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리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평내동산97-8번지외4필지및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540외6필지) 2. 구리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수석동428-2외5필지)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은 구리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이며 제안사유는 관내 건축 및 개.보수공사에 따른 건축폐기물이 산재되어 처리가 어려워 불법투기 및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일반폐기물파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존 건물 등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의 철거가 계속하여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불법야적 및 매립이 자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건축폐기물을 분류 및 재생하여 건설기초공사 등의 자재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된 그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신설과 건축폐기물 재활용시설로서 남양주시 평내동 산 97-8번지외 4필지 7,039㎡이며 또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40외 6필지 1만 2120㎡, 남양주시 수석동 428-2번지외 5필지 1만 894㎡ 건축폐기물재활용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해 드린 각 시설별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남양주시평내동산97-8외4필지폐기물처리시설및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540외6필지폐기물처리시설)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남양주시수석동428-2외5필지폐기물처리시설)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3-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구리도시계획(폐기물)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정하여져 있음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는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해당되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로 분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되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2항에 의거 실시되는 주민의견청취규정은 동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의 피해확인 및 구제, 동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6항에 의거 일간신문에 2회이상 14일동안의 공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강구되었는지를 확인.심사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업소는 (주)해솔산업개발, (주)한국재생산업, (주)한진산업, (주)장현산업, (주)대명환경개발 등 5개 업소가 기이 허가되어 영업중에 있으며 신한환경, 경일재활용공사, 동보도시환경, 남양환경, 경진환경, 대륙건설 등 6개업체가 사업계획 적정 통보되어 허가요건을 준비중에 있으며 건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96년 11월 20일부터 '98년 11월 19일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일부 제한하기로 고시하여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된 업체이외에는 허가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된 업체의 허가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공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한 결론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에서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 등의 문제를 심의하기보다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의견이 정당한 의견이라면 수용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시 공해발생요인은 없는지, 소음·분진 등의 공해가 발생된다면 그 처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의 필요성은 없는지, 도로이용 및 교통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심의하면서 도시계획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도 심사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몇 가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은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시설에 대한 사업승인에 따른 행정처리는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구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기 전에 내무위원회 소속인 김경진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었으므로 김경진 의원으로부터 먼저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진행발언이 좀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위치를 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김경진 의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치설명을 듣고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시겠죠?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주택은 없죠. 바로 앞에 있는 여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개발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여기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큰 건물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해 가지고 현재 수집운반업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안건에 상정된 것은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수집업만 하게 되면 채산성이 안 맞게 되거든요.

두 가지를 다 처리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요구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합부지.

종합부지면적은 적정 통보가 다 나간 상태라 그것은 관계법의 검토가 끝났고.

신청이 된 것은 2,000평이상 되네요.

관계법에 맞게. 두번째는 별내면 화접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답내 사거리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사능쪽으로 가고 오른쪽은 별내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200m 가다가 보면 물레방아가든이라고 있는데 물레방아가든안쪽에 위치한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으며 잡종지와 대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는 신청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삼육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대학교, 전문대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고 주변에 비닐하우스단지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만 노란부분 안쪽이 구리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양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견지역이고 그 다음에 윗쪽으로는 비닐하우스단지가 광범위하게 있고 그 밑으로는 배나무단지가 있고 공람기간중에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별내면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가 비록 행정구역으로 남양주시지만 다수가 다른 동일생활권이다 거기에 대한 먹골배 재배단지라든가 하우스재배단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거다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육초등학교, 삼육전문대학교, 삼육대학교에서는 인접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것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소음, 분진, 거기에 따르는 환경의 악화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우려, 이런 것이 있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내면 화접리 주민들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는 해당 의원께서 적정통보 당시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의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폐기물시설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시에서 재고해 달라, 그래서 적정통보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청소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회청취를 하고 주민의견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사항입니다. 도에 올려서 지적고시 유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허가를 별도로 득한 다음에 선행이 되어야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남양주시에서 시설결정이 된다고 치더라도 경기도나 건설부에 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다가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재고바란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산건위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 여기 서류에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또 주민들까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의회에서는 이 입장이라고 그러면 검토할 필요성도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이 되는데.

화접리 것은 그렇죠.

화접리 것은 거론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포괄적으로 봐서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청소과장하고 의견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봤을 적에 진정서 제기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입지가 어떻다고 봅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낼 때는 아직 절차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입니다만 된다 안 된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행정을 이행해 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이렇다라는 의견제시보다는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법적으로 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견이 오면 주민의견, 저희의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안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이행보증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행보증제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수집운반업만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뒤치닥꺼리는 시에서 맡아야, 그러한 문제도 선결되어야 되겠습니다.

별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석동 것도.

지금 화접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축물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호평동에 있는 것은 내인가상태에 있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계법을 선행해야만 되기 때문에 수석동 것하고 이 별내면은 아무런 상태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부고속도로 쭉 타고 오다가 우리 시하고 가까이 있는 강동대교가 있습니다. 강동대교를 지나면 토평I·C가 있는데 양평쪽으로 가다가 보면 교량이 하나 나옵니다. 교량을 못 가서 왕숙천 제방을 타고 쭉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방을 타고 가다가 보면 구리환경사업소가 나옵니다. 거기하고 국도하고 중간쯤 위치하는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동사항은 저희가 지금 10월 20일까지 주민의견수렴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을 우리의 의견중 한 건만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여기는 구리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리시장하고 입안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별내 것은 입안건 협의를 남양주시장이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받은 것이 있고 여기는 위치상으로 보면 구리하고 남양주시 그 쪽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마 치 위치가 구리시에 있는 것 같이 되겠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왕숙천 바깥쪽에 있지만 저희 지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협의를 했더니 여러가지 의견을 물어서 재입안건 협의를 해 달라, 아무래도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생활권이고 구리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입안건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은 말이에요. 수석동에서 돌다리를 막 건너가면서 농경지 형성되어 있는 거기죠?

토평I·C에서 강북도로 가는 그래서 왕숙천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구리환경사업소고.

여기는 돌다리고.

돌다리는.

수석동 돌다리는 그 위고.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청소과장한테 곁들여서 물어볼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리시에 쓰레기소각장건설이 있죠? 그것때문에 지금동에서 엄청난 진정도 하고 반발이 있었지요? 몰라요?

최근에는

저런 청소과장이 모르네. 수석동 주민들이라든가 지금동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난리들을 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절기에 계절풍으로 인해서 서남풍이 불어오면 전부 다 매연을 지금동에서 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대부분 우리 시에 5~6개 업소가 있는데 가 보면 분진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 농경지나 인근 원거리까지 분진이 날아가가지고 채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도 먼지가 끼어가지고 태양열을 간접열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생기면 서남풍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있는데 그 먼지가 다 우리 동네쪽으로 온다고 지금동쪽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것을 만들 계획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요. 주민들한테 어떤 원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자, 위치설명 다 끝났죠. 그러면 역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펴 놓고 수석동 건부터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종결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님.

우선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하면 이것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폐기물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공장, 폐쇄공장 몇 개만 가지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뽑아 봤습니까?

그 관계는.

남양주시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공장 몇 개만 가지면 처리할 수 있겠느냐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도시과에서는 그런 검토는 없습니다.

없죠. 구태여 11개까지 내가 생각컨데 남양주시 전체에서 폐기물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공장 3개만 가져도 폐쇄시킬 수 있는데 지금 내인가가 11개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11개로 낸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11개에서 3개면 8개는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받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타지역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폐쇄해서 그것을 다시 서울시에서 온 것을 서울에다가 갖다가 소모시킨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8개에서 파쇄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3개만 가지면 되는데 11개를 해 줬다고 봤을 때는 8개에 대한 물량은 우리 지역에 못된 건축폐기물을 전부 갖다가 버린다든가 어떤 짓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는 완전히 폐기물의 아주 적재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겠고 또 허가를 많이 해 주고 안 해 주는데 득실이 뭐가 있느냐, 우리 남양주시에 득실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폐기물공장을 8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서 타지역 것을 끌어다가 우리 지역을 망가뜨려가면서라도 뭐가 득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지만 득이 없고 공연히 남의 지역에 폐기물만 걷어들였다가 우리 남양주시 것 망가뜨리는 행위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해당과가 2개과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은 도시과 소관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저희 청소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저희는 3건이 전부 다 청소과의 관계법에 의해서 내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답변을 효과적으로 청소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든 누구든 그것을 분명히 알고서 해야지 득도 없는 일에 우리 남양주시 지역만 망가뜨리면 안 되겠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줘요. 이것을 꼭 그렇게 많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몇 개만 하면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나 그것부터 답변을 해 줘요.

건설폐기물처리업이 우리 남양주시가 5개가 사업개시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집운반업이 1개소해서 총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중간처리업은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바 대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요. 또 기타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파쇄를 해 가지고 건축폐기물을 반입해서 1차, 2차 선별을 해서 파쇄를 해 가지고 재생골자를 사용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실태 5개 단체에 대한 반입량을 따져 보면 정확한 통계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60%정도는 서울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처리업 허가는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수집운반업체만 있고, 그래서 수집운반업하고 중간처리업의 구분은 수집운반업체는 차량하고 사무실만 가지고 건축주하고 중간처리업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0일동안 부지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금번 7월에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지금은 부지에 저장을 할 수 없고 바로 중간처리업으로 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근교는 저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서울근교를 접하고 있는 시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계속 허가처리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관내 것만 처리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 준다고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0%는 서울 것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외지 것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법적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 고양시, 양주군, 파주, 특히 한수이북지역에 신규허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2년동안 허가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는 신규허가를 못 하도록 저희 남양주시 자체의 고시로 제한을 해 놨고 제한고시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고시기간의 연장이나 또는 법적 위배성 그런 것을 제반 검토해서 내년도 10월에 신규허가 여부는 다시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절차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60%는 대개 서울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진정되는 사례가 지금 송능리에 3개가 몰려 있습니다. 해솔산업하고 대명환경개발, 한국재생산업이 있는데 한국재생산업이나 해솔산업개발은 사실 방진막 자체가 미흡했었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손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몇 %나 한다는 것은 60%가 서울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인가가 나간 것이 돌아가는 회사하고 합하면 11개인데 11개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노후화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하고 건설기초공사에 필요로 해서 쓰여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실이익이 있으며 환경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막연한 답변이라고 이것이.

수치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해 놓은 수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지에 오는 양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3건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 건 한 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때 한 건 한 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문제가 좀 있네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수치 하나 계획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서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민으로 인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 놓고 그린벨트로 묶어 놔서 피해도 많은데 쓰레기폐기물까지 우리가 받아 들여 가지고 거기까지 분진이라든가 깨뜨리는데 소음이라든가 또 교통, 바퀴에 흙을 묻혀 가지고 멀쩡한 길을 우리 시민들이 세금 걷어 가지고 만든 도로포장한 것을 전부 망가뜨리고 했는데 계획성없이 담당부서에서 계획성없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안 되면 상부에다 건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쓰레기장이냐,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서울 당신네들이 거기서 처리해서 당신네들이 먹든지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할 것이지 우리 주변에다가 산업폐기물만 갖다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지 자꾸 허가만 내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저부 서울시 것을 전부 가져다가 우리 지역을 쓰레기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신규허가는 '96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2년동안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하나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신규허가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내 준 것이 잘못된 거지 60%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분쇄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구 위원님! 되셨지요. 청소과장은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한 자료근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저희 관내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허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업체는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해야 되고.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울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폐기물은 아니고 건축폐기물이 60%정도라고 그랬는데 60%정도가 우리 지역에 유입되면서 재생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청소분야는 사실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한 분야, 또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세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 조금 전에 재생현황이나 세수증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 소관이니까 내무위에서 따져줄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 올라와 있는 3건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이행보증금 문제, 또 기이 5개 업체가 하고 있죠? 돌아가고 있죠?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5개 업체는 중간처리업을 하고 하나는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업. 그리고 6개는 지금 올라온 것중에 6개중 3개는 적정검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두 군데, 아까 화접리 한 군데하고 저쪽에 수석동에 있는 문제하고 그 문제는 내인가상태에 있기는 하나 일정한 시설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동보도시환경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파쇄까지 하는 중간처리시설까지 갖추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아져서 두 군데는 더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기이 하고 있는 동보도시환경, 거기는 그냥 시설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보혁 위원 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용환 위원님.

청소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건축폐기물 관계는 작년도 12월에 행정감사시에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때도 따지고 넘어갔던 거예요. 당초에 작년도에 허가업체가 몇 군데가 됐었어요? 6개 업소라고 했었지요? 그 동안 허가업체중에서 취소된 것이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내 준 것이 몇 개 업체예요? 자료에는 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내 주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의해서 전체 다 구비가 되었을 때 본허가를 내 주어야 사업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사업개시한 것이 세군데에서 했습니다. 세군데고 그 이전에 적정통보가 나가 가지고 금년도 본허가 나간 것이 2건에서.

작년도에는 와부도 있었지요?

와부는 수집운반업입니다.

그것은 취소됐어요?

휴업중입니다.

그냥 허가증만 갖고 있는 거예요. 휴업, 그것까지 따지면 8개네.

그러니까 실지로 운영되는 것이 6개고 휴업중인 것이 하나고 해서 본허가가 나간 것이 7개가 되겠습니다.

왜 내가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인가허가를 내 준다고 하는 것은 기이 허가를 내 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인가를 해 줄 때는 충분한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업자한테 처리를 해 주다가 보니까는 지금 이러한 주민반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도.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저희가 내무위원회 있을 적에 건축폐기물업체를 다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돌면서 보니까 전부 다 적자라고 그래요. 한 업체당 3~4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적자가 아니라 많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남양주시 아까 우리 구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양주시에 녹색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60%라고 그러는데 쓰레기도시를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건축폐기물 총 수집량이 얼마예요? 통 털어서.

지금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외수입이 60%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60%중에서 100%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몇 %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 100%라고 보면 40%는 저희 지역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60%.

그것을 처리를 해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재활용처리하는 골재가 지금 업체에서도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분야입니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퐈쇄를 해서 재활용골재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의 보조기층이나 아니면 도로포장하는데 보조기층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주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의 의식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에서도 건축폐기물을 쌓아 놔야 될 데를 재활용골재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쌓아 놓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업체는 적자를 보고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있어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이 만약에 재활용이나 농경지에 버려졌을 적에 지하수의 오염은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어떤 처리가 되느냐 하면 보조기층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기층은 뭐냐하면 콘크리트를 바닥에 깔기 전에 보조기층에 성토하는 과정에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입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아요. 건축폐기물을 콘크리트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좋은데 농경지에 마구 유입해서 버렸을 적에.

농경지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골재를 농경지에 투기를 하면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대상이 됩니다.

지금 농경지에 마구 버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일부 오남면에서 저희한데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현지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로 판단이 됐고 일단 농지에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처리 안 한 사항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바로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처리현황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입되는 양하고.

이보혁 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마무리 지을께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의 건축폐기물이 관외까지 들어와서 거의 90%가 남양주시에서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남양주시는 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쓰레기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외 것까지 갖다가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어 가지고서 더 이상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보혁 위원 더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소과장한테 우리 폐기물허가제도가 되어 가지고 나가게 되면 기한이 있어요? 그냥 무기한이에요?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보증금 문제도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보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진접 연평리같은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면 아까 깨뜨려서 갖다가 버릴 데가 없으면 농경지나 어디다가 흐지부지 자꾸만 갖다가 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가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치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끌어 안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행보증금 문제도 꼭 타당성있게 해 주셔야 될 거고 오늘 처리관계는 수석동 것하고 불암동 것은 저는 아주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석동 것도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지금동, 수석동 이 쪽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화접리 것은 구리시에서 일부 전화상으로 개인적으로도 왔었고 진정서건도 좀 위임하겠다는 말도 왔었고 했는데 절대 불가하게 생각하는데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석동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반려를 시켰었습니다. 반려사유는 하천제방을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반려를 시켜서 그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재결이 됐느냐 하면 기이 우리 시에서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도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로 봐야 된다라고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상급기관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재접수 처리절차를 받아서 요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견청취안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화접리 것은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측도면을 가지고 주택숫자를 전부 세어 가지고 저희가 법에는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폐기물처리지침에 보면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그것을 어떻게든지 걸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한 의견하고 반대한 의견하고 500m범위내를 따져 보니까 그 조항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삼육학원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왔었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전부 내인가조건에 달아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주양 위원님.

내인가를 내 줄 때는 법적 사항만 짚어서 내인가를 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청소과장이 얘기했듯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이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사항은 없더라도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하면 법적 근거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을 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청소과장 어때요? 내인가 내 주기 이전에 이왕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내인가 내 주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의 지침을 500m이내에 3분의 1 동의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에 어긋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조례를 만들어 놓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폭주가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2년동안 제한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허가는.

그러면 500m이내에 주택이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네. 그래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중국대륙에서 먼지가 여기까지 날아와서, 병충해가 날아와서 피해를 보고 하는 마당인데 직접적인 계절풍으로 인해서 바람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 500m가 뭐예요. 5km까지도 먼지가 날아갈 판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실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년 제한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고시를 해 놨고 그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포화상태, 또 외부의 유입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죠?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이것은 의회 청취안으로 넣은 것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도나 건설교통부에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어 주신 대로 타지역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평내관계는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지으시죠.

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하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 의견 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정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진정서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아파트건설사업 등 수돗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대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및 개조에 필요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시설의 수돗물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m²당 단위사업비에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수요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을 안 제50조에서 정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개발사업의 범위를 안 제51조에 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9세대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건축연면적 600m²이상이거나 객실 15실이상인 숙박시설건설사업,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설사업과 의료시설건설사업,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가항"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52조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되겠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아파트건설사업 등으로 수돗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및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거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여섯가지의 항목을 뜻하므로 제4항에서의 조례제정은 제3항의 여섯째 항목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법 제53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도공사에 관한 모든 비용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원인자부담금은 앞에서의 모든 비용에 6개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전체비용을 뜻한다는 두 가지의 견해가 서로 대립되고 있어 법해석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판단으로는 수도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의 개념정의속에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각호를 합산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수도과장 및 기획담당관의 해석은 어떠한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처리과정은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확인한 결과가 전문위원의 판단과 일치한다면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의 비용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사항으로 지정된 사항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는 규칙제정의 한계사유에 해당되나 그러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다면 입법기술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인 만큼 규칙으로의 위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수도법 제53조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할 때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부담을 하게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를 부담의 형평성에 맞춰 심사되어져야 할 것이며 전문위원의 판단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적 적용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의 시설은 누진적으로 부담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수도시설의 확충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수립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능력,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 낡은 수도관의 개량,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인구수에 알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도사업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늘어나는 개발수요와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수도시설의 확충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하여 충당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수도시설의 확충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진단 및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부과할 것이며 언제까지 부과해야 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분석과 결정과정을 거쳐서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면 부과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1조에서 정하고자 하는 여덟가지의 부과대상사업은 어떠한 이유로 대상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시설별로 600㎡이상 2,000㎡이상이 기준을 설정한 이유과 근거는 무엇인지, 8가지 사항이외에는 대상사업이 전혀 없는 것인지, 건축물현황을 분석하여 결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제한적 적용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연후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종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원인자부담료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수돗물소요량의 산출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정한 것인지도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결과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은 법적 해석에 따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제가 원인자부담금 원인행위를.

잠시만요. 수도과장은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하나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 광주군에서있었던 사항입니다. 광주군에서 있었던 사항인데요. 광주군에서 빚은 자꾸 지고 쭉하다가 보면 빚은 기채로다가 빚을 져 가지고 시설을 해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업자 다세대업자들이 돈 벌어나가고 시는 빚을 지고 그래서 빚을 갚으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빚을 갚게 되더라 그래서 법을 검토하고 시행령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법에는 수도시설에 원인자부담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그 내용이 손괘자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손괘자, 수도시설을 망가뜨린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시행령이 본 법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해석이 좀 부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질의를 환경부에다 했던 결과 거기서 할 수 있다 이래서 전화만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내부규정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해 가지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다가 보니까 업자가 자기네들이 부담이 더 가니까 그 사람들이 질의를 낸 거예요. 환경부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답변이 그것은 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요. 광주군에서는 조례에 간단히 수도법 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하는 택지개발계획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규정을 해 놓고 내부규정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급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경기도내 전역에서는 조례로 하고 있는데가 광주가 첫번째에 했고 그 다음에 포천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번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작업중에 있고 우선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다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광주군하고 포천군은 우리보다 산정액이 근 배가 됩니다. 저희는 50%수준이고요. 그 금액기준은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해야 될 것, 이것을 산정해서 760억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200억원이 기채입니다만 빚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돈을 빚에 대한 관련 비용,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했고 이 의견도 당초에 의회에서 왜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느냐, 저희는 생각도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시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아! 이것이 벌써 했었어야 됐다는 것을 이제는 늦었구나 하는 감도 소관 과장으로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수도과장은 본위원장이 물어보는 본질의 답변이 안 나왔는데 주요골자에 나온 사항에 보면 9세대이상 공동주택에 그 밑에 건축면적에 따라 해당되는 사유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냐 이거야. 정확하게. 그것이 여기에 타시군에 대한 예를 따르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내용에도 그러한 아파트건설이나 다세대건축에 따르는 법으로 조례에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위임이 되어 있느냐? 명확하게.

그것은 53조에서 수도시설의.

그것은 낡은 시설이나 시설문제에 대한 것이지 아파트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지금 현재.

분명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검토중에 그 물을 먹는 사람이 전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틀리죠. 과거의 빚하고 미래의 빚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 수도시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다 책임이 전가되어 있어 가지고 정작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왜 규칙으로 정합니까?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삽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왜 규칙으로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래도 굉장히 세밀히 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례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앞으로 같이 부과할 대상하고 그 산출기준은 지금 제가 규칙에서는 저희가 수요량, 문화수준에 따라 자꾸 틀려집니다. 생활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시설별로 수도사용별, 용도대상별로 수량이 자꾸 변화되어 가죠. 그것은 시대가 변하는 물량에 따라서 많이 쓰면 많이 쓰는대로 적게 쓰면 적게 쓰는대로 규칙은 수시로 적합하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지만 상당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대상하고 이것만 조례에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규칙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덟가지로 부가대상사업자를 구분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해서 했고 시설별로 6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의 기준을 설정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러냐 하면 원인자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을 쓰는 전체 주민이 골고루 다 부담을 해야지. 집을 크게 짓는 사람, 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왜 부담을 시켜요.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 물을 쓰는 수혜자가 똑같이 배분해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단독주택 20평을 짓던 30평을 짓던간에 부담을 골고루 시켜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만 시켜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고 또 수돗물 소요량의 산출기준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규칙으로 정했다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만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 주지도 않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상정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뭔가 내용을 충실하게 저거를 해 주고서 해 달라고 해야지 껍데기만 가지고서 뭘 해 달라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한 바 골고루 다 제출해 줘요.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가지 사항은 어떤 기준에 두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1세대이던 영세민이던 우리 기존 주민이 지하수를 먹고 있던 주민이 수돗물을 다시 신청하던 이렇게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좌우지간 어떤 백지장 차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체적으로 근거를 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업자, 어떤 사업이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주택사업을 해서 상당한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와 우리의 실수요자, 우리 시에 있는 주민의 입장, 실수요자 입장을 가리기 위해서 우선 다세대건축법에서 보니까 9세대, 당초에는 20세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빠져 나가서 9세대로 했습니다. 9세대이하로 한다고 그러면 다세대업자가 수지가 안 맞는데요.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9세대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600㎡, 1,000㎡, 이 얘기는 사실상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호텔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임대업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사실 지금 현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에 큰 물의 소요로 해서 부담이 가는데를 새로 물배분이 생기는, 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지 기준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들으면 착각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진정한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처럼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시민들보다는 어떤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시키지 말고 면적별로 이렇게 8가지를 구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도 부담을 좀 시키고 또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부과시키는 어떠한 계단식의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해야지 우리 기존에 시민들에게는 한 푼도 안 받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한 세대 짓기 때문에 뭐든간에 그 사람도 원인자부담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에 따라서 구별을 해 줘야 되겠다.

시민들한테 조세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중간에 얘기는 하지 말아요. 룰이 끊어지니까. 답변해 봐요. 간단히 하세요.

부담의 형평을 어느 단계별로 골고루 차등을 두던지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차등을 두게 되면 물값을 똑같은 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누구는 10원을 받고 누구는 100원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 기준을 우리 기존에 시민, 실수요자와 기업자, 사업자 이렇게 대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들어가시고 잠시 위원님들은 질의를 중단하시고 우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을 법적 해석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고 기획담당관은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법해석상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획담당관의 법해석은 어떠한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해서 어떻게 의회에 회부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배경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별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하게 됐거든요. 법적 저거를 저희가 검토는 실질적으로 못했고요. 여기에 검토는 사실상 저희 법무계장이 검토는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기획담당관 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여기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여섯가지 항목을 뜻하므로 제4항에서의 조례제정은 제3항의 여섯째 항목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의견, 이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파트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규모 건축시설을 하는 사람들, 수돗물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 부담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여섯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조례에 위임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수도법 제35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도공사에 관한 모든 비용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상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원인자부담금은 앞에서의 모든 비용, 이를테면 아파트사업 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에게 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의견, 시설물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까지 비용을 합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 이 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을 수돗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열거되고 있는 여섯가지 사항만 조례로 위임된 거냐 아니면 그 이외의 여러가지 사항을 포함시켜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것인지의 여부를 기획담당관께서 판단해 주십사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모든 비용을 통틀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해서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아파트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에 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다라고 판단보고를 드렸어요. 판단보고는 드렸지만 이 대립되는 두 가지 의견이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의회의 안건으로 부의를 하셨을 테니까 그 대립되는 의견중에 어느의견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를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아니면 법무계 법적 검토사항이 무엇인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절차과정을 통해서 심의가 된 것인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제가 검토를 못 하고요. 우리 법무계장이 검토를 했는데 법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계장이 답변을 해 봐요.

법무계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안을 작성을 하면 법무계에서 조례안에 상위법 위법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한 견해차이로 저희도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을 제정하고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여러차례 질의를 하고 또 수도법을 심사하는 법제처, 환경부 담당 법제관실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의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해석은 환경부에서 민원인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법 제53조에서는 수도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 놨습니다. 좁게 된 상태에서는 조례를 정하더라도 수도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법으로 보면 넓게 해석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데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법의 취지대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안이 가결이 되어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부에 질의회신문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전문위원님께도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환경부의 질의회신내용은 포괄적으로 답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구체적인 확실한 법적 해석답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자 하는것인지 환경부의 질의회신이 답변내용보다도 시에서 조례안건을 부의시켰으니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어떠한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서 부의를 시킨 것인지 그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듣고자 하는 말씀인데 아까 수도과장도 그렇고 지금 법무계장도 그렇고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환경부의 이러한 회신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시키게 된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두루뭉실한 것이 있어요. 집행부의 확실한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님의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견해중에 법의 취지대로 법의 포괄적인 취지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데는 이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참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의 견해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안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부담금 물어야 할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법적 하자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절차가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규정에 의해서 내게 됐으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도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안 낸다면 안 내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야죠.

법으로 정하는 것은 이해상관이 있는 당사자가 마음에 없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부과를 시켜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수도법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을 협약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면 그만이네요.

협약이라는 얘기는요. 사업선택입니다. 남양주시는 물값을 내야 되니까 사업을 안 하면 되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협약이라는 과정을 통하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제소한다고 헌법 이런데 다 쫒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협약과정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선택에 있으니까 이미 해 놓은 것 가지고 하니까 위헌이다 해 가지고 거기도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사전 인허가를 받을 적에 협약이 되어서 동의가 되어서.

자! 부의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우리 윤재석 부의장님으로부터 발언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발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발언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님! 1문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안의 내용과 법과의 차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모법에서는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의 운영에서는 단계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법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행 모법에서 원인자부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행령에서 반드시 뒷받침됐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뒷받침 안 한 그 시행령의 이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판단은 안 되는지, 그렇다면 법의 제53조에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 운영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상부에서도 법의 취지와 시행령과 조례와 제대로 연결이 안 된 사항이 뭐냐해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법과 시행령의 동질성을 가진 법이 되어야만이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국민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두번째로는 건교부나 환경부쪽에 이러한 내용을 내용적으로 대담식으로 질의를 한 바 도시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국민기본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을 배제했다라는 것이 국가운영상의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 법과 국가시책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 봤던 사실은 있는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법과 시행령을 하면서 조금 전에 개정안까지 올라가 있고 상부에서도 시행령이 본 법을 제대로 밑받침 못했다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안을 받아들여서 국회에 올라가서 그대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이런 것이 얘기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도시기반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의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는 앞으로 상수도의 발전이나 문제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쓰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대폭 올리든지 아니면 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물대책을 하나도 못하고 지역개발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선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과정을 겪고 그 법의 분쟁까지 겪은 선례를 보고 저희도 안 맞지만 차제에 지금이라도 빨리하지 않으면 우리 남양주시 재정 특히 앞으로 기반시설을 우리가 제공해야 될 문제는 재정문제때문에 제대로 제때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5단계 이런 것이 늦어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세번째로는 상수도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업을 해서 사업비로 운영하라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양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상수도사업비가 전체 예산에서 모자라서 이것을 충족시키면 그런 의도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죠. 우리 급증되는 주택시설, 상수도사용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현재의 법적인 지방비가지고는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원인자에게 부담을 받아서 시설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다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은 그런 분야도 있고요. 아닌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분야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독립채산제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채산제 운영은 자기 자체 수입가지고 아니면 그 자체내에 특별회계법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적 요인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관장이 바로 도시기반시설에 해야 될 사항을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안 될 때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사실상 상수도특별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적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그래서 53% 수준입니다. 우리가 현재 독립채산제 수입이 그러면 47%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특별회계에서 부족분을 지방비에서 전용지원을 해 주는데 지방비에서 전용지원을 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원인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기본취지가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야도 있고요.

그렇다면 원인자부담중에서.

부의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조례내용중에 안의 내용중에 보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가 건축면적해제라든가 객실은 15실이라든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러한 원인자부담을 받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건축면적이나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수지역에서만 받겠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안을 연결을 해 드려야 대비가 될 것 같아서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급수지역을 대충 설정을 했습니다. 급수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처럼 지번까지 고시해서 그런 지역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자가.

급수지역에서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급수지역을 제외한 전체지역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체지역입니다.

급수관로가 안 들어가는 지역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글쎄, 그러니까는 그것은 불가능한 지역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급수지역외에서는 받는다라고 하면 현재 급수지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우리 상수도관로가 전혀 개설이 안 되는 데에서 동 조례내용중에 해당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건축물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당연히 남양주시장은 몇 천만원이 들던 몇 백, 몇 억이 들더라도 민원신청지에 남양주시장이 관로시설을 해 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봤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마산 골짜기에다 해 놓고 수도를 내 달라면 절대로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억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좁혀지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도시계획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역처리라든가 교통기본계획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범위가 있다고 봅니다.

원인자부담조례가 됐을 적에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수도과장님의 답이 억지 답이라고 봐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구상한 조례안은 급증되는 상수도시설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원인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면 법과도 상이되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책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해 줘야 된다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면 그런 것이 지금 부족했을 시에 시한부로 우리가 받겠다라는 이러한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물량을 앞으로 줄 수 있다라고 배정하는 데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데는 결국은 상수도물량이 배정되는 한도가 오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은 조례안 내용중에 시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있고 또 급수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모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다라면 법에 상위법에 맞는다하는 범위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급수지역에 급수를 받는 받을 수 있는 시설물에서 원인자부담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뒷받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객관적인 식으로 된 조례안이라고 본 의원이 보기 때문에 좀 더 상위법과 또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데와 우리 주민의 부담이라는 문제를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법유권해석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부과기준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정한 것도 잘못된 판단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본 급수조례는 다음 회의시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일단 이주양 위원의 보류안을 본위원장은 접수하면서 이보혁 위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짓는 것이 천마산 꼭대기라고 했는데 급수지역내에는 원인자부담을 하면 되지만 급수지역 바깥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몇 ㎡, 여기에 나온대로 600㎡, 1,000㎡이상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또 원인자부담을 하고 자기네들이 끌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중과세를 시키는 거예요. 또 제51조 개정안에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금곡택지개발같은 지구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척된다는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시설이라든가 조성원가가 여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보다 더 낮아질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고 공짜로 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일반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원인자부담을 안 하니까 공짜로 물을 먹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수도과장 됐어요.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수도시설의 어떤 확충계획이라든지 정밀진단, 자원조달계획, 이런 것이 수반되고 모든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원인자부담할 수 있는 지역은 고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급수가능지역인지 아닌 지역인지 고시를 해 줘야지.

그것이 우리 행정내부의 문제인데요. 지금 계획은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출해 달라면 제출을 해 줄 수 있고요. 이 계획이 자꾸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빚이 자꾸 늘어나고 시민의 세금은 자꾸 끌어다가 써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가지 관계를 하셔 가지고 재정측면에서 봐 주셔야죠. 법과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 가지고 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적절히 요번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혁 위원!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게 아니라 시간이 짧으니까 말 안하고 그만 둘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겠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이주양 위원님의 동의안이 방금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냥 밀어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적자가 자꾸만 나서 우리 시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데 그냥 밀고만 나가면 됩니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준비해 가지고 온 집행부의 조례안으로는.

준비해온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조례를 해도 어디서 어떠한 것만큼은 조례로 해야 되겠다하는 저거가 없으니까 그게 맞으면.

그것이 다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얘기는 상수도를 먹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을 물리겠다고.

구 위원님의 수도과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때문에 빚이 늘어간다라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으로 보면 모든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해 놔야 되는데 규칙에 위임하게 되면 시장이 임의대로 그냥하고 조례는 아무 유명무실한, 중간에서 자리지킴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골자에도 보면 본위원장이 본석해 보면 9세대라 하면 9세대를 짓는 다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지으면 6세대를 한 동으로 해서 소규모업자가 짓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수정안으로 내야 되겠고 그래서 안을 좀 더 심도있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토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주양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제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있는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에게 내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안이나 조례안이나 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앞뒤를 맞춰서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면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너무 질서없이 이렇게 타시군에 의존을 해 가지고 모방하는 그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매번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행태의 행정이 좀 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 수도부담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우선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부터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아까 수도과장은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시가 많은 적자를 안고 있는 마당에 실지 법적으로 또 시행령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시군에서 기왕에 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상도 조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 필요성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조례가 우선 제정할 어떤 충분한 사유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필요성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원칙하에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맞추고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법적 조례로는 어떤 범위를 정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상도 물론 집행부에서 대상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것이 잘못 상정할 수도 있고 범위를 잘못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얼마든지 만약에 우리 집행부의 범위가 잘못된 사항이라면 의회에서 이러한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검토내용은 전부 법적 근거만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과연 이런 주민부담을 주는 행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러한 재정적인 적자를 감소하고 있는 특별회계 문제를 이렇게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동감하신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해결방안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서 저희가 어떤 준비미숙으로 또 답변미흡으로 위원님들께서 본의 아닌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와 같이 뜻이 우리 재정문제의 보전이라는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이 문제를 하루속히 좀 해 가지고 어떤 해결을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안으로 하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만들어질 때까지 보류가 아닌, 처리를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시국장이 얘기했듯이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서도 수정할 부분을 제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하기로 하고 이주양 위원이 동의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