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연이틀동안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관리운영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총괄정리한 부분인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써 50만4천원을 세외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입금 50만4천원 증액편성을 하면서 세출부분에 가서 287페이지 50만4천원 전액을 융자금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예산에 증감변동사항은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호기금운영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용한 잔액 반납된 사유가 생겨서 예비비에서 165만6천원 감액조치를 해서 반환금으로 165만6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5억7,356만3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5,794만3천원, 이자수입에서 1억5,969만8천원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경상적세외수입부분 사용료수입에서 양덕원 농공단지관리사무실 사용료를 175만5천원을 추가 징수할 사유가 생겨서 증액편성을 했고,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동신산업, 동림소재, 보광, 화선목공, 대삼정, 강원식품 이 회사에서 이자수입을 1억5,969만8천원을 회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경영난 문제로 연장을 해 달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안 받고 내년도에 다시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을 앞에서 드린 것이 대부분이고 원금도 그 회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4억1,562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역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원금도 상환기간을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상환 받기로 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7,356만3천원 감액조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 5억7,356만3천원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광공업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배상금 1,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입주업체로부터 가계약체결 했었는데 가계약 체결한 계약금액을 전액 저희가 계약위반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었습니다만은 세입 잡은 부분이 소 제기에 의해서 일부는 이쪽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에 의해서 50%를 다시 반환하고, 50%는 계약위반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판결에서 1,200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예산을 지금 짜야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부분에서 전출금및예탁금인데 일반회계로 5억4,369만7천원을 상환 받으려고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편성을 했었습니다만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원금하고 이자수입이 유보조치되는 바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에 있는 부분도 전출해서 감액편성을 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덜 받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3억3,3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전체적으로 2억2천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입금 이자인데 상오안농공단지융자금 이자상환이 부분적으로 상환이 덜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에서 차입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또 고려가구외 16개 업체도 역시 2억5천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재원은 예비비에서 4억7,242만8천원 감액을 해서 상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즉, 업체로부터 원금하고 이자가 덜 들어옵니다만은 저희가 상환할 것은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서 상환을 해 주고 그 돈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이자를 포함해서 추가로 더 받아서 계정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1,05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용료 수입에서 노외주차장사용료가 100만원이 덜 들어올 추세이기 때문에 100만원 감액을 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추가로 1,150만원정도가 더 세입조치가 될 전망이여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1,050만원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1,050만원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편성 됐습니다만은 내용별로는 사업예산에 5,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5,2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시설비로서 갈마곡리 태림아파트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만들면서 난간 철제 기둥을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00만원, 홍천강 고수부지 현재 주차장 시설을 하고있습니다만은 현 시설부지를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당초 1억에다가 이번에 5천만원 더 늘려 가지고 5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 재원자체는 이미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050만원 세입 늘어나는 부분하고 예비비에서 부족분 4,15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5,200만원을 투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4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한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융자 나가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고에 남아있는 것하고 이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왕 어차피 자료를 주실려면은 융자받은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오안리를 농공단지내에 있는 동신산업 동림소재, 보광, 화선목공, 대삼정, 강원식품 이 6개 업체가 97년도 이전에는 원리금이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받을 계획이 이것을 유보시켜 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 분은 앞에서 답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 이월 돼 넘어온 것은 없느냐...

이 회사에서 낼 것이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연도별로는 안 따져 봤습니다. 실무계장 얘기를 들어오면 동신산업하고 대삼정 2개 업체가 체납된 것이 있어서 대삼정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부분을 월500만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2개 회사만 체납이 있었고 나머지는 체납이 없었답니다.

앞에서도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과년도 것이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것을 또 내년도로 넘겨주면은 이 회사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회계검사를 할 때 바로 이것이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과년도 것이 체납이 된 것은 다 수입이 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306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까지 징수 실적까지 나온 겁니다. 징수된 것은 아니고 고지 나간 겁니다. 고지가 나가면은 일단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들어올 전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주차위반을 전체가 금년에 여태까지 발부한 것이...

1억1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부 징수된 것은 아니다하는 얘기지요?

예, 100% 징수는 아직까지 다 안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마곡리 노상주차장 철재기둥 설치라고 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것을 어디다 한겁니까?

강변쪽으로 제방도로인데 태림아파트에서 올라가서 회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대연립 있는... 그쪽에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 쪽에 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변쪽 난간입니다. 가드레인 형식입니다. 제방뚝을 따라서 도로를 하다 보니까 가드레인이 없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하는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노외주차장 사용료를 100만원 깎은 것은 어떻게 해서 깎아졌다구요?

노외주차장은 위탁징수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탁징수를 당초에 계약할 때 6,700만원 정도로 추경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이미 작년 12월에 수입이 맞아서 했는데 연초에 계약할 적에 아마 6,600만원에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 노외주차장에서 위탁계약 수수료가 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다 들어와야지 왜 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6,700만원에 된 것이 아니고 6,600만원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6,700만원에 계약을 할 것으로 민원봉사실에서는 금년도에 위탁계약수수료를 작년 추계 잡아서 6,700만원 정도는 계약이 될거다 이렇게 했는데 주차면수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아요?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수입이 없다고 해서 깎아 달라고 해서 깎아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할 수 가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깎아 달라고 해서 깎으려면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과정을 아직까지 논의한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료 수입이 적으니까 위탁계약 받은 사람들이 군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으로 인건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얼마 정도 줄여야 겠다. 뭐 이런 것이 작년에 중간 5월인가 4월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네 받는게 총 얼마이고 받아 가지고 모자라는데는 증명서를 내놔 봐라 하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쪽에서 받는 증서 얼마를 받았고 총 얼마를 받아 갔는데 증서를 철저히 갖추어서 진짜 적자냐 아니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면에 선을 그어주었는데 지역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를 판다. 또는 그 지역의 건물을 헌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한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쪽 서울약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에 화판전시를 한다고 해서 노면을 며칠 동안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액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까지 감액료가 안 들어왔는데 예를 들으면 그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앞을 지금 확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초등학교까지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노면을 그어 주었었거든요? 그럼 그 공사로 인해서 차를 대지 못하고 그 만큼 주차료가 덜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감액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현장을 보고 사용 문제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1억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하고 5천만원을 더 들여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올해 안으로?

예.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방법이 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적은 것 같아서 더 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당초에는 면수가 1억을 들이면 한 120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방도로 내려가는 데서 돈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면수가 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도로에다가 옹벽 쳐야지 차 오르내리는 것...

몇 미터 도로로 닦는 겁니까?

그것이 차 두 대 정도...

한 5미터?

예. 그래서 제방도로로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차 두 대정도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옹벽을 치고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밑에 주차면수가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가서 보니까 이왕에 시범조로 하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면수를 50대 이상 정도로 늘려서 하면은 상단부는 더 이상 늘릴 때가 없습니다. 이것을 투자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늘린다면은 아래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은 하수관로가 차집관로로 끌고 나가야 하는데 하수관로, 차집관로하고 선이 맞물리기 때문에 하수관로 차집관로 선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니까 별도로 하수관로를 강까지 끌어내는 이런 공사추가 소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류쪽으로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해 놓고 하류쪽으로는 하수관로하고 차집관로를 연장해서 이쪽으로 운영해 봐서 사실 운영이 잘 된다고 느끼면은 아래로 확대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금...

차집관로 문제는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얘기할 때는 그 밑으로해서 공사를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은 바로 시내에서 뽑아나가서 우선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안된 상태이니까 강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주차장 헐려는 강쪽으로 옹벽친 거기까지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지난번에 1억을 들여서 열 면을 하던 스무 면을 하던 삼백 면을 하던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던 해야지 이것을 1억을 들여서 해 놓고 진입도로를 닦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5천만원 세우고, 또 내년도 가서 또 하고...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심의 하겠지만은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진입도로가 뭐 3천만원이 들어가면 그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서 확고한 운영계획까지 세워가지고 해야지 하다 보니까 면이 조금 나와서 도로 닦는데 몇천 만원, 5천만원 세워서 또 하고, 내년도에 또 세우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겨서 확실 하다면은 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97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이번 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료를 당초예산에 추계를 했을 적에 사용료가 당초예산보다 약 1억8,137만2천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상수도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순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인사 조정에 따라서 급여비, 수당 관계 이런 부분이 조정 됐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인건비 조정한 것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사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1억8,100만원이 됩니다만은 예비비를 이번에 2억1,5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주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제3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및지출입니다. 수입이 36억9,848만2천원인데 이것이 규정보다 1억8,137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수익자체가 1억8,137만2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은 기정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31억3,855만2천원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영업비용이 기정보다 3,259만1천원이 감액된 24억6,0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가 3,259만1천원이 늘어난 75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는 기정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37억9,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입니다. 기정보다 1억8,137만2천원이 늘어난 55억5,6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가동설비 자산이 기정보다 1,940만원이 증액된 35억4,678만9천원이 되겠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2,048만8천원이 감액된 15억3,0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도 기정보다 1억8,241만원이 증액된 2억4,3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수입에서 예비비 자체가 기존보다 2억1,500만1천원이 늘어난 3억1,875만4천원이 예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채 관계는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관계도 기정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 차입금입니다. 일시 차입금은 예산변동에 따라서 544만1천원이 늘어난 2억6,2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금지과목입니다. 이것은 기존보다 3,508만7천원이 감액된 9억4,5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주요한 계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계가 당초보다 1억8,137만2천원이 늘어난 87억4,4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기정보다 4,050만원이 감액된 12억4,709만1천원이 되겠고 물건비가 기정보다 709만9천원이 증액된 10억6,3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1억3,830만3천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보다 103만8천원이 감액된 51억8,7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8억8,889만7천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2억1,500만1천원이 늘어난 3억1,8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중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계 36억9,848만2천원입니다. 지출은 31억8,855만2천원, 여기 차인잔액이 당초보다 1억8,137만2천원이 늘어난 5억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37억9,814만원, 지출이 55억5,606만3천원 차인계산이 기정보다 1억8,137만2천원이 감액된 17억5,7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자금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1억8,137만2천원이 늘어난 87억4,3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여기서 수익의부 영업수익에 대해서 급수수익이 1억8,137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19억1,1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1억8,137만2천원에 따른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수익의부 관계는 37억9,814만원인데 기정하고 변동이 없고 비용의부로 넘어가서 1억8,137만2천원이 늘어난 55억5,6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기정하고 변동사항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증감이 1억8,137만2천원이 늘어나서 경정예산액이 87억4,4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지출자금입니다. 이것도 1억8,137만2천원이 늘어나서 87억4,4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원수 및 정수비, 배수 및 급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온천사업비인데 여기 변동요인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원조정에 따라 호봉이 다르다던가 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돼 있습니다. 다음장 324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차액입니다. 차액이 예비비입니다. 2억1,500만1천원이 늘어난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비목별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1억8,137만2천원이 총계로 저희가 증가가 됐습니다. 가정용이 2,535만5천원, 업무용이 3,749만9천원, 영업용이 9,143만2천원, 욕탕1종이 2,708만6천원이 늘어나서 1억8,137만2천원이 세입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및취수비에서 인건비가 1,474만1천원 감액됐습니다. 급여가 925만9천원, 수당이 434만5천원, 기타직 보수가 113만7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3만4천원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조정이 됐을 적에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57만5천원이 국내 여비에서 저희가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29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235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가 57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염소투약모터수리가 내촌면에 있고, 그 다음에 수위지시계수리가 있습니다. 두촌면하고 내촌면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내촌면은 6월 11날인가 그렇고, 두촌면은 9월 26일날 한서제때입니다. 저희가 뇌우를 동반한 폭우가 있었을 적에 시설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벼락사고로 인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정수비가 2,141만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275만6천원이 감액이 됐고, 기타직 보수가 576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24만원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98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비에서 1,572만7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급여가 266만6천원이 늘었고 수당은 214만원이 감액이 됐고 기타직 보수가 842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8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98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가 기정보다 1,578만8천원 증액된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75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43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화촌면 상수도를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정수장 부지를 농지전용하는 단계에서 약 950만원 정도이면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받고 나서 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하다 보니까 2,993만8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화촌면 대체농지를 조성비로해서 2,043만8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상수도사업 결산감사용역비인데 19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산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및수용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2만7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급여에서 102만4천원이 감액이 됐고,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343만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72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홍천상수도 상용인부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3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료비가 711만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재료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 재료비가 목변경을 해서 바꿔주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늘고 한쪽에서는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8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34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보다 3,259만1천원을 증액시킨 7,5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1억8,137만2천원이 증액된 55억5,6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구축물 홍천 상수도에 가압배수지 경보장치가 110만원 감액이 됐고, 수위조절장치가 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가압펌프장에 송수펌프교체가 있습니다. 당초 가압펌프를 만들었을 적에 설치했던 모터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보다 89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서 염소중화장치 수리비입니다. 화촌면 것은 고장이 났고 내촌면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벼락때 같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920만원 중화장치 수리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입니다. 화촌면에 염소투입기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하는 것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화촌상수도확장사업이 2,043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체농지조성 관계 때문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보다 1억8241만원이 증액된 2억4,3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요즘 메스컴을 보니까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사용료를 많이 인상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요금대로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약 몇 %나 인상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인상폭하고 인상시기를 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상시기는 98년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상률은 지금 타지역을 다시 비교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산원가대 판매단가가 비교를 했을 적에 약 50% 이상의 인상요인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관계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5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0페이지 보면은 맨 윗부분에 취수장 전기사용료가 감액이 내면하고 내촌면이 많이 됐거든요?

예.

이런 것은 거의 내촌면 같은 경우는 반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기정이 약 8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은 가동을 한해서 전기사용료가 반환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요인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까지의 나름대로의 읍면에서 전기사용료를 물어주고 이것을 정산을 보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수조정을 할 적에 같이 조정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사용료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럼 화촌면하고 서석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닙니다. 나름대로 뭐 특별한 가동시간에 따라서 틀리는데, 화촌면 같은거 하고 두촌면은 같은데는 기존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안했고, 내촌면이나 내면은 기정보다 차액이 많이 지기 때문에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면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감액 조치가 되면은 가동률이 작았나 해서 질의 드렸구요, 또 하나는 337페이지 보면은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있는데 홍천읍은 더 추가됐고 기타 면은 100만원 단위 고정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이렇게...

전기안전공사에다가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홍천상수도는 이것이 말고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기존 현재 있는 것이 450킬로짜리가 있는데 상수도사업 확장공사를 하면서 11월중순부터 취수장에 475킬로짜리가 들어가고, 정수장에 500킬로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천 상수도에 대해서는 증가요인 있고, 그 다음에 화촌, 두촌, 내촌에서는 이것도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전기안전공사 대행계약 체결시 감액요인이 있어서 감액을 시킨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전기안전검사를 회수를 줄였는지 몰라도 이것이 어떻게 164만원정도가 예산에 서 있다가 반액도 사용 못하고 100만원이 반납되니까 이 부분도 또 왜 이런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영업수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수익하고 공사수익이 생겼는데 급수 인구가 늘어서 급수수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도에 준 해서 어느 정도 가령 5%면 5%, 10%면 10% 사용료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사용이 됐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지금 9월달까지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표한 것보다 1억8천만원정도가 증가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용료의 목적은 편성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비비로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 놨습니다. 금년도를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15억6,725만7천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거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만은 금년도 9월달까지 사용료 수입이 14만5,618만2천원이 되는데 이것을 따졌을 적에 평균 약 1억3천만원 정도가 사용료를 징수를 했었어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거꾸로 역산을 하다 보니까 97년도에 17억4,862만9천원 그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검토를 하다 보니까 1억8,100만원이라는 것이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급수수익에서 이번에 1억8,137만2천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은 기본요금이 있고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이 기본요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도정수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가요금은 그만큼 물을 많이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올시다. 353페이지 보면은 직급보조비가 8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직급에 얼마나 보조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만원입니다.

84만원이에요?

예.

무슨 직종에 얼마씩 보조해 주시는지...

이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호봉이 틀리고 해서 그것을 사실상 근무하는 별로 맞춰 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체에서도 보면은 정수비, 관리비, 취수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근무자 별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증가요인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근무자를 사실상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났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원에 대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10등급이 있고 9등급 있고, 8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9등급 있던데에 8등급이 들어가면은 등급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등급 있던데 9등급이 들어가면 그 차액이 어떤 때는 늘고, 어떤 때는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등급별로 직급보조비가 다만 몇천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편차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생기면 그 면에 기존 직급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주는 겁니다.

아니, 직급이면 직급에 그냥 기준에 급여를 하면 되지 뭘 보조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말로는 보조인데, 보조수당입니다. 그러니까 8급에 대한 수당, 7급에 대한 수당 이렇게 격차로 주고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오래된 사람은 돈 천원 더 받고 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급보조수당을 직급보조비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351페이지 보면은 초가근무수당이 34만원인가?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1일 근무수당은 기준이 몇 시간이고 초과근무는 몇 시간하는데 얼마나 보조가 되는지?

343만2천원 감액이 된 겁니다.

1일 근무시간은 기준이 몇 시간입니까?

8근무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것이 출근전 1시간, 퇴근후 2시간 그래서 3시간해서 11시간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에 퇴근이잖아요?

8시간을 근무기준으로 하는데 출근전 1시간 퇴근후 2시간 그것은 무료봉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수당지급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조항까지는...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이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6일에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249억4,62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32억3883만8천원보다 17억73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109억5,09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8억6,235만9천원보다 20억8,855만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87억4,461만5천원을 포함한 139억9,52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7,647만9천원보다 3억8,108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심사의견으로는 사업장 선정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되지 않아서 추가사업비가 계상됨으로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는바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시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목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 간사위원께서 설명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 동안 여러 위원께서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목 간사위원께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0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인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