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산홍엽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소방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7년도 장비구입비 예산중 미집행된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비를 무엇 무엇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는지, 금년 말까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지, 장비 구입예산의 미집행 내역하고 장비종류 하고 어디로 배정되었는데 어떤 소방서로 배정이 된 것을 구입해서 배정 못했는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자료를 주시고, 논산소방서 개소준비 현황이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금년안에 논산소방서 개소를 해서 업무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데 까지 다 준비가 되었는지 두가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감사를 위해서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줘도 좋습니다.

제가 전영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답변이 안되는 점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

그 문제중에서 헬기구입의 미집행 사항은 박위원님이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박위원님이 질의하게 그것은 빼놓고 해 주세요. 논산소방서 개소문제하고 장비구입 미집행 사항은 지금 어려울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논산소방서 것만 해 주세요.

논산소방서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정은 90%정도 되고 있고, 11월 14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채무부담이 10억원인데 그것은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소방서의 개소문제는 예산상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 건축비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진입로 도로 같은것 다 되어 있어요?

진입로는 공사중에 있고, 비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추경에.......

개소식 날짜를 언제로 했어요?

아직 개소식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안넘길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11월말이나, 12월 초가.......

그러면 소방서를 짓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없고, 소방서를 짓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내줬으면 좋겠다든지 설계를 변경한 사항도 없고.

그런 요망사항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논산에서 도민체전을 하기전에 모습을 갖춰서 잘 지었으면 어차피 논산에 가서 도민체전을 구경을 하는데 봤으면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물론 사안이 발생해서 예산전용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용과목을 보니까 소방관리 공주소방서 운영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도의 소방서가 6개 있나요.

소방서가 5개이고, 소방학교가 있죠.

5개라고 하면 소방관서 물론 본부장이 관할을 하지만 그곳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쪼개서 다 예산심의 해 가지고 성립이 되었죠?

예.

그러면 공주에 꼭 필요로한 공주소방서 운영 경상적경비 보상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부에서 예산전용이 되었다라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공주소방서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전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말이예요. 1년 연중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교육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계상되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갑자기 교육관계 이런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거든요. 연내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예정도 못하고 그대로 했다가 일선 소방서의 보상금 가지고 전용을 했다 이것은 정말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공주소방서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왜 뺏어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차피 도청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상금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처럼 논산소방서에서 1,2월것만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미처 안 썼으니까 3,4월분 까지도 논산에서 세웠던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하급기관의 예산을 마음대로 본부장이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해서는 안 되죠. 지금 꼭 필요로 하니까 본부장이 공주소방서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필요없다라고 보면 이것을 삭감시켜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써야지 공주소방서에 예산세워놓고 그것을 전용하기로 말하면 5개 소방서에 여유있게 해놓았다가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면 전용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님 말이야, 답변하는 과정이 무해무덕하게 뭐든지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의원들이 심의해서 결의를 해 줬는데 소방본부장이 멋대로 산하기관것을 전용해서 본부에서 써.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중 소방본부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소방본부장, 전문위원의 상세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소방본부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 교육생들과 같이 해외 연수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교수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관호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공무원 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전체 예산 25억1,500여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66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약 4%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닌게 아니라 '95년도 불용액에 비해서 너무나 급격히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득력 있는 설명과 답변이 필요하고요, 불용액 중에서 특히 아쉽다고 하는 점이 있다면, 외래강사 강의 수당이 1,209만9,000원이나 불용 처리되었는데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우리가 공급하고 또 인본행정, 경영행정에 대한 우리 공직자의 자질 향상, 또 의식수준 향상등을 위해서 활발하게 외래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많은 교육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1,209만9,000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외래강사를 안 불러도 되는 것인지 외래강사를 초빙을 안했어도 별도의 그것을 능히 카바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대책이 있었던 것인지, 약간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재구입이라든지 도정논고 발간등 일반 수용비를 절감해서 2,096만4,000원을 불용처리했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절감을 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을 미리 너무나 과대하게 예산에 계상한 것인지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예산에 세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부장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예산불용액이 '95년도 보다 월등히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3,008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직 7등급이 한 3개월 정도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 7급이 한 3개월 정도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7급이 2개월 정도 결원이 되어 있었고 또한 일부 일용인부가 몇개월간 결원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직원 보충을 늦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3,008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청사화재 보험료를 도에서 저희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도 회계과에서 일괄에서 가입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회계과에서 2,000만원을 일괄해서 저희것을 가입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만원이 저희 예산에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교재구입이라든지 도정논고 발간등 일반 수용비가 2,096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교재발간을 저희가 177개 과목에서 138개 과목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정논고 발간도 당초에 5,000부를 발간 계획으로서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500부만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96년도에 교육생 전원에 대해서 교재를 나누어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보다는 각 시군 및 기관에 배부해 주는 것이 활용효과가 더 높겠다 해서 교육생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고서 각 시군이라 든지 각 기관에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당초에 5,000부를 발간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을 500부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0만원 정도가 교육교재구입 및 수용비에서 2,096만4,000원이 절감되어 있구요, 다음에는 강사수당등 각종 수당에서 3,395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강사를 외부강사를 쓰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외부강사를 억제를 하고 대내교관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면 '96년도 결산에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불용액이 4%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7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11% 정도구요, 또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22%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을 세울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불용액이 한 22%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청사 화재보험료는 2,000만원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도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다 가입을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도 회계과에서 납부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푼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95년도보다 '96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노윤숙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결산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하고 연관이 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자체가 유비무환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존속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태가 발생했을때 사태처리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핵심은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적에 과연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걱정이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광주사태 발생 했을때 외국의, 각국의 주요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났을때 그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해 온 것이 햄(HAM)이라고 있어요? "아마추어 무선사" 대전광역시에도 지금 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 신고체제를 갖추는데 햄이 도에도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또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게는 1개 시군에 100명이 넘는데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저 에게 자료로 주세요. 햄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사들 하고 우리 충청남도 민방위재난관리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없겠느냐 가능성 여부를 실무적으로 알아보시고, 협조체제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소방본부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충무계획 하면서 하는 것은 주파수를 전부다 군용만 하고 있어요. 군 무전시설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주파수를 군것만 쓰고 있는데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무선사들이 한개의 무선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활용해 가지고 무선사 협회하고 하면 긴급신고망은 주파수만 맞춰가지고 우리 국으로 신고체제를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 만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적극해서 저 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설장비가 혹시나 부족한게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양이 많아서, 그 부분도 아울러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문제점이 라든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 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쪽에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60만원 중에서 13만8,600,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밑에서 5번째,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60만원을 세웠다가 조금 쓰고.....

그것은 을지연습 하기 전에 충무시설 위생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소독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것인데 소독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민간한테 이것을 위탁을했나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논산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는 평소에 사용을 안하는 곳인가요?

평소에는 점검만 하고 사용은 훈련시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독사업을 할려고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년 같으면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생상태가 평소보다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소독량이 줄은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금액은 별것 아닌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아니, 안쓸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이 의심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되었어요.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전문위원의 상세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