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선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승인 제안설명은 이상선 단장이 와병중인 관계로 기술담당관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9년 5월 발족한 이래 금년으로 8년 차를 맞이한 본 사업단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용지의 분양 저조, 도 단위 공영개발 영역의 제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역주민 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말 조직개편이 논의됨에 따라 그간 추진한 사업성과의 가시화와 안정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개발용지의 조속한 분양 마무리와 대죽, 석문, 연기 산업단지, 명천 택지개발 등 계획된 사업의 문제점등 현안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함으로써 명년도 사업의 활기찬 추진 기반을 다지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협조, 그리고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사업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종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열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우 개발2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그간에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의 추진개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규 기술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에 목적을 두고 등 따라서 도민이 거기에서 창출되는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재정을 창출해서 우리 도민이 다른 사업을 또 우리 도민이 살기 좋은 어떠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쓰여지게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애쓰고 그러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불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공영개발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같은 불행에 처하게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참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사업을 하면 수입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무계획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비용만 낭비하고 또 채무까지 져가면서, 이자를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거두어 가지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 연기 같은 데는 이렇게 조성은 했으나 입주업체가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 투자된 것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서 이자만 지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성을 함으로써 과연 여기가 분양이 잘 되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인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셨더라 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전개만 해 놓고 분양이 되지 않아서 도비를 낭비 또는 국비도 이렇게, 국비는 여기 소요 안되죠?

예.

어려운 지방비를 낭비해 가면서 또 부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에 이 사업으로 해서 몇 %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주변환경 여건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러서 공연히 투자를 낭비하고 따라서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기 대충 보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시정해 나갈 것인가? 그런 점도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찬규 담당관 님!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송선규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현재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 수익성 관계는 보고 올린 대로 45억4,825만원이 저희 금년도 '96년 경영성과에 나타난 당기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아니고?

그것은 직접 현금수익이 아니고 토지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대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저희가 경영성과를 한 것은 45억4,8235만원이 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사업으로써 손실은 없고 40여억원의 이득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자 지불해 가면서 했는데 손해는 없었군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말씀하신 연기공단 관계는 그간에도 수차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마는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 토지가 농림부의 농업정책에 묶여 가지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무슨 분양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 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수립이 잘못되어서, 환경여건이 불합리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예. 환경여건은 농지강화정책에 의해서 절대농지가 공장으로 편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자연을 훼손해서 버리고 그런 것은 없었군요?

아직 없습니다. 측량만 하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타 분양관계는 저희가 금년에도 특별분양 기간을 둬 가지고서 신문공고를 해서 77필지 55억3,000만원 어치를 금년에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공고를 낸 후에 이렇게 해서 55억3,000만원 어치를 우리가 분양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해서 계속 겨냥해서 금년 말까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에 도움이 되는 재정은 재원이 재정 보탬은 됐군요.

55억원 어치 팔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주 활발하게 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해 가지고 해야 지방화 시대, 지방재정, 자치단체에서의 운영의 성과를 많이 거두어야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또 다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민을 위한 다른 편익시설 이런 것도 보탬이 되겠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는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서 어려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선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금년도 당기순이익을 45억4,825만원으로 발생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한 자산 재무구조를 보니까 자산이 1,157억, 부채가 907억, 자본이 249억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타난 데 대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자산의 내용에 있어서 현금예금미성토지미수금 등 유동자산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1,156억 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미성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잉여금 발생되기 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기왕에 가지고 있는 미성토지와 같은 부분이 평가된 그대로 가지고서 지금 발생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성토지 부분에 대해서 그 지가 평가를 할 때 지가변동을 시켰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당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미성토지가 있었는데 평가를 죽 해 왔는데 이게 변천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변동 산출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성토지의 평가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45억 원이라는 돈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계획이 있는 사업시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불용 액이 103억여원 발생되었다고 검토보고가 나왔어요. 당초에 아마 세심한 계획을 짰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103억 원에 대한 불용 액의 발생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첨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면서 관리과장이나 개발 1. 2과장님들께서도 보충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풀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성토지에 대한 당해 내년도의 감정으로 해서 감정가 액에 따라서 저희 당기순이익을 결정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성토지는 사업추진 중인 건설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그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죽 산업단지가 427억, 석문 국가산업단지가 58억, 독곳리에 1,400만원, 기로지구에 3,000만원, 연기지구에 1억200만원, 명천 택지개발지구에 2억2,600만원, 대둔산지구에 15억을 투자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당해 년도 감정평가 관계는 감정가를 한 것이 아니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비에 들어간 그런 토지에 대해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얘기해 봤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미성토지라고 하는 의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미성토지는 사업비를......)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요.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윤찬수 설계비라든가 공사비, 보상비등을 용지조성사업비라고 하는데 준공되기 전에 투자하게 되면 준공되기 전에 투자된 돈은 미성토지에 들어가고 우리 신부라든가 내동 신진처럼 이미 완공된 지구의 용지조성 사업비가 투자된 금액은 완성토지로 갑니다. 지금 미성토지 51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죽 대행개발조성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용지조성사업비 투자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 평가되고 그런 금액이 아니고 현재 준공되기 전에 용지조성사업비가 투자된 금액을 미성토지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좋아요. 알았어. 그러면 미성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평가가치도 없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상태에서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노출된 것으로 직결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완성토지에 대한 자산에 다 포함될 테니까, 그렇죠?

윤찬수 예.

완성토지 부분에 대한 미분양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해 마다 해 나갑니까? 아니면 한번 평가해 놓은 대로 그대로 다 산출해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찬수 지금 완성토지에 대한 분양가하고 완성토지 지금 이 토지에 들어간 금액 있죠? 그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완성토지를 우리가 개발할 때 들어가는 돈 있죠?

예.

윤찬수 그 돈을 계산하는 것이고 우리 분양가격은 그 개발 투자비에다 개발이익을 산출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분양대금은 당초 처음에 감정 평가한 금액,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에다 이익도 남기고 투자비도 회수하고 하는 금액이 분양금액인데 그것은 당초에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재 감정평가라든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금액이 완성토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분양금액이, 말하자면 분양할 것으로 해서 얼마에 분양하겠다 라고 결정한 금액이 있죠?

윤찬수 예.

그런데 분양이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윤찬수 예.

안 되는 것은 항시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말이지. 분양가 액으로 결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죠?

윤찬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변동이 됩니까?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되니까 그것을 변동될 것을 생각을 해 둬야 될텐데 현재 분양가격으로만 자본금으로 집약을 시켜 들어오니까 이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난다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윤찬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분양과격하고 우리자산에 나오는 완성토지 가격하고는 그 차이가 많아요. 분양가격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분양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분양만 되면 좋은데 분양 안되고 있는 땅이 있는데 평가는 항상 분양가격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여. 그러니까 자산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감정을 하게 되면 사가는 사람도 없고 분양도 안 되니까 그것은 똥값이다 이거여. 그러면 이렇게 자산액이 나타날 수가 없지 않느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1,000평 짜리 땅에서 1,000평은 분양가 액으로, 전부 분양가격으로 1,000만원씩으로 가정을 했을 때 1,000평을 1,000만원 자리로 가격을 산정 한 것은 이 자산 규모에 나타나는데.

윤찬수 이 완성토지는 우리가 분양가격을 다운시켰다고 해도 이 자산에 들어가는 완성토지 금액이 다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성토지는 지금 우리가 땅을 조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용지조성사업비 그것을 지금 기재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진지구 같은데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분양이 일부 됐죠? 일부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윤찬수 예.

안 된 부분은 우리 자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이 부분에 일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평가를 어떻게 책정해서 지금 이렇게 계수로 정해 놨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전부 개발해 가지고 투자된 금액이 있는데 투자해 놓고 그 땅은 지금 우리 땅이지?

윤찬수 지금 우리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이 자산으로 평가되지 그 금액이.

투자한 것만?

윤찬수 예.

그래요?

그러면 투자한 것 보다 토지가격이 내려갔다든지 해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평가해서 책정을 해요?

윤찬수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이 조성원가에서 분양된 부분을 뺀 말이 분양 부분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조성된 원가금액으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미 분양된 부분은 그 자산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것은? 말씀하세요.

아는 대로 빨리빨리 해 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분양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전부 미성토지 하게 되면 미성토지에 들어가고 또 완성토지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성토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완성토지에는 미 분양된 상태라도 전부 금액으로 따져서 그게 들어갑니다.

전부 엉터리 얘기예요.

미성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렸어요.

지금 완성토지를 얘기하니까 또 틀리잖아요. 금방 얘기가 다른 거야 지금. 봐요. 아까 얘기한 것은 투자된 것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예.

솔직히 이것은 복식부기해서 좀 복잡한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자산이 나타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요.

예.

그러면 미분양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자산이 어디로 평가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어디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 결산할 때 미분양이 되었든지 분양이 되었든지 미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결산에다 빼고 분양된 것만 가지고 결산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테지요.

그것을 금액으로 전부 환산해 가지고 다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완성토지에는 미분양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가격이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미분양 된 부분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 땅이 있지 않느냐 이 말여. 그 부분도 여기 자산에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확실하게 얘기해요.

아니 거기에 별도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글쎄 총괄해서 이 자산 총액에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최초에 물은 것이 그 미분양 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마다 감정을 해서 평가하느냐?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결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가지고 하느냐?

예.

왜 그러냐 하면 내일 모레 가면 땅값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뚝 떨어지면 자산 총액이 이렇게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되면 여기 당기순이익에 나타날 수가 없어 요. 돈 벌은 것이 아니라 이 땅값 가지고 지금 45억원의 돈이 남았다는 것이지 땅값이 뚝 떨어지면 이것 아무 것도 아녀. 나타날 수가 없어. 마이너스되지.

재정 지원을 도 회계연도에 재정수입 현금으로 50몇 억을 지원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매년 완성토지 중에서 미분양 된 것이, 분양된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평가를 않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안 나오지.

그런데 분양되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이율이 돌아가거든요. 원 투자액에다가.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 것이 내가 최초에 묻는 것이 재평가를 하느냐고 물었어, 첫 전제가.

재평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당기순이익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

바로 그게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당기순이익이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면 재평가하게 되면 땅값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지.

내가 받을 금액에다만 두면 안 되지.

재평가를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이 결산하기 전에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지금 공인회계사를 잠깐 참석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오셨으면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강순석입니다. 당기순이익의 산출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부분에서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의 분양가가 발생해 가지고 100원이 분양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성원가가 80원 또는 70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100원 잡고 70원 이것은 매출원가로 잡히면서 3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데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완성용지는 분양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의 조성원가입니다. 매년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팔린 부분은 매출원가로 가 가지고 완성용지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평가해서 조작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나 취득원가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예를 들면 10필지 중에 1필지가 팔렸다, 이래도 그 필지에 대한 그 원가는 완성용지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원가 부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의견 차이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신진지구 말이에요, 신진지구 조성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는 지금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산평가, 평가합니까? 분양된 것 말고 나머지라든가 분양되기 전에 전체 충청남도 소유라고 하면 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납니까?

예.

여기에 나타납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자산평가, 여기에 나타나지요.

분명합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예.

틀림없어요?

예.

지금 말이죠, 회계전문가이신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의 소유가 돼 가지고 그 평가자산이 여기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소유가 돼 가지를 그 평가자산이 여기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요, 그렇습니까?

예.

아까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자산이고 일부 분양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자산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성용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분양된 부분은 분양가 액이 있으니까 손익이 거기서 발생되겠다고 거기서 처리해 준다고 하지만 분양 안된 부분을 값을 말이지, 얼마로 봤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자산규모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여. 그것을 평가를 않고서 어느 지점으로 봐서 평가를 했는지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재평가를 하게 되면 미분양 그 부분, 우리 소유 부분이 땅값이 내려 갈 수 있을까 그 말이여. 내려가면 자산총액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을 거란 얘기여.

그것은 시중시세 변동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세 변동에 관계없이 나타나 있는 우리가 이것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다, 이것을 장부에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다 얘깁니다. 조성하기 위한 값으로 봐 가지고 얼마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서 자산총액에 나타나지 사실은 아무 것도 없는 거여. 가져갈 사람도 없고 똥값이다 이거여.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이미 팔린 부분이고 말씀주신 것이 어쩌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

자본과 부채를 합하고 해야 자산총액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딴 소리하고 있어.

이것은 딴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기준이라고 그럴까 나와있는 이론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비용이 실제로 우리가 평가하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어느 누구도 평가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결산의 이가 취득원가주의로 해 가지고 들어간 돈 또는 받은 돈 이것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자는 대 원칙이 전부다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재무제표가 나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전부다 동의했다는 것은 누가 동의했다는 겁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것 보는 사람들은 취득원가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된다는 동의하에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 평가하면 우리 자산가치가, 완성용지가 현재 399억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399억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실은 100억 해도 안 살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치화 할 수 없으면 뭐 하려고 회계법인을 해요?

그러니까 수치화 한 것이 취득원가주의로 해서 우리 들어간 돈, 그것으로 평가해서 대차대조표 해서 올리는 거지요.

그것은 형식을 짜 맞추기 위한 회계설계지, 이 만약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그런 성격의 공인회계법인의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는 아니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타 시세의 변동의 추이에 따라서 재산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경영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재무제표 작성에는 그렇게 안됩니다. 취득원가로 올라갑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매매에 들어가 봤을 때 당기순이익이라는 45억을 발생시켰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는 거라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이든가 이런 걸 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의 회계법상의 얘기고 현실은 아니라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자꾸 말을 끌어요?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했는데 지금 1억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10억 투자한 것을 자산으로 잡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요.

실제로 그런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 볼 수가 있지.

예.

손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 지금 자산이 있다 이것으로 다 끝난 것 아니냐 그 말이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야.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시인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위기에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시인만 하면 끝난다니까. 그 다음에 불용액 되게 된 부분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관리과장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죽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대둔산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법정부담금 임야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성비등의 잡부계획이 변경돼서 부득이 불용 처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타 잔여 불용 액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과 예산집행 절감을 비롯해서 예비비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죽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부담금이라든지 대체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늦게 아직 안낸 것도 있고 납부를 했다하더라도 일부를 냈고 그 나머지 그것이 불용액이고 그 이외에도 그런 사업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대체조성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불용 액이 됐다, 그럼 그 사업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이것을 예산 세워서 대체조성비 지급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단장님이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이상선 단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에 번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계된 과장님들이 효과적으로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말씀드려 주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째 공영개발사업단은 업무성격상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시적인 운영으로 제도 및 지원 여건의 미흡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인 바, 기간이 금년말로 일단 기간이 된다, 이런데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대신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연속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 무엇인가, 또 해야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부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금년 7월 31일 본 위원이 전반적인 공영개발사업단의 추진중인 업무가 부진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보면 첫째는 님비 현상이다, 그 다음에 농지정책의 변경이다, 그 다음에 경기불황, 다른 단지의 과잉공급과 고속전철의 개통지연과 서해안개발 여건 미흡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입주 희망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재 모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상태가 좋은 데는 많이 좋습니다마는 신진지구는 35%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7월 31일 본 위원에게 현재 상태에서 재 모집을 한 지역이 얼마나 있고 재 모집의 실적 결과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기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가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방경영도 개인경영의 마인드를 과감하게 도입돼야 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공영개발사업단은 개인경영 마인드를 과감하게 도입돼야 되는데 연기지방의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전무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사전에 정보나 시장파악이 전무하고 즉흥적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의 어떤 전시효과를 위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무의 원인분석이나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은 나와 있습니까? 그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대안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연기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의 전무, 이런 것은 구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면 여기 전 건설과장을 하신 최과장님도 2과장으로 있으셔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금산지역 같은 데는 말이에요, 대전의 배후주택 전원도시로서 잘 개발하면 연기지방산업단지 성격과 좀 다릅니다마는 그것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성격과 100%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어떠한 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일반회계보조금이 94억6,300만원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된 겁니까? 이 재원내역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내역에서 일반회계보조금이 왔는지 그것은 제가 알고, 아까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잉여금 135억2,265만원 중 당기순이익이 45억4,82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어느 모델을 정해 놓고 그 모델원칙에다가 이것을 합리화 시킨 거지 이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어요. 이것 개선하십시오. 그 다음에 끝으로 6페이지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업회계운용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에 보는 복을 했거든요. 효율적인고 합리적인 기업회계운용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것이실 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뭔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강구방안을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유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담당직원들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옆의 과장님한테 전달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을 해 주세요.

유숭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인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한보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된 과장한데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분양촉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분양을 하고 있는 지구가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지구는 보고를 올린 대로 분양 율이 저조한 데가 신진지구 35%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의 3개 지구 분양 총 면적은 70%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이 저조한 여러 가지 이유는 부동산실명제라든지 토지과다 보유라든지 주변의 같은 택지개발이 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중과세 여건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원인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됐습니다. 앞으로 분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아까 보고 올린 대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3개 지구에 대한 특별분양 공고기간을 정해 가지고 분양공고를 한 결과 77필지 7,500평 약 55억3,000만원 어치를 저희가 분양을 거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분양택지에 대해서는 임대분양이라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내로는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분양되고 납부방법도 상당히 개선을 해서 일시불 2개월을 1년 6개월로 또 1년 6개월을 3년으로 분할납부는 2년 3년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가만있어요. 8월 25일부터 9월 4일 동안 특별분양 공고를 해서 77필지의 7,500평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특별분양촉진 이런 것을 과거에도 해 봤습니까?

과거에도 저희 공고를 수 차례 했습니다. 신문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거수된 사항은 분양내용을 상당히 개선해서 저희가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필지가 분양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분양조건의 개선, 또 납부기간의 분할 연장 이런 방법 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분양촉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본 적 있냐구요?

분양촉진 활동을 개선하지 않는 사항에서 재공고는 했습니다.

말이 안되지, 그것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이 금년내 분양완료를 할 목적으로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실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로 한번 얘기한다고 하면.

%는 제가 ......

단장 님을 대리해서, 개인이 투자한 것이 분양실적이 부진하면 회사로 말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개인과 기업이 끝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각오로서 답변해 주십사 이겁니다. 몇 %나 되겠어요, 금년 말까지. 방금 100%의 분양실적을 하겠다 얘기했으니까 지금 단장 님을 대리해서 몇 %나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96년도에 분양 광고한 것이 신문광고가 2회를 했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팜플렛, 전단, 안내 현수막 그렇게 해서 분양촉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신문광고를 3회 해서 4개지에 냈고 팜플렛을 2회 6,000매를 제작해서 팜플렛을 배포했고요, 현수막을 저희가 신진하고 내동 지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해서 촉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내에는 분양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된다고 하셨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어요. 이것은 노력하고 정보,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분양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의외로 향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자기 책임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양실적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분명히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뭔가 방금 공영개발사업단을 위해서 총 대표하시는 발언, 즉 최대한도로 분양해서 거의 100%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꼭 기록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지방산업단지 관계는 개발2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연기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94년도에 타당성검토를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한 위치에 기본계획을 '95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발주 이전에 지역주민 총회의 결과 접수 후 주민들이 원하던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95년 2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7월경에 주민반대운동이 또 거세게 마을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일부 용역을 중지한 바 있었는데 그 후에 농지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지역은 산업단지에 불가하다, 절대산업단지 내 쓸 수 없다, 진흥지역이 경쟁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수산부에서 원칙적으로 판단되는 농지정책이 발표가 됐고, 또 연기군수 의견은 현재 위치에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위치에 '95년도에 입주업체 신청을 수요 조사한 결과 수요자가 없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연기군수 의견에 따라서 현재 당초 용역위치 보다 1㎞ 이동시켜서 산업단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위치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수요자는 저희들이 공식 중앙지나 일반지에 돈을 들여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신문하고 기업신문 기타 홍보해 가지고 2개월간 수요 조사한 결과 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용역을 1억6,000만원정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49%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근재정권에 대한 금산, 연기와 거리관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데요, 대행개발에 의해서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당장 현재 인근 금산에다가 위치를 선정해 본다,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님! '94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다고 했지요?

'94년도 연기지구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그때 평당 24만8,000평......

아니죠.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호한데 결과가 분양 전무예요?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 법률도 문제가 없었고 ......

아니, 목표액이 10%이면 50%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으나 전무한데 어떻게 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간 양호한 것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는데 지금 실적이 전무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타당성 검토용역이 양호하다는 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알았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셔 가지고 지금 최과장님 말씀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타당성 용역검토는 양호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전무하다, 객관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필링이 옵니까?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양호하다는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금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수지구나 진산 추부 금성지구 같은 데는 앞으로 4차선이 계속 나오면 그쪽 지역이 어떤 청정지역으로서 그런 데에 대한 대전 배후 주거도시로서의 주택분양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용역을 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겁니다.

예, 그것은 검토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조금 94억6,300만원에 대한 도비 투자내역을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도 일반회계 자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석문 산업단지 투자계획 설계용역비 기타가 60어이고 대둔산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도비 16억, 연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 기타 경상비 지원에서 9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투자된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도 일반회계에서.

도 일반회계에서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45억......

45억 관계된 것은 아까 박응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음을 주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회계 운용방안에 대해서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유숭열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으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전 위원이 궁금하게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시고 저희들이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똑같은 건교위에서 볼 때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청에 뒷치닥거리나 하는데 불편한 봉입니까? 끄덕하면 없앤다, 그러면서도 뭔가 자구책을 강구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안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없어지면 없어지는 모양이다, 없어지면 다른 부서로 가야지,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가 되면 이런 용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이면 아마 조직기구가 일부조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 말이면 아마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일부가 종건소로 조직되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연도 말에 가봐야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업무가 공영개발사업단이 만약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내용대로 된다면 분장되는 겁니까?

분장은 안되고 소속과에 완전히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가 넘어가는 거지죠.

소속과에 넘어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로 흡수가 되는 겁니까?

과가 아니라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이 없어지고 과가 신설된다, 그럴 예정이다 이거죠?

예.

예정이지 현재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고......

예, 알았어요.

유숭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파심에서, 걱정스러워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자산평가에 나타났는데 미성토지, 완성토지. 이 미성토지, 안성토지라고 하는 성립요건, 그 다음에 미성토지 전체 면적, 완성토지 전체 면적, 그 다음에 지역별 면적별 평가액, 그 다음에 미성토지, 완성토지 자산평가 기준,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39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결산순서를 보면 석문 국가공단조성 익년도 이월액이 513억1,690만3,000원인데 재원이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도비 출연금 선수금입니까, 도비 출연금 지방채입니까?

선수금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이지요.

실제 선수금 받은 것은 없고......

예.

알았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