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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길재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본회의1997-10-15

이길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옥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 오늘 개의되는 제60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예.결산안등 8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형석 의원, 임철식 의원등 두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사항은 10월8일 제4차 내무위원회회의에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9일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이 심사 부의되었으며 10월9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두건의 강동구도시계획안 중 천호동55번지 28호에서 217번지 19호 일대 도로,학교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입안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하일동 307번지 2호 일대 자동차 정류장 시설 입안의 건은 인근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현장조사 등을 위해 미료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부의되었으며 10월13일 제2차 공동관리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와 10월14일 제5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체비지 소유권의 자치구 이전 건의문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남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추경예·결산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이형석 의원, 임철식 의원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이형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동지역내에 TV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해 96년에 한국방송공사에 서울시 전역에 TV 난시청지역해소를 요청을 하였으나 방송공사측은 회신을 통해 대부분 지역이 양호하나 시청자의 시청방법 및 채널 인식 부족으로 오인한 난시청지역이 있고 도시건물의 고층화 발생으로 인한 인위적 장애지역이 있으며 일부 소규모 수신상태가 좋지않은 지역 등이라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서울시에는 28만5,200만 가구가 난시청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 강동구만해도 총 5,474세대가 이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일동 312번지 일대 554세대,명일2동 32통에서 37통 일대 162세대 ,고덕2동 312번지 일대 700세대,고덕1동 167,173번지 일대 340세대 ,천호동 145번지 일대 201세대,천호동191번지 일대 150세대,길1동 1통에서 11통 일대 2,253세대등 그 숫자외에도 조사되지 않은 암사동 일대, 성내동 일대 등을 포함하면 그 세대수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TV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동유선방송 1만500회선,한국중계유선방송 4,135회선,대한중계유선방송 7,212회선 중에서 3분의 2정도인 1만5,000세대가 실제 난시청지역으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즉 TV시청을 위해서 유선방송료를 지불하면서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되어 나오는 TV시청료를 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TV를 보기 위해서 한 가정에 최소한 월7,500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백보 양보하여 난시청 지역의 원인이 고층건물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건축물 허가 기관인 강동구청은 전파법 74조4 방송수신의 보호, 전파법시행령 119조2 방송수신의 보호, 119조3의 장애 조사 등에 의거하여 인위적 난시청 해소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 장애 여부 조사요청을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난시청 유발 건축주에게 해소 조치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측이 현재와 같은 무성의한 태도를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본의원은 구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해당지역 주민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TV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역의 똑같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파되어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횡포를 근절하고 주민과 호흡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임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고 깨달았던 점을 간단히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이 구정을 맡아온지 벌써 3년의 임기종료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취임당시부터 민주행정,공개행정,책임행정을 슬로건으로 열심히 구정을 펼쳐온 것은 젊은 패기에 걸맞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여론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론조사라 함은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사기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보다 확실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주체가 되어 지시에 의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여론조사 쪽지나 들고 왔다갔다 하는 형식은 진정한 여론조사의 취지에 옳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시대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구정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에 앞으로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서 여러 공무원께서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진정 강동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뒤를 돌아볼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일꾼을 뽑아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 의원 모두를 의회로 보냈으리라고 봅니다. 하물며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한번 자문자답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나 기타 민원에 대한 문의는 바로 구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 모두가 강동구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구민의 욕구충족에 있어서도 함께 봉사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동자치 성과를 돌아보면 푸른강동건설,함께 잘사는 복지강동건설,쾌적한 강동환경조성,질서있고 편안한 교통개선을 위해 우리모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 실무자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청과 의회가 서로 노력하여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을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민시대의 독특한 특색인 순간의 민심,선심행정이 아닌 구민모두가 느낄 수 있는 복지강동,맑고 푸르고 쾌적한 강동,교통이 편리한 강동 건설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건설하는데 있어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대 임기중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심의 등 97년 정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모두 바쁜 일정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과 없는 소모성 논쟁 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대화로 합의하고 또한 그러한 진정한 구청과 의회상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임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직 의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1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임제의원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그간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97년 9월1일부터는 주민등록지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 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성인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행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행 의원입니다. 의안 169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강동구의 도시 간선 도로는 남북축으로 둔촌로,풍납로 및 방아다리길이 있어 양호하나 동서축 간선도로망은 구시가지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도로체계가 미비하여 원활한 교통처리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의 도로망 정비계획에 본건 보조간선도로 신설로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안으로 도로로 입안하고자 하는 지역은 천호동 동아아파트 남측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자연발생한 현황도로를 소방도로 성격으로 계획된 정도일 뿐,도로망이 없는 구시가지로서 기존도로 폭이 3-5m 정도로 극히 협소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차량통행이 어려운 강동구의 대표적인 구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실사를 위해서 제58회와 제59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뒤 의견 수렴과 현장방문 그리고 많은 논의를 걸쳐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토지,건물주 보상 및 세입자 처리 대책, 특히 계광빌라, 대덕연립 등 미 편입 토지상의 보상대책 강구 후 추진이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 인근지역 재개발 추진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맨위로

10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뭉쓰레기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시민생활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활성의원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입니다. 의안 18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믈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특유의 국물을 선호하는 식생활 문화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이로 인하여 수거 운반시 악취발생이 심하며 매립 처리시에도 다량의 침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 오염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조례안을 제정해서 전 주민이 이에 따르게 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임드로써 깨끗한 생활환경과 환경친화적인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와 제4조에 강동구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일반 음식점, 구내식당, 집단급식소, 시장, 백화점, 슈퍼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제7조에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제8조에 제재조치 제9조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2조 제1호 중 "식품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쓰레기를 말한다."를 "쓰레기 먹고 남거나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쓰레기를 말한다"로 수정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중 "부적물"을 "이물질"로 수정 안 제5조 제2호 나에서 "적정한 량의 음식믈"을 "적정한 양의 음식물"로 수정, 안 제8조 제2항 중 "사업자는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사업자에 대해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 안 제8조 제3항 중 "생활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로 수정, 첨부 "별지 1"의 서식을 "별표2"로 수정하고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0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시민생활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식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의안 19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기존에 우리 구에 두 개의 조례 즉 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 조례와 강동구구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이 두가지 조례를 통폐합하고 그리고 보육정보센타에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보충하여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단일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에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에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18조에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에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27조에 방과후보육시설의 확대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가장 논란이 심했던 안 제3조 제2항 중 단서조항인 "단, 제6호에 의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삭제,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전문가"를 "구의원"으로 수정, 제2호 "보육시설에 대표자"를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을 전공한 교수 및 전문가"로 수정, 제3호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를 "보육시설 대표자"로 수정, 제4호 "보호자 대표"를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교사"로 수정, 제5호 "관계공무원"을 "보호자 대표"로 수정, 제6호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관계공무원"으로 수정, 제3조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수정,제7조 제6호를 삭제하고 "7호"를 "6호"로 "8호"를 "7호"로 수정, 제23조 제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수정한 뒤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조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10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조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손병운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손병운의원

간사 손병운 의원입니다. 의안 199번 강동구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목적은 강동구내의 주거환경이 아파트가 50.6%,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23.%로 전체 주택중 공동주택이 7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아파트관리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 및 강동구표준관리 규약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1998년3월31일까지이고 활동방법은 현지확인, 사무보고 및 서류확인, 설문조사, 관련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공청회개최, 법률개정, 청원활동, 조례제정 등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특위의 위원장과 전위원이 아파트 관리제도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손병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는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계획서와 위원변경추천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들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이종한 의원께서 천호3동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기를 원하시므로 부득이 위원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와 위원변경추천안을 참조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조사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에 이종한 의원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조사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에 이종한 의원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체비지소유권의자치구이전건의문채택의건 맨위로

11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체비지소유권의자치구이전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이형석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형석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형석 입니다. 의안번호 198번 체비지소유권의자치구이전건의문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문에 주요내용은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시행규칙을 서울시장이 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장의 시행규칙이 변경되면 자치구에 관리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의원들을 통해서 그 상위법인 서울시조례를 개정하면 관리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관리전환 요구를 위해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형질변경과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난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천호 암사 강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체비지현황은 39필지 2만 5,8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체비지의 대부분은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구민회관 등이 점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이며 일부는 공지 및 절개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에 의하면 체비지는 시행자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하고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체비지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전에 만들어진 법령과 조례는 이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하도록 효율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에서는 행정여건의 변동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후된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체비지를 구입해야 하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체비지의 관리권을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음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재원이 사장되고 당초 목적했던 공공의 복지증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관리 및 소유권을 자치구에 이양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행정수요를 만족시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충심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이형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하시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체비지소유권의자치구이전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1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재 간사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재 의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 공인회계사 2명과,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손병운 의원을 선임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7월 1개월간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또한, 책임위원이신 손병운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회개발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9.8%나 증가한 것 등, 불용 에 대한 예산배정시의 문제에 대한 의견 외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120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이길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재 간사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재 의원입니다. 97년도제1회시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113억 5,168만 5,000원과 일반회계 세입 1,089억 9,223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증감없이 113억 5,168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공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열린광장 예술제 무대제작비 200만원 전액삭감 같은과목 열린광장 예술제 임차료 170만원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자감취득비 청소년 교향악단 악기구입비 1,075만원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시민단체회관비품구입비 1,421만 1,000원 전액삭감, 관 주택및 지역사회개발, 항 주택사업, 목 일반운영비 재개발 사업 기초조사 보조 인부임 247만 2,000원 전액삭감,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 주택사업, 목 시설비 등 천호동 재개발사업 기본 조사 설계비 1,000만원 전액삭감, 같은과목 행정재산정비 1,000만원 전액삭감,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 도로개설비 2,000만원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목 일반운영비 시책홍보물 제작인쇄비 1,000만원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목 일반업무추진비 해외통신원 운영비에서 200만원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700만원 감액, 관 일반 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보상금 청소년 교향악단에서 285만원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운영비 통장위촉장 인쇄비에서 143만원 감액,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 시설비 등 보훈회관 건립공사 감리비에서 1,041만 4,000원 감액, 관 지역경제개발 항 지역경제개발 목 일반운영비 인터넷사용료에서 75만 4,000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 관리, 목 시설비 등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에서 2,752만 8,000원 감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 도로정비에서 9,000만원 감액하여 총 2억 2,310만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등 동청사보수비 200만원 증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 관내 시설물 보수비 8,708만 9,000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일반운영비 상임위원회 회의록 1,800만원 신설, 같은과목 케이블 T.V수신료 12만원 신설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시설비 등 1층 로비 전시실 설치비1,600만원 신설 같은과목 의사당 케이블 T.V회선설치 40만원 신설, 관 일반 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시설비 등 햇빛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보수비 2,078만원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자산취득비 햇빛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물품구입비 222만원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등 구민회관 보수비 700만원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구민회관 물품구입 300만원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및 에어콘 구입비 1,050만원 신설,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 시설비 등 노인정보수비 600만원 신설,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목 시설비 등 암사3동 449-8호 구암어린이공원 외 1개소 5,000만원 신설로 총 2억 2,31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증.감 조정결과 총액 증.감 없이 1,089억 9,223만9,000원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 일반행정비, 항 내부행정, 목 시설비 등 시민단체 회관설치비 1,087만 7,000원을, 구 고향 직판장 보수비 내용을 변경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전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으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발언에 대하여 위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집행부의 사과발언이 있어, 무사히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열의로 조정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특별회계 약25억, 일반회계 약55억의 비교적 적은 예산이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 이번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이길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안의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하여 먼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총괄 실장이신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손충수입니다. 먼저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연일 수고하신 박성직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997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199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50만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힘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전직원이 합심노력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한번 돌이켜 보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남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와 새 비목의 설치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5일간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결산안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0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