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국정감사 준비와 수감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로 알고, 또 국감에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성실히 준비하신 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입니다.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 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이월내역, 사고이월, 불용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마는 가능한 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위원 님들의 질의가 끝나시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들은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국가의 기본이 복지라고 하는데 어려운 살림 속에서 복지사업들을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생각하기를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 참 마음속으로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회관 건립비 중에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데 1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월된 이유가 공사가 늦어져서 인지 왜 이월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알려 주었으면 좋겠고, 또 사고이월 중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2,300만원 그 사고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9페이지 복지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4,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으로 해서 불용 처리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복지비는 복지비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다, 돈이 없어서 못쓸텐데 돈을 남겨 놓고 추경에라도 급한 곳에 조처를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될텐데, 돈이 없다 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적립기금 운영 현황을 보니까 생활보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기금은 예산액이 기금에 비해 사용실적이 많고, 이 위원회가 다 있죠? 위원회가 지금 다 있는데 '96년도에 위원회의 회의실적, '96년도에 각 위원회별로 몇 번이나 했나, 또 '97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전에 손재탁 위원 님과 맥이 조금 같겠습니다마는 '96년도 생활복지 세출예산의 현황을 전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설운영비 결산현황 등 해서 8억2,334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한 내용은 거택보호비, 보육시설운영, 노인교통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편성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96년도 생활복지국의 예산 중에서 이용 전용된 게 전무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8억2,000만원이나 남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여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8억2,334만3,000원의 잔액을 남겨놓게 된 이유, 물론 예산편성의 문제점, 또 '96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도 생활복지국에서 '96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근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도 잔액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가능하면 답변을 듣죠?

지금 요?

금방 들을 수 있는 사항을 뭐 하러......

지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국장 님! 10분 정도 드리면 됩니까?

10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경상적보조 4,0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내용인데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하고,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또 불우 장애인 주택전세금인데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가 계획은 473세대였는데 그 것은 전년도에 조사한 숫자였다가 또 사실 조사해서 줄려고 했더니 355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액수이고,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그것도 역시 877세대 계획에 792세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불우 장애인 전세금 주택은 18세대인데 17세대가 되어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4,03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월세거주자 지원 금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 봐서 몇월에 집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대가 애초에 세워진 예산 보다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할때 추경에 그 예산은 거기에 놔두면 불용 처리 될 수밖에 없으니까 추경에 달리 조처해서 복지분야의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남겨 가지고 불용 처리한다?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군에 배부했다가 나중에 정산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처리를 ...

시 군에 배정을 했던 어쨌던 당연히 언제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따지기로 말하면 시·군의 상황이 어떠냐 라고 해서 물어보고, 시·군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도 그렇고 남는다고 해도 그렇지 시·군에 배정한 것이니까 도에는 책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중간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 받은 잔액을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에서 남았으면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처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휘하의 공무원들이 낯을 내기에 가장 좋은 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는 돈 걷어들이느냐고 애들을 쓰는데 선심 쓸 수 있는 예산을 왜 쥐고서 예산을 처리 않고 그냥 해를 넘기냐는 얘기입니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위원님께서 남부장애인복지관의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을 물음 주셨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반 나온 것하고 암반 나오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또 토지매입비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 후에 암반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까?

공사입찰 하기 전에 저희가 밖에서 공사입찰을 받은 다음에 그랬으면 더 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건설사업소에 사전조사를 시켜 봤습니다. 그것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공사는 응찰도 안 시킨 상황입니까?

지금 공사가 11월 10일 경에 입찰을......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11월 20일....

응찰시켰으니까 공사 마감일자까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입찰이 아직 안됐습니다.)

11월 10일....

11월 10일경에 응찰시킬 예정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서 기공식을 하려 구요.

그게 얼마나 좋은 분야에 예산을 투자해 주시는 겁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얘기는 않더라도 그 복지분야의 예산을 지정해 놓고,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실수입니다. 귀신도 실수하는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는 일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사전에 그 지역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토질 같은 것들도 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토지를 구입했더라면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결과는 안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와 가지고, 남부복지회관 짓는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공사응찰도 못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서 토지 재 구입해야 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행정의 실수입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과 김인태 위원 님의 물음이 같으셔서 생활보호기금 사용여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목적은 생활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조성액이 1996년도 말에 1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액은 1억6,000만원인데 그 동안 사용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82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기금사용 유보조치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미사용 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82년도 이후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서에 의해서 유보조치를......

그런데 생활보호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의 기금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82년도에 생활보호기금을 만들을 때는 생활보호법이 상당히 애매한 것 이였었어요. 여기 저기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생활보호법이 확대되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수준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현재 생활보호기금은 이중으로 지원되기가 쉬운 입장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먼저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일날 먹자고 며칠 굶는 식이나, 또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도 하나 못 주고 먼 훗날만 바라보고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느낌 때문에 기금만 만들고 이자 발생해서 계속 축적만 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검토해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 님께서 각종 복지기금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저소득모자복지기금인데 조정위원회에 모두 합쳐 있고, 또 모자복지기금위원회는 1년에 한번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위원회도 매년 1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노인들께서도 상당히 권위가 많이 있으셔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20억 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면 어려운 때에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 차례 건의에 따라서 기금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개최하면 1년도의 예산을 기금위원회에 의결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모자복지기금위원회하고 노인복지위원회 두개만 살아 있고 나머지 기금은 전부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합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문제가 1년에 한번 정도만 하는 그 위원회의 존속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조정위원회에 다 흡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텐데 1년에 한번정도 하는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입장이고, 외부적으로 볼 때도 거기 위원회에 선임된 사람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만 뭐 한다 하면 있으나 마나 그런 존폐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굳이 그렇게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현실이 그렇게 들어 났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 모시는 것도, 그 기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모시는 것도, 저희들이 바쁘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오시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어렵게 생각했었습니다.

또 거기에 위원들이 어떤 스폰서 역할을 한다 든 가, 또 위원들이 대개 보면 일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자체 사회봉사단체다 그런 것을 보면 다만 위원들이 기금도 내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갖추어졌어요. 이런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위원 님들 수당만 드리게 되죠. 거기에 대한 의결만 할뿐이지 그분들이 우리들의 어려운 분야에 희사금 같은 것 그런 것을 내주실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자체로 열어서 우리도 위원으로서 선임되어 있으니까 다만 몇 만원이 됐든 몇 십 만원이 됐든 능력별로 기금, 예를 들어서 모자복지가 됐든 노인복지기금이 됐든 내놓는 사람 하나도 없죠? 또 자체 그렇게 결의라도 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날 오셨으면 일당 5만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일당만 찾아가고 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잖아요.

홍보적인 역할과 자문적인 역할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인태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는데 조성할 필요가 없는지, 또 '97년도 현재 조성 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가 '97년 1월에 조성됐습니다. 1월에 조례가 설치됐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은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적립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올 예산적립 실적이. 추경에 요구했었으나 그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는 조성 액이 없고, '98년도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6억7,000만원을 예산 실에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기탁한 기금은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과 시정 요구된 내용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질의는 충청남도 여성회관이 대전에 있는 것을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충남도민의 여성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는 형편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여성발전기금이 50억 원인데 조성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조성되지 않은 사유를 지적하시고 조성할 수 있도록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대부분이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질의한 내용은 지금 녹음 테이프 된 것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 완료되는 대로 위원 님들께 한 부 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님의 물음이십니다. '96년 생활복지 세출예산 상환은 8억2,334만3,000원인데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수용 보호비와 거택보호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수용인원 수와 거택보호대상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중앙에 정산 처리됩니다 그래서 타 용도에 그 돈은 전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님, 그런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이 8억2,300 얼마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의 '96년도 집행잔액이 8억2,300만원이다, 저희 도 도민들이 복지 쪽의 혜택을 받기 위한 도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택보호자만해도 저희 도에는 2만1,000여명이 있는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복지 쪽의 예산이 맨 날 없다고 그러면서도 근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런 거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소요액을 판단해서 세워야겠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도 나오고 적게도 되고 하는 수가 생기게끔 됩니다. 그래서 회계법 상으로 이용도 할수 있고 전용제도도 생기는 것인데 돈이 근 10억 원이나 남았는데도 이용, 전용도 하나도 없고 그만큼 일을 안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었고, 답변은 안 들으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요를 좀더 적극적이고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세우셔서 불용 액이라든지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또 혹 예산편성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면 다른 곳에서 더 쓸데가 생긴다면 회계법상 전용도 할 수 있는데 이용, 전용도 하셔서 저희 도민에게 '96년도 8억 몇 천 만원이 혜택이 덜 간만큼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소요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적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8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수를 하게 되면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도로 다시 재 배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다시 얻어온 실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호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자료요청을 한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 노인복지기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료 요구된 것이 두건입니다. 임창호 위원님 것하고 국감 시에 질의 답변 내용들을 김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