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을 대표하여 취약하다고 판단된 일부 현장들을 직접 참여하여 둘러보고 점검하는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현장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대하여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사회산업국소관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받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이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의 일천한 행정을 타구에 뒤지지 않게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로 금년도 사업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남구건설을 향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 충실한 자세로 인화단결하여 위원님과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사명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서 책임도 다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는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구민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쾌적한 도시공간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가장 큰 과제로 모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제품 활용을 확대 보급해 나가기 위해 구청 민원실에서 환경친화제품 30종을 전시하여 제품알선 및 구매를 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제품사용 모범가정을 육성하여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오염배출원을 차단하고 맑고 푸른 삶의 터전 조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환경전을 개최하여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기관을 순회, 지속적인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환경개선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토록 하고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하여 오염물질 배출억제로 환경개선촉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명랑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미화요원 48명과 청소장비 4종 161대를 효율적으로 적소에 배치하여 청소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공한지를 깨끗이 관리하여 주민보건향상과 생활편익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종량제 실시가 되도록 주민의 의식전환을 통한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및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의도, 신속한 수거처리로 인해서 종량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철저히 수거되도록 선별센터운영의 활성화, 중고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분리수거의욕을 고취시켜 쓰레기줄이기 운동과 쓰레기재활용 운동을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쓰레기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대상업소를 86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있고 전담차량 2대를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수거용기 2,095개를 구입배부하여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사용종료예정인 시 위생매립장을 대비하여 우리 구 자체로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청결관리를 위해서 313개소의 오수정화시설을 지도 점검하였고 기술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10개모범업소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210명의 관리자 및 대행회사 종사자교육을 통해 자율관리능력을 배양시켜 생활환경 청결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로는 공중위생 및 업소관리를 위해 공공위생업소 840개소, 공공이용시설 18개소 등에 대한 하절기 물수건관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2,046개소의 식품접객업소, 23개소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지도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위생적이며, 낭비없는 식생활 문화정착에 주력해왔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208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4개 업소에 시정조치를 취해 밝고 쾌적한 교육여건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찰, 교육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범시민적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 보건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 숙원사업인 보건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누수없는 하계방역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공중이용시설 에 대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확대 지정관리하여 구민 보건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소관 업무로는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5.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936명의 물가자율감시단을 운영, 2만 2,941개소의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 물가전수조사의 날 운영을 통해서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을 52개 업체에 41억 1,0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정상화 및 생산활동을 증대시키는데 힘써왔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과 가스.석유류 정량판매 및 안전관리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및 소비자고발센터 23개소 운영, 민간단체 교육을 통해 부실제품거래 제재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해왔고 가스시설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대촌동에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기계화 확대와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생산비절감 및 노동력해소 등으로 농업경영개선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증대를 위한 특용작물재배 등을 위해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 이하 전직원이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공복자라는 신념을 잊지 않고, 온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표위원장, 강경구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예,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오염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건대 예를 들어서 세계의 제일 도시인 뉴욕에 가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3일간 있어도 와이셔츠가 시커멓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주시 즉 남구에서 흰와이셔츠 하루만 입으면 새까맣게 됩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및 여러 환경문제에 뒤따르는 어떤 수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만이라도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선진국 대열에 서고 싶었다고 연구하고 생각이 있으셨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장성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득도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이 가꾸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도상 과정에서 공장이라든가 우리 산업구조를 보더라도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화학공업으로 이렇게 산업구조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환경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가정책이 전반적으로 우선 그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와있고 첨단이라든지 전자산업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상황은 금방 업무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기라든지 먼지 그리고 배출업소, 강, 하천 이것만큼이라도 우선 배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의 문제는 배출하는 당사자 원인자가 민주 시민의 선진의식이 따라야만이 뉴욕과 같은 그런 질높은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비단 행정의 물리적인 단속보다도 주민의 의식 높은 선진의식이 있어야 그 나라의 질이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부강한 모습이 국민속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통해서 그래서 친화상품전시라든가 단속을 겸해서 교육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염려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면서 단속도 곁들여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책상행정도 중요하고 연구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발로 뛰어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8쪽 흙먼지발생 저감에 있어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35개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두 개를 들자면 어디입니까? ○

아파트 신축공사장이 주로 있고 공사를 착공할 때 가령 일반사업장은 길이가 하수도 공사를 할 때 200m 이상 된다거나 일반사업장은 흙을 먼저 성토랄지 1,000루베 이상을 퍼낼 수 있는 지역, 특별사업장의 18개소인데 1만 이상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장이 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길이가 가령 200m 이상 된다거나 성토가 1,000루베 이상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 남구지역에서 어디지역입니까? ○

35개소인데 지금 진월동에 가면 아파트 공사장도 있고 윌산동 MBC 앞에 공사장도 있고 많습니다. 광주대 앞에 도로공사장도 해당이 되고요.

거기 준공이 끝나면 먼지가 해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소는 수시로 바뀌어지겠네요. ○

당초 먼지가 나는 기간은 처음에 토파기할 때 한 달 정도 공사할 때 비산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실제 건설중에 먼지가 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가서 먼지가 덜 나도록 점검하고 감사하고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

아니요.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낼 당시에는 공사차량이 먼지를 내지 말도록 행정부관사항에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흙을 파낼 때 먼지가 나게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사기간 동안에 가서 주의도 주고 지도를 하면서 가능한 먼지가 안나도록 지도하는 이것이 저감대책입니다.

유인물을 보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유인물과 똑같이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라고 그랬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뒤하고 연관이 되겠고 시설물에 있어서는 건축물에서 부담시키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내용이 모호하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과정이라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들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공무원들은 담당하는 입장에서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는 과정에 부과를 시키고 있고 또 그 면적이라든가 업소별로그 내용이 상이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부과시켜 놓고 다소라도 어떤 말썽의 소지라든지 의문을 갖는 시민들은 없었습니까? ○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환경오염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오염자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물주 단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법에는 건물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건물주는 자기가 오염시킨 것이 아니다. 전세자가 오염시켰는데 왜 내가 내요. 그러면 전세자는 세법에 나와 있으니까 건물주가 내야 한다 하는데 건물주는 오염시킨 사람들이 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애매하고 시끄러운 점이 뒤따를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

이런 관계가 건물주하고 임대주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인 뒷받침은 건물주에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실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세입자가 오염을 시키고 있고 그 사람이 아니면 부과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요? ○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염 원인이 전세입자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별로 층층이라든지 어떤 업소에 대한 면적 별로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해서 나가진다고 한다면 건물임대자가 충분히 그 문제를 세입자들도 받아들이는데도 지장이 없겠고 또 세입자들하고 그 문제를 놓고 시비거리가 안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입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악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라고 부과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 건물면적이 300평 단위이고 지하층은 어떤 용도로 쓰고 1층은 어떤 용도로 쓰고 그 업소의 성격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

그렇지요.

그러면서 면적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주에게 당신에게는 5만 8,000원이 부과됐습니다 라고 통보만하고 말게 아니라 상세내역이 뒤따라 붙어서 지하실 무슨 용도에는 얼마, 1층 무슨 용도에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합산되어서 예를 들자면 5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

그러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내역이 우리 종합토지세에 대한 내역이 따라붙듯이 이 문제도 뒤에 따라붙어야만시비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건물주에게 그 금액을 부과토록 해놓았다 할지라도 건물주는 당연히 세입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받기가 힘듭니다. 왜 받기가 힘드냐, 이제 금방같은 그런 상세 내역이 없으니까 1층, 2층 어째서 내가 무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면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업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몰라요. 여기 있는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조금 감은 잡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에요. ○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를 할 당시에 건물주한테나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서 자료조사를 하고 또 요구를 했을 때 사용내역이랄지 이런 것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가면서 방금 전화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적은 금액들은 건물주가 내버립니다. 어떤 건물주는 그것을 날파를 합니다. 날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화오지 않는 부지기수가 저희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시비가 생깁니다. 건물주와 전세입자 간에는 서로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모든 행정업무에 협조적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주인이 세입자에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칸에 어떤 업소로 해서 나왔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쉬울거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관심있게 처리해주지 않고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될 것이고 그것들이 불씨로 남아서 여러분 행정업무에도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내력이 따라 붙듯이 이 건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2,6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단지 업소가 바뀌어지는 경우에만 이 문제가 달라지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는 과거대로 있을게고 요율이라든가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한 이건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설령 바뀌어졌다 해도 여러분이 모르고 과거의 경우를 내보냈을 때 업소측에서 알고 이걸 다시 정정해달라고 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연구해보시고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지금 전산처리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참 좋으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납세자들이 좋죠.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방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라기 보다도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니죠? ○

현재의 전산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되어있어서 안되니까 이런 방법이 전산프로그램이 어렵다고 하면 자료를 별도로 송부해주는 방법,......

그러나 여러분 대장에는 구별이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

자료는 있으니까 그게 전산프로그램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자료를 별도로 해서 내보내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찾아보자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한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것을 빼가지고 거기와 합류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을거다,...... ○

고지서를 전산프로그램으로 넣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비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에요. 실은 건물주가 받아들이기 좋으니까 건물주한테 부과시키고 있는데 오염시킨 사람에 의해 그 내용 때문에 또 그것이 면적별로 나와버리면 건물주에게 밀어부칠 수 있는건데 그 오염원이라는 것이 업소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야할 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차후 개선의 여지를 보여서 이것이 건물주와 시비거리를 없애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도 좋고 훗날 처리해가는데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서 자동차 공해방지 내용으로 해서 매연에 대해 측정을 하고 있는데 4,837대를 단속해가지고 85대가 위반이 되었다고 했는데 위반된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어떤 기준하에서 하고 있습니까? ○

부과금액은 환경부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기준에 의해서 3만원 이상부터 50만원까지 되어있고 매연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같으면 형별로 달라지는 건가요? ○

차종으로 말씀드리면 1,000cc부터 10,000cc까지 있는 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몇 % 이상부터 몇 %까지, 매연은 40%부터 50% 미만 이렇게 차종별로 나와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해가고 정기적으로 처리해가는 것이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부정기적이잖아요. 차가 폐차되도록 조사까지 한 번도 이것을 안거치고 갈 수 있거든요. ○

점검하면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새차는 5년만에 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매연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이런 것을 검사할 때 예를 들자면 요즘에 교통순경들이 위반한 차량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적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 아래서 오도록 해가지고 그걸 체킹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처리할 여건이 안맞으니 까 그런 방법들을 쓰거든요. 객관적인 면에서 지켜볼 때 매연을 발생하고 있다든지 저 차는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여건을 갖춰놓는다고 하면 미리 앞에서 보고 그걸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단속업무를 해가면서 많은 차량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빼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넓은 장소에서 교통체증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차선 도로에서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3차선 이상이 되는 도로에서 교통혼잡지역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남구에도 단속할려고 보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는데가 두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단속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누진적인 피해는 없죠?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차량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밖에서 많이 하고 장비가 필요한 과인데 차량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관계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비를 구입할려면 구입비가 1,500만원 이상 될 것이고, 운영비, 기사 등,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희 욕심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지만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산은 늘 올라갑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업무로 봐서는 차량이 있어서 늘 현장을 뛰어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밖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많은데 차량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차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소형차와 대형차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

소형차가 약 2만원되고 대형차는 5만원 정도됩니다.

자료에 보면 1기분 압류내용이 나와있는데 차량으로 계산해보니까 2만 4,000원 꼴로 나오거든요, 압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

압류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에 의뢰해서 압류시키면 됩니다.

자료대로 하면 틀리거든요. 압류내역에서 2,181대로 해서 5,300만원 미징수로 되어 있죠? ○

압류를 다 못 합니다. 환경개선부과를 해놓고 나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1차 독촉될 때까지 그안에 매매를 해버린다든지 말썽이 돼버린다든지 하면 압류는 물건이 없으니까 안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과금액이 1기분에서는 3억 90만원 되고 2기분에서는 5억 1,400만원인데 책자가 오류입니까? ○

차량 기본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빼보면 2만 6,244원인데 액수는 8억 2,000만원이거든요. 평균을 빼보니까 3만 1,000원이 나오고 1기분에서는 1만 3,021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2만 3,000원의 평균이 나오거든요. 2기분에서는 인상이 됐다고 하니까 5억 1,000만원 해서 평균 3만 8,000원 나오는데 무엇인가 안맞는거 같은데요, 계장님 맞습니까? ○

이게 기본요금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하고 연수를 곱해가지고 계산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검업소하고 위반업소내역이 이 자료에는 없어요? (예) 앞으로는 자동차 문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신속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셔서 저희들도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그냥 훑어봐서는 잘 모를거 아닙니까? 점검대상업소하고 위반업소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하천 감시구간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광주천, 대촌천, 지석천, 극락강 수질오염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예, 해봤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환경연구원에다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오염이 많이 됐든가요? ○

대촌이 제일 심각하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촌은 송암공단이 오염도가 심하다고 봐야죠.

9쪽 내용을 보면 취약시간대에 감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광주천이나 지석천, 극락강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커버는 됩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대촌천과 광주천, 극락강을 비교했는데 대촌천에 엄청난 고기가 살더라고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아랫부분이 빨갛더라고요. 다른데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송암공단을 단속하는데 미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단속은 지정감시요원이랄지 이런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뚜렷이 실적으로 내놓을만한 것은 없습니다.

9쪽을 보십시오. 개선명령 13개소가 있는데 배출부담금이 101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101만원은 한 업소라도 가당치 않는데 13개소가 얼마씩 냈다는 겁니까? ○

2개소가 101만원 낸것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 알아보기 쉽게 해야되는데, 좋습니다. 2개소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개업소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염된 하천주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비근한 예로 물고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배출업소가 140개소인데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및 고발 이것은 논리가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취약시간대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

취약시간대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냐면 연휴기간동안이나 추석같은 때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만 직원들이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밤에는 근무가 어렵죠.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합니다마는,......

다른 분들도 밤에는 다 주무시는데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형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전에도 감사기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셔야 될 거에요. 연휴기간이나 취약시간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으례 할 줄 알고 있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기적으로 하시지 말고 수시로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취저감대책 있잖아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법에 명시가 강력하게 처벌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내년에 환경부에서 기준을 소상하게 해서 내년에는 만든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개선명령 13개소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다해놓고 바꿔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명령을 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법조문이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흙먼지저감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경고 및 과태료부과 비산먼지발생 미신고가 31개소인데 무조건 50만원입니까? ○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한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신고가 이렇게 나옵니까? ○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미신고가 많잖아요,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다음에는 미신고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춘기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보강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동력이 필요한데 국장님, 한 가지 간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힘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공해방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참고로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수가 4,837대, 위반대수가 85대, 위반내역을 보면 40대, 45대, 8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선명령조치를 보면 개선명령 85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이 내용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맞는가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안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 없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자동차배출가스 관용 및 일반차량을 보면 공해를 유발시키는 차량은 시내도 심지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요.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어디를 다녀오다가 버스뒤에 서있는데 사정없이 뿜어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회사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속 운행을 했을 때는 매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느냐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정차를 하고 있을 때 엄청난 매연이 발생하거든요. 시내버스승강장에서 출발했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회사내에서 사전에 차량측정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큰 회사마다 배출가스 측정기 가 설치 되어있어요? ○

회사마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측정한다든가 그래야지 시내에서 운행했을 때는 공해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회사마다 배출가스 측정기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정범석 위원님께서 대촌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암공단에 폐수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동하고 있습니까? ○

현재 준공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안된 이유가 뭡니까? ○

시에서 공사가지연된 것 같습니다.

공사는 완공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풍암지구하고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거든요. 풍암지구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아직은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준공은 했는데 가동은 안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청소행정과에 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앞으로 며칠 있으면 행정사무 감사도 있기 때문에 보고와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9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3쪽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조성문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들이 얘기가 많이 돼 오다가 B.M.S 사와의 계약관계로 주춤하고 있었고 그 자체가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그래서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환경부에 우리가 검증의뢰를 했고 또 환경부에서 우리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요구 사항이 들어와서 약 20개 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회사측에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지시를 한 바 있고요. 그것은 자금확보가 됨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팩스서신으로 해서 오고가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오늘 의회 출발직전에 팩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팩스는 익산시에 1차적으로 자금확보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릴까요?

예, 그러십시오. ○

우리 실리콘 테크롤러지 그룹은 폐사의 해외 협력회사들이 법률상의 조건충족이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익산시의 B.M.S 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것임을 알려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서류들이 1997년 11월 7일까지 갖춰져서 자금 지원이 11월 말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귀사와 계약서 조인일정을 협의코자 10월 31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귀사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리콘 테크롤러지 주식회사에서 스코트사에 자금을 주겠다 하는 팩스 원안을 저희 대한민국에 보내온 팩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B.M.S 사 와의 전화연락관계로는 익산시에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우리 남구도 조만간에 별도의 팩스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속으로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을 일단 질의하신 것처럼 해서 상부관청으로부터도 회신도 받았고,...... ○

회신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까 의문점들 몇 가지를 20여개 항목을 올려서 그 내용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B.M.S 사에 다시 처리 과정이라든가 의문점을 제시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필요는 없을까요? ○

그래서요. 지금 결론적으로 이걸 시행하게 되면 환경부 승인이 나야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모든 문제를 약 20개 항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게 되면 당연히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께 보고되면 그때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환경부 차원에서 볼 때 그것들이 일부분이지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계약조건과 이행해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그런데 환경부에서 부적격 판단이 될 때는 시설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미국 회사측에서는 모든 기술과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지켜 보는게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20여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볼 때에 일부분이나마 이런 부분에서는 부적절하고 안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다시 B.M.S 사 측과 협의를 하고 그 내용들을 된다라는 입장으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알맞는 시설인 것처럼 진행을 시킬 수가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 환경부측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잘 맞지 않고 의심이 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인 분야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실력도 없습니다.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승인이 나는 시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좀 지켜봐 가지고 그대신 스코트사 측에서 충분한 검증자료를 제시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 달이 넘고 11월 정도면 아마 우선 자금확보가 되어야 검증자료를 제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시설규모에서 위생매립장 5만평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예비후보지 2개소 선정, 그랬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매립코자 하는 쓰레기매립장과의 연관은 어떻습니까? ○

지금 저희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전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B.M.S 사가 성공을 못했을 때에는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일곱군데 중에서 두 개 예비후보지를 확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에 넣었습니다마는 B.M.S 가 성공리에 끝난다면 재래식의 매립장은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후보지를 확보해 놓은 것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지 2개소와 지금 B.M.S 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위생매립장과의 장소가 겹치지는 않는다는 말이지 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개군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생매립장으로 5만여 평을 준비도 하고 있으셔야 할텐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

지금 이것은 조만간에 미국의 회신이 올 것이기 때문에 5만여 평을 조성한다는 엄청난 시작부터 돈이 들기 때문에 이중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지켜본 뒤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지를 예정하고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진행시키셔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오는 것을 봐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지 선정에 들어가고 관심을 쓰게 될까요? ○

그런데 이것을 바로 하면, 앞으로 사용을 안하게 되면 우선 1억 얼마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용역비 아니면 무슨 조사비용입니까? ○

타당성 조사하고 기술진으로 해서 했을때 용역비가 약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낭비,......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는 좋기는 한데 이제 해도 좋다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 말일 경에는 연락이 오겠고 11월 30일부터는 시작을 해보겠다는 것이 익산시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바로 뒤따라서 같은 시기에 이런 문제가 돈이 부족해서 거기는 일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뒤따라올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기는 거의 같거나 또는 곧 뒤에 따라서 오게 될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돈이 허비될까 봐서 어쩔지 모르겠다는 그런 과정은 지켜볼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행해 가는데 시간만 많이 빼앗기고 이렇게 해가면서 거기서 하겠다라고 진행이 되어서 정말로 할양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반년이나 1년씩 끌어가 버린다든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라든지 입지적인 조건을 관찰하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문제는 남네요. ○

그래서 저희들이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양쪽으로 신경을 쓰고 추진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월부터서 10월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도 금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11월까지만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지켜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생매립장의 예비후보지 2개소는 지난번에 덕남과 향등리 쪽에서 두 개를 놔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두 개를 해가지고 더 심도있게 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직도 그것이 안끝났습니까? ○

그렇습니다.

일단 끝나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매립장이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그걸 사전에 준비하고 주민들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

그러니까요. 이것도 11월 정도 가서 판가름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지도 않을 것 을 괜히 주민들 동요시키고 예산을 1억 여원 낭비하고 그래서 바로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용역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0월 내지 11월까지 지켜본 뒤에 확정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고 처리할 수도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5쪽에 그 문제와 다소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진월동에다가 재활용품 활용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

보고서에는 재활용품 선별센터고요.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

진월동에 하고자 하는 중고품 재활용품센터는 전자제품내지 가전제품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고 또 깨끗한 것은 저렴한 단가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고,......

그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연말 안에는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를 않을 텐데,...... ○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와 달리 미관지구여서 우리는 단층으로 할라고 했는데 그것도 2층으로 올려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중이니까 이것도 10월 중에는 설계가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쪽 오수.분뇨.축산 폐수 관리문제 중에서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 가정의 정화조가 지금 가정에서 콘크리트 각형으로 제조를 해서 사용하게 될 때 25인용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년이 수거를 해서 그것을 검사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

예, 청소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물론이죠. 청소는 작건크건 다 처리하게 되는 거고 작은 형들은 그렇지 않은데 25인형 이상 각형에 한해서는 연년이 그것을 수거를 해다가 기준치에 맞나 안맞나 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계장 이백연입니다. 31인용 이상 콘크리트 각형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후에 9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1회성으로 한 번하고 말아버려요. 전에 계장님하고 그 대화를 하고 이런 문제를 진행을 할 때에 아까 용량에 대한 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다고 하고 31인용 이상의 각형은 연년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가를 검사하고 있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돼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수질검사로 인해서 그것을 적합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실제로 방수수질이 수질기준 BOD 50ppm 이상으로 제거되고 있는가 그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단계에서,......

예, 좋습니다. 그럼 30인용 이하는 그것도 면제다 그 말인가요? ○

그것은 이미 제조용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시험분석이 끝나가지고 그런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그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 정화조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고 또 까다롭고 성가신 부분이긴 하지만 31인용부터는 각형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한 번 점검을 하고 그것이 맞나 안맞나 봐서 잘못됐을 때는 벌금을 물리게 되고 또 재조정토록 하고 그러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인용 이하는 각형이 없는 것 아니에요? 5인용 각형, 10인용 각형 만들 수는 있어요. 보통 20인용 이상이면 다 각형으로 많이 하지 꼭 사다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면제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프라스틱제품으로 혹은 FRP제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 자체는 믿음성이 있고 또 이미 그런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한다는 것은 그 점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31인용 이상은 각형으로 만든 것이 검수대상이고 그 이하는 검수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 그러지요? 그러나 그게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각형은 똑같은 각형인데,...... ○

그것은 환경부에서 시험분석의 결과에 의해서 30인용 이하에 어떤 제조용품은 사실상 수질기준이 적합 판단의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1인용 이상의 각형들은 90일 이내에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그 다음 30인용 이하는 각형이라도 면제가 되고 이 문제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의 모든 정화조를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

오수정화조는 연 1회 합니다.

지금 기준을 50ppm으로 놓고 있습니까? ○

그것은 그렇지 않고 수질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그럼 ppm 자체를 놓고 볼때는 어느만큼 크게 오염되어 있느냐 아니면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규격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수치도 달라지고 있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분뇨처리에 따르는 과정은 연년이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가면서 잘못되어 있거나 그럴때는 벌금을 물고 있죠? ○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인용 이상되는 각형은 100인용이 됐든 200인용이 됐든 그 자체가 개인의 빌딩에 있다든가 가정용으로 되어 있다든지 해서 90일 이내에 한 번 해보고 나면 다음에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처리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염양으로 기준을 뒀을 때는 소규모로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오염을 많이 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해서 그런 기준이 마련된 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오염차원을 놓고 봤을 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볼 수 있는데 청소과 분뇨오수에 대해서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도심지에 새로 건축한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화조를 허가받아서 묻어놓은 집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주택들은 수거식의 재래식 변소에서 정화조를 자기가 사다가 묻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각형을 짜서 정화조로 대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수거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수거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부에 올라있지 않아요. 진짜로 오염은 이 사람들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오염을 안시키고자 하고 1년에 한 번씩 해가고 있는 그 자체는 정리가 돼가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그도 모자라서 연년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ppm을 계속 낮춰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면서 맞지 않으니까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과거 재래식 집들이 됐든지 수거식에서 정화조식으로 개인이 바꿨든지 어떤 방법을 찾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고 또 기실은 연년이 수거만 하고 있지 그 통 자체가 어딘가 훼손이 돼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관점을 세워야 될텐데 우리가 공직자로서 이런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지 법적인 한도내에서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고 끝낸다면 먼 후대라든지 우리가 길게 생각하는 그 내용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좋은 점을 찾아볼까요? ○

이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돼있기 때문에 강제집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과제로 시본청과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과거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앞서 보고사항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생활환경 청결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과 집행부와 어떤 행정지시를 받아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은 대행업소 서석공사가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업무는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이러한 청소문화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끝이 있게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장님께서 환후중에 계시기 때문에 서무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허금섭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소관 공중위생계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으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답변을 계장께서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학용 과장님 불편하시다는데 본인도 어려움이 많으실게고 빨리 쾌유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허계장님이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빨리 나아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립니다. 지금 불량식품이 됐든지 또는 위생업소중에서 좀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업소들이 눈에 띄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허가를 받지않고 진행중인 그런 업소들, 여러분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여름에 많이 활용하는 포장마차 형식의 그런 업소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

무허가업소들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를 3월에 한 번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전체 업소를 봉함봉인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와 허가없이 그냥 자의로 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이제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임대료라든지 투자액을 거기에 넣고 그만큼 우리의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생업무에 원칙적인 면으로 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중에 있는 그런 업소들은 비교적 우리의 관리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대료도 정당하게 지불하지를 않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에서 임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의 관리감독하에서 가끔 불법적인 것이 일어나가지고 불편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속을 면밀하게 안해주고 형식에 불과해가지고 한 번 단속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랬을 때 그 불평불만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그 심한 내용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욕먹게 되고 또 공무원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운영 자체가 미약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불신이 여러 가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다소의 처리방안이라든가 어떤 방법속에서라도 그것이 근절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지금까지는 못했다 셈치고 그럼 계장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34개소입니다. 이번 3월에 봉함봉인한 업소가 많지만 그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합동으로 한적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전 업소를 대상으로 계고장을 내고 봉함봉인을 할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계고장을 보내고 봉함봉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월별로 전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 자리에서 안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월별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불법을 하고 있는 과정을 계속해서 용인해간다는 얘기아닌가요? ○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고발하고 봉함봉인을 하고 그러면 안해야 되는데 업소에서 그걸 따라주지 못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그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돼요. 고발하면 다시 벌금을 내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검찰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발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

벌금을 물죠.

벌금을 물어도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잖아요. 여러분이 무허가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정리되었다면 그것이 없어지도록 근절시켜야죠. 그런데 벌금을 물고 또 한단 말이에요, 벌금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고 물고나서 영업을 하는게 낫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근절대책은 일어나지 않고 결국 벌금은 물어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소도 정상적으로 일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 또는 임대료를 제대로 주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평 달아냈다든지 불량적인 여건이 일어날 때 거기도 벌과금을 때리는데 상당히 과해요.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에 대한 대체방안이 어떤 것입니까? ○

반복적으로 고발을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고발하면 어떤 내용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무허가 업소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안되는 과정속에서 한 번 두 번 벌금물고 나버리면 근절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업소를 계속해서 운영해간다고 할 때 그 뒤치닥거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고질적인 업소가 많거든요. 단란주점 허가불능 지역에서 시설을 해놓고 계속하는데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어느 한 업소를 봉함봉인을 여섯 번 해놓고 훼손고발까지 하면 구속되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해가지고 수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질적인데를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업주자신이 의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전에는 슬레이트건물이나 포장같은 것을 보면 과거에는 건축과에서 다루면서 무허가건물이다 싶고 맞지 않다고 하면 쉬운 말로 지도계에서 나가가지고 그걸 망가뜨려가지고 없애버리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지어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좀 심한 표현인데 일단 놔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다가는 그 문제가 말썽이 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죠.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집은 안뜯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건물은 그래도 한쪽에 자리를 제대로 잡고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업을 하고 있으면서 벌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그런 성격으로 진행시키고 있는가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포장마차를 쳐가지고 사람을 유인하도록 온갖 시설을 해놓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무지 단속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걸 어찌 그리 놔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허가낸 업소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주민들이 볼 때 괜찮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들이라든지 여타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무튼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야할텐데 그런 노력이 안보인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벌금을 내게 만들었는데 또 한다 그랬는데 대개 그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만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무허가 업소마다 관리카드하고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고발하면 조치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고발된 것은 1건으로 해가지고 벌금이 한 번밖에 안나가요. 그 기간이 지나면 고발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대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그걸 항상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담당 대상업소가 한 2,600업소 되거든요.

그것이 큰일이에요. 이제 점점 여러분의 힘이 모자라고 손이 안미친 것 같으니까 그것이 점점 성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힘이 점점 못 미치고 어려워져요. 아마 단속할 수 있는 법에는 그 사람들이 편안히 진행할 정도로 법이 수월하지는 않을텐데 여러분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든지 사람수가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식품위생법에는 무허가업소는 고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하면 따라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하는데 문제가 되죠.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장마차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한 번 고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장마차는 밀고다니면서 적절하게 하니까 저녁에 그렇게 하다가도 들어가버리면 더 낫거든요. 그런데 아주 시설물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도 많이 띌겁니다.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

별정직 1명하고 청원경찰 1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남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다는 거에요? ○

그렇죠. 무허가업소를 전체적으로 정비할때는 전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이 몇사람이라도 한 동에 하루저녁씩만 돌아다녀도,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지는 않는게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근절되기가 힘들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죠. 그리고 불신하고요.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법규가 있으면 그것을 운용을 해서 그 뒷받침에 따라가도록 해야지 안돼요. 그렇게 되면 말이 많고 시끄러운 속에서도 놔두면 아까 말한대로 정당하게 허가내가지고 진행하는 그 집에서는 가끔보면 주방을 달아냈다든지 슬래트치고, 벽을 막았으면 거기다 벌금을 많이 물리대요. 정당하게 허가내가지고 하고 있는 업소인데도 뭔가 잘 안맞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텐트로 해서 또는 코니탑을 만들어 가지고 10평이든 20평이든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해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30만원, 50만원 벌금을 무는 모양인데요. 6개월에 한 번 나오면 물만하죠. 그렇게 해서는 근절이 안되겠잖아요. 이 문제는 연일 그냥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연구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유예를 해야 마땅하지만 오늘도 얼른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대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상태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보고만 받고 종결하고 내일 많은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춘기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인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참고말씀을 하셨는데 나종천 위원님, 최성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질의사항은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핵심부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지역경제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중 정.현원 현황과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 실적중 중소기업육성지원, 석유류판매시설 주변환경정비, 상거래질서 확립, 가스시설 안전관리, 가스사용 시설관리, LPG판매업소 외곽이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 농기계 일반구입, 농기계 보관창고, 농업용수개발, 농로포장사업, 농배수로 정비사업, 대촌지구 배수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한 오늘 답변을 하셔야 할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자리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