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4분 자유발언의 건

김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4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기린면 진동리의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주요 환경영향 및 보호대책중 공사시 토사유출 억제와 오탁수 발생 대책수립 시행에 댐축조시 오탁수가 하류로 방류되지 않도록 축조하는 것과, 터널입구 정화설비 설치 오탁수 처리후 방류와 터널을 하향구배로 설치하여 오탁수의 자연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무단 오탁수가 방류되어 진동리 지역 주민들은 집행부의 관계부서에 여러번의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조사차 출장한 일이 없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한전을 위한 행정인가,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관계부서의 업무태만인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6년여의 공사기간이 남아있으며, 그리고 많은 사업중에도 콘크리트의 생산용수는 정화 후 재순환 사용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 지켜질지가 심히 의심스러우며 관계부서는 더 더욱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관계부서는 부서의 사업추진인 산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맑은물 보존을 위한 수지로간리의 사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수원 보호와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와 수달 등 각종 어종의 생태계 파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양수댐 공사현장과 진동계곡을 관리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내린천을 중심으로 방태천등 크고 작은 지류에는 천연기념물 어종과 수달이 많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고 알리고 포획금지를 위한 안내판조차 내린천 일대에는 없습니다. 내린천 홍보의 안내판 설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내린천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귀둔 삼거리, 필례입구, 가리산 삼거리의 설치는 지역 편중의 편견과 방법에 우를 범하여 그 용도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며 관계부서는 열목어, 수달, 쏘가리, 어름치 등의 천연기념물 어종의 서식을 알려 내린천의 청정 이미지와 내린천댐 불가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인제 합강리에서 미산계곡까지 여러개의 내린천 홍보안내판을 다시 세우도록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의 건

한인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지나간 여름 세번에 걸쳐 농민을 도살하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매 과정을 보고 느낀 점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상남농협에서 오후 1시경에 고추나 피망등을 실은 농협운송차량이 출발을 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은 대략 밤 9시경, 가는 도중에 식사나 하고 가자고 농협기사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봅니다만 하차하는 자리에 따라 가격등락에 차이가 있다며 그냥 서울을 향해 갑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도착했으니 좋은 위치에 하차를 할것 같다던 기대는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남은 자리에 서둘러 하차를 하고 이지역 저지역에서 출하된 물건과 저희 지역에 물건을 비교를 해 봅니다. 경매사도 인제군 상남산 고추에 품질을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적어도 지난 여름 저희 지역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최고의 품질이라는 확신을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농산물 주인은 가슴을 조이며 경매 과정을 지켜봅니다. 10kg 한박스 경매가격은 2천원 내지 3천원 많게 받으면 6천원 하루 한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이 대략 여섯박스정도 종자대, 비료값, 인건비, 포장비, 수송비, 수수료, 농약대 또는 임대료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건 빚더미 뿐입니다. 한해 여름 소중하게 땀흘리며 키워온 고품질의 우수농산물이 저승사자 같은 경매인 중매인의 앙상한 손가락 몇개의 까닥거림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일제시대부터 수탈에 익숙해진 우리 농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새벽 빈속에 죄없는 소주를 들이 붓고 먼동이 터올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항상 반복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기적인 소값 하락으로 사상 유례없는 밀도살의 행위가 전국 각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농촌에선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결혼 혼수비용, 경조사 경비조달을 위한 큰 현금 소득원이었으나, 계속되는 소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슈퍼 301조 발동 철회를 요구하며 농민들이 소를 동원하여 기습 시위를 벌이며 부당한 통상압력 반대와 0175쇠고기 전량수매를 외치다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냥한갑, 껌한통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붙입니다. 그러나 농민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은 타의에 의하여 값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모순된 농업구조가 지속되는 한 농업인들에게는 역설적으로 타의에 의한 지원이 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제군에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대학이 유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예로서 1천명정도 학생수의 경우 1인당 월하숙비, 생활비, 용돈등 최소한 30만원을 쓴다고 가정할때 월 3억이며 연간은 대략 36억원이 됩니다. 아울러 교직원 보수 및 생활비, 기타 학교운영비 등을 감안할때 연간 50억원 이상이 지역에 풀릴 것이며 그 유발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근 속초,고성,양양에도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분교가 유치되어 있는바 따라서 우리군도 대학교 유치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된다고 보며 설치 지역은 인제읍이 아니더라도 남면, 북면, 기린면도 대상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분별한 국책사업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군유지 등을 학교부지로 내놓고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바 도, 교육청, 교육부 등을 방문하여 대학교 유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전기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현대문명중 최고로 중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러나 상남면 왜골지역은 주민 10여 세대가 아직도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곳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인이 생활해 가는데 필수 가전제품인 냉장고나 TV도 못보고 보일러 설치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면 5가구 이상 자연부락의 경우 농어촌 전화사업이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98년도에 하남 1리 왜골지역에 농어촌 전화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제병훈련장 편입농지 활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도의 경우 갑둔리, 김부리 지역의 제병훈련장 편입농지에 관내 농가들이 임의 경작하였다 하여 군당국으로 부터 고발 조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갑둔지역은 많은 경작이 이루어졌고 김부 1리는 일부, 김부 2리는 폐경화 되는 등 지역간에도 형평성이 없었으며 이러한 광활한 면적을 휴경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지역 경제면에서도 큰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병훈련장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경작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바 군부대와 협조하여 공시지가 기준에 의한 염가의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경작하는 방안이 요망되므로 '98년도 경작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관계 군부대나, 국방부 등을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에 제출하였던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론-상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상남 2리 주민들의 거주지역 약 2km 구간만이라도 농산물 출하나 다소 군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 발생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우선 포장을 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에 사육 또는 재배하는 토종동식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우리것이 우리몸에 가장 좋다는 신토불이 바람도 만만치않게 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 남을길이 지금까지 생산성과 물량주의란 절대적인 인식에 밀려왔으나 다품종은 저품질, 소품종은 고품질이란 인식에 확산을 가져오는건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 기호 또한 양보다 질을 선호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면은 접어 두고라도 토종은 우리들의 문화요 자랑인 것입니다. 이에 관내 농가들에 순수 토종 경작면적과 품종가지수와 또는 동물의 사육실태를 밝혀 주시고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동,식물의 보존대책은 무엇이며, 추후 희망 농가에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농가 한아궁이 갖기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불필요하게 남는 것이 쓰레기인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들어설수록 적어지는 것이 쓰레기라는데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으면서도 농촌에 쓰레기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부분 농가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농가에 한아궁이 갖기 운동을 전개 할 경우 부수적인 효과로는 병, 캔류를 제외한 쓰레기는 모두 소각할 수 있고 곡물을 건조할 수도 있는 개량....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황토방을 꾸며 민박용으로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바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서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발전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며 외래 관광객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거쳐가는 관광지역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지역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테마 관광코스 개발, 패키지 관광, 문화유적 답사기행, 이벤트 개최등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이러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며 그 사례로 강원도역사문화 탐방안내 소책자에도 인제군지역은 박인환 시인, 이외수, 한수산씨 등의 고향이며 그외 문화유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데 군에서 자료를 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도 봄에는 산나물 뜯기, 여름에는 계곡피서와 농사체험장 운영 가을에는 단풍관광객 유치는 물론 테마관광등을 적극 유치하여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적극 육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지역 농특산물 판촉과 연계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보다 판매와 유통이 중요한 시점이며 관내, 농, 축협,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판촉활동을 벌이고 대도시 백화점이나 수도권 농협과 연계하여 직판행사를 적극 개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제군의 농특산물 판로대책을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나 도에서 시행하는 백화점 특판행사에 참여하는 소극적인 수준이며 군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도시 특판행사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공무원들의 농산물 판촉에 대한 관심 저조와 예산뒷받침은 물론 현행농정과 농산물유통계 인력만으로는 기능이 미약하며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보며 따라서 인제군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판촉을 전담하는 전문공무원을 보강하여 실질적으로 세일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자체 특판행사 계획 및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남 율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상남 율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98년도는 인제군 미산지역과 홍천군 내면의 살둔지역을 관통하게 되어있으나 공사구간이 급경사에 난공사지역으로서 약 800m정도 하천변에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있어 여름철 공사시 환경오염은 물론 토사유출과 하천내 중장비 투입으로 흙탕물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린천 상류지역인 홍천군 내면지역 임도공사와 객토를 한 농경지로부터 유출된 토사로 인하여 흙탕물이 상남 기린을 관통하는 내린천으로 흘러들어와 관광객들이 철수하거나 예약을 취소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관련 민박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불황을 초래한 일이 있어 내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원도에 건의하여 사업을 조기 발주토록 하거나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만반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제 기린을 잇는 31번국도 고사리지역 산사태 붕괴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에서부터 군민과 함께 단풍관광철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도로로서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응급복구에만 그친채 토사 방지를 위한 시설만을 설치해 놓고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통과차량에 일방통행을 시키는 등 3개월이 지나도록 복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3개월째 그대로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제2의 낙석위험에 따른 민원도 제기되었던바 관계기관에 군에 입장이나 민원을 전달했다면 공문서 사본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아홉가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에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읍면에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읍면수당 지급문제 그리고 한인산 의원님께서 인제군에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박삼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읍면수당 관계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수당문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을 두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또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의 신분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러한 급여와 수당은 지급을 하도록 돼있는데 읍면 근무에 따른 읍면수당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구요, 특히 처음에 임용을 할 때 순경 8호봉으로 일단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경찰청장이 주관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으로는 읍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인산 의원님의 대학유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매우 큰 보탬이 되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여건이 땅은 넓고 인구는 적어서 대학을 유치할 경우 인구증가 요인이 되고 따라서 대학을 둘러싼 거대한 소비집단이 형성되어서 지역경기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또한 교육문화가 낙후되어 있는 군 사정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의 설립은 교육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기타 사립학교법이나, 대학설립.운영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군의 사정이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러한 여건의 빈약으로 인해가지고 대학설립 유치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몇년전 군종합전술훈련장 문제가 김부 갑둔지역에 제기 되었을때도 그 피해보상 차원에서 산업전문대를 유치해 보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주요한 선거에 공약으로 제시해 볼까 하고 공약사업으로 발굴도 해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만 역시 시기상조다 해서 공약사업으로도 채택을 받지 못한 예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4년제 종합대학설립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산업기술전문대학쪽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인근 고성군의 경우에는 동우전문대학교법인 4년제 단과대학을 자체적으로 고성과 속초 경계지역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양양군도 관동대학교 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동서고속도로의 개통, 미시령터널 완공 그리고 서울과의 4차선 확, 포장등 이러한 사한 사회 간접시설이 도로교통망을 시작으로 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이러한 학교법인체라든가 대기업그룹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십분 이해합니다만 구체적 사안이 아닌만큼 이 문제는 군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단체 및 지역인사들과의 교류와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유치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서 예를들어 주셨습니다만 군유지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설립 희망자의 욕구유발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의 입지문제, 입지와 관련돼서 군유지에 제공문제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군유지를 학교재단에 기부하거나 하는 것은 제도상에 관계규정상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설립의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설립희망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도로교통망에 배치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등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교부지 용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적극적으로 우리 인제군 행정이 지원해줄 용의는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분석과 유치가능성, 학교법인 또는 사인의 설립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이제 한인산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도로교통망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때를 맞춰서 지속적인 하나의 현안사항으로 끌고 나가면서 교육계 그리고 대기업체 이런데하고 연결해서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고 계속 추진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군제병훈련장 편입용지 활용대책에 관련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제병훈련장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제병훈련장은 남면, 상남면 일부지역과 홍천군 일대 3천168만8천평 면적에 4천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 전투훈련시스템인 복합다중교전체계 장비와 공항통제시스템을 갖춘 훈련장을 설립하기 위해 현재 부지를 85%정도 확보하였으며 '98년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까지 1단계로 연대급 군훈련장을 건립하고 2단계로는 2005년까지 위성체계등을 갖춘 전투룬련시스템으로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활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를 보상할때 계약조건으로 1년의 이주기간내에만 영농이 가능하도록 각서를 징구하여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일부 주민은 이주한 반면에 약 20세대의 지역주민이 현재까지 거주지에 상주하면서 무단경작을 하고 있어 군부대로 부터 고발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제병훈련장 시설이전까지의 농지에 대한 합법적인 영농경작을 위하여 군부와 협의하여 경작을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심정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또한 좋은 질문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접하고 일단 3군단 지역에 이 업무를 직접 관여하고 있는 3공병여단으로 부터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부대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이미 보상을 받고 이주한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는바 또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훈련 및 시설물 설치제한 등 사업시행에 대한 착오가 우려되고 훈련시 농작물 피해발생시 보상과 안전문제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합법적인 경작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여유를 더 해서 내년에 경작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군사 내지 국방부에 추가로 더 협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들이 임대하여 쓰고 있는 군유농지를 농민들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지 대부는 현재 1,645필지가 대부 돼있습니다. 그중에 95년도에 27필지, 96년도에 40필지 금년도에 19필지를 매각해서 모두 95년도서부터 86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보고드리면 일단은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 규모로서 최대폭이 5미터 이하의 좁고 긴모양의 토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인의 건물이 점유한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매각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불하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9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86건을 매각하였고 현재 3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과 지침을 지키면서 최대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되는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공유지상에 축사나 창고등 영주물은 관계법규에 의거 시설할 수가 없으며 하우스재배 등 영농에는 지장이 없고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축사 신축관계로 군유지 불하요구에 대해서는 본인도 직접 민원인을 접했고 가능하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만 관련 규정에 의하여 도와주지 못하는 저희 입장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경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은 개별적 검토대상이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유하고 매각 가능한 재산은 매각하겠으며 모든 농지를 불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창근입니다. 한인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소재지 지역은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유휴지, 공토 등에서 자체 소각 처리하는 등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부락자체에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8개의 농촌부락에 시범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이 되지않고 소각로 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현재 농촌지역에 설치한 소각로 시설을 아파트, 연립주택, 학교등 주민밀집 지역에 재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한 한농가 한 아궁이 갖기운동의 시범적 지원용의에 대하여는 쓰레기 소각을 위한 아궁이 갖기운동은 농촌쓰레기 감량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나 임산연료채취의 노동력기피와 편안히 생활하려는 욕구가 팽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질의건에 대하여는 농정분야, 관광분야 등과 연계하여 주민공청회나 설문서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희망농가가 있을시 '98년도 예산에 반영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소재지 지역에는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거 기일이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여,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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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최병헌 입니다.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토종동식물의 사육 내지는 경작실태와 보존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종작물이나 토종동.식물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 할 것 같아 우선 농작물로는 재배면적 극소로 희소가치가 있는 재래옥수수와 차조, 기장, 호맥을 기준으로 하고 가축으로는 한우와 토종벌, 토종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래용 찰옥수수는 행락철 래방객들이 찐옥수수를 선호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한계리와 용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를 끼고 있는 마을에서 13ha정도를 분산 재배하고 있습니다. 차조는 토종작물보전시범포로 인제읍 하추리와 북면 용대리에서 찰기장은 인제읍 하추리에서 각각 1ha씩을 재배하고 있을뿐이며 호맥은 남면 소양호 주변 유휴지에서 봄과 가을로 60내지 100ha를 가축 사료용으로 재배할뿐 수확을 목표로 재배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들이 타작물에 비해 노동력과 생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비해서 소득은 적으므로 재배를 기피하거나, 포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라든가 선호도가 찐옥수수를 선호한 것 같이 어떤 특별한 여건변화로 수요처가 늘어날때 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나갈 것이라 믿으며 농가에서 재배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여부에 따라 기술을 이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봄 모지역에서 8개 농가가 관내 기후조건이나 재배기술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흑미벼를 약 7천여평에 재배하였다가 결실을 보지못하고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연초에 저희 농촌지도소에 재배의사를 표시해 오기도 했고 또 겨울영농 교육시에도 우리 인제군 지역상 흑미벼는 재배가 어렵다는 교육과 조언을 해 주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것입니다. 이렇듯 실패했을 경우 농가에서는 1년농사를 망치고 마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토종작물을 보존한다는 목적만으로 농가에 무작정 권유하기란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순토종식물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다품종 소생산시에만 희소가치가 있어 고가의 소득을 얻을수 있겠으나 남이 재미를 보면 너도나도 재배면적을 늘려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육실태를 보면 한우는 1,546농가에서 5,973두를 사육하여 총축우 두수의 93%를 차지하고 꿀벌은 315농가에서 5,560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그 중 토종벌은 사육군수의 35% 를 차지합니다. 닭은 459농가에서 70,050수를 사육하고 있으나 토종닭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유색종일 뿐이지 순토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존대책으로는 재래봉 보호를 위해서는 정자리와 수산리, 북면 한계리와 용대리, 기린면 진동리, 상남면 미산리 4개면에 5개소를 재래봉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양봉전사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래봉의 보호증식을 위한 밀원식물확대 재배와, 생사노딘 봉밀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인한 신용창출, 판매농가의 신용보증지 부착판매, 판매처 기록보존 등을 지도하여 감소 추세에 있는 재래봉의 보호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신용기반 구축으로 전국 제일의 명산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토종닭 보존을 위해서는 '97년도 본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남면 어론1리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유원지 주변에 음식점 및 순수 재래토종닭을 전문생산 브랜드화해서 공급하므로 소비자로부터 재래토종닭 고유의 맛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참여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저 하며 방사중심으로 사육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계 확보는 97년 5월 22일 대전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에서 종란 5,000개를 구입 원주부화장에서 부화해서 3,500수의 병아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보전 및 육성대책으로는 토종닭 사육단지에서 생산되는 종란을 자체적으로 부화하여 증식시켜 점차적으로 파급하겠으며 병아리를 생산 유색종과 교잡이 되지 않도록 사양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도 한인산 의원님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 농특산물판촉활동에 대한 과감한 발상전환으로 판촉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보강해서 실질적 세일즈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군자체 특판행사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생산 유통판매 업무는 농정과 농산물유통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계 정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주요업무는 생산기반시설과 유통구조개선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통업무가 날로 비중을 더해 감에 따라서 3명으로서는 확대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난 4월 1일자로 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농특산물판촉 및 군자체 특판행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군자체적인 특판행사를 개최한 바는 없으나 농협군지부로 하여금 판촉활동을 전담 추진토록 유도하고 우리군에서는 홍보활동을 비롯한 행, 재정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판촉사업으로는 대도시직판장 설치운영을 비롯해서 11개소에 직거래망을 확보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연계해서 농특수산물전을 매년 확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은 '92년 기린농업농협조합에서 서울 성동구 구의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직판장 설치운영자금으로 첫 해에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92년 첫해에 1억원하던 임대료가 5억1,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군비에서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타시.도에서 서울에 유치하였던 농특산물직판장들은 대부분 부실운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철수되었으나, 기린농협에서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말로 운영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농협 자체경영수지면에서는 2,200만원 적자를 보았으나 농가에서는 일반 도매상을 통한 농산물판매시보다 1억1,400만원의 간접 소득을 본것으로 분석되어서 대도시 직판장 운영은 매우 큰 성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전시 행사는 '96년까지 매년 3-5회에 걸쳐 전국 또는 도단위 행사를 전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9월말 현재 3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생산업체에서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 전시행사에 참가하여 상품판매는 물론 인제청정농수산물의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해외산물전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개최되었고 우리 관내에서는 설악치커리와 명진농장 2개업체가 참가 하였지만 판매실적이나 계약실적은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예산지원과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강원농수특산물전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인력부족 및 기타사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그러나 농수특산물 판촉활동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아 관내 업체의 자율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 하며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자체행사는 지양하고 강원도와 연대하여 전국 또는 도단위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박삼래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아리와 인제읍 시내 버스운행에 대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아리 노선은 현재 금강고속주식회사 농어촌버스가 원통-가아리 구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5회 왕복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1회 평균 수송인원이 12.4인으로서 적자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이 안되려면 1회 평균 16인명이 탑승했을때 현상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행시간을 보면은 아침 7시, 8시50분 오전 11시, 오후 2시20분, 오후 7시가 되겠습니다. 금강고속주식회사 원통영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는 12대로서 원통-서화,원통서-진부령, 원통-한계리, 신남-정자리, 원통-가아리 등 노선을 쉬지않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현재 조정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금강고속주식회사 원통영업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대한교통하고 금강고속이 있는데 모두 거의가 오지노선은 적자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겨우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형편을 오히려 사정을 해서 운행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예산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남1리 왜골지역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두세대가 있었습니다. 전화사업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농어촌전화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농어촌전화사업 대상지는 전화사업계획 수립 당시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부락으로서,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호 이상인 벽지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년도 전화사업계획수립은 도를 통해서 매년 2월말까지 전기사업자인 한전에게 송부해서 통상산업부의 심사와 결정 후에 보조금과 부담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전화사업비 보조금 및 부담금 내용은 주민융자금이 호당 100만원, 주민 일시부담금 호당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50%을 부담 추진하는 사업으 로 돼있습니다. 하남 1리 왜골은 기존 2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금년도에 4가구가 주택을 신축하므로서 현재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대상사업으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건의에서는 반영이 안되고 다음 차년도에 대상으로 되는 사업이고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인제군 발전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타시군의 테마관광이라든가 패키지관광, 문화유적답사 기행, 이벤트행사 이런데 대해서 각종 개발형태로 여러 시군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는 관광상품성의 가치가 없고 주민소득 연계가 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군의 경우 개발소재의 취약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자원 최대한 활용하는 이벤트 행사로 빙어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소양호 수위 저하로 행사추진이 불가능하여 '98년 1월에 개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빙어낚시는 겨울철 레저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향후 관광축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의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 및 향토음식점등과 연계하여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사탐방 답사안내 소책자 수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역사 문화탐방답사 안내책자는 '96년도도에 제작 배포한 것입니다.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6개 분야에 해당되는 시군에 대해서만 제적되었고 자료도 도가 직접 해당 시군에 요구하여 수집했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요 수록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호국의 혼과 신앙 유적지의 발자취를 찾아서 분야는 횡성의 풍수원 성당, 춘천의 유인석 선생 박물관, 홍천의 강재구소령 공원을, 율곡선생의 뿌리를 찾아서 분야는 강릉의 대관령 박물관, 오죽헌, 경포대 등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메밀꽃 향기를 따라 관동팔경의 옛정취를 따라, 충절의 발자취를 따라, 폐광지역을 찾아서 등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볼때 우리군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며 도에서 추후 발간에정인 자연생태계를 테마로 한 안내책자를 제작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인제군의 진동.미산계곡 등이 계획되어 있는바 도에서 요청할 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다가 알찬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을 거쳐가는 관광지역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지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해양관광자원과 각종 편의시설에 비해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용대지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고 방동약수지구관광지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마무리하여 '98년에 이 두지역에 기반시설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고자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을 '96년, '97년 양해에 걸쳐 66동을 깨끗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하여 '96년부터 관광달력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내 대형휴게소 4개소에 무인관광안내대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광지 방향유도 표지판 설치를 18개소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향후 보다 많은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추진과 관광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께서 군내에 각종 건설공사를 연초에 통신공사 및 관내 기관과 협의하여 재시공을 막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로, 상하수도등 도로굴착 공사시에 중복굴착, 기 설치시설물의 훼손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와 군도는 인제군이 도로관리심의회를 매년초에 소집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요청한 굴착계획에 대하여 심의, 조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 관리도로인 지방도, 군도지역에 굴착심의는 부의안건이 접수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으며 금번 서흥리 지역 배수관 확장공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10월 중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관리심의회는 한국통신, 한전, 경찰서, 군부대, 상하수도 부서등이 참여하여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내 대하여도 현행 법규상 제도적인 규제나 협의장치는 없으나 도로를 점유하여 시공하는 상, 하수도 공사, 인도블럭 정비사업, 케이블 매설 공사 등 사업 시행시는 해당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복 굴착이나 중복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남-율전간 도로확, 포장공사와 관련 '98년도 시행분 옹벽을 미리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답변을 올리면 상남-율전간 도로확포장공사 발주청인 강원도에 의하면 '98년도 공사시행 예정 군중 하천옹벽공사는 바람불이 지역을 비롯해서 약 70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이지역의 옹벽공사를 겨울철에 시공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도급업체 및 강원도에 건의하였으나 공사 기술상 겨울철공사는 어렵고 주민들이 원하는 피서철 성수기를 피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구두 의견을 접수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시공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 강원도및 감리업체, 도급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 주민들의 직, 간접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제-현리간 국도 31호선 도로낙석붕괴와 관련 3개월간 방치된 이유, 관계기관에 협조의뢰한 내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개월동안 방치된 이유는 시행청인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담당부서와 협의결과 당초 낙석 제거후 추후발생 될 낙석을 예상 흙막이공을 40m로 시행코자 발주하였으나 추가발생지역의 확대로 약 2개월의 공기가 소요되었으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낙석제거는 예산확보 및 설계과정에서 실시설계용역후 조정설계 하는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0월 15일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입찰 예정으로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천국도유지와 협조의뢰한 내용은 공문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날짜별로 '97년 9월 20일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실무자와 전화로 협의를 했고 10월 10일날 실무자와 전화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오늘 입찰을 보면은 업자선정후에 시공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복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상남 어론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 중에 상남 2리지역 약 2km구간을 우선 확, 포장하여 비산먼지 피해등을 예방하도록 강원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어론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군제병 훈련장시설 관계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금년 8월부터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98년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원도의 방침을 통보받은바 있으며 질의하신 구간인 31번국도 접속부분 2km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보상협의만 원만히 해결되면 우선 포장한다는 원칙을 강원도 관계부서 책임자와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예방 의약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조상묵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소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서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실수가 있더라고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군정발전에 여러의원님들이 물신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칭 인제제일병원 건축공사에 대한 지연사유가 뭔지를 밝혀달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으로서 병원병은 가칭 제일병원인데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축부지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 택지개발 56블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2,781㎡에 841평이고 건축연면적은 2,403㎡에 728평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 및 공사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31일자 대흥건축사와 설계 용역을 체결해서 설계를 착수함과 동시에 동년 11월 8일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같은해 12월 7일자 기공식을 마치고 신축공사를 추진중이였으나 작년 11월달에 공사를 체결한 건축기사가 금년 6월에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파산이 돼가지고 후임업자와 선정 체결을 못해 가지고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 또 영덕재단 자체내에 이사진이 정리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체제정비를 해서 지연이 계속되다가 금년 8월달에 고합건설과 새로 공사를 체결해서 8월 23일 착공을 해선 현재까지 지하 1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1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20%정도의 공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한편 자체내에서 9월 10일자로 당초에 지하 1층과 지상 5층,6층 건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이 9월 10일자 설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해서 4층건물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해서 9월 30일자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도 보건위생과에다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설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4층건물에서 과는 6개과가 되겠습니다.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 소아과, 산부인과 해서 6개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전 골조공사를 모두 마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 8월 쯤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계획된 공사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마쳐 가지고 저희 4만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방의약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10분간 휴식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