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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인석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1997-10-16

유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서

구흥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실소관 '96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님은 중앙부처와 충청남도 국책사업추진협의심의회 토론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오늘은 일반 정책심의관이 보고하겠습니다. 김용교 일반정책심의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정책실 일반정책심의관 김용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책실장께서 중앙국책사업 협의 및 토론 일정이 오늘 잡혀 있어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위원 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21세기를 준비하고 창의적인 지방정책과 지방논리개발 전담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정책실이 발족된 이후 소관 사무로 분장된 부분에 대한 '96 회계연도 세출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6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결산개요와 주요집행내역,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김용교 일반정책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정책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즉답이 가능한 얘기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 공중화장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를 했던 도면 있죠? 그 시범화장실을 우리 도내에서 그 동안 몇 동이나 건립을 했습니까?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현재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건립하려고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공중화장실을 민간자본으로......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시범 공중화장실이죠, 시범 공중화장실의 경우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건립하려고 하는 시범 화장실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화장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간이화장실 정도가 아니고......
봉남

김봉남위원

전국에서 가장 좋은 화장실이 됐든, 어떻게 무엇이 됐든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면을 봤어요, 조감도도 보고 봤는데, 우리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는 과연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화장실이냐 하는 의견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시범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지어야 맞는 얘기지, 시범 화장실을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건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시범 화장실이 무슨 민자가 유치되어 가지고 경영사업으로 될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민자유치라는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하신 분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석에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화장실 문제는 일반정책심의관님이 설명한 것 같이 아주 수준이 높은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지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삼성과 협의를 해서 삼성회사의 사회 환원적인 차원에서 수준 높은 화장실을 우리 충청남도 내에, 특히 나 관광지역 근처에 하나 조성을 하도록 지사 님하고 삼성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가시적으로 화장실이 축조는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설계까지 들어가는 상태에 있는 데 그것이 완료되면 추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장소니 이런 것은 결정이 안된 상태고요? (○의석에서 우리는 동학사 쪽에 부지 같은 것은...... 장소는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의 기초 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범 공중화장실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지어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해서 시범 화장실을 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더욱이 그렇다면 시범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범적인 화장실을 건립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자를 유치해서 시범 화장실을 건립을 하신다고 봤을 때 홍보용 VTR 제작은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범 공중화장실 VTR 제작비가 들어가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 홍보용 VTR 제작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민자를 유치해서 한 동을 지으려면 시범 화장실 홍보용 VTR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의석에서 시범 화장실을 앞으로 계속해서 민자로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처음 시도하는 화장실 계획에 삼성에서 현재 충남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사회 환원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삼성의 뜻과 우리 시범 화장실 문제가 우연히 합치가 되어서 한번 첫 시범 화장실인 만큼, 삼성의 성과도 있는 것인 만큼 훌륭한 외국 선진우수 지역의 화장실 이상으로 한번 지어보자 하는 뜻이 맞닥뜨려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시범 화장실을 시발로 해서 도비도 투자하고, 시 군비도 투자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 는 그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 나가자 하는......)
홍보용 VTR 제작이라는 것은 일단 시범 공중화장실이 견본이라도 건립된 뒤에 이와 같은 화장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때 필요한 홍보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시범 공중화장실 제작방향을 세워 놨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홍보용 VTR 제작이 되었다 하니까 이건 뭔가 일에도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언뜻 생각하기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뭘 홍보한다는 얘기인지...... (○의석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 화장실을 도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과 뜻을 같이 하고, 또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데와 뜻을 합쳐서 각 기관별로 그런 모델을 몇 가지, 6개인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델을 인식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런 시범 화장실 축조에 나서자 하는 취지로 도민들 홍보용으로......)
이 VTR 제작한 것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셔요? (○의석에서 이것을 각 기업체, 학교나 기관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관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 여러 모델 중에서 6개 정도의 모델이 우리 실정에 맞는다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보고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공중화장실 홍보용 VTR을 세우기도 전에 제작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건립이 된 뒤에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화장실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방침이니까 좀 협조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많이 참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제작이 되어야지, 지금 시범 공중화장실이 한 동도 건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뭘 홍보를 하겠다고 이런 VTR을 제작하고 했는지, VTR 좀 저희 위원회로 하나 보내 주세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각계각층에 시범 화장실의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에서 VTR을 제작했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구

강창구위원

강창구 위원인데요, 김봉남 위원 님께서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건립되었다고 하면 삼성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이것을 건립했다면 유료 화장실이 될 건 아니죠? (○의석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흥서

구흥서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충남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이 26억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출연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26억5,700만원 포함해서 100억원, 시·군하고 포함 해 가지고 100억 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현재 출연한 액수가?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100억 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을 추가로 충원을,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발전연구원 설립목적이 뭐예요?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충남도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업을 수행하는 거죠.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현재 연구한 사업성과가 나타나 있습니까?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를 크게 대별하면 조사연구사업이 있고요, 연구발표사업이 있고 연구발간사업이 있는데, 조사연구사업이 그 동안 누계숫자로 88건을 했고요, 연구발표사업,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업 이 15회, 학술회의, 심포지움, 토론회 등, 그 다음에 연구발간사업, 정기 간행물 발간을 2종 해 오고 있고요. 그렇게......
흥서

구흥서위원장

그거 자료로......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로 주고, 각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 내역까지.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알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제안설명 중에서 이월예산 16억5,082만원 도립대학 예산이 정책실에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정책실에 서있었는데요, 기획관리실에서 집행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정책실에 왜 이 예산을 편입시켰습니까?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옛날에 정책실이 생기기 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지역발전담당관 실이 있었는데, 이월되다 보니까 연계된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출연금이 단순한 출연금, 지사의 결정만 나면 집행, 지출부서는 꼭 정책실이 아니어도 될텐데, 정책실에서 집행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용교

김용교일반정책심의관

출연을 하려면 그 품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편의상 정책실 예산에 넣어 놓은,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의 지도·감독업무를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석

유인석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실 예산이 31억9,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 정책실에서 쓸 예산이 없는 것을 과장되게 정책실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업비로만 써야지, 출연금 같은 거야 정책실에서 쓰지도 못하는데, 정책실 예산이 전체 예산비율의 얼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포장만 되지 실속이 없는 것 아니냐?
흥서

구흥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교 일반정책 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책실 소관 '96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실소관'96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교 일반정책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소관 '96 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환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공보관 이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3/4분기를 보냈습니다. 그 동안 위원 님들의 배려 속에 연초 계획했던 시책들을 순조롭게 진행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남은 연말까지도 내실 있는 공보행정수행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이철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박동윤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 해 놓고서 한국 자유총연맹 자유수호사업비 4,44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해마다 주고 있어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만
철환

이철환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소관 보조기관이 자유총연맹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민간인 단체 중에 공보실 소관은 자유총연맹입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95년도에도 주었고, 올해도 주었고......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 육성법이 있는데, 그 육성법에 따라서 자치단체 정액보조기관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 보조명분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비로만 주는 것입니까? 지원비는 딴 부서에서......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게 연간 운영비로 정액보조로 3,6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강원도 잠수함 사건이 나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600만원에다가 840만원을 추가 지원 해 줬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추가지원 해서 4,400만원이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는 3,600만원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불용액 중에서 4,412만3,000원 KBS 방송국 보도금으로 지급해야될 것을 지급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 전에도 안 주었습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 전에는 주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전에는 유사한 방송을 했을 때는 명목이 뭐든 지출을 했죠?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렇죠. 기획프로......
인석

유인석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지출 안되었죠?
철환

이철환공보관

작년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만 사실 자체적으로는 예산절감을 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원 님들께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3사 방송에 8,200만원 정도, 그때 그게 뭐였었느냐 하면 KBS, MBC, TJB에 개도 100주년 특집프로를 제작하기 위해서 KBS의 「백제의 원류를 찾아서」라고 하는 금강의 생태계를 비롯해서 3부 작, MBC가 2부 작, TJB가 2부 작, 이렇게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 개도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KBS측하고 "당신들은 공영방송이니 까 가급적이면 자체예산으로 하고 우리도의 예산은 좀 절약을 하자", 그랬더니 대전 KBS에서 "일단 자신은 없으니 자체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에서 예산승인을, 자체 전용한 만큼 예산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 추후라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자", 작년에 예산전용을 4,400만원을 대전KBS 총국이 하고, 또 중앙 한국방송공사에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연말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했었으면 더 바람직스러웠는데, 연말까지 자체 예산추경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부득이 남겼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KBS에서 몇 회 방영이 되었다고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3회 방영이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MBC는?
철환

이철환공보관

2회를 방영하고요, TJB도 2회를 방영하고......
인석

유인석위원

2회 방영한 데는 얼마씩 줬습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거기는 2,200만원, 2,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형평이 틀리네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이것이 광고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사별로......
인석

유인석위원

광고단가로 계산되었던 것입니까? 사례비로 계산하는게......
철환

이철환공보관

사실은 1부 작, 60분 시간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지요.
인석

유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단가로 계산되었던 것입니까? 사례비로......
철환

이철환공보관

아니오, 사례금은 아닙니다. 제작비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작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나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렇죠.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에 소요되는 금액이 뭐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방송전파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아니 MBC, TJB, 사설 방송에서 방영되는 모든 방송들이 피 방송인들이 방송비를 부담해 가며 하나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자체 방송이외에, 연중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체 방송이외에 해당 기관이 의뢰를 해서 별도의 특집 방송을 할 때 그것은 방송 제작료를 지불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작비를 지불해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인석

유인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공보관 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더 이상 긴 얘기는 않겠는데....
철환

이철환공보관

물론 협조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인석

유인석위원

제작료인지, 광고료인지 분명히 알아보세요. 제작료가 지급되었다면 원천세도 징수되어야 될 거고......
철환

이철환공보관

물론 들어갑니다. 한국 프레스센터의 방송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광고예요. 프레스센터로 들어갔다면...... 광고하고 제작료하고 틀려, 그러면 MBC나 TJB 쪽에서 너희가 제작료를 줬다고 ......(청취불능)...... 제작료 줬느냐, 그것은 프레스 센터를 통했으면 광고료죠.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흥서

구흥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환 공보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실 소관 '96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소관 '96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환 공보관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