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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규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1997-10-16

윤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묵

최중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여러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촌이 사상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농촌이 풍요롭고 넉넉한 농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의 결과로 본인을 비롯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모두는 농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의 거두어들이는 것이 다 됐습니다마는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96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 안 예비심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농촌진흥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충청남도가 539㎏이라는 사상 최고의 쌀 단수기록을 돌파하였고, 특히나 거의 전북에 비해서 단수 면에서 전북을 능가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차이로 전국 1등을 하게 돼서 이 모두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돼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농촌진흥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구본영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평소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진흥원 예산이 도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에는 불용 액이 가장 없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써 지는 것을 바랬는데, 약 7,500만원 정도 0.8%가 되겠습니다 마는 그 정도가 불용 액이 된 것으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불용 액을 보니까 모든 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것이 불용 액으로 처리됐다면 괜찮습니다 마는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사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안 했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태안 백합시험장 같은 경우는 연료비에서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런 것은 절약을 한다는 차원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시험성적을 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왔을 때에는 과연 시험을 안한 것인지, 또는 각 시험장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딸기시험장 보상금, 토마토시험장 시설부대비, 백합시험장 보상금이 전액 미 집행돼서 불용 처리 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보상금도 전액 불용 처리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고, 토마토시험장 시설부대비가 전액 미집행 됐다고 그러면 무슨 별도의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박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조금은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개 시험장에서 전체 불용 처리된 액수가 3,684만원인데 이것을 5개 시험장으로 평균 따지면 1개 시험장에 700만원 꼴이 더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주로 백합시험장과 국화시험장에서 불용 처리된 액수가 컸어요. 그 백합시험장에 재료비가 1,039만2,000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재료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마는 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못하고 남겨서 불용 처리 됐나 하는 것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연료비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시험장에도 불용 처리된 액수 중에서 재료비 몫이 424만3,000원으로 제일 큰데 그 설명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 위원입니다. 그 5개 시험장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95년도 결산을 볼 것 같으면 전체 12억3,643만원 중 12억562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논산 딸기시험장 같은 경우는 4,393만원이 더 세워져 있고, 부여 토마토시험장은 2,221만원이 삭감 됐고, 청양 구기자는 3,937만원이 삭감 됐고, 예산 국화시험장은 2,392만원이 예산계상이 삭감됐고, 태안 백합시험장은 무려 5,202만원이라는 돈이 '95년도 대비 예산이 더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결산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백합시험장 운영에서 엄청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용 액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효율성과 예산의 집행과 편성과정에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5개 시험장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흥원장님 직접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대략 몇 시까지면 될것 같습니까? 몇 분 정도 가지시면 답변자료가 준비되시겠어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한 10분 정도 주시죠.
중묵

최중묵위원장

그러시면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장님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경섭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급한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양해를 얻었습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위원 님께서 총체적으로 불용 액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고, 이건 박병호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전 위원님의 공통된 심정으로 알고 앞으로 정리추경 때라도 불용액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다시 한번 온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 중에 특히 백합시험장의 연료비 불용 액이 과다 발생했고, 또 이로 인한 시험이 중단되거나 미진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백합시험장의 연료비는 2,49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00만8,000원이 불용 됐는데 그 내용은 백합시험장의 일반 비닐온실을 첨단유리 온실로 보온을 강화하고, 또 마침 청사보일러가 고장나서 한 1개월 정도 고장 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추운데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절약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불용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경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공통사항이니까 서면답변을 최위원님께 드리고 여기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딸기시험장이나 백합시험장의 보상금 미 집행 사유는 대개 인부들의 공상치료를 위해서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연말까지 공상자가 없어서 보상금이 전액 미 집행된 사유였습니다. 또 토마토시험장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3만3,000원입니다. 그것이 전액 미 집행 된 사유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아마 군청의 수도공사 그리로 의뢰해서 전혀 부대비가 없이 시설공사만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역시 5개 시험장의 총 미 집행 잔액을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백합시험장의 재료비 1,039만2,000원과 국화시험장 재료비 423만4,000원 불용 사유인데, 백합 시험장의 재료비는 우량 종구 대량생산 보급을 위한 추가인건비를 계상했었습니다 마는 내용적으로는 일반 인부를 쓰지 않고 학교 졸업반 아르바이트생이라 든지, 연구직 직원들이 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인부임이 절약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국화시험장 재료비 423만4,000원은 가을에 국화전시회를 예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시험장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전시회를 생략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네번째, 정용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5개 시험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형평성을 질의를 하셨고, 특히 백합시험장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시험장마다 전년도와 대비했을 적에는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기 때문에 연도마다, 시험장마다 균일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딸기시험장 같은 데는 '95년에 대비해서 3,774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딸기 양액종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추가 계상이 된거고요, 백합시험장의 '95년 대비 6,917만3,000원이 증액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부터 백합 종구 자급으로 종구 생산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시설비가 추가돼서 다른 시험장에 비해서 증액 계상이 됐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전체 5개 시험장에 12억3,443만원 정도인데, 이번 '96년도에 12억5,291만원인데 실질적인 이 불용액 처리를 보면 거기에 대비해 갖고 7,5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백합시험장에서는 엄청나게 5,200만원이라는 돈을 전 년도 비해서 예산을 더 세워줬었는데 올해 불용액이 20%고 경상적 경비 7.8% 해서 약 28%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 예산자체는 이것이 제대로 계상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했던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올해도 이런 형태가 안 나온다고 진흥원장님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장은 시험장으로서의 기능 부분에서 최대한도로의 없는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형태가 된다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계상 나오면 인정을 해 주고, 또 불용액 처리는 이렇게 해 나오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백합 시험장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백합시험장님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이 전체적인 거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장 장하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부여 토마토나, 청양 구기자나, 예산 국화 같은 데는 전년대비 예산자체가 엄청 덜 섰습니다. '95년도에......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을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백합시험장의 '95년 대비 예산은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다시 불용 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편성상의 잘못이거나 또는 집행상의 잘못 이거나 이런게 아니냐 하는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합시험장의 '95년 대비 '96년 예산 증액의 주요 사유는 백합 종구 생산 체계를 세우기 위한 시설비로 9,106만원이 추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96년도의 불용 액은 주로 연료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2,043만8,000원이 지금 불용 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43만8,000원의 내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43만원 불용액 중 연료비가 500만8,000원, 그리고 재료비가 1,039만2,000원, 그리고 보상금 20만원과 기타 297만9,000원 등 총 2,043만8,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원장님, 그것은 대략 이해가 갑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전년대비 해서 부여 토마토시험장, 청양 구기자시험장 예산 국화시험장이 전년대비의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4,000만원씩의 예산자체가 줄었는데도 올해 또 불용 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부여토마토시험장이 2,221만원이 '95년도 대비 '96도가 줄었고, 청양 구기자시험장이 3,937만원이 '95년도보다 예산 자체가 줄었고, 국화시험장은 2,392만원 예산 자체가 줄었는데도 현재 토마토나, 구기자나, 국화나 보면 토마토에서 222만6,000원, 구기자에서 214만9,000원, 국화시험장에서 900만원정도의 불용 액이 생긴 부분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약간 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백합시험장 종구 생산 부분의 시설비에 9,6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그것을 집행을 못했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뺀 상태로 보면 시험장 자체에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도 이렇게 불용 액이 생기면 그 시험장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고유목적 그 부분을 제대로 않고 있 지 않느냐 는 이야기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대비 해서 '96년도 예산이 딸기 시험장이나 백합시험장은 증액입니다. 그리고 토마토시험장, 구기자시험장, 국화시험장은 각각 2,300만원, 4,400만원, 2,200여만원 정도 '95년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험장비나 기자재 구입비를 '95년도에는 시험장별로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96년도에는 이것을 일괄구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1억7,200만원의 시험장 기자재비를 진흥원 시험국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구입 배부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95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마는 계수 상에는 '96년도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개 시험장 공히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다시 불용 액이 이렇게 나온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부득이 미 집행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불용 예상액을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소홀했다는 것을 자인을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 부분에서 '95년도에도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럼 해마다 그런 형태가 되면 그것이 좀 잘못됐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그 형태가 '95년도에도 그렇게 됐고 올해 '96년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만 하시고 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정밀하게 한번 진단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보충질의 하시죠.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제가 보기로는 지금 우리 시험장에 행정직이 1명씩은 다 있죠 없는 데도 있나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행정직 다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행정직이 대략 어떤 부류의 직원입니까? 일반행정 하다 왔어요, 회계에도 눈이 밝은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 그래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 중에는 회계업무를 보던 사람도 있고, 일반행정을 하던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면 회계행정에 좀 어두운 행정직 직원인거 같아요. 정리추경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장장이나 연구사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해 가지고 정리추경 시에 이렇게 불용 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 다든지 해서 이런 불용 액이, 진흥원이 예산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100만원, 200만원 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 처리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투쟁 하는데도 상당히 뭐가 있고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반드시 마지막 검토를 통해서 진흥원장이나 장장의 결재를 맡아서,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지장을 줘서도 안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늘 불용액은 열심히 일하고도 이렇게 발생이 돼서 위원으로 하여금 상당한 질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혹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현녕 위원님 말씀하시죠.
현녕

배현녕위원

배현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6년도 각 시험장의 예산을 줄인 것은 줄인 것이 아니고 '95년도에는 시험장 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줄인 만큼의 예산을 '96년도에는 예산을 시험국에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어떤 면이 더 시험장 운영에 유리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설비라든지 무슨 기계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장에 적합한 시험장이나 그 시험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고, 또 편리한 기종도 선택할 수 있고 시설도 할 수 있는데 시험국에 편성함으로써 일일이 시험국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한 해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고 시험장 장들의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당초 예산요구는 시험장별로 필요한 기자재가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사한 기종도 있고, 또 기자재 구입이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정보라든지 일괄구입이 유리한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시험장별로 따로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 일괄 세워 가지고 필요한 대로 일괄구입 해서 일괄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 아마 통합해 가지고 시험국에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6년에 진흥원에 일괄 계상해서 기자재 구입을 한 것에 따른 시험장 장들의 의견은 수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녕

배현녕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시험장 장들이 수긍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물건을 사서 무조건 내려보내니까 받았는데 이게 소모품 같은 것을 일괄구입 한다고 그러면 다소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자재, 특히 농기계라든지 특수한 기계 같은 것은 일괄구입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5개 시험장에 일괄구입이라고 하면 시험장마다 기종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모순되지 않나 하는 의혹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 시험장에서는 그 기종에 대해서 "사용이 불편하다" "아프터 서비스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불평이 없다""수긍했다" 하는 것은 원장님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시험장별로 필요한 기종, 기자재가 예산이 세워졌었고 '96년도 예산계상 당시에 예산 부서에서 일괄구입, 일괄배부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아마 진흥원 요구와는 다르게 시험국에 일괄계상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자재 구입이 시험 장장 결재가 아니라 전부 또 원장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산 부서에서도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 금년까지도 진흥원에 일괄 계상이 돼있고 내년부터는 시험장별로 계상하기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답니다.
현녕

배현녕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기고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 면 상정된 안건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농촌진흥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준비와 위원 님들의 휴식,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농촌진흥원 소관의 당면업무 중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여러 위원 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종합센터조성상황및농촌진흥원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현안과제 충남농업종합센터조성 추진상황과 농촌진흥원의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으로 기본조사용역비가 10억인가 11억원이 되어있죠? 그 용역비가 금년 말까지는 나가서 용역설계를 맡아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첫째가 부지확보 문제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지확보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예산군수와 협의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우선 농업센터를 만들겠다고 어느 지점까지 만들어 놓고 토지 소유주들이 쉽게 응낙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계획 년도에 마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위치라든가 어디에 둔다 든 가 예산군내에 둔다 든 가 해 가지고 암암리에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장소까지 몇 년 전부터 확정을 해 놓고 부지매입을 하면 부지매입 가를 더 비싸게 줄 수도 있고 제대로 응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 토지수용 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용이한 행위도 아니란 얘기예요. 대책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중묵

최중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이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다 핵심사항입니다. 기본조사 용역비 10억원을 위원 님들께서 과감하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10억 원이 연내집행 가능하냐 하는 문제도 왈가 왈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서둘러서 10월 8일자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재 배정을 해 가지고 바로 공고기간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약 75일 걸린다고 합니다.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최대한 연내에 용역계약이 되고 이어서 성과 품은 내년 1/4분기 중에 납품이 되도록 계속 촉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용역예산 10억원은 연내에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진작에 서둘렀으면 기본용역설계 같은 것은 빨리 입찰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사실은 이 행정절차가 어떻게 까다로운지 내무부 재정투자 심사분석이 승인이 되어야 다음에 대형공사 집행승인을 또 하고 대형 공사집행 승인이 되어야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절차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소급해서 내무부에도 전화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대형공사 집행승인 먼저 하자,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 용역도 먼저 하자 해서 사실은 전부 추가적으로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상 아직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부지확보 가능성 문제는 예정지 조사는 내적으로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에서 가서 일일이 주재하면서 한 필지 한 필지 매입하는 절차에서부터 이런 것을 전부 하기가 번잡하기 때문에 현지 예산군수에게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다 해서 도지사하고 예산군수하고 용지매수에 대한 위탁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용지매수가 되려면 우선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미 이전에 측량이라든지 감정의뢰를 거쳐서 감정가격까지 받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절차대로 예산군을 통해서 금년내에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지매입 예산이 도 예산에 의회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개별적으로 농가와 토지매수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부지매입 관계는 상당히 이권이 개재되어 있는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부지확정 되어 있는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 내고 해서 그 후에 얼마나 난관에 부딪치나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표를 보니까 예산군 농촌지도소가 부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군 농촌지도소가 서 있는 겁니까? 앞으로 세워질 계획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오가에 있는 것을 거기로 이전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농업센터의 재산입니까? 농업센터는 도의 재산이지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산군 재산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예산군 농촌지도소의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는 별도 계상되어야 돼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5페이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시험분석 업무절차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제정계획, 그 내용에 보면 1번, 출하 전 비료 검사 그런 것이 있네요. 앞으로는 출하 전에 비료검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제정이 되면?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위 얘기해서 계분 비료니 하는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해당이 됩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지금 농민들이 확실하게 믿고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많은 유기질 비료가 생산이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는 또 우리 토양에 과연 그것이 계속 써서 좋은 것인지, 유기질 비료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서 나오는, 정확히 분석도 않고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피해도 오고 해서 일반 화학비료는 절차를 거쳐서 잘 만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제 자신, 확실하게 이것을 쓰는 것이 좋겠다 권장할 수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출하된 비료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검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충남 농업종합센터 조성에 대해서 예산군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여기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군 농촌지도소는 예산군 자산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아닙니다. 원종장 도유지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군 농촌지도소를 여기에 조성한다면 기히 있는 예산군 농촌지도소는 원종장 재산이라는 겁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부지는 원종장 도유지이고 건물은 예산군 소유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충남 농업종합센터가 예산군에 들어섬으로써 예산군에 있는 국화시험장 내지 원종장 부분이 언급이 없는데 화훼시범포 같은 부분과 답작 시범포 같은 부분이 예산군에 산재해 있는 기관이 종합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농민이 종합센터에 가서 기관을 여기저기 갈것 없이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지사 기본방침에는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원종장이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언급하기는 결예스런 말씀이지만 조성되었을 때 조직개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민교육원의 직제를 어떻게 하며 원종장을 어떻게 하며, 그런데 농민교육원은 천안에 있는 농민교육원이 매각을 하고 당연히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농기계 교육장 시설을 다 해 버리거든요. 원종장은 기존 원종장이 현 위치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전 당시에 조직을 일원화하더라도 현재 원종장 위치에서 그 일을 하도록 분리운영 하는 게 아닌가, 제 사견입니다. 업무기능은 예를 들어서 원종장과 농촌진흥원은 답작시범포가 다 있습니다. 상충되는 것이 원원종 생산업무와 원종생산 업무를 원종장을 일원화하느냐 지금같이 원원종 생산은 진흥원에서 하고 원종 생산은 원종장에서 분리해서 계속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기능을 어떻게 통합하고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국화시험장 문제는 현재는 종합센터가 이루어진다 해서 국화시험장이 거기로 들어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운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에 있고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연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역내로 다시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부분에서 충남 농업종합센터를 하는데 같은 지역 안에 불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부근에서 종합센터 자체에도 화훼부분에 어떤 시범포가 있고 그런데 화훼와 국화를 따로 떨어뜨려 놓지 말고 현재 있는 국화시험장의 대지는 시험장으로 쓰고 전체적인 사무실이 들어와야 된다는 제 생각과 지역 농민들도 역시 모든 부분에 서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예를 들어서 백합이나 국화, 화훼류 같으면 이것을 통합하고 유사기능끼리 통합하는 신호균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단일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5개 시험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종합센터가 예산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했을 때, 제 사견입니다. 국화시험장을 인접해서 따로 독립 운영하는 것이 꼭 효율적이냐 또는 센터 내에 기구는 독립되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대상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예산에 사과가 많이 나는데 예산에 사과시험장을 따로 세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됐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중묵

최중묵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지금 21만6,000평을 수용하기 위한 주민들과의 대화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 보셨다고, 아직 안된 거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대략적으로 인가나 분묘건물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되었다든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구역 내에 있는 농가들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서 일부러 여기에 온다고 홍보한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농업 종합센터가 여기로 온다 하는 것은 이미 공지사항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용지매수나 기타 지장물 보상등을 위해서는 내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정확에 가깝게끔, 건물부터, 지장물부터 기초조사는 저희가 내적으로 이미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예산군에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는 방향으로 절차상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공간배치도 안을 보면 본관이 있는 데에 교육관이 있고 만남의 광장 있는 데에 농민회관이 있는데, 대강당은 약 600석으로, 교육관은 300석 정도로 있는데 합쳐도 될 것인데 분리가 된 것 같고 단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입니다만, 대략 어느어느 단체가 여기에 입교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본관에는 주로 일부 실험연구실부터 사무실이 주축이 되고 기타 회의실이 되고 식당, 교육관 여기에는 정말 교육실입니다. 농민 교육 장소이고 그 뒤에 농기계 교육 이런 것들을 연결 해 놓고 교육생 숙소를 멀리 떨어지지 않게 이동거리를 생각해서 상단에 배열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농업박물관이나 농민회관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업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업박물관이나 농민회관의 경우는 대략 근평 정도해서 소요예산 추정해 가지고 넣어 놓았습니다만, 사실은 연차별로 더 구체적으로 박물관이면 무엇을 갖다 어떻게 전시하며 농민회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뭘하며 이런 문제는 별도 행정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농업박물관은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건평 규모를 잡을 때에 어떤 내용이 전시되느냐 하는 것들을 대략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공주 산림박물관 이런 것도 모델로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잡아놓고 있고 농민회관의 경우는 사실 저 개인 적으로도 의문이 많습니다. 농민회관의 경우는 예식장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단 여기에는 해 놨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협의 검토가 필요 한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관에 보면 학술 회의실이 있고 식당 교육관에 또 강의실, 분임토의실이 또 있고 이 아래에 가면 농민회관에 회의실이 또 있고 대강당이 600석 규모로 있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위의 기본시설에는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관에 있는 분임 토의실 이라든지 강의실 이러한 것은 전용 농민교육시설이고 농민회관의 대강당 600명 해 놓은 것은 여기가 만남의 광장도 있고 이벤트 광장도 있고 한데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 1,000명이고 몇 백 명이고 할 테고 만약 실내행사가 필요하다면 농민회관 내 600명 규모의 큰 강당에 공연장 겸해서 농업 공원에 오는 관람객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약 600명 들어가는 대강당은 본관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회관에 대강당을 붙여 놓음으로서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공연장 겸해서, 그래서 일단 안을 농민회관 쪽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특별회의실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면 농어민 행사야 300석 규모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활용한 다면 만남의 광장에 야외음악당 식으로 만든다 든 지 이벤트 광장에 만든다 해도 충분한데 이 605평이라는 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또 예식장이라는 것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지역에서 예식이 이루어지지 예산 농업센터 까지 가서 예식을 올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사견을 다시 말씀 드리면 농민회관의 예식장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연 여기에 예식장을 해 놓으면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농민회관이나 농업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은 전문가의 의견이 검토되어야 되고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회관의 경우에도 어느 농민단체가 와서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을 하며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무슨 용도로 농민회관의 내부구조를 꾸미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재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부처와 협의가 되셨는지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 뒤에 잠업사업소를 매각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될 때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확보가 내년도가 206억인데 과연 206억원을 확보하기가 예산부처와 협의가 쉬울 것인지...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현재 내년도 206억원을 소요판단을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부지사실에서 각 관련 실국장, 과장들 해서 난상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별도 도 세입까지 투자하기는 어렵고 관련재산 매각을 위해서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매각대상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종축장 부지, 천안의 농민 교육원, 현재 유성에 있는 농촌진흥원 부지 등 매각대상 부지가 여러 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별도 회계과에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매각처분 계획으로. 이 매각처분도 연차별로 어떤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냐,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 같은 것이 2001년에 이전을 전제로 지금 판다는 것은 몇년 동안 유보를 해야 되는데 제 값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먼저 팔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 부서와는 토지매입비 계상은 어떻게든지 계상을 해서 의회에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 206억 중에는 내년도 토목공사비까지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가면 '99년에 실시할 건축공사 실시설계 까지 하는 것으로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재원충당이 어려우면 추경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많지 않겠나 하는 것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지금 종축장이 이전한다고 전부터 지지부진해 오고 있는데 '95년말까지 매입된 것이 92% 정도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매입을 거의 마칠 것으로 봤는데 작년도 한 해 동안에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로 다시 넘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전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뿐더러 저쪽 보령에 있는 종축장을 매각을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려봤고 예산군 농촌지도소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약 1만여 평...
병호

박병호위원

그 쪽에서 더 요구를 하면....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산군은 그것으로, 예산군유지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예산군은 더 필요하면 자기들이 자체로 1만평 외에도 더 확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윤석규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오늘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또 농촌진흥원에서 원장이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현장에 딸기시험장, 토마토시험장, 구기자시험장 현장까지 나가서 했는데 제가 이것에 관련된 것을 잘 아시다시피 선진농업에 대해서 2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품이라든가 화학적인 요소가 섞여있는 것, 농약 이런 것을 안 쓰고 할 수는 없겠느냐고 찾아보니까 기능 수인데 기능수 중에서도 우리 나라에 아직 개인적으로 지역의 독농가들과 같이 해봤어요. 확실히 다른 것은 발견이 되는데 숫자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와 가지고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시험을 해 보시겠다고 해 가지고 저쪽과 삼각관계 협약이죠? 제가 중간에 들어 가지고 내가 저쪽에서 기술관계에 필요한 지도, 기구 같은 것은 대여해 주고 이쪽에서는 시험을 해준다고 해서 예비시험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험을 많이 한데가 충남대학에서 콩나물 재배시험을 했는데 콩나물 재배라는 게 불과 며칠 키우는 건데, 그래서 성적이 적어도 10%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5 6%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정밀히 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 설명회에서 와서 해 보니까 숙주나물하고 콩나물하고 온도차이 때문에 뭐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일본은 콩나물 재배가 별로 없거든요. 숙주나물이기 때문에. 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 현재 여기와 똑 같은 시설을 해 가지고 시험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내가 1년 동안 농민들과 같이 시험을 해 보고 있고 또 직접 우리 집에 설치 해 놓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쉽게 나오는 것이 가지인데 가지에는 쓸어놓으면 산화가 일어나서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것은 갈색으로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황산화 물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시험한 것은 오이, 가지, 토마토, 복숭아까지 시험을 해 봤어요 한 1년 동안. 아까도 말했듯이 데이타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원장님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것을 70이나 넘은 늙은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로서는 믿기는게 있고 또 일본에 직접 가봤고, 일본도 나 혼자 간게 아닙니다. 충남대학 선생도 갔었고 도의 프로젝트팀의 한 박사도 같이 갔었고 그래서 일본 현장도 보고했는데 어쨌든 달라요. 현재 시험장에 나누어 준 것이 인삼, 농촌지도소에서 하고있는 딸기, 토마토, 구기자도 있는데 요즘에는 국화 시험장까지 갔었어요. 국화시험장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토질과 우리 기후 또 이용하는 것이 틀리지 않겠어요? 같은 배추를 이용하더라도 일본사람이 이용하는 방법과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은 틀리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거라면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쪽에서 시험비까지 제공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여기에 시험비를 요구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비를 한다는 조례를 보면 비료와 농약만 들어가 있지 다른 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기타도 가미할 것이 있으면 이번 조례에 가미해 가지고 시험비를 받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선진농업에 대해서는 관계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조례 가지고는 다른 것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 조례도 해당이 된다는데 그 문제는 제가 더 검토하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도록 책임지고 하도록 계속....
석규

윤석규위원

원장님만 해 주시고 과장님만 해 주시고 소장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틀림없이 된다, 안 되는 것은 내가 기술이 부족하고 내가 연구가 부족하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문제 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내가 일본에서 불러올게 요. 불러다가 같이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든 기능 수에서는 다른 기능수가 많습니다. 많지만 물 자체의 조그만 변동이지 근본적인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변동이 생겨요. 산화 제2, 제3철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을 도입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여기서 할 수 있지만 2가, 3가, 철만은 도입을 해야 할거예요. 그렇게 채택해 주시니까 고맙고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틀림없이 되는 것을 내 기술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하는 심정 가지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의문점을 가지면 언제든지 일본에서 불러 올 테니까, 불러서 같이 토의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제에 한 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 하셨어요.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원 소관 농업종합센터조성상황및당면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