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5억8,900만원이었으나, 이중 220억9,400만원은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 등 10억6,900만원을 97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으로 총 34억2,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각과별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으로 총 예산 79억1,800만원에서 72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1,9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5억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불용액 중에는 국·시비 예산인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2,0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2,5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3,800만원, 생활보호자거택구호비 4,500만원, 소년가장 전세금 1억9,300만원, 육아 및 보육시설 운영비 9,400만원,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시설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97년1월1일부터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26억1,900만원에서 24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초읍동 제일경로당 신축비 및 시설부대비 1억원을 익년도로 사고이월하고 5,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은 노인 교통비 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100만원에서 9,700만원을 지출하고 4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관건 경비 240만원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41억4,100만원에서 총 106억1,600만원이 지출되고 익년도 이월예산으로 음식쓰레기 숙성장 임차료 및 설치비 1억원, EM발효제 연구시설비 등 6억3,700만원 등을 명시·사고이월하고 27억8,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시설 일용인부임 1,410만원과 청소종합시설설치비 등 2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8,090만원에서 7,880만원이 지출되고 남은 200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7억4,000만원에서 97년1월 직제개편하여 재무경제담당관실 지역경제계 소관 예산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2,600만원에서 15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예산을 백양산 환경조림사업비 1억1,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5,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백양산 춘기 환경림 조성 및 백양산환경림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200만원과 산불감시원 인부임 집행잔액 8,1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식대 및 교통비 지급잔액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40억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그중 97.7%인 39억8,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1페이지 세출예산 총39억8,800만원중 39억7,000만원을 대불 상환금으로 지출하고 1,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6억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85.7%인 5억9,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9,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8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5억7,400만원 중 3억6,6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2억800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계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좀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12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이 1,240만원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장님의 특수활동비에 해당됩니까? 국장님에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 선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국장님 특수활동비입니다.

국장님의 특수활동비는,

사회산업국 전체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 국장님의 전체 특수활동비가 계상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 관계는 없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여기보면, 특수활동비해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증진에 따른 특수활동비에 지출된 금액인데, 이것은 아까 것과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느냐고요?

우리 과에서 집행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책임 하에서 이게 나가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특수활동비는 영수처리가 됩니까? 안됩니까?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지출결의서가 작성됩니까? 아까 몇가지 질의한 것 중에 특수활동비 부분은 결의서를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수령한 사람이 영수처리를 해서 종결짓느냐, 안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지출하는 지출자의 전결처리를 하느냐,

이것은 영수증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수령인의 도장을 받아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출하고 넘어오죠?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모든 것, 특수활동비에 대한 모든 관계 서류를 한번 봅시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취지 때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발적인 참여이지,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동장님들이 의욕이 넘치는 동장님들은 전부 장학회원으로 참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자율참여이지 강제로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79억1,800만원이고 지출액이 72억8,0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5억1,700여만원 남았습니다. 대개 보면 국시비보조에서 많이 남는데, 매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것을 좀 효율있게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적에는 구시비관계는 여유있게 1~2%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원수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것은 좋은데, 만약 부족할 경우에 필요할시 지급이 못되면 큰일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몇억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든요. 한번 두번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슬기롭게 예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1억미만 같으면 좋은데 이것이 5억원이라는 큰 돈이, 그래서 어느 예산이나,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좀 원활하게 그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니 영세민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들 있죠? 그 분들 각 동별 현황을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각 동별로 거택보호자등 뭐 뭐해서 나가는 현황을 주십시오.

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3,341세대에 6,662명인데 동별 현황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임차료, 3억100만원, 보았습니까? 1억8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6명중 6명이 계약이 되고 10명은 미계약상태로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왜 10명이 미계약되었는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년가장 전세자금지원은 원래 9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월세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세대에 전세임차료, 약 2,000만원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월세를 줄이고 하면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2,000만원을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제일 처음에 조사를 할 때에는 지원 대상자가 16세대였습니다. 16세대인데 6세대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이 가능했는데, 나머지 10세대에 대해서는 적정한 주택을 전혀 구할 수가 없어서 전세금 보전이 가능하지 못하고 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10세대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10세대에 대해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연구가 안되는 것이 일단 16세대가,

안되면 16세대를 애초에 올리지 마셔야죠. 그것을 다 파악해서 16세대를 올려야지,

그것이 동에서 조사를 할 당시에는 16세대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동에서 온 숫자대로 신청을 안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16세대에 대해서 전세권등기가 가능한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0세대는 전혀 불가능한 입장이 생겨서 10세대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10세대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10세대에 대해서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시라고,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집을 구할 때까지,

16세대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회계담당 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우리 주무계장님입니다.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다시 계장님에게 물어서오면 번거로우니까 직 답을 요구합니다. 먼저 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133페이지에 301-01보상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단 예산액이라든지 불용액은 차제에 두고, 지출액에 보면 1억748만2,530원입니다. 맞죠?

예.

121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역시나 301-01집행액을 보면 1억848만2,530원이거든요. 이것이 차액이 나죠? 그 차액나는 것에 대한 설명과,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민간경상보조비에 보면 역시나 설명서부터 먼저 이야기합시다. 거기 지출액에 보면 15억2,854만5,530원이죠, 그 다음에 역시나 결산서에 보면 15억8,979만5,530원이거든요. 이 차액이 6,125만원이 차이가 난다말입니다. 불용액에 보면 결산서는 3,300만원 되어있고, 설명서는 9,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차적으로 계수적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수활동비 관계 서류도 요구했죠. 이것도 역시나 금전출납부라든지 관계서류가 재무과에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금전 출납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전출납부를 제출한 다음에 계수의 차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죠. 여기 관련되는 금전출납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 페이지만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금전출납부가 있으면 내어주시고, 원 금저출납부는 재무과에 있고, 집행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97년도1월1일부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거기 불용액이 1,560만1,590원, 보육정보센타운영비로 불용액이 나왔는데, 예산현액에 비하면 사십여프로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보육센타는 지금 범천1동에 있습니다. 이 보육정보센타에서 프로그램집을 개발해서, 우리가 110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각 보육시설에 보내줍니다. 그 보내주는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각 보육시설에 보내주는데, 마침 삼성복지재단하고 육영재단에서 유아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집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인데, 이 가격이 10만원대부터 300만원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급할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서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제의가 왔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고 이것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그 자료가 전부 어디로 나갑니까?

각 보육시설에 나갑니다.

그 프로그램집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삼성재단과 육영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가 2,96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육정보센타 운영비만이 2,900만원이 아니고, 그 안에 공립 보육시설 연료지원비가 1,200만원 포함되어서 2,9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빼버리면, 엄청난 예산 절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연료비 지원은 1,200만원이 전액 다 지원되었습니까?

예, 집행 다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결산서에는 세세하게 까지는 기재를 못합니다.

. 세세가 아니고, 2개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수수한 보육정보센타 운영비가 2,300만원이 나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지출액이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총 집행이 그렇습니다.

정보센타보육비는 1,100만원밖에 안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연료보조는 결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데로 붙었지요?

이 사항은 별도로,

왜그런가하면, 1차, 2차 예산 추경을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조금 증액을 시켜놓고, 마지막에는 1,5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하면 349만9,000원이라는 것은 최종 결산 추경때 증액을 시킨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되었는데, 이 1,500만원이 불용으로 돌아간다면, 돈을 과장님이 잘못 집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결과 아니냐고, 저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또 역시나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최종 예산 추경까지도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았으면, 이것도 금전출납부에 보면 잔고가 없었다는 이런 상태에 가야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천몇백만원, 이천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은 증액시키지는 않았을거고, 그것도 금전출납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유아 프로그램집이 마침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하기 직전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계장님, 아까 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설명서에는 1억이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지출액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계장님 보세요. 일단 결산서 122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과 지금 134페이지 지출액 1억, 같은 거지요?

같은 겁니다.

이렇게 계수가 안 맞아도 이건 관계 없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종교시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1억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 그렇지요?

예, 나갔습니다.

, 결산서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 설명을 계장님, 같이.

사항별 설명서 1억이 맞고, 세입·세출결산서가 착오가 났답니다.

그런 보조설명을 해 줍디까? 왜냐하면, 그것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설명서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보조장부지요. 보조장부가 맞고, 본 결산서가 틀린다면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결산서 이것은 맞는데,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 오자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 이것은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고, 장부가 아닌 이 설명서가 맞고, 결산서가 틀린다는 것은, 그러면 이 결산서가 틀렸다고 쳤을 때, 총 금액에 5,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착오가 없고,

해서,

윤종문위원님하고 같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발견이 안되었어요?

발견했습니다. 다른 과목에다가,

5,000만원의 차액이 발견되었어요?

아동청소년계장 권중영입니다.

거기 소관입니까?

예.

윤종문위원, 정현섭 공인회계사, 박수호 공인회계사 세분이 결산심사를 했지요?

예.

이게 어떻게 유인물이 전달 되었습니까?

그게 5,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있습디다.

, 그러니까 그때도 두권의 책을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했습니까?

이 책은 재무계에서 제출하고 우리 과에는 그 당시에,

누가 했든간에, 결산검사위원이 이 관계 책자를 받은 것은 맞지요?

예.

때, 이게 5,000만원, 1억 이렇게 차액이 나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이것을 알아놓고 이대로 올리는데, 무슨 심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석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맨 위 상단 301보상금 예산액이 15만원인데 지출액이 3만원, 불용액이 12만원인데 이것은 환경오염 신고자들 1회 신고에 한해서 보상금이 3만원 지급되는 항목이죠?

예.

제가 볼때에는 매년 반복되는 금액인데 꼭 신설해야 되나요.

환경 고취를 위해서 신고를 받아서 행정처분이 될 경우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흐름이 환경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5명 정도 신고 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산도 보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올해도 한건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홍보를 해서 주민신고가 상당히 많아서 3만원씩 해 갈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빼든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홍보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되어서 처분이 되었을 때만이 보상금 3만원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처벌되었을 때 보상금 3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홍보를 가끔합니다. 3만원씩 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반상회하고 반회보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환경홍보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되었다기 보다도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항목에서 지난번과 같이 전액 불용, 이번에는 한건이 처리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해 봅시다. 신고자수가 한명이라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법적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전1동 474번지 하수구일대에서 석유악취가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정재완이라는 사람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부전1동 현대장여관에서 보일러수리를 하고 나서 그 기름을 버려서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버린것입니까? 새어나온 것입니까?

버린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법적처리를 받았습니까?

고발조치했습니다.

고발조치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사법처리만 되면 끝납니다.

사법처리는 계류중에 있습니까?

작년에 되었습니다.

제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벌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 벌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고발만 하면 끝나네요.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201-08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현 예산액이 50만원인데 지출액이 9만9,000원이고 40만1,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자동매연 측정기 수리해서 있는데 장비 자체를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장비는 다 있습니다만, 장비시설유지비에 대한 것은 매연측정기하고 COHC 측정기,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이 3대를 수리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지출액을 보면 80%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번정도 고장이 난다고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매연측정기 한 대만 96년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고장이 안나면 이 돈은 그대로 남아서 넘어가는 돈입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고장이 나면 다 썼지요.

80%가 차이가 생겼는데 이것은 누가 묻더라도, 어디에서도 헛점이 있어도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장비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도 고장이 나는 수가 있고, 잘 사용하면 고장이 안나기 때문에, 고장났다, 안났다 하는 그에 따라서 예산이 많다 적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147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제일 하단부분에 약수터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57만7,500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예산이 49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57만7,500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8만2,500원이 과다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죠?

채수용기가 그 전에는 장비가 없었습니까?

매번합니다. 매번하는데 96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하면 여름에 하절기 방역문제로 해서 동에다가 수질검사를 한번 더하라고 해서 이를 더 구입하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수질검사의 실시시기는 언제입니까?

시기는 년중 분기 1회씩 원칙은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7,8,9는 월1회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404-04 시설비입니다. 지출이 2,250만원 여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약수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약수터 정비사업 예산을 2,250만원을 책정해서 선정을 전포동에 있는 금련암약수터 주변하고 백성약수터 주변, 그 다음에 개금동에 있는 약수터에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련암에는 물탱크설치하고, 급수대하고, 수원정비하고 주변 조경을 해서 1,040만원을 지출했고, 백성약수터는 500m 고지에서 수원개발을 하면서 물탱크 접속공사를 해서 3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년도, 97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금 96년도라고 하셨는데.

96년도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먼저 2,250만원이 예산편성된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고는 계십니까? 목간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이해는 갑니다만, 2,250만원을 96년도는 어떻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주변 정리하고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쳐도, 저렇게 고쳐도, 하는 바람에,

97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2,250만원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급수탱크, 급수대 시설 이래서 9개소를 시설을 하겠다해서 예산이 잡혔거든요.

맞습니다.

9개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있었습니다.

막연히 9개소는 아니고, 지금 부산진구에 약수터가 9개소가 넘죠?

31개입니다.

개수라든지 보수라든지 시설이 시급한 것을 우선 순위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련암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했거든요. 50%이상, 그러면 예산편성를 하고자 했을 때 현지라든지 서류검토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대강 잡아놓고 가보고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면 투자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조금 차질을 빚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급수전대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의자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한 400만원 내지 300만원씩 투자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물려 들어갔습니다.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약수가 있죠? 거기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때 약수터의 시설 개보수는 우리가 합니까? 어린이공원의 관리처에서 개보수합니까?

사실은 먹는 물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학교에 지하수가 있더라도 개발한 후 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절 바로 옆입니다.

금련암이니까 절 옆인데, 어느산에 있습니까?

전포동 황령산입니다.

현재 금련암 약수터가 황령레포츠공원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레포츠공원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레포츠공원안에 금련암 약수터가 있고, 그 옆에 베드민턴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올라가보셨죠?

갔습니다.

베드민턴장이 제가 볼 때에는 레포츠공원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만원 들어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돈 1,000만원 그냥 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다음에 돈이 안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돈을 투자해놓고 방치해 놓았을 때에는 파손되었을 때도 다시 돈을 투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련암 약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고쳐주고 나서는 관리는 너희가 해라, 하는 이야기를 매번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1,000억원의 1,00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지만 2,250만원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약 5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약수회에 애초 개보수하도록 협의를 안해보셨습니까?

그때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니까 잘 안됩디다. 안되고 해서 사실상.

. 그러면 일단은 9개소의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고 한군데 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1군데의 약수터에 시급히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9군데라고 봐서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40만원이라는 돈을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음 이것이 특수활동비라든지 정액분의 지급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공사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저희 구청에서 직접합니까? 안그러면 약수회같은데 돈을 지급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도록 합니까?

이것은 처음이라서 우리가 다 했지 싶습니다.

2,250만원이 10원도 불용액이 발생안하고 딱 맞아떨어집니까? 안그러면 조금 더 되었는데 넘은 것은 약수회에서,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토목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습니다만 공사를 하라 하니까, 하다가 처음에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큰 애를 먹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어느분입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담당계장도 새로와서.

모르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단 도망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없고, 2,250만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현금내지 어떤 것을 정액분 지급을 해주는 것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뭐 특수활동비라든지 그러나 시설비는 이것이 부족하든지 남든지 끝이 맞아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요행히 맞아떨어질 수 있지만, 최소한 이것이 부족했을 때는 추경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 2,25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은 모르고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것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취약시간대 단속사항인데, 취약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과 이외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사실 주에 2회 내지 3회씩 합니다만 단속 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구 관내는 변명같습니다만 사실상 단속하는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수질로 보면 전부 복개공사가 되어서 이런 맹점도 있고, 또 공장도 전무합니다. 수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세차장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요즘 메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세차장에는 사실 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도 특수단속을 해서 일지를 두군데 안적어서 그것만 처벌되고 다른 것은 다 적합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단속이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같으면 경찰서에서 고물상 허가를 얻어서 했는데 요즘은 고물상 허가가 자유업으로 되었고, 또 기름배출하는 신고사항은 폐기물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율협회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모아서 해놓으면, 정유회사에서 자동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버리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버렸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앞에 개인별로 기름 좀 흐르는 것은 가면서 잔소리도 하고 야단치기도 합니다. 사실 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의 대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53페이지 101-04 일용인부가 1억4,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시 지급기준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38억8,275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이고 1996년도 부산광역시장과 미화원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인상되듯이 매년 오릅니다. 확정이 되면 인상분을 추경에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시에 3억1,711만원을 증액편성해서 41억9,986만6,000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1억4,187만8,410원이 나왔는데 왜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미화원이 2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다보니 사망을 한다든지, 사표를 낸다든지, 그래서 현원이 233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기병가가 3명 있었고, 취업정지처분을 당했습니다. 근무를 태만히 한 미화원에 대해서 7일간 2명을 취업정지를 시키고 또 한명은 5일간, 한명은 3일간 시키고, 또 무단결근 등 일수 계산에 의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미집행 잔액이 1억4,187만8,41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3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33명하고 장기병가 3명하고 취업정지처분당한 사람 7일, 5일, 3일했는데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예,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결산내역설명서에 보면 맨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과적 청소차량 도로법위반 벌과금 6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6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몇대가 어떤 식으로 법위반을 해서 벌과금을 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을숙도 생곡매립장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곡매립장으로 통과하는 매표소에서 남해안 고속도로입구 들어가는데 가락인터체인지 거기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도로 공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뒷바퀴축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될 때 양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주하고,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사실 쓰레기라는 것이 별도 계량대가 구청에 없습니다. 원시적으로 목측에 의해서 대충 이정도 되면 과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시행초기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벌과금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맨밑에 기타난에 116만2,410원 되어있습니다. 여기 결산을 보는데 그 내용을 목을 상세히 적어 주셔야 되는데 기타 해 놓으니 나는 악기 기타인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일반수용비가 각종 지출된 항목이 각 사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다 적지를 못했는데 지출원인 행위부를 찾아서.

조그마한 사항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기타라고 했습니까?

예, 다대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때 반입료가 나가고, 지금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각반입료가 103만6,480원 등 그렇게 나갔습니다.

103만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무전기수수료 6만3,000원도 우리에게 적어서 알려주는데 103만원 같으면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103만원 빼면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단위같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서 기타라는 말을 마시고 다음에 결산하실 때는 10원짜리 20원짜리는 기타해도 가능하지만 소각장 반입료 100만원이 넘어가는 사항을 기타로 적어 놓았습니까? 앞으로는 기타라고 적지 마시고 결산내역에 정확하게 세세항목에 적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회 시행했습니다. 외래강사입니다. 환경관계 교수를 초빙해서 적십자회관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10만원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회 시켰습니다.

워낙 잘 알고 전문적인 각 환경업체에 고용이 되어서 잘 알고있습니다.

환경기사 자격이 있습니다. 꼭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개금주공아파트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환경기사를 자체 고용해야 하고, 학교같으면 학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재료비보면 201-10, 그 밑에 보면 청소차 방송 음악테잎구입 36만원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방송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96년도 준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안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산찬가라든지.

음악은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다른 음악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각 청소차마다 음악을 울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음악이 나오지 않고 새벽에 왔다가니까 차라리 종을 쳐 주십시요하는 주민들 여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준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내 말씀은 준문전수거를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차에 차라리 종을 치기를 원한다는 소리를 많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소리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음악이나 종이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문전수거를 했는데 새벽5시부터 청소차가 각 노선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틀어놓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작업을 하고 들어와서 좀 잠을 자야되는데 청소차가 자기 집앞에 와서 음악을 틀고하면 깨어서 막 전화가 오고 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문전수거를 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왔다가 수거해 가고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문전수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일부 정차지점이나 이런데 무단투기등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들에게는 새벽잠을 깨지 않아도 되고 또 청소차를 기다리면서 10분전에 옷갈아 입고 기다렸다가 종치면 뛰어 나오고, 겨울같은데는 아침 새벽에 나오다가 넘어져서 골절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준문전수거는 폐해 보다도 주민 복지를 위한 것이 더욱 많지 않나 판단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타구 보다 먼저 시범동으로 한 동도 안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 청소행정 업무를 보시면서 금년 여름에 하절기가 처음 해당이 안되었습니까? 그 주위에 우리 주민의식이 낮아서 그렇는지, 안그러면 우리 행정의 안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아까 박구정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타종식 수거가 안 낫겠느냐, 여름 악취 하루만 지나면 바로 썩습니다. 썩으니까 그 주위에 코를 싸쥐면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 문전수거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는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잇습니까?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시 타종수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분분한데 전체적인 여론을 들으면 준문전수거가 아주 편하다. 또 저희들 앞으로 재정사정이 나아지면 문전수거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기도 하고 또 대충 선진국에서도 준문전수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점은 주민들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식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정된 시간에 안내어놓고 그냥 내어놓으니까 저녁에만 내어놓으면 아침 새벽에 수거해가면 좋은 제도입니다.

가지고 수거대를 하나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이라도 하나 아파트 단지처럼 군데군데 놓아둔다면 크게는 못할 망정.

압롤박스인데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대충 가로 1m, 세로1m 이런 정도 대충 몇통, 몇반, 인구세대해서 양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예, 몇 개 구청에서 시도를 했는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아두니까 무단투기가 엄청나고, 넣으면서 흘러 넘치고 그 다음에 오수가 오히려 채이고, 무단투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선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정차지점에 장소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동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다.

주민여론을 충분히 의식하셔서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55페이지의 마지막에 보상금 환경미화원 위생비외 10개항이 됩니다. 어떤 것이 많이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적발신고자 보상금,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등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많이 나타납니까?

환경미화원 위생비 불용액이 361만9,300원이고,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하고 남은 불용액이 335만6,720원, 대충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은 인건비와 같은 성질이고 재활용품 장려금은 수집량이 못미쳐서 그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시비가 4,300만원, 구비가 4,300만원해서 8,600만원인데 시비는 예산상에 없습니다.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928만6,280원이 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157페이지의 시설비에 불용액이 9,150만6,270원 나와있습니다만 환경청에서 융자금으로 차입된 돈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25억원 재경원 융자금이 지금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해서 그 금액 전액하고 기타 다른 사업 시설비하고해서 그렇습니다.

2차 추경 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당감동에 하나 있다고.

저는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사실 96년도1월1일자로와서 계속적으로 부지를 부산진구 관내 다 돌아다니고, 또 타관내, 김해 대동이라든지 동아단백까지 인수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금년 연말내로 결정을 내어서 안되면 우리가 불투명하면 반납을 하든지 안그러면 금년내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 결심을 얻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시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54페이지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편요금해서 340만원이 있는데 우편요금은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목해소를 예산계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공공요금해서 447만원 되어있잖아요? 다른 과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 여기만 우편요금해서 돈을 그렇게 해 놓았네요?

이것은 1년에 한번하는 오수정화청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년마다 한번씩 하시오 하면서하는 엽서비하고.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3개입니다. 재래식 하나하고, 그러니까 1년이 되기 한달전에 예고를 엽서로 합니다. 엽서가 210원으로 2만5,000건이 되겠습니다. 1년에 청소해야 하는 것이 그것하고 안하면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처분하는 그 처분비하고 해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1만5,000원을 편성했다가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관서당경비에도 우편요금이 나갔지요?

이것은 별다른 사업성 성격이라서 빼낸 것입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하단 국내여비 불용액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일과시간외 야간에 무단투기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6명이 한달에 10일간 12개월해서 7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66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출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상단에서 세번째 무단투기 적발 신고자 보상금 130만원, 이것 내용설명을 부탁합니다.

1,3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무단투기를 신고한 민간인에 대해서 건당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1만원, 그래서 저희들 신고건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모자라서 추경에 1,300만원해서, 동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장한테 배정해서 다 나누어준 것입니다.

각 동별로 신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1만원이고, 신고자 1건당 3만원,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음식쓰레기 악취가 제일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에서 배출한 주민 쓰레기가 왜 우리 관내에 오느냐, 우리가 김해 대동면 월촌리에 시설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 3세대 놔두고 전부 유치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3명이 죽어도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밤12시까지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도 하고 했는데, 자체에서도 결국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민원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자체에서도 나중에 다시 결정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된 것입니다.

업무성격상 악취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각장이라든지, 음식퇴비화 숙성장 설치라든지 이것을 지금까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시에 대단위 사업장을 만들어 달라. 광역처리장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관내 사실 백양산 저기도 전부 롯데땅입니다. 롯데그룹에 갔다온 적도 있고, 그외 여러군데를 대상지를 물색해서 보고를 드린바도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과정에서 100%가 완벽해야 저것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할 말씀은 아니지만 이자는 우리가 10.37%주고 있는데, 입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자발생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롯데산으로 알고 있는데, 당감3동 그위에 가면 묘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가 좋은데 어떻게 롯데하고 이야기가 잘 안됩니까?

거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민원하고는 관계없는데 단지 너무 멀고, 인도를 닦아서 해 놓아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청소차가 왔다갔다 하려면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에 사실 포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진입로가 선암사 입구로 해서 올라갑니다. 선암사 지금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도 공권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관철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상지로 해 놓았습니다.

주변 민원이 적은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대상지 자체는 민원이 없어도 청소차가 지나 다니는 것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문제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