세주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문 다 닫았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특히 큰 땅은 작은 40평, 50평 보다 쌉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남공무원 연수원 저런 땅도 많이 싸야 되고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경남공무원 연수원 매입에 반대 발언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 계장님이 저가 있는 새마을 금고에 찾아와서 다른 의원은 동의를 하고 구청장님이 매입을 할려고 하면 해야지 한다하는데 이상모위원만 반대를 하는데 이상모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직접 찾아 오시고 두번 안 찾아왔습니까? 저가 바쁩니다. 한자리 오래 못 앉아 있고 바쁩니다. 그 길가에까지 찾아 와서 그런 부탁을 하는데 사정한다고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저는 부산진구 도시위원으로 발언을 한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기획실장이 집에 전화를 해서 이상모위원 도와주세요. 이상모위원만 동의를 해주시면 다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과장님도 제 자리까지 찾아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동의를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대표로서 위원으로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복지회관 운운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청사도 지하2층, 지상15층입니다. 그 부지가 약 4,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청사가 건립되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9층이상 15층까지는 사무실이 비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 시대흐름이 불경기가 되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저도 제가 있는 회사에 이번에 거래처에서 4억이 부도가 나서 지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암2동에 목재소하는 대지에 15층 고층을 큰 건물을 수천평 지어서 임대를 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가는데 삼성 무슨 보험되사 일부 서고 임대가 안됩니다. 안되면 망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신청사에서도 임대가 그렇게 빨리 안나갑니다. 그런데 2, 3년 동안에는 빈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복지회관을 이용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이 땅을, 이 어려운 시기에 적합하지도 않은 위치에 땅을 매입해서 문화회관 운운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바꾸어 부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도 몇번을 강조했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래해서 될게 아니고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땅을 사가지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 참 열심히 부동산업소라든지 이런데 조사를 해보시면 주차장건립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만 해도 3,500평도 있습니다. 그런 땅도 지금 현재 150만원에 팔아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해놓고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조사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번이나 상정해서 논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