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그것은 맞는 얘기지.

전부다 동의했다는 것은 누가 동의했다는 겁니까?

수치화 할 수 없으면 뭐 하려고 회계법인을 해요?

그것은 형식을 짜 맞추기 위한 회계설계지, 이 만약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그런 성격의 공인회계법인의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는 아니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타 시세의 변동의 추이에 따라서 재산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자꾸 말을 끌어요?

실제로 손해 볼 수가 있지.

저는 오늘 단장님이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이상선 단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에 번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계된 과장님들이 효과적으로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말씀드려 주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째 공영개발사업단은 업무성격상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시적인 운영으로 제도 및 지원 여건의 미흡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인 바, 기간이 금년말로 일단 기간이 된다, 이런데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대신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연속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 무엇인가, 또 해야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부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금년 7월 31일 본 위원이 전반적인 공영개발사업단의 추진중인 업무가 부진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보면 첫째는 님비 현상이다, 그 다음에 농지정책의 변경이다, 그 다음에 경기불황, 다른 단지의 과잉공급과 고속전철의 개통지연과 서해안개발 여건 미흡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입주 희망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재 모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상태가 좋은 데는 많이 좋습니다마는 신진지구는 35%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7월 31일 본 위원에게 현재 상태에서 재 모집을 한 지역이 얼마나 있고 재 모집의 실적 결과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기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가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방경영도 개인경영의 마인드를 과감하게 도입돼야 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공영개발사업단은 개인경영 마인드를 과감하게 도입돼야 되는데 연기지방의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전무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사전에 정보나 시장파악이 전무하고 즉흥적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의 어떤 전시효과를 위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무의 원인분석이나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은 나와 있습니까? 그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대안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연기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의 전무, 이런 것은 구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면 여기 전 건설과장을 하신 최과장님도 2과장으로 있으셔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금산지역 같은 데는 말이에요, 대전의 배후주택 전원도시로서 잘 개발하면 연기지방산업단지 성격과 좀 다릅니다마는 그것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성격과 100%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어떠한 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일반회계보조금이 94억6,300만원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된 겁니까? 이 재원내역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내역에서 일반회계보조금이 왔는지 그것은 제가 알고, 아까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잉여금 135억2,265만원 중 당기순이익이 45억4,82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어느 모델을 정해 놓고 그 모델원칙에다가 이것을 합리화 시킨 거지 이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어요. 이것 개선하십시오. 그 다음에 끝으로 6페이지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업회계운용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에 보는 복을 했거든요. 효율적인고 합리적인 기업회계운용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것이실 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뭔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강구방안을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요. 8월 25일부터 9월 4일 동안 특별분양 공고를 해서 77필지의 7,500평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특별분양촉진 이런 것을 과거에도 해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분양조건의 개선, 또 납부기간의 분할 연장 이런 방법 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분양촉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본 적 있냐구요?

말이 안되지, 그것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이 금년내 분양완료를 할 목적으로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실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로 한번 얘기한다고 하면.

단장 님을 대리해서, 개인이 투자한 것이 분양실적이 부진하면 회사로 말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개인과 기업이 끝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각오로서 답변해 주십사 이겁니다. 몇 %나 되겠어요, 금년 말까지. 방금 100%의 분양실적을 하겠다 얘기했으니까 지금 단장 님을 대리해서 몇 %나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된다고 하셨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어요. 이것은 노력하고 정보,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분양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의외로 향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자기 책임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양실적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분명히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뭔가 방금 공영개발사업단을 위해서 총 대표하시는 발언, 즉 최대한도로 분양해서 거의 100%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꼭 기록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최 과장님! '94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다고 했지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죠.

양호한데 결과가 분양 전무예요?

아니, 목표액이 10%이면 50%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으나 전무한데 어떻게 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는데 지금 실적이 전무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타당성 검토용역이 양호하다는 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알았습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셔 가지고 지금 최과장님 말씀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타당성 용역검토는 양호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전무하다, 객관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필링이 옵니까?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양호하다는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금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수지구나 진산 추부 금성지구 같은 데는 앞으로 4차선이 계속 나오면 그쪽 지역이 어떤 청정지역으로서 그런 데에 대한 대전 배후 주거도시로서의 주택분양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용역을 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도 일반회계에서 나온 거지요?

45억 관계된 것은 아까 박응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전 위원이 궁금하게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시고 저희들이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똑같은 건교위에서 볼 때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청에 뒷치닥거리나 하는데 불편한 봉입니까? 끄덕하면 없앤다, 그러면서도 뭔가 자구책을 강구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안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없어지면 없어지는 모양이다, 없어지면 다른 부서로 가야지,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가 되면 이런 용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잠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연도 말에 가봐야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업무가 공영개발사업단이 만약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내용대로 된다면 분장되는 겁니까?

소속과에 넘어가는 거다.

그럼 과로 흡수가 되는 겁니까?

단이 없어지고 과가 신설된다, 그럴 예정이다 이거죠?

예,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