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길 의원 발언

장홍길 위원입니다. 96년도 남해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96년도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96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65억451만1,000원으로 95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60억6,870만5,000원에 비하여 4억3,580만6,000원인 7.2%가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전무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은 최소화 하고 미수금은 전액 징수하겠다는 관계공무원들의 결심이 보였습니다. 또한 세입증가는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증가에도 영항이 있었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지방세 세입징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37.7%가 증가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지출율은 82.2%로서 94년도 지출율 평균 84.1%보다 낮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특별회계의 지출율은 73.8%로서 94년도 지출율 79.1%보다 낮아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경비는 세출예산 현액의 12.7%에 해당하여 사업시기의 일실과 민원발생 등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등 군금고에 예금된 금액중 불요불급한 금액은 전액 고금리로 정기예탁하여 8억5,897만4,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나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부지중 사실상 폐도되어 타용도로 점사용 되고 있는 재산을 방치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점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세수증대에도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 도축장부지 등 이미 용도폐지 되어 있는 재산은 조속히 매각, 대부등의 조치를 취하여 행정에 필요한 재산의 매입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위반으로 과태료징수결정액 1억532만원중 7,337만원을 징수하여 95년대비 14%가 증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을 뿐만아니라 거리질서확립과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여 세수증대 및 거리질서 확립에 전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청소분야의 세입은 22.1%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담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봉투 활용량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는 수거된 분뇨를 부숙탱크에 보관하였다가 재처리 하는 등 처리능력이 부족하므로 처리능력을 조속히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부숙탱크에 보관된 분뇨의 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처리실태를 재점검하여 적절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부지중 사실상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용도폐지함으로서 주민의 재산활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유임야의 관리가 부실하여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림, 육림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군유재산의 경제성 제고와 자연경관보존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본군 관내 소규모소류지 중 사실상 사용불능한 8개소 14,100평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하여 타용도로 관리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 읍면의 복지회관은 4개소중 이동면 복지회관을 제외한 여타 복지회관은 그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여 시설물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영상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리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94년 5월 정남종합건설 대표 송한영으로부터 기증받은 콤비네이션외 9종의 체력단련기구를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방치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본 체력단련기구는 현재 비치할 장소가 없어서 사장하고 있다고 하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산하단체에 양도를 하여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군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인력 및 예산의 충분한 지원으로 군민의 가려운 곳을 빠짐없이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자치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한 흔적은 뚜렷하나 행정수요의 폭등으로 방대한 업무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함으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