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소방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7년도 장비구입비 예산중 미집행된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비를 무엇 무엇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는지, 금년 말까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지, 장비 구입예산의 미집행 내역하고 장비종류 하고 어디로 배정되었는데 어떤 소방서로 배정이 된 것을 구입해서 배정 못했는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자료를 주시고, 논산소방서 개소준비 현황이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금년안에 논산소방서 개소를 해서 업무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데 까지 다 준비가 되었는지 두가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감사를 위해서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줘도 좋습니다.

제가 전영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답변이 안되는 점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

그 문제중에서 헬기구입의 미집행 사항은 박위원님이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박위원님이 질의하게 그것은 빼놓고 해 주세요. 논산소방서 개소문제하고 장비구입 미집행 사항은 지금 어려울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논산소방서 것만 해 주세요.

논산소방서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정은 90%정도 되고 있고, 11월 14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채무부담이 10억원인데 그것은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소방서의 개소문제는 예산상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 건축비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진입로 도로 같은것 다 되어 있어요?

진입로는 공사중에 있고, 비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추경에.......

개소식 날짜를 언제로 했어요?

아직 개소식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안넘길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11월말이나, 12월 초가.......

그러면 소방서를 짓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없고, 소방서를 짓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내줬으면 좋겠다든지 설계를 변경한 사항도 없고.

그런 요망사항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논산에서 도민체전을 하기전에 모습을 갖춰서 잘 지었으면 어차피 논산에 가서 도민체전을 구경을 하는데 봤으면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사항에 대한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교육여비 전용에 대한 것인데 다른 사항도 아니고 교육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사업도 아니고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까지 교육과정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초보당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교육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부터 우선 설명해 주세요.

당초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소방학교가 우리 충남소방학교도 있고 중앙소방학교도 있습니다. 충남소방학교 교육계획 변경이 아니고, 중앙소방학교의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산교육반 4명, 소방사반 27명, 응급구조사반 2명, 영어교육반 4명, 소방반 6명, 과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이유는 논산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군일 경우는 과거에 군비로 의용소방대 예산을 세우고 시는 도비로 세웠는데 논산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는데 1,2월 까지만 논산군에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예산집행을 하고 또 3,4월에도 의용소방대 예산이 충청남도 예산으로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논산에서 의용소방대 예산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한 예산이 논산에서 남는 것이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 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기 43명이죠?

예.

이 5기가 몇 월에 교육을 한 것입니까? 1,2기로 해서 5기입니까? 한기 한기를 따져서 5기입니까?

한기를 따져서..

5번을 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1기는 몇 월이 었고, 2기는 몇 월이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것입니다. 전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매끄럽지 못한 것입니다. 5기에 이르기까지 연초에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라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5기가 연도 상반기에 마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5기에 이르도록까지 예산의 총액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용해서 집행했다라는 것은 회계법상으로도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자료를 받아보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 추경이후에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첫 기가 몇 월이예요?

전산교육반이 9월이고, 소방사반이 9월, 응급구조가 9월 30일 부터 11월 8일까지, 영어교육 반이 10월 7일부터 11월 15일......

본부장님, 그렇게 다 찾지마시고, 포괄적으로 하나 묻겠어요? 그러면 5기가 5월 추경이후에 교육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본부장님, 물론 사안이 발생해서 예산전용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용과목을 보니까 소방관리 공주소방서 운영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도의 소방서가 6개 있나요.

소방서가 5개이고, 소방학교가 있죠.

5개라고 하면 소방관서 물론 본부장이 관할을 하지만 그곳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쪼개서 다 예산심의 해 가지고 성립이 되었죠?

예.

그러면 공주에 꼭 필요로한 공주소방서 운영 경상적경비 보상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부에서 예산전용이 되었다라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공주소방서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전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말이예요. 1년 연중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교육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계상되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갑자기 교육관계 이런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거든요. 연내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예정도 못하고 그대로 했다가 일선 소방서의 보상금 가지고 전용을 했다 이것은 정말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공주소방서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왜 뺏어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차피 도청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상금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처럼 논산소방서에서 1,2월것만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미처 안 썼으니까 3,4월분 까지도 논산에서 세웠던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하급기관의 예산을 마음대로 본부장이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해서는 안 되죠. 지금 꼭 필요로 하니까 본부장이 공주소방서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필요없다라고 보면 이것을 삭감시켜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써야지 공주소방서에 예산세워놓고 그것을 전용하기로 말하면 5개 소방서에 여유있게 해놓았다가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면 전용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님 말이야, 답변하는 과정이 무해무덕하게 뭐든지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의원들이 심의해서 결의를 해 줬는데 소방본부장이 멋대로 산하기관것을 전용해서 본부에서 써.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 교육생들과 같이 해외 연수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교수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공무원 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체 예산 25억1,500여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66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약 4%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닌게 아니라 '95년도 불용액에 비해서 너무나 급격히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득력 있는 설명과 답변이 필요하고요, 불용액 중에서 특히 아쉽다고 하는 점이 있다면, 외래강사 강의 수당이 1,209만9,000원이나 불용 처리되었는데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우리가 공급하고 또 인본행정, 경영행정에 대한 우리 공직자의 자질 향상, 또 의식수준 향상등을 위해서 활발하게 외래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많은 교육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1,209만9,000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외래강사를 안 불러도 되는 것인지 외래강사를 초빙을 안했어도 별도의 그것을 능히 카바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대책이 있었던 것인지, 약간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재구입이라든지 도정논고 발간등 일반 수용비를 절감해서 2,096만4,000원을 불용처리했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절감을 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을 미리 너무나 과대하게 예산에 계상한 것인지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예산에 세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예산불용액이 '95년도 보다 월등히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3,008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직 7등급이 한 3개월 정도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 7급이 한 3개월 정도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7급이 2개월 정도 결원이 되어 있었고 또한 일부 일용인부가 몇개월간 결원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직원 보충을 늦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3,008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청사화재 보험료를 도에서 저희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도 회계과에서 일괄에서 가입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회계과에서 2,000만원을 일괄해서 저희것을 가입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만원이 저희 예산에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교재구입이라든지 도정논고 발간등 일반 수용비가 2,096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교재발간을 저희가 177개 과목에서 138개 과목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정논고 발간도 당초에 5,000부를 발간 계획으로서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500부만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96년도에 교육생 전원에 대해서 교재를 나누어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보다는 각 시군 및 기관에 배부해 주는 것이 활용효과가 더 높겠다 해서 교육생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고서 각 시군이라 든지 각 기관에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당초에 5,000부를 발간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을 500부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0만원 정도가 교육교재구입 및 수용비에서 2,096만4,000원이 절감되어 있구요, 다음에는 강사수당등 각종 수당에서 3,395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강사를 외부강사를 쓰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외부강사를 억제를 하고 대내교관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면 '96년도 결산에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불용액이 4%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7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11% 정도구요, 또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22%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을 세울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불용액이 한 22%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청사 화재보험료는 2,000만원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도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다 가입을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도 회계과에서 납부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푼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95년도보다 '96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험료를 교육원 개별적으로 그간에는 보험을 가입을 했다, 본청에서 일괄 가입을 했다, 그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2,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당시 지침을 개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간에는 각단위 기관별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그 중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변경이 되었다, 예산편성을 해 놓은 지침을 중간 변경을 한다.

아니지요. 화재보험료 가입하는 규정이 도 본청 에서 일괄해서 가입하도록 이렇게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저희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재보험료를 내지 않고 도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사실상은 삭감되었어야 될텐데 작년에는 마지막 추경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2,000만원이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약관 지침 변경이 되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변경되어 온 것입니까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청사화재보험 가입하는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지방행정 공제회는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공무원 교육원에서 공공요금 부분에 화재보험 예산이 서 있고 본청에서 공공요금 부분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서 있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교육원 예산은 불용액 처리를 하고 본청 예산에서 일괄 납부를 했다, 그렇다면 그 당해 년도의 예산이 보험예산은 이중으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회계과에서 예산성립이 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예산성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중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세워서 이것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했다, 설명 말씀 잘 알겠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나는 묻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당초에는 그것이 공무원 교육원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보험을 일괄해서 보험 뿐만이 아니라 도내 전체 사업소에서 일선 사업소까지 도에서 납부해 온 것이 저희 예산편성된 것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설명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여기 지침서를 보아도 공공요금 부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에서 나가는데 본청에서도 세워 놓고 교육원에서도 세워 놓고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이중으로 예산을 세웠느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삭감을 못했으니까 이중으로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예산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교육원 것을 납부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냐, 그렇다라고 하면 즉각 예산을 반납을 시켜주어야지, 1차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되었어야 될텐데 연도말이 지나도록 둔 이유가 뭐에요.

작년도 6월에 규정이 변동이 되어서 저희가 납부를 않고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납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6월 이후에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삭감했어야 될텐데 미쳐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해년도 금년도 예산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96년도 결산에 대한 것을 승인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에까지도 않고 그냥 넘어 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안받았습니까? 아니 충청남도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자급도가 지금 30몇% 밖에 안되는 충청남도 예산이 하나보면 열가지 알겠다고 말이요, 보험료 같은 것도 공공요금 성 입니다만, 지침에도 없는 예산배정을 이중으로 해 놓고 또 그것도 때가 되면 정리되어야 할텐데 정리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실상 6월에 규정이 바뀌었으면 그 이후에 추경할때 사실상 저희 교육원에서 챙겨가지고 삭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쳐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민방위재난관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신 무형고정자산 33만6,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것이 전액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 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재난관리과가 각종 재난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서 창설되면서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상황실을 만들고 재난관리 체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휴대폰 3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용 하고, 과장용 하고, 일반 상황용 하고 3대를 구입했는데,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휴대폰 사용과 관련되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당 11만2,000원 3대분 해 가지고 33만6,000원을 세웠는데 그뒤에 예산성립 이후에 2월 1일자로 이동통신 이용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33만6,000원이 사용될 수 없게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부했다가 반납을 받은것입니까?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가입을 한 것입니까?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약관이 변경된 다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아예 안 했습니다.

본위원은 결산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하고 연관이 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자체가 유비무환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존속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태가 발생했을때 사태처리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핵심은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적에 과연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걱정이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광주사태 발생 했을때 외국의, 각국의 주요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났을때 그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해 온 것이 햄(HAM)이라고 있어요? "아마추어 무선사" 대전광역시에도 지금 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 신고체제를 갖추는데 햄이 도에도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또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게는 1개 시군에 100명이 넘는데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저 에게 자료로 주세요. 햄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사들 하고 우리 충청남도 민방위재난관리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없겠느냐 가능성 여부를 실무적으로 알아보시고, 협조체제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소방본부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충무계획 하면서 하는 것은 주파수를 전부다 군용만 하고 있어요. 군 무전시설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주파수를 군것만 쓰고 있는데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무선사들이 한개의 무선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활용해 가지고 무선사 협회하고 하면 긴급신고망은 주파수만 맞춰가지고 우리 국으로 신고체제를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 만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적극해서 저 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설장비가 혹시나 부족한게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양이 많아서, 그 부분도 아울러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문제점이 라든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 겠습니다.

국장님, 6쪽에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60만원 중에서 13만8,600,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밑에서 5번째,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60만원을 세웠다가 조금 쓰고.....

그것은 을지연습 하기 전에 충무시설 위생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소독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것인데 소독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민간한테 이것을 위탁을했나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논산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는 평소에 사용을 안하는 곳인가요?

평소에는 점검만 하고 사용은 훈련시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독사업을 할려고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년 같으면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생상태가 평소보다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소독량이 줄은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금액은 별것 아닌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아니, 안쓸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이 의심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