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본의원은 오늘 초대 민선자치시대의 28개월을 되돌아보고 남은 8개월에 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선 시대의 청장은 시장이나 더 높은 분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수구행정을 수행했지만 민선자치시대의 청장은 50만 북구민의 공통된 복지행정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권리를 수임 받아 청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장의 구정 수행의 바탕은 청장의 주관보다는 북구민 다수의 이해와 여론의 동의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그 바탕을 무시 내지는 생략한 채 청장의 의지만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듯한 감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청사 공원화 사업이 그랬고, 쓰레기 소각로, 유스호스텔건립 사업 등 대형 사업이 관계 국·실·과장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는 사업들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각 실·과에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청장께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우려 섞인 음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속 자치구 행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이해하고 실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북구민의 권익을 위하여 광역시장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청 관계 공무원과 의회가 2년여에 걸쳐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동의까지 얻어 놓은 예정된 부지가 광주시의 화장장 및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북구청의 계획은 수포로 돌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장께서는 그 대가로 당연히 광주시장에게 화장장 및 공원 묘지 내에 단 2만평이라도 북구의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조성 면적만큼은 얻어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이 시의 행정에 묻혀 가 버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5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개월 동안 총무국장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총무국장의 위치는 청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1,000여 북구공무원의 중심에서 조직의 활성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축이어야 한다고 생각는데 그렇게 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의 하나 전임 총무국장들이 자원해서 북구청을 떠났다면 청장의 구정수행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쓰레기 및 폐기물 소각로 견학을 위해 일본, 독일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엇을 견학하였으며 어떤 복안을 세워서 향후 어렵게 하겠다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연구 검토 중이라는 일관된 답변을 하려한다면 2년 여 동안의 그 많은 예산과 노력은 들여서 유유자적한 관광놀음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북구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너무 소극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재활용품 종합처리 조성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에서는 시내 중심가 중앙동에 나산클레프라는 유통점 신축을 허가 완공 후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교통평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지 주변 임동 5거리 교차로는 교통 엉킴 영향현상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공사 착공 시 교통 대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조속한 기간 내 교통 신호등 설치가 요구됨"이라는 극히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나산클레프 유동점 일대가 교통 체증이 극심합니다. 교통평가의견서 제출 시 지하 보도를 설치케 하는 등 교통 흐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제재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림동과 운암동에 ’98년부터 주택공사 3,500세대, 나산 450세대, 우미 300세대 등 4,500세대와 그리고 첨단에 2,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 인하여 병목인 운암 1, 2, 3동, 동림동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예상됩니다. 도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자가 의뢰한 사설단체에서 조사한 교통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사업을 허가한 북구청과 광주 시청은 시민들의 원성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특히 북구청은 자치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주시길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광주시가 건의하여 동림택지개발지구 입주 전에 동림택지개발 지구에서 하남도로로 빠지는 광로2류 9호선 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내 거리가 휴지, 꽁초 등 투기물 등으로 인하여 지저분합니다. 아무리 과태료가 올라도 버리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로 하여금 봉사대를 발족시켜 주는 주요 지역별로 감시 및 계도 활동을 하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케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노인들로 하여금 맡게 한 이유는 1. 노인들도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긍지와 사명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2.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나이 드신 분의 말씀에는 복종합니다. 따라서 계도 성격의 활동에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3. 노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휴지와 꽁초를 줍는 등 모범을 보이면 버리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4. 있으나마나 하는 법 제정보다는 실천하고 지키는 풍토 조성을 위해 누군가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북구노인회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임무와 권한을 부여해 준다면 100명 이상의 노인들이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의견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북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주실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태홍입니다. 구정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주신 선형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포하고,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을 감시하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부구청장과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96년과 ’97년도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계획과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 지원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96년도 불법건축물 7건, 불법형질변경 5건 등 총 12건을 적발하여 9건은 시정 완료하고 3건은 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불법건축물 52건은 시정 완료하고, 10건은 현재 계고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난 24년 동안 대도시 시가지의 외형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농지나 녹지를 보전하여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지만 관리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첫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목적 및 시설을 제외한 토지이용 및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한 결과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주민의 생활편익과 문화복지 혜택의 축소, 인접 일반지역과의 상대적 지가 차이 등 피해에 따른 주민불만과 이용 측면에서 불법행위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북구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의 약 40%를 차지하여 청원경찰 5명으로는 사실상 효율적인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들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하고 정착이 용이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박스 등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개발제한구역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하여 무조건 제한이 아닌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 법 개정 시 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공평하고 균형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주민들에게는 북구보 및 마을 내 방송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운동 일반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과 만약 지원이 없다면 향후지원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함에 있어 장운동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은 운정동 시 위생매립장 설치 당시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매립장시설 시행자인 광주시와 현지 주민간 협약에 의하여 이제까지 지원되어 왔습니다. 운정동 시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그 동안 주민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7년까지 주민숙원사업 82건에 99억 1,500만원, 주택개량비 288건에 46억 800만원, 복지사업 1건 5억원, 주거환경개선 4건 16억 2,700만원, 소득증대사업 4건 9억 3,600만원 등 총 379건에 175억 8,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년 1월 5일 매립장 설치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매립장 설치 시에는 인근 2㎞ 이내의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기금을 조성하되, 본 지원기금은 주민 숙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96년 8월 5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앞으로 설치할 구 위생매립장을 조성 운영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쓰레기 반입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장이 짧은 기간 동안 자주 바뀐 이유와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 반 동안 총무국장이 3번 자리 바뀜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인사규정부터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에 의거 지방공무원 이상의 고급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총무국장은 시에서 전입한 배태웅 총무국장이 ’95년 8월 3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1년 1개월 여 동안 근무하다 시로 전출되었으며, 서구에서 전입한 박종기 총무국장은 ’96년 8월 31일부터 ’97년 10월 6일까지 재직하다가 광주광역시 간부급 인사교류 방침에 의해 양 기관 간에 사전 전출·입 동의를 구한 수 전출된 것입니다. 이는 고급공무원의 시 전체적인 순환교류 차원에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하여 ’97년 10월 6일자로 박우 사회산업국장과 정세호 의회사무국장이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김우상 의원님께서 총무국장들이 자원해서 자리를 옮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상의 지원 여부의 문제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하기에는 다소 형편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완벽한 계획과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관련 정책의 선진국인 일본, 독일을 관계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 전문가, 환경단체, 언론인 등으로 현지 견학팀을 구성하여 ’9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일본의 4개 도시를 현지 견학하였고, ’97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독일의 5개 도시를 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신기술과 우리의 쓰레기처리 방법의 접목 가능성을 파악하고, 외국의 기술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재원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쓰레기 처리는 엄청난 예산 지원과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확고한 의식정립으로 처음부터 쓰레기로 철저하게 분리 수거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고 소각잔재물과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는 쓰레기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는 전체 쓰레기 중에서 매립이 73% 소각은 2% 재활용이 25%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73%인 반면에 선진국은 매립이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각은 우리가 2%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은 70%를 소각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우리와 같은 25%입니다. 또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소각장, 전력시설비, 폐열이용시설, 대기배출 방지시설 등을 완비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소각에 지장을 주는 젖은 쓰레기를 별도 처리함으로서 발열량 증가로 인한 소각 비용 절감과 폐열을 발전, 난방에 이용함으로써 전체 소각장 운영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가로수, 정원수 가지 및 낙엽을 퇴비로 재생산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별도의 처리시설을 하여 선별, 파쇄, 압축 등의 공정을 거쳐 재생공장에 판매 또는 공급하여 재생용품 생산에 기여하는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민원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시민의 차원 높은 이해와 협조로 해소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선진시설과 기법 등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여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획과 추진일정은 이미 조사된 시설 예정 후보지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부지 선정을 ’98년 1월까지 완료하여 시설예정지에 대한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시설 설치계획 확정과 사업 승인을 득한 후 ’98년 1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02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상 의원님께서 민선자치시대에서 광역시장과 기초자치단체의 구청장의 사이는 독자적인 주체성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도시형 폐기물 처리단지 부지가 거의 확보된 상태에서 시가 그 자리에 화장장을 조성한다고 주장해서 하루밤 사이에 그 부지를 빼앗기고 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광주광역시장과 구청장 사이의 힘의 관계가 행정상의 협조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힘겨루기나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고, 시청에서는 북구가 거의 마련하게 되어 있던 우치동 재활용폐기물처리단지 면적을 다른 지역에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가 모든 힘을 다해서 북구를 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은 했는데 이것을 서류화해야 되는 것까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소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 정도로 시에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선정과 재활용 도시형 폐기물 처리단지 앞으로의 조성일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부지선정 문제는 워낙 일반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동안 우리 공공기관에서 매립장을 조성한다랄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일반주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많이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공기관에서 이 처리단지는 냄새도 없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처리단지 도시형폐기물 처리단지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매립장에 비해서는 훨씬 혐오시설이 아닌 것이 많지만 사실 북구가 어떻게 보면 땅이 넓지만 어떻게 보면 활용할 땅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부지 선정과정을 전부 드러내면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다고 보고 처리단지 조성일정은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의 경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시설은 하루에 20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음식물을 하루에 60t,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하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하루에 100t을 처리하는 건축물폐자재처리장과 하루에 108t을 처리하는 선별파쇄시설과 하루에 2t의 폐식용류를 처리하는 비누공장 그리고 하루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로써 주민들을 위해서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재경원으로부터 605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제가 우리 구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소각장이랄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공장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일본 같은 나라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에게 가져오는데 혼란스럽고 잘못 되면 뒤떨어진 시설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부터 부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비교적 확실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부들에게도 보고를 못 하고 있었고 시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환경부에 금년 봄에 저희들이 이런 처리 단지 안을 오렸는데 전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간부들을 데리고 환경부로 올라가서 폐기물 국장하고 3개과 과장을 두 시간 동안 설득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제가 쓰는 재활용지 명함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스스로 PR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간단히 이유로 함부로 정책안을 폐기시켜 버리고 그런다고 우리가 설득시켜서 살렸습니다. 재경원으로 680억 예산을 넘겼는데 재경원은 우리 고향 사람들이 거의 힘을 못 쓰는 유명한 부서이고 금년도 세수가 4조 3,000억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불허하는 방침이었고… 제가 청와대에 있는 아는 경상도 친구를 통해서 재경원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여러 설득과 로비를 해 가지고 605억이라는 예산을 예외적으로 따 왔는데 605억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 30%가 국비고 30%는 시비고, 40%는 구비로 분할됩니다. 3개년 계획으로 안을 잡았는데 국비 165억, 시비 165억, 구비 275억인데 가난한 구에서 이 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업계획을 5년으로 연장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 165억이란 예산을 내놓는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어서 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 동안 시장님께도 사실 보고를 못 드렸던 것도 실은 확실한 밑그림이 자신 있게 그려지지 않아서 제가 독일도 갖다와서 그림을 그려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시의 계획과 구의 계획을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시에 가가지고 부시장하고 5개 구청의 부구청장 및 사회산업국장하고 집중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지난번 저희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시가 어려운 부지를 가져간 데에 대해서 시에서도 우리에게 부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을 보태가지고 시 예산을 얻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의회에 보고가 늦어진고 언론에 사전 누출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번 케이블TV에서 북구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튀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보면 마치 의회에는 미처 보고를 안 하고 언론 플레이를 혼자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이런 사안을 조심하려고 한다면서도 번번이 실수를 저질러 본의 아니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도시형 폐기물에 대한 저희들의 계획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우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님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답변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는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업무처리와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농지 거래에 대한 지방세 관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업무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조 제6조(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외 16종의 비과세, 과세면제 및 경감,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 납세자가 동법 제292조(감면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고,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 또는 경감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감면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할 경우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면 5년 이내에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를 환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내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거래 건수와 총 취득금액 및 부과된 등록세, 취득세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1조 및 동시행령 제219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에 연접(20㎞ 이내)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의 농지(전, 답, 과수, 목장용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토록 규정되었기에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을 살펴보면, ’95년에 348건에 128억 5,661만 7,000원 과표 중에서 취득세가 2억 5,580만원, 등록세가 1억 2,850만 5,000원이고, ’96년에는 522건에 190억 8,889만 1,000원의 과표 중 취득세가 3억 7,811만 3,000원, 등록세가 1억 8,907만 5,000원이며, ’97년에는 304건에 104억 8,378만 3,000원 과표 중에서 취득세가 2억 793만원, 등록세가 1억 400만 3,000원으로 합계 1,174건에 424억 2,929만 1,000 과표 중에서 취득세가 8억 4,184만 3,000원이고, 등록세가 4억 2,158만 3,000원을 신고 납부 접수되었으며, 이 중 감면 혜택을 본 대상은 ’95년도 3건에 4,295만 4,000원의 과표 중에서 취득세가 42만 9,000원 등록세가 21만 4,000원이고, ’96년도에는 11건에는 3억 4,528만 8,000원의 과표 중에서 취득세가 345만 8,000원 등록세가 172만 9,000원이며, ’97년도에는 11건에 1억 6,678만 9,000원 과표 중에서 취득세가 166만 7,000원, 등록세가 83만 3,000원으로 도합 25건에 5억 5,557만 1,000원 과표 중에서 취득세가 555만 4,000원, 등록세가 277만 6,000원을 경감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확인을 하는데 지방세법 제292종 의거 본인이 감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창구에서 자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대장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2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서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경감해당 여부를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호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지역별로 쓰레기를 불법투기감시 및 계도 활동을 하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구·동직원의 매일 순찰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97년 9월말 현재 1,953건을 적발하여 1억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26명을 농촌동을 제외한 도시동에 배치하여 불법투기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관 위주 단속보다는 범구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줌으로써 소외감 해소와 노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활동 방안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으므로 금년 북구 노인회와 사전 협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 활동 할 수 있도록 단속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불법투기 적발 신고 시에는 민간인에게 1건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단속증 발급과 과태료 부과는 별도 조례개정 없이 현재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에 관한조례에 의거 가능하므로 앞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 단속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고재연 의원님과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식용 지하수 현황과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구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된 현황은 총 620건이며 그 중 음용수는 42건이고 나머지 578건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에 걸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래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취한 지하수 이용공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은 지하수 개발·이용자 부담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기피하는 실정이나 음용수는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설득하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관계법에 따라 오염방지를 하도록 양질의 음용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일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행정조치 등을 단행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산클레프 유동점의 신축으로 인해서 일대 교통 악화되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신축허가 해 준 이유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산클레프 유동점의 건축현황을 보면 동사업지는 광주광역시북구 유동 87-1번지 외 1필지에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 및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총 연면적 약 1만 8,238평의 판매 시설로써 ’97년 1월 13일 건축허가를 받아 ’97년 8월 26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판매시설로 교통의 수요가 많은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전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 건물의 신축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96년 10월 24일 광주광역시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고 동 심의시 신호기 설치, 좌·우회전 노면표시 설치,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내로 차선 후퇴 등의 심의 조건이 부여되어 건축물로 사용 승인 전까지 심의 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였으며 동 조건이 완료되었기에 건축물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나산클레프 유동점은 대형 할인판매점으로 시민들이 쇼핑을 위해 일시 또는 주말이 되면 교통이 집중되어 그 일대가 정체 및 혼잡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주인 나산클레프 주식회사에 주변도로 및 진출입하는 차량의 정체 및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 주차 유도 요원을 충분히 배치토록 하여 교통이 해소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동림동 택지개발로 인하여 ’98년부터 일대 교통이 마비되리라고 예견되는데 해결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림동 택지개발로 인하여 ’98년부터 일대 교통이 마비되리라고 예견되는데 해결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림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으로 총면적 24만 5,566㎢로, 3,370세대에 인구는 1만 3,055명으로 우리 시의관문인 산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블럭은 ’98년 4월, 2블럭은 ’97년 12월, 3블럭은 ’98년 12월로서 ’98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2002년도에 교통 유발이 1,471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종합개선안(2차)에 의하며, 산동교 방면 35m 계획도로상 우미아파트 앞 곡선도로 내리막길에 미끄럼 방지 포장시설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18m를 25m로 확장하며, 버스 승강장 위치 조정, 버스 베이 2개소 설치, 우미아파트와 시립장애인복지회관 중간 사이에 동림지구 택지개발지구와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위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 내 횡단보도 23개소 설치, 안전표지판 72개소, 주차안내표지판 26개소 방음벽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림지구 택지개발에 완공되어 전세대가 입주하는 ’99년도부터는 국도 1호선인 장성선 도로가 폭 25m로 교통체증의 유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암동 프린스호텔부터 광암교를 경유하는 도로개설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장성선에 이어지는 신호등 및 승강장 횡단보도 등을 재조사 조정하고, 필요하면 유입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 육교 등을 설치하여 장성 및 시내로 통하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지구 내 서측 60m 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 건의한 결과 구두상입니다만 광암교 60m는 현재 상태로는 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라도 20～30m를 계획 중인 것으로 기획과장으로부터 지금 현재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의사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향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정치와 행정을 쇄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발전과 지방차지 발전을 위한 관계법의 제정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지방자치 진정한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행정은 전시행정이나 구태의연한 관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도취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모두가 다같이 시정해 나가는데 노력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주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실공사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근절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청관내에서도 각종 건축물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고,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풍향동 594의 12번지에서 590의 39번지 사이의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두께가 얇게 포장되어 여러 군데가 균열되어 떨어져 나가고 있으며, 포장공사 사업 코아 채취 의뢰내역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그 결과 코아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고, 공사 시공 후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고, 공사시공 후 코아 채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로포장 후의 코아 채취 의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하수도 횡관 이음매 부의 시공방법이나 하수도 횡관 하부 바닥의 콘크리트 등, 시공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의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편성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퐁향동 소방도로 459호선을 4억의 예산으로 시공했는데 과연 그곳에 풍향동에서 우선으로 시공되어야 할 곳인지 또 4억의 예산을 사용해서 시행한 것이 조립식으로 건축한 풍향교회 하나만 철거하고 보상한 결과가 되었고, 현재 아무런 효과가 전무하며 그 교회자리에 승용차 몇 대만 주차하고 있고 정리해준 부분에 개인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편의만 제공한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 풍향동에서 가장 시급한 300호선 소방도로를 459호선에 사용한 4억을 사용하여 1/3을 시공했다면 큰 효과를 냈을 것이어서 연차적으로 시공 개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피땀어린 세 부담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사사로운 정이나 감정에 구애됨이 없이 다수 주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운암 1동 장성선 도로개설 부근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운암1동 934의 20번지부터 928의 5번지까지 전체의 3/4이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1/4정도만 남았는데 이 남은 곳을 예산 확보하여 기 매수된 곳에 같이 연속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인데 이 남은 곳을 매수치 않고 타당성과 효율성이 없는 개인이 매수해 놓은 도로 땅을 예산 편성하여 매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용봉동 신운교 부근 347호 계획선은 개인의 주차장과 접해 있는 곳으로 다른 곳에 비해 실효성이 없고 개설함으로써 개인의 주차장 출입선으로 이용될 것인데 이곳을 우선하여 예산 편성하여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해 본 바 다수의 이론이 있었으나 기 편성한 것이니 인정하자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곳들을 확인한 바 있으신지, 없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다른 곳에 비하여 효율성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예산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편성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풍향동 소방도로 300호선은 시에서도 타당성 조사한 후 구청에서 시행토록 하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459호선보다는 300호선을 개설함으로써 소방도로의 역할과 백림약국 주변 교통 소통에 기여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며, 현재 서방 지하상가 공사 중으로 많은 차량들을 백림약국 앞 도로로 회전하여 운행함으로써 교통의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인 바 본 300호 계획선을 시급히 시공 개통시킴으로써 현재 혼잡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하게될 것으로 예산을 배정 시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 현재 풍향동사무소 뒤편 역시 옛고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만약의 화재 시 소방차량 진입로가 전무하여 속수무책인 상태이므로 이곳 계획선 79호선 역시 전술한 459호선보다는 몇 배나 시급을 요하는 곳으로서 개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이곳의 소방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도시개발지구로 고시하도록 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300호선 소방도로에 관해서 언론기관, 집행부 및 내빈께서 참고하시기 위하여 자료도면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본의원이 여기서 언급한 소방도로 300호선인 여기가 300호선입니다. 현재 산수동 쪽에서 서방시장이 여기 입니다. 서방시장이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산수동 쪽에서 많은 차량들이 이리 가야할 차량이 여기가 백림약국인데 백림약국 앞으로 돌아서 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로 갈 차량도 여기에서 이리 가야 할 차량이 여기가 백림약국인데 백림약국 앞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로 갈 차량도 여기에서 이리 와 가지고 백림약국 앞 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말하는 300호선은 여기인데 색으로 칠해진 선인데 이 선 가운데 전부 개통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소통을 시킴으로 해서 차량이 이리 가는 것이 이리 나가질 않습니다. 여기서 오는 것들이 이 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타고도 가고 이 선도 타고 갑니다.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으므로 시에서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시공해야 한다고 결정이 되어서 구청에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이야말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풍향동 79호선은 어디냐면 여기가 풍향동인데 이 넓은 부지 가운데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도로뿐만 아니라 차량이 들어갈 만한 도로가 전혀 없어요. 여기가 소방계획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선을 놔두고, 459호선은 이 쪽인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주민이 바라는 중대한 문제점으로 받아들여 답변을 위한 답변에 그치지 말고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릎 쓰고 의원 윤리강령에 있듯이 인사청탁이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정직하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을 나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청장님 얼굴을 보니까 참으로 화사하게 장미꽃 같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가 무엇이든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의정생활이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구정질문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참으로 섭섭하기도 해서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청장님을 위시해서 국·과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뿐 못 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에 특수기관인 광주교도소와 3.1사단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많이 살고 있어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을 겁니다. 이곳은 통제구역이어서 주민감시도 조사도 하지 않아 쓰레기를 구역 내 불법매립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오염 심각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는데 이 곳만은 치외법권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조사토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1일 아니면 월별로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라 전에는 352번구 24번입니다. 문화동을 출발하여 광천동 버스터미널을 경유 송암동이 종점인데 조정 후에는 광천동 버스터미널을 경유치 않아 집약적으로 인구밀도가 많은 문흥1동, 2동과 문화, 두암, 우산, 서방시장 사거리 이전에서 이용한 주민은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종전대로 환원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고로 215번지 구 105번은 광천동을 경유하는데 40～50분 간격이고 변두리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흥동 996-5번지 문흥1동사무소 부근입니다. 주차장부지에 대형주차장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과 D마트 및 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에는 30%만 상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총 면적은 몇 평이고 주차장과 D마트 및 학원은 각각 몇 평씩 사용하고 있으며 기준 평수를 무시하고 침범하여 통행인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포장마차나 노점상 단속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와 건설과에 말하면 위생과로, 위생과에 말하면 건설과로 서로 책임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한창 아래 서로 협조가 안 된 이유와 앞으로 단속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구의 재산인 부동산 임대차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이 분동되면 동사무소를 개인에게 임차하는데 건물주가 주라는 가격으로 임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의 건물을 즉 분동이 되어서 유동 같은 곳, 건물이 남아서 개인에게 임대해 줄 때는 처음에는 공개경쟁이나 그 주위 임대 가격에 맞추어서 임대하는데 1차 기간이 끝나면 감정가격의 50/100을 받게 조례에 되어 있어 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100%나 우리가 임대한 것과 같이 주위의 가격에 맞추어 즉 임대나 임차가 형평에 맞도록 개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수익사업 방안으로 생수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물을 대부분 사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회사 그리고 농협 등에서는 심산유곡에 생수를 개발, 시판하여 돈을 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무등산 줄기 충효동에 생수를 개발한다면 다른 회사보다 월등하게 잘 될 것입니다. 말만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연구하여 개발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끝으로 공무원 근무평점 관리 제도의 불공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 관리함에 있어서 근무평점을 매년 2회에 걸쳐 각 국·실·과 소장이 평정하여 최종 확정 순위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시킬 기회가 있으면 그 작성된 순위자 명부에 의거 앞 순위부터 승진을 시켜야 함에도 느닷없이 뒤에서 승진됨으로써 정직하고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직분에 충실한 앞 순위 직원들이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입니다. 학연, 지연 심지어는 부당한 뒷거래 등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청장은 사실 모르실 테죠? 알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직원들은 인사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상사에게는 말할 수는 없고 끼리끼리 쑥덕공론하고 우리 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것은 절대 시정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직하고 성실히 주민에 봉사하면서 봉급도 받고 승진도 제 때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1대 구정질문에서 오늘과 같이 승진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인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초등학교 선생님은 공개하고 있어 자기가 언제 승인하고 언제쯤 이동한다는 것을 다 알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인데 하물며 비공개로 한다면 불평이 아주 많겠죠.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부정한 인사를 하려고 아니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려면 공기하여 잘못된 점은 고쳐주고 이해시킨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평소 청장께서는 정직하고 청렴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구청 건물 벽에 "정직하고 인정이 넘치는 주민공동체 실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정직해야 인정이 생기고 주민이 믿고 따르고 한마음으로 뭉치지 부정하면 한데 뭉치지 못합니다. 구청 산하 직원도 정직하게 주민에게 봉사해야 우리 구민이 뭉치고 주민자치 실현이 될 것입니다. 1,000여 직원들이 정직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려면 인사에 부정 없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인사를 공평하게 하려면 숭진후보자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본의원이나 청장님의 임기가 사실상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 산하 1,000여 직원과 그 가족에게 사랑의 큰 선물을 안겨 주십시오. 이 시각 1,000여 직원은 청장님의 입과 눈을 직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망 않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태홍입니다. 신기후 의원님과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로포장의 부실 및 코아 채취를 안 한 이유와 풍향동 소방도로 개설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아채취라는 것이 아스콘 까는데 있어서 두께를 측정하는 것을 보고 코아채취라고 합니다. 풍향동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두께 3㎝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공사구간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와의 접착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일부 구간에 부분적인 파손된 곳이 있으므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겠으며, 이후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에는 더욱 세심한 감독과 철저한 시공으로 이러한 사례가 제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공사와 농로포장 후 코아채취 누락 및 하수도 공사의 문제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스콘 포장공사사에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 업무 편람에 따라 1,000㎡당 1공을 기준으로 코아를 채취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도 코아를 채취하는 등 품질관리 시험에 철거를 기하겠으며, 하수도 공사 때에는 고무링 접합의 흄관을 사용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주요 공정은 반드시 공사현장을 확인 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풍향동 관내 소방도로 개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향동 35-4번지에서 두암동 329-5번지에 이르는 소로 1류 300호선은 ’86년 6월 4일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도로로써 총연장 390m 중 240m는 이미 개설되어 현재 통행하고 있으며, 150m 구간이 미개설된 상태로 이 구간을 개설하려면 약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풍향동 101-7번지에서 풍향동 2-56번지에 이르는 소로 3류 79호선은 미개설 도로로 총 연장이 132m로써 이 구간 역시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지역은 서방지하상가 조성공사로 인하여 문흥, 두암동 방면으로 통하는 차량이 이곳을 우회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 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시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교도소와 31사단 일반쓰레기의 발생 현황과 처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교도소와 31사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자체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은 금년 들어 ’97년 9월말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706t 31사단에서 230t 등 총 936t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광주교도소 706t은 내용이 일반쓰레기 642t, 음식물 쓰레기 56t, 재활용품 8t, 31사단 230t, 쓰레기는 그 중에 일반쓰레기 227t, 음식물 쓰레기 0.9t, 재활품 21t이 되겠습니다. 광주교도소와 31사단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는 각각 자체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2대를 이용하여 광주교도소는 평균 일주일에 3회 31사단은 주 1회씩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두 기관 모두 한국 지원 재생공사와 가축사육농가에 직접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광주교도소와 31사단의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 처리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수익 확충 방안으로 충효동에 생수개발에 할 용의와 공무원 근무평정 관리제도의 불공정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수개발에 따른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면 충효동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와 제8조에 의해 허용하는 사업의 종류 지하수 개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수를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자연공원 지역도 자연공원법 제16조 "용도지구"와 제23조 "점용과 사용의 허가"에 관련된 사항에서 생수개발이 가능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생수 개발은 전국적인 수맥도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공무원 근무평정 관리제도의 불공정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과 6급은 6월과 12월말 일을 기준으로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와 자기 기술서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평정자인 각 실 과 소 동장이 50%의 점수를 부여하고, 확인자인 부구청장과 소속 국장이 50%의 점수를 부여하여 실 국별로 서열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개인의 능력, 청렴도, 성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 그 순위에 의거 근무성정평정점이 부여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점의 평균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 최저 년 수인 5급은 5년, 6급은 4년, 7급과 8급은 3년, 9급은 2년의 기간 이상을 당해 계급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에 의거 5급 공무원은 앞서 설명 드린 근무성적 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 평정점 20점으로 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점 40점, 경력 평정점 40점, 훈령성적 평정점 20점으로 총 평정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5급과 6급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4월 30일과 10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씩 작성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전 공무원에게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줘야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당사자의 명부 순위는 알려 줄 수 있으나, 현 인사제도에서는 명부를 전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자주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근무성적평정점이 다소 좋지 않아 있으나 갑자기 승진후보 순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1위가 꼴찌 되고 꼴찌가 1위가 되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구청에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위가 1점 또는 소수점 이하로 큰 차는 없으나 교육을 안 받았던 자가 좋은 점수로 교육을 수료하면 최고 20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순위가 10단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크게 뒤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양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소 불투명하고 옳지 않은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저 자신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북구청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인사개혁제도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일용직의 신규 채용을 일체 금지하고 기능직에 올라가는 과정이나 기능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과정 또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그리고 6급, 5급 올라가는 전 과정을 필기시험을 실시해서 시험과목과 출제경향도 공포를 해서 종래 인사고가제도만 가지고는 부실했던 이런 점들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인사쇄신 정책을 성안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북구청 인사가 쇄신된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재정수익 확충방안으로 충효동에 생수 개발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충효동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와 8조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의 종류에 지하수 개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수개발은 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자연공원지역도 자연공원법 제16조「용도지구」와 제23조 「점용과 사용의 허가」에 관련된 사항에서 생수개발이 가능한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생수개발을 전국적인 수맥도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현실에 적법하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에 대해 대부 및 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만 그 대부료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점·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부과기준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다만, 경작목적 외 농경지, 행정재산 또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이외의 재산은 종류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대부요율을 각각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을 대부하였을 경우인데 예를 들면 철근 코크리트 건물을 대부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내용 연수가 60년 이상이면 최종연도 잔가율이 22%이므로 건물평가액이 전혀 없을 수가 없으며 건물에 대한 대부료는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토지공시지가의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평가하므로 대부료가 최초 년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 받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대부 받을 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한 예정 가격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 만료 후에 다시 일반경쟁입찰에 대해 대부한다면 대부료가 적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을 당장에 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나 굳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한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거용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소규모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1981년 4월 30일 이후에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000분의 25로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신기후 의원님과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기후 의원님께서 소방도로 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운암동 소로 2류 602호선은 현대아파트 주변으로써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 10m로 330m 구간에 대하여 ’96년도에 시비 2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 180m 구간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 150m에 대한 보상비 부족액 2억 7,000만원은 시비 지원하였으며, 하수도 공사와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시에서 추진 중인 하남도로 장서선간 도로 개설공사와 동시에 시공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봉동 소로 2류 437호선인 신흥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140m에 폭 8m로서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용봉천 복개도로가 개통되어 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토지소유 또한 감정액의 1/2을 기부체납하겠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97년에 2억원을 확보하여 일부 구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개설 소방도로는 20㎞로서 소요예산은 약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소요되므로 구재정 형편상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역 여건과 예산 규모 등 모든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개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2번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광천동 버스터미널을 경유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 ’97년 7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내용 중 325번(구24번) 시내버스는 노선개편 전 문흥지구에서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농성4거리 건강관리협회 경유 시외곽도로로 굴곡노선을 직선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문흥 주민 다수가 ’97년 7월 15일 352번(구24번) 노선을 종전대로 환원토록 시에 진정하여 ’97년 7월 21일 문흥지구 광명APT에서 시 주관 공개민원처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대체 노선으로 문훙지구에서 광천터미널 경유 버스노선으로는 212번(구55번), 215번(구105번), 285번(구35번) 경유 노선을 이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버스노선 변경은 시 고유업무로써 노선변경 조정 시 즉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양홍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흥동 996-5번지 주차장 부지에 D마트가 상가, 학원을 설치하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 현황과 상가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와 인도까지 침범하여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흥동 996-5번지 D마트 부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용지이며 주차장법 제2조 5항의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연면적 중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나머지 3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건축관계법령 및 조례에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본 D마트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086.58㎡로 연면적에 대한 주차비율은 70.66%로 6,420.26㎡이며 나머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의원, 학원으로 면적은 2,666.32㎡(29.34%)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입니다. 현재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 1층으로 주차장 일부분을 물품적치 등에 사용하고 있어 ’97년 9월 31일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 조사 적발하여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구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참고로 4층 무용학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당초 미용실에서 ’97년 7월 28일 학원으로 용도변경 처리된 적법한 사항이며, 건물 앞 물품 전시부분은 인도가 아닌 건축선 후퇴부분인 자기 대지에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건축주에게 사전 계도 등을 통하여 앞으로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 건설과와 위생과 간의 협조가 잘 안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불법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도로법 제47조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지방재정법 제85조에서 규정한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경우와 도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그리고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시설한 경우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에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단속하여야 하므로 해당 부서에 이첩하거나 협조 요청을 통해 단속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을 자주 실시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부서간의 협조를 강화하여 사유지상의 불법포장마차 영업행위에 대하여 건축과는 토지소유자를 고발하고, 위생과는 업주를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이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과에서는 ’96년도에 24건을 고발하였고 ’97년도에는 7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96년도에는 7건을 철거했고, ’97년도는 현재 10건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손을 써 가지고 10월 10일 저와 위생과장, 건축과장을 대동하여 조사한 결과 19건을 적발했습니다. 19건은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불법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의원님과 양홍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기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간다고 사료됩니다만 본의원이 지적한 과정에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예방대책과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해달라고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기후 의원께서는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장을 경유해서 신기후 의원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격조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