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 업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약 90일간 진행하여 왔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해주시고 나름대로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 업무수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에 많은 고생하셨음을 치하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폐회중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 각 소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마무리 하고 금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갑준 위원입니다. 우기나 비가 올 때에는 비 양은 조금인데 굴포천 폐수량은 많은 관계로 그것을 앞으로 자료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폐수처리를 위탁처리하는 업소와 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업소를 분별을 해서 자료조사를 앞으로 세밀히 조사해서 감사 때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도사업소에 1월부터 10월까지 공장량을 조사해서 폐수처리된 것과 종업원들의 생활용수로 처리된 양을 빼면 그 양이 어디 갔는가가 조사되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약 350개 업소를 조사를 해서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것을 앞으로 철저히 규명해서 행정부를 추궁하고 안 되면 사법부까지 올리도록 앞으로 우리가 조사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청소수거료는 자꾸 올려 달라고 하는데 청소차량 1대에 운전수 외에 4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은 톤당 처리로 1명 또는 2명이 따라다니는데 이것도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각 동에 배치를 해서 며칠간 조사를 해서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여서 톤당 단가 낮추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지, 분명히 톤당 단가는 인건비가 줄면 낮아질 텐데 자꾸 1년에도 한 두 차례씩 처리비용을 올려달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올리지 않도록 자료조사를 해서 앞으로 청소수거비용을 줄이는 데에 감사 전에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수거를 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폐수처리에 관한 의견은 이 보고서에 일정 부분 추가하도록 하고 청소수거업체에 관한 건은 이번 조사에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차후에 다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상철 위원입니다. 청소환경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위원님과 김갑준 위원님, 권상철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현기 간사님과 장석리 위원님이 지원 참가해 주셔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대기오염 분야에 있어서는 차량단속을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공익요원들이 일하는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차량매연조사 결과의 일반현황은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에 정비례하여 인구와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의 현실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부평, 특히 공단지역의 물동량 반출로 인한 화물차와 항만하역 및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차량매연이 아주 매우 삭감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승합차, 트럭 등 디젤차를 조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조사요원이 공해관리계장 1명, 당 직원 1명, 공익요원 6명, 위원 4명이 직접 활동을 한 결과 모든 것이 용도나 매연에 대해서는 심하다는 차는 많고 차량에 따라서는 양호한 편도 있었습니다만 사장에서 보니까 봐주기식으로 조사활동하는 것도 있었고 그냥 통과시켜주는 차들도 많이 있었고 운전수의 항의와 불공정 시비가 있었고 적발된 과태료 징수고지에 직접 사명을 않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매연 초과율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여기 인쇄물에 보시고 초과율에 따른 과태료도 인쇄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에 디젤매연 측정기 2대로는 하루 8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옮겨졌나 해서 보면 철수하고 가고 하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한 대당 가동할 수 있는 내장된 충전용량은 2시간밖에는 못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20볼트 전기 충전이 2시간밖에 못 씀으로써 가동시간은 기껏해야 4시간이고 그 이후는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8시간 사용 할 수 있도록 대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방류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병원에서 폐수처리를 보았는데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일지가 제대로 쓰인 곳이 없습니다. 1일용수량 오수 250톤 평균 사용하였으며 폐수 50톤에 합계 300톤을 배출구를 방류하는 파이프의 내경이 불과 6㎝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명제 맨홀에는 방류수가 흘러가지 않고 있었고 다른 곳에 틀림없이 비밀 배출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300톤을 방류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6㎝정도의 탁구공만한 내경으로 어떻게 300톤이 흘러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한 환경기사는 폐수정화를 위한 약품투여량을 기록조사차 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약품 포대는 밀폐되었으므로 매일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폐수처리장 운영일지에는 방류수의 기록 등 누락 결제조차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병원이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폐수의 하수구 파이프가 불과 6㎝ 정도 되는 파이프배수관으로 나가고 있었고 실무자가 그날따라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직접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은 그 현장에 만족을 못 느끼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심을 해보시고 다시 재검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께서 보고서내용의 일부 보완할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서에 보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고서 채택건에 관해서 지금 토론중에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기 간사께서 초안에 대한 요지를 설명해 주셨고 두 분 위원님께서 보고서 내용에 추가를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신현기 간사님의 제안과 두 분 위원님의 추가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이나 체계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 활동은 정기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 산업국 소관업무에 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이 상당 부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사위원회 활동이 집행부 업무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하고 또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 활동은 여러분들의 역량제고에도 이바지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보근 배영선 이기욱 출석전문위원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