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소관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및 '96년도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하여 보고 청취 및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대학수학능력시험추진계획 중 고등학교신입생배정계획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추진계획과 '98년도대학입학전형실시일정, '98학년도 고등학교신입생전형실시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시험의 성격 및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서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선발에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과 문항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 소요시간은 100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영역은 언어령역, 배점은 120점이 되겠고, 문항수는 65문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듣기 문항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6개 문항은 시험시작 15분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교시 소요시간은 100분이 되겠습니다. 시험령역은 수리 탐구령역Ⅰ, 80점이 배점이 되겠고, 문항수는 30개 문항이고, 이중에 주관식 문항이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교시 소요시간은 120분이 되겠습니다. 영역은 수리 탐구령역Ⅱ이며, 배점은 120점이고, 문항수는 80문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3교시째가 작년도보다 10분이 연장돼서 금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4교시째는 소요시간은 80분이며 영역은 외국어(영어)영역이 되겠습니다. 배점은 80점, 문항 수는 55문항, 이중에 듣기, 말하기 문항 17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험시작과 동시에 20분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째, 영역별 출제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언어령역은 우리 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두번째 수리 탐구령역Ⅰ은 수학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며, 세번째 수리 탐구령역Ⅱ는 과학, 사회분야에 관련된 탐구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네번째 외국어 영역은 영어 사용능력을 측정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본도 수능시험 지원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서 '97년도 전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지원자는 10,471명이며 학력별로 보면, 예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재학생을 말씀합니다. 예정인원은 7,696명, 졸업생은 재수생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2,706명, 검정 합격자가 67명이 되겠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5,440명이 지원됐고, 자연계열이 4,519명, 예체능계열이 512명이 지원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5,805명이 지원했고, 여학생이 4,66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98년도를 보시겠습니다. 전체가 금년도 지원자 수는 11,075명이 되겠습니다. 학력별로 보면 현재 3학년 재학생이 8,676명, 졸업생이 2,324명, 검정합격자가 75명이 되겠습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이 5,567명, 자연계열이 5,037명, 예체능계열이 471명,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6,083명, 여학생이 4,992명으로서 작년보다 금년이 604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3학년 재학생 인원수가 작년보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제주공고 1회가 졸업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재학생 지원율을 보시겠습니다. '97년도 3학년 재적인원은 8,251명이었습니다. 남학생은 4,168명, 여학생은 4,084명이었고, 작년도 수능지원율은 93.25%였습니다. '98년도를 보시겠습니다. 현 3학년 재학생이 9,229명이고, 수능시험지원율은 94.01%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지원율이 93.62%, 여학생 94.41%, 이것으로 봤을 때 여학생 지원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졸업생 계열별 지원율을 보시겠습니다. '97년도 일반계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7.99%였습니다. 실업계는 85.27%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일반계열 출신학생들이 9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가 88.28%로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계열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점점 지원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 제주공고 1회 졸업생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섯번째, 시험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구 시험장 설치는 2개 지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지구, 제주지구라 하면 제주시, 북제주군 관내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지구라 하면 서귀포시, 남제주군 관내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제주지구에는 9개 시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이 4개 시험장, 자연계열이 3개 시험장, 혼합이 2개 시험장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귀포지구에는 4개 시험장이 설치되겠습니다. 인문계열이 1개, 자연계열이 1개, 혼합이 2개 시험장이 설치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험실시는 '97년도 11월 1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성적통지는 '97년 12월 20일까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실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구분은 특차모집과 정시모집 두 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년제 대학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차모집 시험기간은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대학학교 수는 77개교가 되겠습니다. 이 특차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은 복수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한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모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모집은 가근, 나근, 다근, 라근 4개 근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가근은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56개 대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근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66개 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근은 1월 17일부터 20일 까지 54개 대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라근은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21개 대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특차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정시모집 중에서 가근에 지원, 가근에서는 이중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가근에도 한 대학, 나근에도 한 대학, 다근에도 한 대학, 라근에도 한 대학, 이와 같이 했을 경우에 4개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근에도 합격하고, 나근에도 합격할 수 있고, 다른에도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등록만은 한 대학에만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2개 대학에 이중 등록을 할 경우에 컴퓨터로 이런 학생을 찾아내서 입학을 취소당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다른 시 도에서는 몇 학생이 있어서 입학을 취소당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런 학생이 없었습니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전형이 아주 다르게 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 지원했더라도 전문대학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별개로 입시전형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를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제주현지 접수 예정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차모집에서 참가 대학생은 21개 대학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정시모집시에는 25개 대학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차모집원서 접수기간은 12월 20일부터 21일, 정시모집시에는 12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제주학생 문화원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끝에 동그라미를 보시겠습니다. 현지 면접예정자, 면접도 한양대학교에서는 제주도에서 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97학년도 대학진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원자 총 수는 9,753명이었습니다. 재학생이 7,236명, 재수생이 2,517명이었습니다. 진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에 제주도내에 진학한 학생이 재학생이 2,418명, 재수생이 358명, 합계 2,776명이 도내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도외는 재학생 1,159명, 재학생 334명, 합계 1,506명이 도외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문대학에 재학생이 2,513명, 재주생이 1,063명, 계 3,576명이 도내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도외는 재학생이 63명, 재수생이 56명, 계 119명이 도외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계 재학생 6,153명이 진학을 했고, 재수생은 1,824명이 진학을 해서 총 인원 7,977명이 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그라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의한 대학 진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졸업생 수는 2,35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전형에 지원자는 184명, 합격자는 114명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전가족이 3년간 입학때부터 졸업때까지 읍 면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정원이 3% 범위내에서 대학별로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동그라미를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제주현지 원서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차모집에 18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정시모집에 21개 대학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차모집시 접수는 394명의 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정시모집시 접수는 2,196명으로 총 제주도에서 원서접수는 2,590명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실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발 및 배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고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은 3,036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배정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복수 지원을 하고 고입 연합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형기준은 필답고사와 체육내신 점수를 합쳐서 2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제방법은 도 단위에서 공동출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8개 시 도 교육청이 공동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교육청이 주무교육청으로서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지원 허용을 보면 남녀 각각 5지망까지 복수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성적순에 의한 합격자를 사정하고, 그 합격 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를 지망순으로 추첨,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모가 되겠습니다. 추첨 배정 방법은 총 모집정원 만큼 남녀 구분없이 선발고사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1지망에서 5지망 순으로 해당 학교 단위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지망 학생이 해당학교 모집 정원에 미달이면 전원이 배정되는 것이고, 초과시는 배정자와 미배정자와의 성적분포가 같도록 해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학교별 제1 지망자중 최고 득점자는 인원에 관계없이 그 해당 학교에 배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사장 설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준화 지역 실업계 및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은 6,356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한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 실 고등학교와 지역 지방고등학교는 학교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한다든지, 선발 고사로 한다든지, 내신과 선발고사로 한다든지, 양자택일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형기준은 필답고사, 체육내신점수, 신체검사 및 면접이 되겠습니다. 출제방법은 도단위에서 공동 출제하고 추가로 모집할 시에는 학교별로 단독 출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특차전형은 모집인원이 106명이 되겠습니다. 해당학교는 서귀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60명이 되겠고,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4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차전형은 학교에서 전형기준 이라든지 방법을 정하여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전형일자는 '97년 12월 12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세째, 출제교과와 문항수 및 배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목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전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항수와 배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점 20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째, 교시별 고사 시간, 교과목, 문항수 및 배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에는 교과목이 국어, 도덕, 사회 과목으로 문항수는 64문항으로 과목 배점은 64점이며, 배당 시간은 70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교시에는 교과목이 수학, 미술, 기술 산업, 음악 과목이며, 문항수는.....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고등학교 현황 및 수용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고등학교 현황 및 수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 예정인원은 현재 학교에서는 4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 예상인원은 현재 재학생 수가 9,414명인데, 지원자는 9,40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4,855명, 여학생은 4,548명, 지원 예상 프로는 99.8%입니다. 비진학 학생은 11명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중학교 3학년 학생수는 5,022명, 남학생이 2,616명, 여학생이 2,406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상황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16개교, 실업계 고등학교가 12개교, 그래서 28개교가 되겠습니다. 세째, 고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 총 수용인원이 9,438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제주시내 고등학교 모집인원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3,036명, 실업계 고등학교에739명 계 4,775명이 총 모집인원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이외의 지역 고등학교 모집인원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2,254명, 실업계 고등학교가 2,363명, 계 4,617명이 되겠습니다. 이 9쪽에 6번, 7번은 아까 설명한 4번, 5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추진계획과 '98학년도대학입학전형실시일정, '98학년도 고등학교신입생전형실시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추진계획은 해당 교육장님이 보고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주시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봉종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선지망을 하게 됐는데, 선지망하게 된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수요자, 말하자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두번째는 학교간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지망, 그래서 후추첨 배정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원 예정 인원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지원대상자 수로 볼 적에 25개 학교에서 전체 남자, 여자 합해서 4,009명, 작년에는 4,005명에 대해서 이번에 4명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배정학급수 현황을 보면, 배정학급 수가 남녀 총 합해서 110개 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은 4,070명, 그렇게 해서 여기에 수용인원 대 지원자를 비교하면 61명이 오히려 자리가, 정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남학생이 30명이 남고, 여학생은 31명이 남아서 합계 61명의 정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전부 수용한다고 해도. 세번째는 배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선복수 지원, 후전산 추첨배정 방법으로 하고, 선복수지망 범위를 제5 지망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는 3지망까지 선지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5지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배정방법, 나에 있어서는, 우선 배정학교에 지원자는 가항에 불과하고, 우선 배정할 학교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선배정은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변두리쪽에 위치해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 규모도 작고, 분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역시 가까운 중학교에 자기가 희망하면, 또 희망을 안해서 거리가 멀지만 다른 학교에 가고 싶다 하면 그것은 제외하고, 일반 배정에 그것은 포함하고 가까운 학교, 기왕이면 여기에 자기는 배정을 희망하면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체육특기자, 그리고 지체부자유자, 특수학급 입급자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는 3% 범위내에서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희망학교라든지 어떤 실적같은 것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지체부자유자는, 이것도 희망에 의해서 지체부자유인 경우 가까운 학교를 희망하면 가까운 학교를 배정하고, 이것도 거리가 멀어도 다른 학교를 희망하면 희망학교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입급자는 제주시내 중학교 세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교육 대상자는 3개 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지망 지원자를 배정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컴퓨터로 추첨 배정을 하고 1차 추첨탈락자는 2지망 희망학교 중 1차 배정후 정원 미달학교에 추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 3 내지 5차 지망자 배정도 아까 마의 방법에 준해서 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 5차까지 지망학교에 배정되지 아니한 지원자는 최종적으로 정원에 미달된 학교에 추첨 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까지라도 자기가 지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3지망을 5지망까지 확대시킨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 시행일정은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는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고, 컴퓨터 전산배정은 '98년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그리고 배정자 통보는 '98년 2월 6일, 그리고 입학등록은 '98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7학년도 배정결과의 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선배정, 아까 변두리 학교라든지 어떠한 분교같은 데 이것이 선배정이 되겠는데, 선배정이 5.7%, 그리고 1지망 배정된 퍼센테이지가 79.7% 그리고 2지망 배정이 7.5%, 3지망 배정이 1.3%, 그러니까 3지망까지도 지망을 안했는데 지망하지 않은 학교 배정이 230명으로서 5.7%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5지망까지 하면 이것은 추산입니다마는, 한 2% 내지 3% 가량이 미지망 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5지망까지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시교육장님. 지금 금년도 배정학급 수 현황을 보니까 학생수가 61명이, 남녀학생 61명이 미달됐는데, 이런 학생을 말씀하신대로 5지망까지 지원해서 미달된 학생이 어떠한 학교, 일정한 학교에 미달자가 많이 있을 때 조정은 안합니까?

그것은 현재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5지망 했을 경우에?

예, 그 학급당 수용인원 범위내에서.

이것은 거의 학생들이 싫어하는 학교 수가 더 많겠네요? 이를테면 지원하지 않는. 이를테면 1지망, 2지망, ...5지망까지 한 사람씩 미달한 학생을 하는데 정원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게 5지망이라든가 학생이 좋아하지 않는 학교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는가 그 말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 5,6명 더 증가한 겁니까? 4,009명인데.

전체인원 수가 4,005명에서 금년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 수가 4,009명으로서 네 명이 불어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추세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는 거의 그 숫자를 유지하는데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5지망에서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봐서 한 학교가 완전 61명쯤 미달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많이 미달되면 할 수 없이 학급수를 조정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61명이니까?

61명이 결국은 정원에 미달되니까.

그런데 지금 한 학급이 42,3명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 36명입니다.

초등학교가 30....

초등학교는 40명도 되고, 그리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1,2명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2부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약간 초과됐다고 교실을 새로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 선생님 말씀대로 61명 했을 때는 학급수를 줄일 수 있는데 만약 한 학급에 30명이나 20명 했을 때는 학급수를 줄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37명 수용 예정인데 너무 차이가 나면 그때는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러면 어떤 학교가 학급당 20명, 30명 되면 다른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수용 인원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등국장께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남녀 구분없이 성적순에 의해서 합격자 사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성적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남학교를 다 채웠다. 다 채우고 남거나 미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뽑는다. 1,000명을 뽑는데 여학생이 400명 밖에 순서가 안돌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400번까지 아래 여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여학생들, 그것은 남녀학교 비율로 따져서 어쨌든 성적은 되지만 못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어떻든 커트라인이 동점자도 전부 합격하도록,

커트라인이 동점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등수에는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4,500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4,500번 안에는 들어가는 여학생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학생은 2,300명 밖에 안뽑는다 했을 때 그러면 등수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여학교 들어갈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녀 섞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인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급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측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어느 정도 고르게......

지원자 수하고 학교 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단서조항이 없다면 섞어가지고 학교 등수 안에 드는데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공학으로 한다든지, 공학학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이것이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런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면.

엄청난 차이가 안생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자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

저희들 추측으로는 한 15명 정도가 차이 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측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 정도 이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학급이 안될 경우에는 남녀공학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37명이 정원인데 한두명 더해서 아주 수가 적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재작년도부터 그것을 실시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여학생이 조금 오버가 돼서 한 학급을 중앙여고에서 해서 그러니까 거의 균형이 맞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5명 내외의 차밖에 안생기고 하니까 그랬을 때는 남학생보다 학급당 인원수가 1명 정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밖에 안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네요? 갑자기 여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학급을 늘린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녀공학을 통해서 남학생 학급을 다섯 학급에서 한 학급을 줄이고 여학생을.....

거기서 조절한다?

예.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진학 상황말입니다. 이왕이면 이거 해 주실 때 비고란 하나해서 진학율 같은 것을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수도 해놓은 것도 좋은데.

작년도 것을 말씀....

예, 진학상황해서 도내, 도외, 소계 쭉 이렇게 됐는데 재학생은 몇 % 정도, 재수생은 몇 % 정도, 퍼센트를 해주면 저희들이 좀더 판단하기 쉽지 않겠는가?

옳은 말씀입니다. 작년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붙였습니다마는, 현재 재학생 진학율은 85.03%입니다. 재수생은 지원자의 72.46%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제주도 진학생 수는 81.76%가 되겠습니다.

4년제 대학에는 몇 %됩니까?

4년제 대학은 재학생의 49.43%가 진학하고 있습니다. 재수생은 28%, 전체적으로 봤을 때 43.98%, 약 44%가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그래야 우리 고등학생들이 도외로 얼마나 나가고 있고, 도외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제주시내에 있는 학교에서의 진학율은 어느 정도고, 서귀포 단위에서 진학율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추진계획을 보면 제4교시에 외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좀 몰라서 알고 싶은데, 듣기하고 말하기 문항이 17개 포함되어 있는데, 듣기는 하지만 말하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녹음해서 합니까? 교사가 직접 옵니까?

지금까지 보면 예시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듣기나 말하기나 실질적으로 실은 말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 해서 그것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배점하고 문항수가 다른 것은 가령 언어령역이면 1.6점, 1.8점, 2.0점 이와 같이 변별력에 따라서 차등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문을 예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점수가 나는 것은 아니네요? 결국 거기다가 자기가 선택해서 답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이 듣기 문항의 성격이냐, 말하기 문항의 성격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6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께서 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과 더불러 9월 1일 이후 인사 단행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교육감 문채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6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심의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교육이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을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작년도 교특회계 결산안은 지난 8월의 도의회 결산검사와 제주도교육위원회 결산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결산심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교육예산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고 적재적소에 유효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외람되나마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능률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에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 다음 해에는 최소한의 오차를 통하여 교육 발전에 신명을 바치고자 하는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세출에 있어서 다소간 부주의나 부적정한 변칙, 그리고 사회적 변동 상황 등을 감안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해량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앞으로 교육예산 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는 민선 2대 김태혁 교육감이 취임한 첫해로서 열린 교육 도입을 필두로 여러가지 교육정책을 새롭게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다양한 예산집행을 경험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경험이 제주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펼치는 열린 교육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촛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 교단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대적 교육환경을 갖추고 교단편의를 도모하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96년도 결산안에 대한 순조로운 심의와 함께 저희들의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9월 1일자 이후에 저희 교육청 간부 일부 이동하신 분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으로 김영희입니다.

김영희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자리를 바꾼 본청 간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입니다.

강문언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홍원봉입니다.

행정과장 강병문입니다.

강병문입니다.

재무과장 김석균입니다.

김석균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채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국정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등 제반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좀 뜨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96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2,384억 9,5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99.7% 상당인 2,377억945만5,09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0.3% 상당인 7억8,554만4,91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현액 2,414억3,914만6,000원은 '96년도 예산액 2,384억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4,414만6,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중 90% 상당인 2,173억3,659만5,290원이 지출되었고, 8.8% 상당인 211억3,534만2,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1.2% 상당인 29억6,720만8,7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차인 잔액은 203억7,285만9,800원으로서 이는 다음년도 명시이월비 211억3,534만2,000원과 본 회계년도 순세계 결손금 7억6,248만2,200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가 부담하는 수입은 2,101억2,824만 8,390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금 1,406억1,159만6,000원, 특별교부금 20건 145억 5,897만3,000원, 증액교부금 1건 22억5,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26억6,699만9,000원, 교육환경개선부담금 81억1,656만9,000원, 국고지원금 21건 19억2,411만1,390원 등이며, 예산액 대비 38억9,690만1,61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특별교부금 98만2,000원과 교육세 징수 부진으로 지방교육 양여금이 당초보다 8.3% 상당인 38억8,050만3,000원이 적게 교부됐는가 하면 국가보조금 정산반납 등 세수결함이 기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4% 상당에 이르고 있어서 본도 교육재정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1억3,081만6,000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남녕고 체육학급 및 중문상고 체육관 시설비 10억원, 성산수고 수산인력 양성지원비 2억원, 농어촌 중학교 급식시설비 17억8,600만원, 농수산계 자영자 양성지원비 10억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및 운영비 1억1,875만원,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2,606만6,000원 등이며, 전체 수납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및 기타 수입은 234억5,039만70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서귀중앙초등학교의 재산임대료 1,343만4,730원,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8,544만4,75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131억5,770만7,53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9,561만3,910원, 생산물 매각, 예금이자 및 미납금 등 잡수입 9억2,683만1,600원, 전년도 이월금 89억5,935만8,180원, 도서구입 지원금 1,200만원 등이며, 전체 수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현액은 1,483억8,043만원으로서 1,474억6,875만 4,750원이 지출되었고, 9억1,167만5,2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현액은 273억3,663만5,000원으로서 그중 265억3,140만5,790원이 지출되었고,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 운영 2억468만8,240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운영비 59억7,511만3,370원, 직속기관 운영비 25억6,471만6,500원, 각급 학교 운영비 177억8,688만 7,680원 등이며, 8억522만9,2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째, 교육사업비 예산현액은 22억2,098만8,000원으로서, 그중 20억8,273만2,780원이 지출되었고, 주요내용은 사회교육비 9,062만2,000원, 체육사업비 2억8,818만6,690원, 연수경비 14억963만9,130원, 시험검정비 2억9,428만4,960원 등이며, 1억3,825만5,2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네째, 사업지원비 예산현액은 197억949만2,000원으로서 그중 195억,1614만1,580원이 지출 되었고, 주요내용은 사립학교 운영비 171억2,088만1,580원, 사립학교 시설비 19억8,926만원,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4억600만원 등이며, 1억9,335만4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현액은 435억3,461만2,000원으로서 그중 217억3,657만4,990원이 지출되었고, 주요내용은 각급 학교 시설 68억3,525만2,460원, 교육환경 개선 95억8,611만 8,240원,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이 24억5,673만990원, 전년도 이월액 시설이 28억5,847만 3,300원 등이며, 211억3,534만2,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한편 나머지 6억6,026만 5,0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섯째, 재해지출 경비 및 예비비 예산현액은 2억5,698만9,000원으로서 재해지출 경비에 한하여 서귀농고 자영농과 급식관련 반환금 98만5,400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지출 경비 3,600원과 예비비 2억5,6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국장, 담당관, 과장,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세계잉여금 중에서 결손분인 순세계 잉여금 7억6,248만2,200원은 어떻게, 이 결손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손분은 회계년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촉탁충원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7억원이 모자라는 것을 명시이월되는 부분, 거기에서 충당해서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명시이월로 결손을 대체하실 모양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도는 안하시구요?

아닙니다. 지금 결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언론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청에 여러가지 예산이 열악하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억원을 책정해서 이번에 전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9억8,000여만원이 안됐고, 또 금년에도 2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을 합해서 한 3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9억8,000만원이 반영이 안됐는데 그것을 저희들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움을 가져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학교 급식시설비 등 그 이상의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하는 그렇게 나왔더군요. 그 기사가 어디서 소스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도에서 교육청에 그런 이유를 제시했었습니까?

그런 이유를 제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입금이 법정전입금은 일반전입금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하고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언급을 받은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정전입금도 20억원 가까이 될텐데 앞으로 어떻게 도와 접촉하실려고 합니까? 도도 문제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도도 이렇게 제대로 접촉이 안되고 접근이 안되는데, 중앙의 것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대중앙의 여러가지 예산상의 문제점이 아주 접근이 힘든 것으로 되어 있고, 결과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너무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만 하시는 것인지,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시는 것인지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의 법정전입금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장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법정 전입금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업무관계를 말씀드리면 도와 우리 교육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입금, 즉 말하면 학교지원금도 별도로 주고 있는데, 그러한 금액이 사실은 법정전입금을 초과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도 그 이상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계속 절충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해속에 이것을 받아 오느냐? 그런데 도도 어려움은 한정된 제주도 조세수입이 이리로 지원하고 양쪽으로 지원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성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고 틀린데요. 아까 급식비하고는 법정전입금하고 전혀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기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급식관계 기타 여러가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늦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도에서 나오는데 아까는 그거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로 전입금을.....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하신다는 거신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뭐가 미안합니까? 법정전입금이니까 당당히 요구를 하셔야죠.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도에서도 1년에 몇십억원을 우리 교육청으로 줄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게 지금 밀려 있지 않습니까?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밀리기 때문에 힘든 것 같구요, 또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고 자존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눈치만 보시지 말고 당당히 요구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멀티미디어 전산기기재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아니 제주시, 북군, 서귀포 할 것 없이 계획이 변경이 됐거나 취소가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는지,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었던 OHP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같은 데는 물론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비닐봉지를 뜯지 않고 그냥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년도 되기 전에 멀티비디오로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사업변갱을 많이 했는지, 그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제주시교육청이 8,277만원, 그리고 서귀포가 1억6,89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도 있는데 여기는 멀티PC 및 프린터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북군에 그게 없네요. 어떻든간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340페이지도 있습니다.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2월달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불가피 불용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새로 예산에 편입시켜서 '97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을 전반기에 안하고 후반기에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예산자체가 2회 추갱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예산이 통과가 됨으로써 늦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전반기에 하면 명시이월 안될 것도 많고 지금 불용액도 그것때문에 그러셨다는데 대중앙 절충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후반에 와서 명시이월을 하고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교육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렵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당해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도 중간 중간 검토를 하면서 주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사업은 예산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늦어지다 보면 그게 또 우리 시 도교육청에 오다 보면 또 시 도교육청에서 1회 추갱에 반영을 못해서 2회 추갱에 하다 보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명심을 하면 한두달 사이인데,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추갱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하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도 변경해야 되고, 불용액도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앞에도 우선 이 문제, 멀티미디어 관계 말이죠, 앞에 34페이지는 계획변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군에 뒤쪽은 없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꿔졌는지 경상사업이 있는 북군청을 보십시오. 그게 어느 항입니까?

북군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게 뒤쪽에는 명칭이 틀린지 제가 못찾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34페이지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앞의 사업명칭하고 뒤의 사업명칭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60페이지 찾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초등영어 심화과정 연수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10% 나왔는데요, 계산해 봤더니 14명이 할 수 있는 건데, 탐라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불용액으로 10%,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그 밑에 초등상담 지도교사 연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한 30%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전반기......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서인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초등교직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직과장 김두수입니다. 지금 고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3학년 영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번 담임이 영어를 담당함으로 해서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당초는 영어 일반연수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이렇게 시행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초등심화 과정 연수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239명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방학중 연수시에는 여비지급을 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단위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수 인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초등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이런 연수가 되고, 또 방학중에는 다른 연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인원을 늘릴 수가 없었던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초등 영어심화 과정 연수도 처음에 일반연수를 12월 3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됨으로 해서 겨울방학에 심화과정 연수를 교육부에서 시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연수를 하는데 원어민 활용문제가 매우 어려워서 부득이 당초 처음 계획은 '96년 12월달에 하고 '97년 2월달에 수업하는 중에 오후수업이 끝난 다음 원어민 활용한 연수를 할려고 해서 일자를 여러날 잡았는데 그것이 탐라교육원에서 연수할 원어민을 물색하는 도중에 일반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교사들이 방학중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가 단축됐습니다. 연수시간이 단축된 것이 아니고. 오후과정으로 해서 연수를 할 것으로 해서 날짜를 잡았다가 전일 연수로 변경됨으로 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다른 연수도 전부 방학에 집중되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할 수는 없고, 12월말이 되기 때문에 추갱에 반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초등 상담지도교사 연수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중등에 교도교사가 있지만 초등에도 교도교사 연수는 안되지만 초등 상담교사 연수를 통해서 생활지도를 강화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연수가 시행됐습니다. 처음 시행당시 계획은 120시간 연수를 할 것으로, 20일간 연수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짜고 여러가지 강사문제라든지 조직을 하다보니까 무리가 따라서 부득이 12일로 일자를 줄임으로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영어연수라든지 상당수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어 심화연수라든가 초등학교 연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 사업실적 개요에 보면 인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간으로 말씀하시네요. 시간당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는 인원수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당이 아니고 일수별로 모든 계산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계산해서 제가 30%니 10%니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아교육 담당교원 국어연수도 그렇구요, 불용액이 한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영어교육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나 본청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경험삼아서 예산을 잘 짜서 다음에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런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실적 개요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수로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해서 과로 몇명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보기가 참 좋겠네요. 이것은 시정을 해도 괜찮다면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우선 전문위원 확실히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페이지 금년도 예산의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문제, 사고이월 문제가 마지막 추갱에서, 작년도 마지막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페이지 문제점 두번째 2회 추갱 예산편성을 '97년 12월 17일 했다고 했는데 지금 '97년 12월 17일 오지도 않았는데 2회 추갱이 편성됐습니까? 날짜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금들이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추갱에서 정리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만,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결산검사 과정이라든지 기타 예산심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온 게 불족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교부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1회 추경시기가, 본예산 시기에서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교육부 예산은 1회 추경을 2,3월 3,4월에 가서 결산시점이 지난 다음에 보조내시를 한다든지 그때 확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갱시기가 4,5월이 됩니다.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이 2회 추경이 10월이나 12월 명년도 예산편성 하기 위한 결산에서 다시 생긴 것을 가지고 2회 추갱재원을 교부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그럼 마지막 추경이 2회 추경이 됐든, 3회 추경이 됐든 추경과정에서 불용액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충분히 있다. 기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2회 추경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특별교부금 감액통보가 온 것이 '96년 11월 19일이니까 벌서 11월 19일에는 결산이 끝난 시점이고 명년도 예산도 다 끝난 시점이다 이겁니다. 예산이 도의회 제출하는 시기와 교육위원회 제출하는 시기는 조금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 도의회 제출하는 시기가 11월 10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는 결산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지방비 법정전입금 문제입니다. 전임 관리국장께서는 이 법정전입금은 2년 이내에 교부해 주면 됩니다. 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 것을 바로 이듬해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19억원, 약 20억원인데, 제도가 바뀌어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인데 도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 우선 10억원 편성해서 추경시점에서 10억원을 주겠다 해서 결국은 했던 것인데, 전임 관리국장께서는 2년 이내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도에서는 2년 이내에 준다. 해서 조금 답변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교육청에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학교 급식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하고 같이해서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도에서는 관광복권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에서 일부를 교육청에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전출금 이것이 그런 것에 미안해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당당한 것은 당당하게 나가자 이겁니다. 또 하나 문제입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을 불용액 사유에 매년 집어넣는데 저는 매년 결산시점에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애초에 예산절감 목표는 10%다 해서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금년도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언제까지 예산절감 어떻게 해라. 몇 %를 해라 하면 예산을 쓰지않고 미리 확정된 예산속에서 10% 안쓸 것으로 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명목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 불용액이 사유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산절감이라는 통로는 결산에서 전통적으로, 통상적으로 나오는 술어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게 아니라 예산절감을 안하면 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교육감의 의지, 교육장의 의지, 또는 정부의 의지나 교육부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교육재정에 우리 스스로 10% 절감하자는 것처럼 절감에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겁니다. 쓸 때는 써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써야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도 정책적으로 건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결산서상을 보면 본청만이 예산절감을 하고 시 군교육청, 사유별로 보면 성질별로 달라서 뭐 합니다만, 도청 예산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각 과별로 10% 절감 그렇게 시달하면 어떻든 자기네가 받은 예산에서 10% 절감하느라고 딱 떼놓고 합니다. 그게 어디 예산집행의 제대로운 운영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세출외 현금 보관금 중에 우리 선생님들의 급료를 채권압류 당해서 받아서 보관한 금액이 여기 상당액이 있다 이겁니다. 교육감을 제3 채권자로 해서 징수해 주고, 지금 채권압류할 때는 50%만 하는가요? 이 금액중에 상당한 금액이 사실상 채권압류된 금액이다 이겁니다. 저희가 교육자들의 아픈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공무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190명입니다만, 5,190명 중에 상당 수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봉급을 압류당한 분이 많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자살하신 분도 있고, 가정이 파탄된 분도 있고, 물론 다른 직장에도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교육계의 비중이 상당하다 이겁니다. 선생님들 너무 마음 좋아서 보증 잘못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한 금액이 여기 있는데 실제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신다고 하면 5,190명의 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원중에서 몇명이나 채권압류가 되고 있는지, 봉급압류가 되고 있는지 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인원이 5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봤다는 입장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에 반영된 특수목적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변갱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원과 연계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시설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문제가 각 시 도별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1,2억원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이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집단자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교거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제주도같이 인적자원이 넉넉치 못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 엄청난 손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부 학교지만 어떻든간에 정상화 시켜놓고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최근 들어서 주장하는 전인교육과는 사실 거리가 먼 교육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과학고등학교를 이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심각한 내신과 관련해서 특수목적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학교 자체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 공 사립학교에서는 과연 특수 목적고가 제주도 실정에 필요한가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검토를 해 봤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때는 관리국장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설립 행정만 하는 것이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관은 지금 관리국이 주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을 관리국에서 주관을 할 수는 없구요, 저희 중등교육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사회에서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관계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학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반해서 대학교 입시교육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 2학년 학생들도 사전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비교내신제를 하지 않겠다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입학해서 내년도에 3학년이 돼서 자기네가 대학교 입학시에는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과학고등학교 연계교육을 한다는 목적하에서 그런 방향대로 학교운영을 하면 원만히 해결이 되리라 생각하고, 교육부에서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 회의때도 그럼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거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본래 설립목적대로 교육을 해 나간다면 모든 학교운영이 잘 될 것이다고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본래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구체성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본래의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안돼서 대학 입시교육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인 경우는 과학에 관한 영재교육,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든 외국어고등학교든 물론 처음의 취지야 그랬고, 학교 경영방침도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학생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학생들이 학교 운영방침과 달리 오직 대학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전망이 없는 한은 일반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 들어갈려고, 입문계 고등학교에 갈려고들 하지 어떤 비전도 없고, 대학에 대한 꿈도 없고 그렇다면 뭐하러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특수목적고에 들어가는 이유들이 있다 이겁니다. 특수목적고 지금까지 각 시 도의 학교에서 1,2등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그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교육을 떠나서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문제가 없겠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모든 대학에 입학 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그런 계통의 방향으로 진학을 해가면 원만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제도적으로 그쪽 계통에 나온 학생들은 그쪽 계통의 대학에만 가야 된다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학시기부터 그런 학생이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전중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대학이 선발하는 방법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과기대학이라든지 이런 계통이 대학은 과기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교육부의 방침은 입학때부터 이것은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 내신제를 없애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비교내신을 없애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위기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자퇴를 하는 입장인데 그게 위기가 아닙니까?

자기네가 어떤 특권의식에서 더 먼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들어 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이유지만 학생들이 집단으로 등교거부하고 자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이 그렇게 하다가 이해가 가서 정상적으로 .....

수업을 하고 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신다면 앞으로 특수목적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변을 하신다면, 운영을 하겠다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내후년에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미비된 점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직 예산집행이 안된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1,2억원도 아닙니다. 3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고,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세울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뭐고, 우리 도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행하든가 해야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 시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연구는 우리 실무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해서 계속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전폭적으로.

예.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더라도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일반행정직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결원이 있습니까?

18명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해서입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그럼 작년에 몇명 채용한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채용한 인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작년도에 40명 충원했습니다. 작년도에 40명 뽑고 충원했습니다.

감원된 인원이 었습니까, 그 사이에? '94년 이후에.

감원된 인원은 없었고, 저희들 100% 충원을 안했습니다. 원래 인력 충원은 90% 내지 85%, 제가 알기로 작년도는 90%를 충원했습니다. 90% 충원할 것으로 해서 40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임용을, 합격해 놓고 임용이 안된 분이 있습니다. 임용이 안된 분이 있고, 타기관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그 인원이 10여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충원했는데 그후에 정년퇴임이나 공로연수 나간 분을 합해서 지금 약 18명 정도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안 심사할 때 우리 오충남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일반행정직에 결원이 32명이 있다고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럼 얘기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작년도에 32명이 '94년도 이후에 한번도 충원을 안했다. 그래서 3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40명 충원했다면 오히려 정원보다 많이 충원했다는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40명 충원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40명 뽑았습니다. 그중에 임용되지 않은 분하고 또 타기관으로 가신 분하고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그중에서 10여명의 결원이 생겼다. 왜냐하면 40명을 충원했는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임용되지 않은 분이 계시고, 임용됐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사항을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관리국장께서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97년도, 금년도에 나머지 인원을 충원하는 쪽으로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라교육원 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여기 예절교육경비 1,026만원은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집행이 안된 것으로,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절관하고 우리 탐라교육원하고 합쳐지는 가운데서 인원이 감원됐고, 거기서 생기는 예산이 절약돼서 그렇게 생긴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총무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총무부장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부분에, 26페이지 본청 예산절감. 지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교원인건비가 5억3,900만원, 약 5억4,000만원. 일반직 인건비가 약 2억9,0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인건비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애초에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인건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해서 한 8억원 정도가 인건비에서만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근사치에 접할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예산과 집행액을.그러나 우리 전체 인건비가 몇억원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다루다 보니까 최소한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느라고 노력했는데도 그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는 어떻습니까? '95년도 결산에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도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과학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학교육원장 김덕창입니다.

현재 과학교육원 이설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이설관계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본청 시설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학교육원 부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청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교육원 시설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대략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과학교육원을 이설함에 있어서 재원확보의 일한으로 부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설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를 매각하고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금년에 팔지 않을 것으로 내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과학고등학교 입찰을 할 때 부지를 시설비 대금으로 충당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할까 하다가 그 업체가 요즘 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실공사가 우려될 것으로 염려가 돼서 현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지는 적정한 시기에 매각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설해서 공사는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부지매각에 대한, 건축공사비에 대한 것은 거기서 알아서 매각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매각해서 충당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99년 6월말까지 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 공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부지를 매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각해야 공사대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게 팔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팔리지 않을 때는 현금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현금은 다른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적극 추진을, 최대의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양쪽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98년까지 이설은 완전히 마무리지는 것으로,

예, '99년 6월까지 이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12월달에 멀티미디어 PC가 유찰이 됐다고 하던데 거기 입찰했던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이 파악 안됐으면 뒤의 실무진에서 답변하십시오.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업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도본청에서 일괄 입찰 붙였던 겁니까? 일괄 구매 입찰.

예. 일괄 구매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몇게 업체정도 한지는 모르겠습니까?

예.

낙찰 결과같은 것도 모르고?

예.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좀 쉽시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관리국장님께 생산물 매각대가 작년도에는 약 2억5,000만원이네요, 수입이. 그런데 금년도 수입 계획은 2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지 수입예상액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실지 판매 예상액이 바로 예산에 반영된 액수입니다.

그것은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그렇고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감귤조정제라고 해서 1번과 9번과를 풀었을 때하고 풀지 않았을 때하고 실태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애당초 세입 잡은 것만 나중에 세입되면 그대로 잡는 겁니까?

생산물 매각대는 그렇습니다. 매각대는 쉽게 얘기하면 자율적입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입이 되면 과목별로 어떤 과목으로 그 돈을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 수입예산에 더 반영한 것은 학교에서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에 대해서 초과수입될 때만 신청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100만원 예상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실지 더나왔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80만원만 수입이 됐을 때는 얼마나 배정이 됩니까?

80만원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죠. 지난번 관리국장께서는 예산 잡은 금액을 전체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틀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초등학교에서 100만원 수입날 것으로 잡았는데 100만원이 안나오고 80만원만 나왔다. 80만원만 보내주면 20만원이 세출에서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지난번 관리국장께서는 세입 예산잡은 것은 전부 지원을 해 주겠다. 분명히 답변했는데, 실무진 뒤에 누구 없습니까? 담당과장.

전임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산물 매각대는 수입액을 환원해주는 제도로서 저희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영세학교에서 수입 재원을 잡았다가 수입을 충당하지 못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만큼 보조를 하는 의미에서 예산 잡았던 것을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과장님들 아는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찾아서 댈까요?

그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십시오, 확실히.

생산물 매각대 환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물 매각대 예산액을 미달 수입됐을 때 해당 학교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특정부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넉넉히 잡지 않고 100만원 나올 것도 80만원만 수입이 날 것으로 거의 잡습니다. 그럼에도 100만원을 잡았는데 80만원밖에 수입이 안났을 경우는 학교 예산 세운 것이 지출하는데 세입이 없으면 지출에 결손이 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보조를 해주는 측면에서 수입잡았던 것을 전부 환원시켜 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다음 96페이지 보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수납액은 실지 1,200만원 약 6배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럼 위약금은 시설공사나 물품납품 지연, 지체상금인데 이것이 6배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약금은 그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을 넘긴다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공사기간을 줄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납품을 줄 때도 그렇고. 그럼 애당초 예산을 200만원 잡지말고 그래도 가까운 수치를 잡아야지 200만원 잡았다가 1,200만원씩 6배가 나왔다는 것은 계약사무가 잘못됐다든가 공사감독관이 너무 까다로워서 준공시기에 못해서 했다든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체상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애당초 예산 잡을 때는 200만원 잡았는데 1,200만원 들어오니까 6배 너무 차이가 난다. 가까운 근사치를 잡았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 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서귀포여고에 오수정화시설비로 약 1억 5,000만원인가 2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못하고 취소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의 종말처리장이 시설됐을 때 그것을 하도록 서귀포시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하지를 못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까? 담당과장님 아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에서 우리가 하수구 시설로 해서 뺄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서귀포에서 하수구를 빼지 말고 모멘트공법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허가가 협의가 돼서, 모멘트 처리를 하게 되면 2㎞ 내지 4㎞를 배수관을 깔면서 자연적으로 집수정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 공간도 없고, 그에 따른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돼서 부득이 종말처리장이 되면 시설할 것으로 해서 취소됐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럼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타진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되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작년에 그렇게 안됐으면 금년에 분명히 반영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이 서귀여고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처리가 됐지만 관이 서귀여고 옆으로 와야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하지 거기까지 종말처리장만 되고 관이 안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관을 묻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여학교이기 때문에 쓰는 물이 맹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 오수정화 시설하면 충분히 냇가나 바다로 흘려도 절대 BOD가 기준치 이하로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군에서 하고 제주시는 하수처리로 빼는 것을 문제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서귀포에서만 모멘트공법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그럼 도교육청에서 서귀포시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까? 서귀여고에서 한 겁니까?

서귀여고에서도 하고 우리도 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서귀포시하고 문서상으로 협조를 구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고등학교 체육관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감독이 나가 있죠?

교육청에서는 서귀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청에서 발주해서 감독관이 나가 있고, 교육청에서 7억원 정도의 부대시설을 해 주면서 지금 감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감공사만 담당하기 때문에 마감공사가 아직 시작할 때가 안돼서 안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계는 전부 서귀포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에서 발주한 12억원 공사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변경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 감독관은 원칙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준공 시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부대시설 공사는 교육청에서 7억4,000만원 상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는 잘못된 것을 설계변갱을 않고 부대시설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서귀고등학교가 교육청 재산으로 전부 기부체납 받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로부터.

예.

그럼 사전에 서귀포시하고 협조를 해서 천상 교육청 재산이 될 거라면 나중에 하자가 없는 완고한 체육관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이유가 있다면 사전에 기관끼리 협조, 감독관을 파견해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내버렸다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 재산인데. 내년에 당장 체육대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자가 없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시공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서 서귀포시 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교육청 재산이 될 것인데 충분하게 설계변갱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좋은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자없는 완벽한 체육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장님 오셨죠? 26페이지 보면 IBRD 교육차관 반입경비가 174만원 들어 있는데 IBRD 교육차관이 얼마를 하고 반입은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IBRD 차관업무에 의해서 확보한 교육기자재는 148점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174만1,8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물품을 조기 반입함에 따른 물품 보관료, 통관수수료라든지 제세감면 등 제반경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48점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148점 목록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자료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학기술과장 조수민입니다.

고등학교, 물론 초 중 고등학교 되겠지만 중 고등학교의 과학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일부 신문에 보도도 되긴 했지만 이번에 과학교육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죠? 제주도는 안받았습니까?

국정감사입니까?

예.

저희들 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중 고등학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과학관이 중 고등학교에 전부 있습니까? 실험실.

예, 실험실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정초등학교는 과학실이 본래 있었는데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학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제외한 것은 각 교실에 비치되어 있고 그 교실에는 지금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학은 실지로 실험시간을 거의 이론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학관계상. 그런데 너무 중학교 고등학교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학교육이 뒷전으로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셨네요. 그런데도 과학실을 컴퓨터실로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 있는 여러가지 과학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강정초등학교의 경우는 과학실에서,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 그렇게 과학실험기구가 크거나,

중 고등학교 말입니다.

중 고등학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초등학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하고 중학교는 80%를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80%를 실험하고, 고등학교는 단 3학년이 진학문제로 해서 실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의 80%는 실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구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과학실에 있는, 교과과정에 있는 실험기구라든가 실험에 필요한 약품 이라든가는 몇 %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통계로는 고등학교는 9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과학교육원 원장선생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과학교육원의 이용도, 초 중 고등학교 1일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1일로 평균하지 않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학생이 약,

1년에 몇명이 됩니까?

1년에 약 1,2000명 학생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로서는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과학교육원에 시설되어 있는 실험실도 제대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전시물도 약 20년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교육원이 이전되면 새로운 과학전시물로 교체되고 실험실도 제대로 되고 해서 저희들 교원연수가 있을 때도 개방을 했을 때는 이용객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과학교육원은 어린이를 위한 과학교실도 따로 만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게 되면 물론 충분한 시설이 비치가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학고등학교에 대해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그 학생들의 앞으로 진로도 문제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소가 너무 멀고, 겨울철에, 또 그게 꼭 차를 이용하는 교통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밑에서 1만여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확정은 된 겁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감님이 저희들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차량하고 탐라 교육원 버스도 있고 해서 셔틀버스로 운용하는 방법하고 도하고 시하고 절충해서 시내버스를 시간제로 운용한다든지 해서 교통에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를 하나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잘 안와서. 과학교육원의 현재 '96년 '97년도의 이용학생, 초 중 고등학생의 이용 수하고, 물론 전문대학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을 이용한 초 중 고등학교 교사별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질의한 내용아닙니까? 저희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이용자 수를 보고했습니까? 언제요?

이번에 교육행정감사 자료에서 질문 혹시 안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탐라교육원 원장선생님.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찬흡 교육연구원장님께서 집안의 부득이한 일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양해를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현학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탐라교육원이 예절관, 학생예절교육원하고 합병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는 예절관의 특성있는 여학생으로서의 교육이 탐라교육원으로 합병함으로써 그런 교육이 희박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탐라교육원의 교과과정하고, 지금 현재 탐라교육원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학생에 대한 교육과정만 틀리고 다른 것은 꼭같은지?

예절교육이라는 것은 여학생에 한해서 예절교육이 아니라 남학생도 예절교육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어서의 예절관이 있을 때는 여학생만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병한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를 공히 예절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과 다른 점이 뭐냐?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전에 여학생들만 했을 때는 조리실습을 했습니다. 그 조리실습만 없고 그전 과정을 그대로 해서 전통적인 다도라든지 모든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절교육이 이를테면 조리시간만 빼고 그외는 다 한다는 거죠? 명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인성교육 지도자료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는 교육감 선생님도 그러시고 인성교육 지도를 굉장히 역점을 두고,

중등장학과장님 소관입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명은 열린 마음 사랑의 교실이라고 해서 인성교육 지도자료 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탐라교육원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생겼는지, 50% 가까이 불용액이 생긴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성교육 자료를 발간계획할 때는 전문가에게 원고의뢰하고 그것을 인성교육 자료를 발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러한 시범사례들을 발굴해 내게 됐습니다.

각 도입니까?

예, 각 도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 중 고등학교 인성교육 시범사례들을 선생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자료를 모아서 발간했기 때문에 원고료가 절감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그대로 모범인성...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부 못했는데요, 국장님. 이월된 사업이 43개입니까?

예. 43건.

지금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43건이 됐는데 '97년도 사업하고 합치면 굉장히 사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 기술직 공무원이 몇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불실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38명입니다.

그럼 '96년도 것만 43건이나 되는데 이런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때문에 사업 자체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과다하다는 감을 전부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38명 기술직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은 되겠지만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부실이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도 큰 하자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학교 어린학생들이 이용하는 여러가지 신축공사라든가 증축,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명시 이월되는 원인이,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사업이 상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명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장 안주셔도 좋으니까 앞으로 보름내에만, 각 시 군교육청이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도본청하고. '96년, '97년 2개년도 현재까지 구입한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TV, 냉 온수기 이 품목들에 대해서 기종, 다음에 구입단가, 구입업체, 구입시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 지원해서 경운기외 28종 구입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림공고 만능제조기 15종 116점, 5,000만원 집행한 게 있는데 이것도 구입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보다 보니까 52인치 TV가 삼성전자에서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교육청이나 북제주교육청에서 작년도에 구입한 단가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삼성전자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개당 4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건이 틀리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랑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같은 물건을 같은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불과 돈 10만원 미만 차이가 난다면 업체에 따라서, 대리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심한 경우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이 고등학교 하고 중학교하고, 교사와 보조교사에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한 미교육위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 미교육위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원어민 보조교사로 모집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은 본격적인 언어교육전공자가 아니고 각계각층의 전공자를 대학 졸업한 자중에서 한국을 배우면서 한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타 시 도는 90만원인데 저희들은 지역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더해서 100만원으로 지금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원어민 교사는 학생교육 뿐만 아니라 교사트레이닝까지도 책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이 분들은 교육부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한국 교원대학교에서 심사해서 연수시키고 각 시 도로 배치합니다. 거기는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160만원, 2등급은 140만원, 3등급은 120만원, 다음에 특등에 속하는데 그것은 210만원, 그렇게 등급별로 보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비는 그 보수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것은 주택만 마련해 주고 생활은 자기 보수에 의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보수 별도, 생활비 내지는 주거운영비 별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주는 것은 1인당 2,500만원의 전세금이 보조되고 있고, 보조교사는 원칙상으로 홈스테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 형편으로 홈스테이를 시키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데는 보수말고, 보수는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주거운영비를 어떤 곳에서는 50만원을 주고 있고, 어떤 데서는 30만원을 주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20만원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돼서 왜 이렇게, 월급같은 것은 차등을 두는 게 당연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0만원이 전세금인데 2,5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30만원의 월세금을 주고 있습니다.

30만원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20만원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주고. 이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20만원에 빌리든 30만원에 빌리든 원어민의 입장에서 그 돈은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학교에서 주택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만원에 빌리더라도 20만원만 매달 나가게 되고, 30만원에 빌리게 되면 30만원만 나가고.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00만원에 빌면 100만원 줄 겁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월세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싼 곳은 싸게, 가능하면 싸게 빌리도록 저희들은 노력하는 겁니다. 최고 한도액이 30만원 미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0만원에 못빌 때는 학교에서 보태야 될 것으로, 저희들 기본 지원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30만원이 한도라고 하시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50만원을 주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뭐냐 이겁니다. 290페이지.

월 100만원이고, 운영비가 월 30만원...

바로 그 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거비가 30만원이고 운영비가 20만원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20만원은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에 2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비외에. 주거비로 50만원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학교도 그게 나가고 있습니까?

예, 꼭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명기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학교도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세를 얻은 학교에는 20만원만 나가고 전세를 얻지 못한 학교에는 30만원과 20만원을 합해서 50만원 나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20만원 나가고 그 이외에는 주택을 빌리는데 드는 돈인데 전세로....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30만원 아닙니까, 운영비가?

그것은 보조교사 얘기입니다. 한 미교육위원단에서 하는 보조교사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운영비가 20만원이고, 보조교사에 대해서 운영비가 3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조교사는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조교사에게 나가는 돈이 아니고 주택비와 운영비가 합쳐져서 30만원입니다, 보조교사는.

그 다음 3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3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는 보면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생활비 20만원 아닙니까? 30만원이 아니고. 제가 도저히 감을 못잡겠습니다. 그럼 생활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조교사, 원어민 교사 똑같이 준다든가 아니면 교사와 보조교사를 차등을 줘서 준다든가, 어떤서는 20만원, 어디서는 30만원....

죄송합니다. 이거 이기가 잘못된 겁니다. 보조교사에게는 30만원이 나가고, 원어민 교사에게는 20만원이 나가는게 원칙이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인쇄 착오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배치하는 원어민 교사에게는 20만원, 운영비가 20만원 나가고, 한 미교육위원단에서 배치되는 보조교사에게는 3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학교 원어민 교사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교사는 홈스테이가 원칙이고, 원어민 교사에게는 저희들이 주택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로 얻은 학교에는 2,500만원 전세금이 지원되고 있고, 전세를 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30만원의 주거임대료가 나가는 겁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신다면, 보조교사한테는 운영비가 월 30만원이 나가고 원어민 교사한테는 20만원이 나간다. 맞습니까?

예.

여기 342페이지 것은 위에 것하고 밑에 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잘못됐습니다.

이런 기초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각 시 군에서 틀림없이 앞으로 2주내에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중학교 급식시설 관계입니다. 급식학교 시설하는데 예산집행 실적이 결산서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거하고, 또 이것은 서귀포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급식학교 시설하고 북제주교육청 산하의 409페이지 급식조 건축, 중학교, 그래서 나는 급식학교 시설과 건축과, 물론 급식학교 시설문제는 기존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결산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표선중학교, 남원중학교, 위미중학교, 성산중학교, 안덕중학교, 대정중학교, 신산중학교, 무릉중학교가 기존에 급식시설이 있었는데 이 급식학교 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한 지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409페이지에는 신엄중학교를 비롯해서 추자중학교까지 비롯해서 중학교는 급식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급식학교 시설확충과 급식소 건축과 어떻게 다른가 해서 묻습니다. 400페이지하고 409페이지입니다마는. 400페이지 것은 기존시설 확충과목으로 사업명을 놔서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부 신축입니다.

400페이지나 409페이지가 군지역 중학교 급식소 신축해 준 거.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보편적으로 7,000 8,000 만원대, 심지어 대정중학교는 9,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북제주교육청 관내는, 거기는 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교당 이렇게 했는데 북제주교육청은 실당 개념으로 해서 7,200만원이 최고다 이겁니다. 거의 5,000만원 단위, 심지어 신창중학교는 2,500만원 입니다. 서귀포교육청은 8,500만원, 8,300만원, 8,500만원, 9,1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도 거의 해서 서귀포시교육청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북군교육청 관내는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남아도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입니다. 시 군에 급식소 시설하는데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해서 배정하니까 신창중학교 같은데는 특별히 있던 건물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고, 서귀포교는 대정중학교든 인원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배정을 하니까 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교당 예산배정의 개념이 서귀포는 됐고, 북제주교육청은 실당 예산배정 개념이 됐단 말입니다.

면적이 전부 학생수용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면적도 비슷비슷합니다. 어째서 산정하는 게.....

도에서 보낸 예산을 시 군나름대로 예산을 잘 조정해서 교당 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명 자체하고 단위자체하고, 또 하나는 제가 깜짝 놀란 게 표선중학교를 비롯해서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중학교는 기존에 급식소가 만들어 졌는데 이번에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가는 것처럼, 지금 결산서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표현방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또하나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이나 북군교육청 교육장님 가버리셨으니까 한데, 제주도교육청이 공립 유치원 설립하는 게 전체 105개 학교중에서, 초등학교중에서 유치원이 있는 학교가 86개교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없는 초등학교가, 이런 계산으로 한다면 없는 초등학교가 105개 초등학교 중에서 19개 초등학교만이 공립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주는 기준이 도교육청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기준보다는 사실 정원을 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원을?

유치원 교사 정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듯 지금 교육공무원 18명 결원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직 18명 결원이구요, 교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이렇게 정원을 못따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 주셔야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도민들은 최소한 초등학교에 3배 내지 4배씩 부담을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립유치원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빨리 이루어져서 불과 19개 초등학교만 만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떠냐 하면 소규모 영세학교들이 학생수가 이농 현상이라든지 하면서 점점 학생수가 모자라니까 초등학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결국 분교장도 폐쇄되고 있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가 북제주교육청 관내 납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집을 지어서 자녀들 있는 사람 와서 공짜로 살게 해서 학교 살리기를 하고 있고, 전국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학생수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납읍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신경을 써보자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 납읍초등학교가 지금 인원이 겨우 늘어나기 시작해서 어떻든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위기는 겨우 모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유치원만 있으면 이 학교는 10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군교육청에서는 학생수가 늘기 시작하니까 교실 하나를 약속을,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 가서 약속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교실도 교실이지만 유치원을 만들어 주는 게 영세소규모 학교들이 살아가는 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사실 계속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정원을 더 따오는 것도 추진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중에 남제주군청이 도서관 운영비를 '95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결산서상에는 1,000만원 지원 못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일선 자치단체에 코를 터놓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서귀포교육청이 서귀포시청으로 하여금 애초에 서귀여중, 서귀중학교 수영장 만들어서 하는데 5,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서귀포시민도 사용하도록 하는 케이스라든지, 북군교육청 관내 도서관에 대한 북군교육청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행정관청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일반주민도 같이 와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남제주군이 1,000만원 안줬다고 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결국 예산에 올렸다가 안주니까 삭감이다 이런 것은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관리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제주군수가 처음에 못해줬기 때문에 '97년도는 남제주군으로 부터 3,000만원을 도서관 운영비로 전입받아서,

그것은 아는데요. 어떻든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빠지니까 설명도 없이 그것을 삭감조치하고, 안들어 오니까 미수납으로 해서 처리하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고 다음 예결특위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서귀포교육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399페이지 우선,

서귀포교육장 고시수입니다.

399페이지 보게 되면 대륜중학교 신설해서 '96년 예산액이 30억800만원에서 '96년도 실적이 23억278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7억923만2,000원에서 불용액이 마이너스 17,000원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400페이지 예래교 교실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보니까 '96연도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교실을 공사했단 말입니다, 3,320만원. 이게 무슨 말인지, 예산이 편성도 안된 것을 어떻게 공사가 가능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대륜중학교 신설에 있어서 당초 '96 예산액이 30억800만원이었는데 실지 '96 실적은 도시매입비로서 23억278만5,000원이 되고, '97년도 이월된 금액 가운데는 시설비로 7억923억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래.....

불용액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용액은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돈을 일부 끌어들이다 남은 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 끌어들였다면 그럼 다른 데서 예산이 또....

다른 데서 끌여들였다는 것은 시설비 투입하는 액면에 앞서 토지 매입할 때 금액이 약간 남아 있는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평수랄까 이런 것은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저도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담당 저희 관리과장이 이 수치관계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래교 교실수리 관계 2개 교실 180㎡는 다른 집행잔액에서 끌어다가 시설한 예산입니다. 이 내용도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수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 유창삼 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에,

결산서상에 그것은 나와줘야죠.

그럼 어디서 이 돈을 전용한 겁니까?

제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그렇습니다. 설계비나 시설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 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실지 집행에 있어서는 그 예산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또 견적을 받는데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산출해 내면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더라도 그 이하이지 그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한 것도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집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추갱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하반기,

아니, 이게 '96연도 예산아닙니까? 그럼 '96년도 몇월달에 설계비가 집행이 됐습니까?

2회 추경시점이,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아니, 11월초에 들어가든 어떻든 추경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어느 시점에 대륜중학교 집행이 됐는지, 실시가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끝냅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원안동의가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96년도 교육청 소관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언제나 관심사항이고, 아까 김영훈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법정전입금은 어떻든 도와 협조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할 겁니다. 우리 김영훈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광복권으로 작년도에 수익이 약 80억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52억원을 급식시설로 지원하고 있고, 법정전입금은 도세의 1,000분의 26은 법적으로 꼭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못받으면 교육청이 비난을 받습니다.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