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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봉석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0-15

서봉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차고 맑은 기운이 당도하여 산과 들이 이마를 적시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시, 금번 임시회 중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타 의회 비교방문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는 소관 부서별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한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5급 토목직 1명이 97년9월27일자로 부산광역시로 전출함에 따라 한시정원 1명과 97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한 고용직 지도원 5명의 정원감축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 본청 정원을 당초 575명에서 6명을 감한 569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의 목적 및 업무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관한 규정 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제3조의 업무에 관한 규정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5명 토목직 1명에 대한 한시정원의 감축 및 고용직 지도원 정년퇴임에 따른 인원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시정원에 관하여는 지난 회의시 심도있는 토의로 인하여,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고, 지도원 정년에 의한 인원 조정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철위원님!
관님

담당관님정희철위원

! 한시적으로 감축했는데, 그것을 어떤 정원조례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겁니까? 한시인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당시에 지방공무원5급 토목직이 한명 오므로 해서 저희들 정원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저희 구청에 근무할 사항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동안의 정원입니다. 현재 본청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다시 그 사람이 오면, 또 증원시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 내 보내니까 사실 과장직도 안 주고, 계속 활용이 안된다해서, 사실은 2년동안 근무를 해야되는데 본청으로 발령이 나고, 지금 내무부에서도 앞으로는 구청으로 안보내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희철위원

안 보낼 것 같아서?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문시달은 안 받았지만, 아마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 발령이 본청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으로

예정으로정희철위원

했을 때, 조례도 바꿔야된다?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죽수

윤죽수위원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개정코자하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보건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지역보건법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당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는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고 해서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당초의 조항에서 제7조로 바뀐 것 밖에 없습니다. 내용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묻는 것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당초 조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7조, 이 내용이 당초 조항에서 이 조항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바뀌었는데, 이 조항이 어떤 내용이냐는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보건소법 제2조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7조 보건소의 설치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간단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설치가,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의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은 내용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방금 윤죽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하면, 7조가 뭔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7조에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복사를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이해가 빨리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종전에도 누누히 이야기 있었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전문 복사를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요청은 한 두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대답만 해놓고, 그대로 시행이 안되요. 오늘 같은 경우도 몇조라고 하는데, 그 조의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반드시 조례 전문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한장씩 배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구태여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라고 바꾸어 놨는데, 이게 전문개정이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왜 한 2년이나 늦게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부칙에 지역보건법 시행을 96년7월1일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칙에 현재 보건소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는 이에 준한다고 되어 놓으니까, 현재 그것을 시행하는데 내용이 변동이 없으니까 큰 신경을 안쓰고 사실 이것이 그대로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빨리 챙겨서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빨리 조례를 고쳤어야 되는데, 당연히 고쳤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97년도에 와서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정조례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

잘못이상원위원

되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잘못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게 정확하게 96년7월1일날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어느담당 누구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보건소법이 바뀌니까, 보건소에서 사실은 각 과에 바뀌는 부서별로 법조항이 바뀐 사항을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거고, 일단 보건소는 저희들이 전체 조례를, 저희들이 법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96년도에 이것을 찾아서, 보건소에서 몰랐더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97년8월에 행정사무편람을 일제 정비하다보니까,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인지를 하고, 이번에 보건소에 개정하라를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책임소재는 당연히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됩니다. 보건소에서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론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재무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께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자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납토록하여, 기업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영세민들이 점유하는 주거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의 인하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와의 형평성 유지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1000분의50으로 되어 있는 대부료 사용료 요율을 국유재산과 똑같이 1000분의 25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 지침 및 공유재산관리 지침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을 일치시키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어 이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대상의 범위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점유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25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2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재무경제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 재무경제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점에서 형평성을 이루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조례는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만, 국유재산은 이미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이 국유재산은 1000분의25로 되어왔기 때문에 96년 6월30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유재산조례를 같이 맞춰주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국유재산에 맞춰서 공유재산제도도 맞추는 조례라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도 인하 조치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제38조제2항에 수의계약관계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판매기준은 어떻게 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을 해서 평균 금액을 냅니다. 그 평균 금액에서 경리관이 거기서 사정 가격을 확정시켜서 평가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금액이 거의 그대로 지금 매각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호철위원

그 감정기관에서 공지시가가 보다 낮아질 경우에도 그대로 매각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안좋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그런 경향이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감정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시지가 이상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을 때, 소유주가 이런 기회를 타서 또 불하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2개의 국가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그 기관을 믿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지금 부동산 가격 없을 때, 이 틈을 타서 불하받는게 개인으로 봐서는 유리한 점도 많이 있겠는데.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시에 따라서,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제6조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밑에 내려가면, 1. 영이라고 되어있지요? 영제107조, 이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107조의 내용이, 저희들이 조문은 안빼오고, 내용은 빼왔는데, 내용은 자체가 은닉재산이 있을 때 자기가 자진으로 반납하는데 대한 특례입니다. 은닉재산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그에 대한 특례를 준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이제는 우리가 해방된지 50년이 되는데, 이때까지 감춰놨다가 지금 새삼스럽게 은닉했다는 것을 신고한다면, 그대로 인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두군데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보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다 하든데, 국유재산 같은 것은 이렇게 감정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감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부분 감정을 해도 공시지가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보상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도 감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토지는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하등 공신력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매각하면 될텐데, 이렇게 감정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런데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라는 것이 수시로 변동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도로가 났다든지, 건물이 섰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공식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혹시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온 경우가 있고, 또는 공시지가보다 더 감정가가 높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낮게 나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결과, 안 제22조제1항제7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를 삭제하고, 안 제22조제2항제3호 시장을 부산광역시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그동안의 협의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이 잡혀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6일 의장단 간담회와 바로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갖은 의장단 간담회에서 재삼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간사이신 서봉석위원과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사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봉석 간사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서봉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의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6일 의장단 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제 다시 개최한 의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먼저, 1페이지 1항 감사의 목적과 2항 법적근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3항 감사기간과 4항 감사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의 제의로 10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감사기간은 97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집행부인 구청과 동 감사를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는 동 감사를 실시하고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는 기획실, 총무국 산하 각 과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동 감사는 부전2동, 연지동, 전포3동, 가야2동, 개금3동, 범천2동 이상 6개동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대상과 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7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보면, 11월29일 토요일은 범천2동과 전포3동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11월30일 일요일은 현지 조사를 하고, 12월1일 월요일은 가야2동과 개금3동을, 12월2일은 부전2동과 연지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동 감사를 마치고,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이간은 집행 실, 과를 감사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와같이 동 일정을 잡은 것은 타 위원회와 지구별 감사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매일 2개동씩 짝지어 편성한 일정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동시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고자 인접 거리에 있는 동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항, 업무현황 보고,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10월31일까지 사무국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서식은 본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으며, 사무국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3일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과 함께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9항 감사방법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10항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은 12월27일까지로 하고, 본회의 보고는 정기회 마지막 날로 예상되는 12월29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11항 소요경비, 12항 기타 특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 감사대상 8개동 중 양정1동, 당감4동을 제외하고, 11월30일 예정이었던 연지동 감사를 12월2일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타의회비교시찰에대한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0분

다음은 앞에 예고해 드린대로 지난 9월23일부터 1박2일동안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타 의회 비교시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타 의회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타의회를 방문하시려든 당초 계획을 직원으로 축소하여서, 최근에 청사를 건립한 전북지역의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 관련 사무실 배치라든지 시설등을 둘러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3일 1박2일로 저하고 사무직원 차승철씨하고 군산시의회와 전주시의회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군산시의회는 의원이 36명에 4개 상임위원회, 전주시의회는 의원이 45명에 5개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었으며, 사무직원 수는 우리가 일용 1명을 포함해서 25명인데 비하여, 군산은 일용9명을 포함하여 35명, 전주는 독립건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청경이 4명, 청소인부 2명과 일용10명을 합해서 46명이 있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장은 양쪽다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윗층에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배치하였으며, 전부에서는 건물이 독립되어 있어서 집행부 대기실, 기자 대기실 등을 별도로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소회의실이 있어서, 임시회의나 의견 조정등을 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으며, 의장실, 부의장실을 각각 부속실이 있어서 여직원이 각각 상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규모는 저희보다 컸습니다만, 저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곳 다 각각 상임위원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실에는 사물함과 개인책상, 그리고 사무기기들을 비치하여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한다든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산은 상임위원실에 여직원이 상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주는, 자기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언론을 의식해서 상임위원회실에는 표찰을 안붙이고, 제1자료실, 제2자료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5개 자료실로 그렇게 표찰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은 상임위원회별로 소회의실이 있어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전주는 상임위원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 부속실을 두어서, 여직원이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상임위원장실에서 위원 간담회라든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산시의회는 96년도12월24일 12층 청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층 일부부터 해서 10층, 11층 3개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는 슬라이드 화면을 설치해서 본회의장에서 필요할 시에 바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두었고, 집행부에서는 위원석 바로 옆에다가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층에는 방청석이 있고, 또 기자석도 같이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에는, 우리는 지금 두분 앞에 한개씩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개별적으로 마이크시설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동일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위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집행부와 복잡하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실은 4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한적한 곳에 건물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 있어도, 별도의 건물처럼 상당히 아늑한 분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는 97년6월17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부지는 같은 부지였는데, 바로 옆에 시청이 있습디다. 같은 부지내에 6층 건물을 별도로 지어 놨습디다. 그래서 독립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물관리 때문에 청경이라든지, 청소인부가 많은 모양입니다. 본회의장 모습은 부산처럼 둥근형태로 되어 있고, 역시 위측에 방청석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방청석이 너무 앞으로 튀어 나와서, 방청석에서 위원님들을 많이 못보도록 가려져 있습디다. 그런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이한 사항이 위원들 개별적으로 전자식으로 버턴을 누르면, 찬반이 바로 전광판에 나타나도록하는 전자식 투표방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디다. 그게 하나의 특이한 사항이 되겠고, 그 결과는 바로 프린터로 연결되어서 의장석에서 바로 결과가 출력되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전자 시스템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는 바로 본회의장 옆에 소회의실이 있어서, 소회의실에 슬라이드 시설을 해둬서 혹시 회의하시다가 정회를 해서 거기도 역시 방송시설, 집기라든지 1인1마이크시설 이런 것은 맨 처음에 청사를 지으면서 일괄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한몫에 조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기 소관집행부와 날짜를 정해서 주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애로사항은 집을 지을적에, 벽면에 바로 콘크리트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혹시 구에 건물을 지을 때, 벽면 같은 것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하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합디다. 첨부된 배치도하고, 사진은 참고로 하시고, 혹시 더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기억나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동안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고, 사진까지 곁들여서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우리 의회를 전문위원하고 갔다온 보고 설명을 봐서, 좋은 점은 우리도 이렇게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실에 사실 마이크를 1인 1개씩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이 모자라는 부분이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위원장! 지금 타 시도 의회의 상황을 사무직원들이 보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시설할 필요는 없고, 새 청사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새 청사에 상임위원장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을건데,
경구

이경구위원장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쯤은 안에 내부 구조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계는

설계는이상만위원

일단 되어 있는데, 비품관계라든가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전자시스템같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첨단 시대가 되어서, 그런 전자시스템은 우리가 사무실 같은 것 구조 변경을 안해도, 그런 시스템은 가질 수가 있고, 비품 놓고 이런 것은 사무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전자시스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청사예정이 2층, 3층, 4층에 우리 의회가 들어가도록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로 집행부와 연결이 되고, 외부에서 보면 별관처럼 보이도록 아마 설계가 따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아까 군산시의회라든가 전주시의회에서 특별한 내용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의회를 어떻게 해 주겠다하는 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설계가, 그 안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을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가 우리 회의때 정식으로 집행부와 건의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래도

그래도정희철위원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요구사항을 넣고,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회운영장님도 계십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갔다 오고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려고 설계가 나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봐야지, 고치든지 하니까 그것을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이 지금 현재 우리 본회의장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는 안,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주면 좋겠다. 안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 간담회라든가 회의 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전문위원! 내가 알기로는 도시위원회에서도 타 의회 견학을 했고, 우리 의회위원회에서도 했으니까 관련되는 전문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상만위원

기회에는 저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없겠지만, 본회의장 의자 안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앞으로 미끄러지고 아주 불편한거라.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전부 다 불편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세분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갔다오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으니까, 그 전문위원하고 같이 앉아서 비교해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도 한번 기회있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다른 의견없으시면, 본 시찰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에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