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입니다. 시설채소(비닐하우스, 유리온실)지원상황을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설은 모두 설치가 되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지원 대상농가가 편중되어 어떤 사람은 해마다 몇 가지씩 융자나 보조금을 주어 지원을 해준 사실이 나타났는데, 융자금은 상환조건에 따라 갚아나가면 된다 할지라도 특히 보조금 액수를 보면 많게는 몇천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명칭만 다를 뿐 중복 지원된 사례가 많은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받고 싶은 농가가 있는데도 절차가 까다로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되어 실의에 빠져 있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천만원에서 몇억원대까지 보조금을 주어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안 주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이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유지 차원에서 보조가 되고 파급효과를 노려 선도적인 농가에 약간의 보조를 해서 선진농업기술을 받아들여 다른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모든 시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데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이나 지역 영농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WTO나 우루과이라운드에 경쟁력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혜택이 골고루 가고 농가가 살 수 있는 시책이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첫번째로 절차가 까다로워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융자금이나 보조금 지원사업이 가짓수로 상당히 많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추진요령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요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고, 도 단위로 올라가면 사업별로 과가 전부 갈라져 나가고 도에서 추진하는 분야도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시·군단위로 보면 한 과에 몰리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지원 선정 기준이라든지 대상자에 맞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편중되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사업 자체로 봐서 한 개 사업에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지었다 하면 그 안에 난방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정도 파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 연관이 되어야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증복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인을 지정해서 특혜를 주는 식으로 된 것은 없다고 사료되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만 거기에 100%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평가는 한 예가 없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성과는 올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어느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 답변하셨는데, 특위 위원들이 다니면서 봤을 적에 지원해준 사업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대상자를 편중해서 한 것이 아니냐」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 사람이면 영농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이런 사람을 지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융자나 보조금 나가는 것이 거의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보조나 융자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농어민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젊은층에서 농업에 열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보조나 융자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후계자 선정이 안되고도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도 많은데 후계자에게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에 많은 지원이 돼야 하겠지만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융자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농림사업 정책자금 융자한 것을 현재 자료를 보면 6건이 있는데 자격상실을 94년도에 했어요. 미상환한 것이 많은데……. 제가 불러 드릴게요. 다 농어민후계자인데 광주읍 태전리 박종덕 87년도에 융자를 한 것인데 상환기간은 94년도입니다. 실촌면 열미리 이은자 2000년, 유정1리 이원삼 94년도, 도척면 진우리 박종주 97년도, 남종면 귀여리 한경우 90년, 퇴촌면 정지리 윤복동 90년, 과장님이 산업과로 가신 지가 1년이 안되셨죠?

지금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셨으니까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자격을 상실했거든요. 자격상실한 사람은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종합적인 관리는 행정기관인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하는 과정에서 농어민후계자가 선정된 이후의 지도관리는 농촌지도소, 또 융자금을 상환한 뒤에는 농협, 이렇게 서로 분리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은 당초 선정할 당시에 이 사람이 융자금을 받아서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해당 기관 농협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해서 이상이 없고 모든 제반여건이 이상 없을 때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됐을 때 융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농협에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상실이 됐을 때는 자격상실과 동시에 저희들이 농협으로 공문을 띄웁니다. 「이 분은 자격이 상실됐으니까 상환조치하라」고 농협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 이 사람은 92년도에 1,5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으니까 92년도에 농어민후계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 92년도에 지정이 돼서 94년 4월 15일날 자격상실이 된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농어민후계자라고 선정한 다음에 1년 반밖에 안돼서 자격상실을 한 것은 책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제 얘기는 책정하는데도 농어민후계자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좀 확인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상환 기간이 지난 것은 속히 독촉장이라도 보내서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의 지원 배경 및 사용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에서 이번 조사 기간에 4개소의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확인하였는데 2개소는 정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2개소는 타용도로 쓰고 있는데 건업리 공동보관창고는 마을에서 세를 주었는지 농기계는 없고 피복완제품(잠바)이 쌓여 있었고, 특히 직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남윤걸 씨 소유인 것처럼 느껴졌으며, 위원들이 봤을 때 민망할 정도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에서 수확한 배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요즘 추위가 닥치니까 급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직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는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농기계가 보관되게 건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번 융자 나간 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남윤걸 씨는 다른 지원 사업도 꽤 많은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창고까지 지어줬다고 생각되는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가능한한 동네 중간에다 지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개인 창고로밖에 보지 못하겠어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한다 하더라도 직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누가 봐도 남윤걸 씨 개인소유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이라는 말을 빌려 말로만 공동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다같이 쓸 수 있게끔 개인이 특혜를 받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개인적인 부담 없이 공동으로 보관하면서 농업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지원을 한 것인데 그 운영방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거기에서 5인이고 6인이고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있게 마련인데 대표자 명의로 된 사람이 공동책임을 지고 전부 상의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나오는 데는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대표자만이라도 불러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척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한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정돈도 잘 되어 있고, 동네 농사 짓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데, 직리를 가봤을 때는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직원들도 같이 가봤는데 누가 봐도 보기 민망할 정도니까 앞으로는 도척,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농기계라는 것은 기계를 쓰다가 비맞고 하다 보면 기계가 낡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해야 하고 겨울을 나야 봄부터 일이 이루어지도록 겨울 동안 수리를 해서 다음해에 완벽하게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광주읍 직리를 갔을 때는 볼상 사납게 돼 있는데 광주군에 앞으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만드실 때는 도척처럼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촌면 건업리에 있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라 옷창고, 민 계장이 같이 갔지만 남윤걸 씨는 배 지원사업을 해서 저온창고도 있는데 저온창고 안에는 배는 하나도 없고 농기계창고에다 배를 쌓아놓고, 옆에는 소파도 20조 정도 있는데, 이것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셔서 주민들한테 「여기는 농기계 창고입니다」하고 홍보를 해야 여러분이 행정기관에서 욕을 안 먹는 것이지, 개인이 쓴다고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윤걸 씨 것이 아니냐, 건업리에 있는 그 사람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감사에서 지적이 안됐나 모르겠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것이 나오긴 했을 텐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격입니다. 비나 눈을 피하고 녹슬지 않게 보관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지원할 때는 마을 중앙지가 될 수 있는 곳,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땅에다 하면 물론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보았을 때 그런 인식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농촌특산단지 육성 사업에 대해서 광주읍 목현리 48번지 한을목공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와 사업품목 선정 및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특산단지는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하면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 육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자보조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만 사업 내역에 보면 다양한 가짓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공예도 있고 도자기 분야도 있고 일반 금속 공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은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 분이 했을 때는 목공예 분야로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고 그 분이 지금 문화재 전수자로 해서 그런 계통으로는 기술도 축적돼 있고 여러 가지로 적격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지침상 참여 가구가 3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누구누구 3인으로 돼 있습니까?

95년도 선정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95년도 지침상에 의하면 지역주민 농가 1명과 사업자가 포함이 됐을 때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현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윤재, 박왕규 씨가 공동 대표자로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제 이윤재 씨하고 박왕규 씨가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서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윤재 씨가 기술 분야는 잘 모르니까 주로 박왕규 씨가 대외적인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 씨가 문화재 전수자입니까?

예.

이윤재 씨, 이도재 씨는 박왕규 씨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서로 합작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특산단지육성에 대해서 지침상 목적을 보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윤재 씨하고 이도재 씨는 지역 농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을목공예를 광주군의 특산물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내세울 만한 품목이 있습니까?

그날 현장에 가셨을 때 공교롭게 출타중이어서 내용을 보지 못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면 옻칠로 해서 특수공예공법으로 해서 모든 나무에서 생산되는 조각품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책장이라든가 접시, 장농까지도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산물로 잘만 개발이 되면 매우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단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료는 거기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전시 효과도 내야 알지, 우리가 처음 거기 가서도 목공예 기술 전수자가 만든 작품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무슨 행사 때도 전시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6개월에 1회 이상씩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6개월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점검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현장 출장할 때 수시로 나가보기 때문에 기록상 나와있는 것은 없고,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카드에는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도에다 실적보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가신 적은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시기 전전날 제가 가봤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만드는 제품이 고가품입니다. 보통 20∼30만원, 몇백만원 짜리로 대중적인 판로망이 없어서 잘 안되고 있어서 사실 휴점상태나 마찬가지라서 물건도 만들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을 의논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가품이라고 했을 시에는 농가도 그만한 소득을 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날 갔을 시에는 운영상태랄까 현재 만들어놓은 것도 대중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되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전전날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그날 위원들이 현지답사한다고 했을 시에는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답변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국고 보조가 7,000만원이죠? 융자 3,200만원?

융자가 5,200만원입니다.

상환 기간은 얼마입니까?

융자 상환기간은 주로 3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조는 몇 년이 유예기간입니까?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보조금이나 융자는 갚겠지만 보조금을 타가지고 유예기간만 지나면 개인 소유가 되니까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잘 안 된다면 보조금이나 융자금 회수조치할 조건이 없습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운영이 부실해서 제자리 걸음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기는 좀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3인 이상의 농가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화재 전공하는 분들이 했을 시에는 그게 의혹이 생깁니다. 고가품이다 보니까 판로가, 그 사람은 어떻게 파는지 모르지만 대중성이 없다 보니까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에게 특혜가 갔다고 했을 시에는 관리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특산단지육성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널리 홍보해서 농촌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뜻으로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물론 피부에 느끼듯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것까지는 사실상 기대에 못미칩니다. 그러나 문화재전수자인 박왕규 씨, 이윤재 씨라든가 참여자들이 지금 서울 농협중앙회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상설전시장에 전시·판매를 하고 있고 기타 각 지역마다 그러한 것을 개설해서 운영판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전통공예분야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지, 이 자체가 다른 특정목적을 가지고 부실하게 어영부영 운영하다가 다른 품목으로 돌린다거나 그런 목적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침상에도 이것은 각 읍·면이라든지 공고문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는데, 그때 그분들이 신청을 했고 물론 그 외의 분들도 신청하면 수에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그분들만 신청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이런 분야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리상의 문제이니까 활성화되도록 관리부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광주군 일대의 지원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현지에 갔을 시에는 하려고 하는 노력, 시설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도 놀란 것은 우리 농촌에도 고기술, 고품종,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광주군에 많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끌어들였다는데 저로서는 감탄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특혜성 있는 이러한 지원이 갔을 시에는 바로 파악해서 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민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입식자금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틀린데요. 농촌지도자 육성자금은 농정기획계 소관이고…….

금사리 김병련 씨는 하우스나 농기계, 다른 창고 등 지원이 많았는데 자료에 보면 한우15두 입식자금을 융자해 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금사리에 있는 소는 일곱 마리입니다. 축사에 일곱 마리가 있는데 지금 일곱 마리도 비좁게 기르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축사도 없는 곳에 한우입식자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보조해 줬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업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니냐, 한 사람한테 과다하게 하우스나 농기계 등 모든 사업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소가 일곱 마리가 있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을 융자해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련 농가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있지만 한우도 전부터 계속 길렀던 성실 영농인입니다. 금년도에 15두의 한우를 입식해서 기르겠다고 신청이 돼서 농촌발전기금이라고 해서농촌지도자라든가 농어민후계자를 총망라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경기도 기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 자금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용하거나 불성실 영농인이 아닌 성실 영농인이 신청했을 때는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김병련 씨가 한우입식자금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것이고, 지난번에 김병련 씨를 만났습니다만 1차 출하를 했답니다. 7월인가 8월에 출하를 했답니다. 물론 마릿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성실하게 영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니까…….

현재 축사가 비좁고 해서 보니까 일곱 두도 완전히 밀사식으로 기르고 있는 장소에다가 한우입식자금 해서 2,000만원을 융자해 줬으면 얘기 거리가 안 되는데, 마릿수를 열다섯 마리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내가 봤을 적에 여섯 마리만 기르면 딱 차네, 그러한 것을 자료에 열다섯 마리라고 돼 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냐, 앞으로는 선정을 잘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저도 집안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 집안에 함실아궁이가 있어서 지저분한 것을 태웠는데 지금은 환경법이 있어서 우리집에서 나무 같은 것을 태워도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금방 읍에서 연락이 오고 하는데 도시나 시골이나 쓰레기 나오는 양이나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엄청난 자원 낭비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김포매립지까지 가야 되고 지금 현재 소각장이 광주군에는 부지 선정에 말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자연부락마다 앞으로는 건물을 지어서 동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공해가 없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부락단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가 아닙니다. 앞으로 꼭 해야 될 겁니다. 광주군에 소각로가 생길 때까지는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셔서 어느 부락이든지 잘 되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에서 시범으로 해봤거든요.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이고 완전 소각이 돼서 연기가 안 납니다. 활용하면 잘되는데, 환경법에 의해서 광주군에는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재고하고 있는데 현재 하다가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소각이 되고 부락에서 공동으로 할 사람만 있다면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이 정착이 안돼서 시험삼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 수는 없습니까?

개인이 맞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꼭 160만원입니까?

160만원도 시범사업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갖다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갖다 줍니다. 자부담 40만원씩 부락에서 한 겁니다.

최정민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한 톱밥이용 가축분뇨처리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보면 시설이 잘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톱밥발효운동장을 보면 양이 부족한 지 우사가 너무 질퍽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사 톱밥발효운동장은 기간이 6개월에 한 번씩 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톱밥 양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틀려질 수 있는데요. 보통 10㎝ 정도 넣을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 이상일 때는 그 이상도 가는데 6개월까지 가면 너무 질고 적어도 2∼3개월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위원들이 조사 다니면서 보니까 만선리 이상돈 씨 축산농가에 2,400만원 융자 나간 게 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치우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우사에 분뇨가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셨을 때는 농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말하자면 톱밥발효축사라고 하지만 너무 질었을 때는 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마을사업 실촌면 건업리 박성리 씨, 가서 보니까 잘되어 있습니다. 회비를 30,000원씩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회비는 지도소에서 받으라고 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부락을 선정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도를 했고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은 부락에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 운동기구를 해 놓고 목욕탕도 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락에서 운영비까지 댈 수는 없는 것이고 지도소에서도 계속해서 관리비를 댈 수 없으니까 부락민은 아침저녁 아무 때나 자체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좋은 시설을 근처에서 활용하려면 외부사람한테 관리비를 받자, 동네에서 총회를 해서 부락사람은 무료로 이용하시고 외부에서 하는 사람은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자고 부락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결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초월면 선동리 채소특작 과수 전업농 육성 자금 5,000만원이 융자 나갔는데 군 산업과에서 나간 것 같은데 96년도에 보면 보조금 2,400만원은 이봉화 씨한테 나갔습니다. 이봉화 씨는 이기대 씨 처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선동리 이기대 씨 외 4인 해서 2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상수원 비오염농업 버섯육성 시범단지로 해서 나갔는데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기대 씨한테 나간 것은 큰 지장이 없는데 처한테 나간 것은 편법을 써서 나간 게 아니냐, 육성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기대 씨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보조금 2,400만원 40평 해서 이봉화 씨한테 나갔고, 2억 4,000만원이 이기대 씨 외 4인 6동 해서 다섯 명에 6동이니까 이기대 씨가 두 동 되나 보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대 씨한테 2,400만원 나간 버섯시설은 광주군에는 이러한 시설이…….

이기대 씨한테 나간 게 아니고 이봉화 씨한테 나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광주군에 냉각기이용 버섯재배시설 40평입니다. 이것은 한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 버섯재배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봉화 씨한테 하게 된 것이고, 상수원 비오염육성 시범사업은 액수가 좀 큽니다. 경기도 진흥원에서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5개를 한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광주군에 버섯시험장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해볼 욕심이 있어서 농가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농가가 같이 하겠다고 일단 구두로 약속을 받고 도에 구두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계획서를 세워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크다보니까 땅을 사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맞지 않아서 네 사람은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억지로 따왔는데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해야지」했는데, 결국은 네 사람이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특혜의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당신 한 사람이라도 해라」해서 일단 지어놓고 했는데, 지금은 다섯 사람이 다시 합의가 돼서 영농법인 허가를 받아서 법인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버섯재배시설보다도 배지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한 세대에 두 가지씩 지원이 나가는 것이 편법이 아니냐, 가서 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경제작물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기술 현장적응 실증시범사업은 이기대 씨 본인한테 나가지 않고 부인 앞으로 나갔고, 상수원 비오염농업 육성은 이기대 씨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나가서 편법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이봉화 씨가 부인인데 같이 하면서 전업농도 지원이 됐고, 땅이 부인 앞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사업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인 명의로 지원이 된 것이고 그 밑의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협의체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편법으로 해서 해준 것이 아니냐?

토지 소유자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사업은 국제경쟁력 사업으로 우리 농촌의 새 기술 보급에 많은 노력과 지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