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민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은 건축면적이 가장 큰 경로당 1개소, 그리고 가장 작은 경로당 1개소, 또 중간 크기 경로당 1개소, 3개의 경로당과 조금전 간담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로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구의 경로당은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전체노인분들의 약 10%밖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이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노인회의 참여 등등의 관계로 인해서 경로당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방문의 목표로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실질적인 내용과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표를 반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로당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파악한 것을 토대로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 세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가지로 노인복지의 경력도 많으시고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종득 위원님과 이상구 위원님, 그리고 이원길 위원님을 선임해서 활동을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분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소위원회 세분 위원님께서 원칙대로 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선임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금전 회의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종득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종득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토의의건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추진해오셨던 경로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토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로당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경로당현황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로당의 설치의 건인데 현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139개의 경로당이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로당의 숫자를 정수로 정해놓는다 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서구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현재에도 43만에서 44만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제3청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둔산신시가지개발과 더불어 50만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139개의 경로당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건축법상의 노인정 등에 대한 법 제55조를 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제곱미터의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등등해서 여러가지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무적인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에 설치기준을 정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여러가지 과정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검토하고 연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