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제6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10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1997년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9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가야하수관거사업 정비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13일 진병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심재동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석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침, 둘째 회계별 예산규모안,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등의 순서로 9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고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사업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예산에 미계상된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정하여 반영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경비 추가소요분과 경상예산의 경우 부득이한 경비의 최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5600만원이 증가된 856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2500만원 증가된 201억5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억8200만원이 증가된 107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재원은 52억5600만원이며 세입재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세 2억6400만원, 세외수입 16억1600만원, 특별교부세 9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4억4500만원으로써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56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준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조정하여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물건비 9억2900만원과 이전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19억900만원, 성립전예산 1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자체투자사업비 17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기정예산에서 16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2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6억1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1억8900만원, 국비보조금 4억16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4000만원으로 총 4개 특별회계 2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9400만원, 의료보험사업 5억2000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6억7200만원, 공영개발사업 15억3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은 5개 특별회계에 물건비 4억8200만원, 이전경비 1900만원, 자본지출 21억4300만원, 보전재원 2억원을 증가 계상하는 반면 예비비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성립전사업은 함안향교 명륜당기와번와공사외 11개 사업에 국비 4억7100만원, 도비 8억5800만원으로써 총 1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국비보조가 3억6600만원, 도비보조가 7억4900만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7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9억9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등 20개 사업에 국비 3억6100만원, 군비부담 4억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 3억1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고려동유적지 담장보수공사등 27개 사업에 도비 10억6100만원과 군비부담 3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주세붕선생 유물전시관건립 4억원, 군북-오곡간 도로확포장, 가야도동교 재가설, 우거-문현간 도로확포장, 대산면 매산하수구설치 및 복개공사비에 각각 1억원과 여항면 외암교 재가설 1억7200만원, 보건의료원 신축공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노후차량교체등 8건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본청 소형화물 봉고더블캡 교체에 1000만원, 보건의료원 환자 수송용 앰블란스 교체에 2000만원, 농촌지도소 공정육묘장 비상발전기 설치비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73건에 2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방실장군 유적지보수공사 2억원, 칠서향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파수곶감생산 기반사업 1억9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억원, 군북 및 칠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2억900만원, 읍면주민숙원사업 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은 군북상수도확장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에 2억9000만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건립사업비 1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실과별 예산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동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