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도민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많은 메달을 따서 2연패를 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먼저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 세출예산 2조 3,952억 8,639만 4,000원 중 예비비예산은 43억 8,699만 6,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억 1,663만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11억 8,812만 7,63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경기도북부지역에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주교육청과 연천교육청 관내 교육기관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복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사용내역은 예비비지출승인안 5쪽에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 성질별내역, 세입관별 결산액내역, 세출관별 결산액내역,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 공유재산 현황, 물품보유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 4,558억 4,388만 8,9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694억 2,441만 70원으로 2,864억 1,947만 8,88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603억 5,119만 8,10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995억 9,501만 3,53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264억7,326만 7,250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고부담수입이 1조 9,980억 7,753만 7,510원이 수납되었고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466억 138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36억 1,499만 5,000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2조 482억 9,391만 6,510원으로서 전체수입의 83.38%를 차지하였습니다. 수업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4,075억 4,997만 2,440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16.62%로서 '96년도 교육재정자립도는 16.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9,056억 3,833만 3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가 집행되었고 물건비는 3,993억 1,534만 6,7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284억 5,132만 7,11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3%가 집행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6,360억 1,940만 5,8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가 집행되어 총 예산현액 2조 4,777억 4,778만 2,550원 중 2조 1,694억 2,441만 7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87%가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예산 2조 3,952억 8,639만 4,000원의 102.5%인 2조 4,558억 4,388만 8,9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91억 4,761만원이 증액된 1조 2,757억 6,714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64억6,887만 9,000원이 감액된 6,357억 7,078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694억 462만 4,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3억 8,740만 8,490원이 감액된 171억 3,498만 8,510원, 법정전입금은 1만 2,000원이 증액된 378억 5,501만 2,000원,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2억 5,323만 6,000원이 감소된 87억 4,637만 2,000원, 재산수입은 52억 1,346만 3,660원이 감소된 92억 7,985만 5,340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4억 7,176만 5,150원이 감소된 1,995억 6,959만 1,850원, 사용료 및 수수료는 3억 2,112만 7,900원이 증액된 14억 3,886만 9,900원, 잡수입은 89억 7,810만 8,120원이 증가된 210억 8,197만 120원, 이월금은 1,761억 7,968만 5,230원이 수납되었고 주민부담수입은 36억 1,499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액은 2조 3,952억 8,639만 4,000원과 '95년도 이월액 824억 6,138만 8,550원을 합한 예산현액 2조 4,777억 4,778만 2,550원 중에서 2조 1,694억 2,441만 70원이 지출되었고 2,260억 6,828만 780원이 이월되었으며 822억 5,509만 1,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비는 11억 4,752만 1,92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860만 5,080원이며 교육행정비는 1조 2,430억 6,620만 1,520원이 지출되고 33억 6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349억 873만 7,480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19억 6,850만 9,65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8억 334만 7,350원이며 학교비는 1,475억 5,254만 2,750원이 지출되고 29억 2,116만 1,16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64억 7,566만 1,590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1,697억 7,863만 7,100원이 지출되고 146억8,916만 3,76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3억 8,643만 4,800원입니다. 시설비는 5,959억1,099만 7,130원이 지출되고 2,051억 5,195만 5,36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314억 7,796만 6,400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7,397만 3,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는 30억7,036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1.9%인 175억5,227만 7,6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물건비가 3.22%인 134억 1,778만 1,620원, 경상이전비가 5.62%인 136억 7,088만 5,890원, 자본적 지출이 3.86%에 해당되는 345억4,378만 540원, 그리고 기타가 30억 7,036만 6,000원으로서 전체예산현액 대비 3.31%인 총 822억 5,509만 1,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이 113억 4,918만 5,3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35억 3,624만 4,630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이 101억 1,999만 6,55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72억 4,999만 7,220원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5년도말 현재 총 5조 8,605억 5,849만 5,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5조 8,198억 3,372만 4,000원이고 보존재산이 토지 2,555㎡에 1,568만 3,000원이고 잡종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407억 908만 8,000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1만 3,308점에 609억 9,988만 4,610원의 교육기자재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결산개요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1997년 8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9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3,952억 8,639만 4,000원이며 예비비예산액은 43억 8,699만 6,000원인데 예비비지출은 13억 1,663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예비비는 11억 8,811만 7,630원이 지출된 바 이를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1996년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파주, 연천지방 등에 내린 국지성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파주.연천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의 학교시설과 행정장비 및 교재, 교구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원한 예비비의 지출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파주교육청에 5,386만 5,000원, 연천교육청에 12억 6,276만 5,000원, 합계 13억 1,66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파주교육청 5,386만 5,000원, 연천교육청 11억 3,425만 2,000원, 합계 11억 8,81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체 예비비 편성예산 43억 8,699만 6,000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파주.연천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의 호우피해복구를 위하여 적절히 지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개요는 관리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 만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는 참고로 하시고 세입결산액은 2조 4,558만 4,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3,952억 8,600만원이며 차감결과 2,864억 2,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을 다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603억 5,200만원이었고 그 중에 명시이월액이 995억 9,500만원, 사고이월액이 1,264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의 결산을 보고드리면 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2페이지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02.5%인 605억 5,800만원이 증가한 2조 4,558억 4,400만원이며 그 증감내역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91억 4,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3억 2,100만원, 잡수입 89억 7,900만원, 이월금 824억 6,200만원, 주민부담수입 24억 4,400만원, 계 1,033억 5,300만원의 증가분과 지방교육양여금 364억 6,900만원, 국고지원금 3억 8,700만원, 비법정전입금 2 억 5,300만원, 재산수입 52억 1,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4억 7,200만원, 계 427억 9,500만원의 감소분을 차감한 결과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액 재원별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며는 자체수입은 맨 좌측의 소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5억 5,000만원, 그리고 우측의 의존수입은 2조 446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며는 맨밑에서 세 번째 줄 세입 총결산액은 2,458억 4,400만원 중 자체수입은 4,075억 5,000만원으로 16.6%인 반면 의존수입은 2조446억 7,900만원으로 83.3%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 관별 세입결산액을 보며는 맨위 합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조 3,952억 8,600만원, 징수결정액은 2조 4,564억 4,500만원, 수납액은 2조 4,558억4,400만원이었고 출납결손액은 1억 9,700만원, 미수납액이 4억 400만원, 그래서 증감액은 605억 5,8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2.5%였습니다. 이하 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에 대한 징수결정액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91억 4,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억 2,100만원, 잡수입은 여유자금운영 등에 의한 이자초과수입과 기타수입을 포함해서 90억 9,000만원, 이월금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비를 합쳐서 824억 6,200만원, 주민부담수입은 아파트건설업체가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경비 부담금으로 납부한 24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에 대한 징수결정액 주요 감액내역은 지방교육양여금 364억 6,900만원과 국고지원금 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 2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라 토지와 청사의 매각부진으로 재산수입51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 발생사유는 불납결손액 1억 9,700만원 발생은 학칙에 의한 직권퇴학자의 수업료와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납수업료를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끝으로 미수납액 4억 400만원 발생내역은 생계곤란자의 학교부지 임대료 미납부로 재산수입 미수납분 수입과 재산수입 미수납분 3,500만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가정의 중.고교학생과 장기결석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억 8,300만원, 변상금 및 생계곤란자의 과년도 미수납수업료 등의 잡수입 8,6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별 세출결산액에서 맨위 기획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조 3,952억 8,600만원에서 예산결정 후 증감액이 824억 6,1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2조 4,777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이 2조 1,694억 2,400만원이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260억 6,8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822억 5,500만원으로 3.3%였습니다. 이하 도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면 지출액은 예산현액 2조 4,777억 4,700만원 대비 87.6% 인 2조 1,694억 2,400만원이며 9.1%인 2,260억 6,800만원이 이월되고 3.3%인 822억5,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교육위원회비가 전체지출액의 0.1%인 11억 4,700만원, 교육행정비가 57.3%인 1조 2,430억 6,600만원, 교육사업비가 0.6%인 119억 6,800만원, 학교비가 6.8%인 1,475억 5,300만원, 사학지원비가 7.8%인 1,697억 7,900만원, 시설비가 27.4%인 5,959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용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전체 불용액의 4.3%인 35억 3600만원, 계획변경액은 13.8%인 113억 4,9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액이 12.3%인 101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69.6%인 572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불용액의 21.3%인 175억 5,200만원, 물건비가 16.3%인 134억 1,800만원, 사학지원비 등 경상이전이 16.6%인 136억 7,100만원, 자본지출이 42.1%인 345억 4,400만원, 기타가 3.7%인 3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비결산을 보고드리면 총이월액현황은 '96년도 예산현액이 2조 4,777억 4,700만원이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60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995억 9,500만원이었고 사고이월비가 1,264억 7,300만원 그래서 이월률은 9.1%였습니다. 이월비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중 교육행정비 이월액은 33억 600만원이었는데 교육용컴퓨터구입비로 '96년 10월 29일 교부된 증액교부금 재원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된 것이었습니다. 학교비이월액 29억 2,100만원은 명시이월비 9억 1,800만원과 사고이월비 20억 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내역은 건축공사지연으로 인한 고양시의 주엽공고 실습기자재구입비 8억 6,400만원, 오학초교외 2개교 급식차량 구입비 5,4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설치 및 자영자양성교지원으로 18억9300만원, 안양공고 실습실 기자재구입 9,100만원, 공도초교 창고증축공사 1,900만원 등이었습니다. 사학지원비 이월비가 146억 8,900만원이었는데 비봉종고 교실개축 등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16억 9,500만원,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9억 9,400만원이 사고이월액이었습니다. 시설비이월액은 2,051억 5,200만원이었는데 명시이월비가 953억 7,100만원이었고 사고이월비가 1,097억 8,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내역은 시설완공지연 및 정원미배치로 연내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경기외국어교육원 자산취득비 14억 4,900만원과 건축허가 지연으로 연내사업추진이 어려운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건립비 55억 7,400만원,지장물 이전 및 토지매수 지연 등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45억 9,100만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사업추진이 어려운 건축공사비, 본공사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등의 이월액 431억 5,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내역은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한 건축공사와 이러한 본공사 지연에 따른 전기, 소방, 기타 설비공사 등의 부대공사와 비품구입비, 시설부대비 등의 이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비비예산액은 43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지출사업 및 지출결정액이 13억 1,700만원, 예비비지출액이 11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비비지출 대상은 '96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지방의 국지성 호우피해지역인 파주·연천교육청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긴급재해복구 지원사업비였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9페이지 하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채권현재액 4억 400만원은 재산수입인 학교부지임대료 및 재산매각수입 미납부액 3,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 2억 8,300만원, 변상금 등의 잡수입 미납액 8,600만원이었습니다.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96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채무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재산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중요한 부분만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6년도 공유재산현황을 보면 먼저 행정재산에 있어서 소계를 보면 5조 8,198억 3,400만원의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1,600만원, 잡종재산이 407억 900만원, 그래서 맨위에 보시면 합계 '96년도말 현재 5조 8,605억 5,900만원의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11페이지 잠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8,605억 5,900만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이 99%인 5조 8,198억 3,400만원이었고 보존재산은 1,600만원, 잡종재산은 1%인 407억 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물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11페이지 맨밑에 보면 그래서 '9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을 보면 1만 3,308점에 610억 100만원어치 물품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만 3,308점에 610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72점 171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기기계 2,150점 76억 4,500만원, 통신기계 937점 60억 6,700만원, 공작 및 목공기계 579점 54억5,500만원, 토목기계 17점 2억 7,900만원, 시험 및 측정기계 2,235점에 81억 9400만원, 하역운반기기 22점 2억 300만원, 산업기기 5,271점 201억 8,000만원, 차량 및 궤도 241점에 40억원, 의료기기 3점 2,400만원, 특수용도 기기 5점에 2,200만원, 기타 잡기기 1,848점에 89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금고결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교육감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위원 9명 즉, 도의회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97년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96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4,558억 4,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694억 2,400만원으로 차감결과 세계잉여금이 2,864억 2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 995억 9,500만원과 사고이월비 1,264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은 603억5,2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6년도세입결산액은 2조 4,458억 4,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2조 3,952억 8,600만원보다 605억 5,800만원이 초과세입되어 102.5%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금 824억 6,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입은 오히려 209억 400만원이 감소된 결과였습니다. 세입재원 중 재산수입은 예산액 144억 9,300만원 중 64%인 92억 7,9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토지와 청사의 매각부진에 따라 발생된 세입결손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 중 수납률이 과다한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주민부담수입 등의 세입액은 추경 등의 과정을 거쳐 세입예산으로 조정치 아니하여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필요한 타 사업부문 투자를 못하게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 세입예산 관리에 있어 당해 연도의 수입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실제수입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계획변경 등으로 세입결손이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의 사용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6년도세출예산 현액은 2조 4,777억 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1,694억 2,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6%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다음 년도 이월액은 2,260억 6,8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9.1%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995억 9,500만원으로 본청이 332억 3,000만원, 수원교육청외 17개 시·군교육청이 663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된 본청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경기도외국어교육원 내부기자재설치비, 교육용컴퓨터보급사업비, 주엽공고 실습기자재구입비,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비, 오산여종고외 4개교 교실증축 등 시설비,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신축비, 율동초중교외 6개교 설계비 등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모두 1,264억 7,300만원으로 본청소관이 514억 6,100만원, 수원교육청외 21개 시·군교육청이 750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주요사유는 동절기에 본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교부금과 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이 교부되어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사업비 집행이월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용액에 대하여 '96회계년도 예산현액 2조 4,777억 4,700만원 대비 불용액은 822억 5,500만원으로 불용비율은 3.3%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이 35억 3,600만원으로 4. 3%, 계획변경이 113억 4,900만원으로 13.8%, 지급사유 미발생이 101억 2,000만원으로 12.3%, 집행잔액이 572억 5,000만원으로 69.6%였습니다. 시설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적절한 투자는 물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계획변경사유액이 전체불용액의 13.8%인 113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시설비계획변경 불용액이 92억 6,000만원으로 전체 계획변경 사유액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시설사업 등은 면밀한 사전검토로 사업추진의 적기예측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견되는 변동사항을 추경 등에 반영하여 타 사업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4,219억 5,900만원이며 '96년도 중 증감결과 4,386억원이 증가하여 '96년도말 현재 5조 8,605억5,900만원으로 1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산종류별로 증가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이 학교의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의 취득·교환과 교실의 신·증축으로 108%로 증가하였고 보존재산은 증감사유가 없으며 잡종재산은 폐교학교용지 및 교실 등의 용도폐지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편입으로 127%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괄부분 11쪽이 되겠는데 여기서 미수납액을 볼 것 같으면 그 중에서 2억 8,330만원 가량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채무자로 규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 갖고 562만 7,000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그것과 채무자 거소불명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거소불명액이 460만원 가량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공유재산부분에 있어서 '95년도말 현재액이 5조 8,605억 5,9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96년도말 현재액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세입·세출외에 현금 중에서 보증금이 4억 8,600만원이고 보관금이 117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금 117억 9,7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처리한 걸 보면 본청에서 학교시설비 중에서 경기체고 다이빙장 확장 부지매입비 2억 1,000만원을 불용처리해 버렸는데 그 사유와 기타 시설비 중에서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립비 10억 6,000만원도 물론 불용처리를 했으니까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남교육청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기관시설비 중에서 투자교육사업비 중 설계비가 4,000만원, 토지매입비 14억 2,4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광명교육청 초등학교 설계비 1,476만원, 그리고 여주교육청 토지매입비 8,775만 2,000원, 그리고 김포교육청 투자교육사업비 중에서 설계비 8,000만원이 전액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이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이월액을 볼 것 같으면 불용액 자체는 '95년 대비해서 '96년도가 금액상으로 보면 90억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월액을 볼 것 같으면 1,263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95년에 대비해서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 1,263억원이 늘은 2,051억 5,200만원은 실제로 '96년도 시설비 총예산액 8,325억원의 약 25% 가량이 됩니다. 4분의 1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4분의 1정도를 이월시킬 정도로 발생되는 주요원인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니까 여주자영농고 18억 9,3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뭔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8,775만 2,000원이 어느 학교죠?

그것은 조금 있다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육청은 신설학교와 교무실 증축공사 설계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입이 되지 않아서 8,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또 교육청에서 교실 증축공사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6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도 지방교육청 설계비 불용사유와 관계돼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까지만 해도 교육부에서 제정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설계로 시설공사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되고 공기가 단축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너무 시설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미적인 감각이 없다는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부터는 표준설계도가 폐지되어 신.증축에 대해서는 모두 설계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수 등 경미한 경우나 소속 공무원이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로 설계를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교육청 본청에는 두 분이 이런 자격이 있어서 급하고 한 경우에는 자체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시설사업비 이월액이 '95년도 대비해서 1,263억원으로 막대하게 늘어났는데 그 주요원인이 뭐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예산은 '95년도에 4,000억원이 좀 안 되는 수준에서 '96년도에는 8,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시설인원이 필요했고 그러나 인원이 제한되고 해서 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1,57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저희에게 영달이 돼서 그것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7월 이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각종 이월사업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잠시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다 열심히 해서 이월사업이 가급적 없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이자수입액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초과세입을 하고 있어서 당초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사실 우리가 계상했던 것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거양했습니다. 당초 추경이 불확실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답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 경우에는 세입재원은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부금과 양여금 등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언제 얼마가 내려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자금이 영달이 되면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가급적 많은 세입을 올리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 보다는 조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예산편성시, 그러니까 '95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올릴 적에는 저희가 31억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6년도 도의회에서는 12월 15일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예산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9월쯤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68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의 자금사정이 나아지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다 보니까 당초 보다는 많은 이자수입이 됐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전에는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도금고에서 돈을 차용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조금 나아져서 이자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런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물품구매방법 등에 있어서 일괄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군교육청 또는 학교의 업무경감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는 이것을 일괄구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어렵더라도 일괄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현장의 업무를 절감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위성교육방송수신기 단가계약을 저희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는 학교당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 본청에서 그것을 일괄계약을 하다보니까 44만 3,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의 사유권 문제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 기대효과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을 재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금고계약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협입니다. 이 농협은 타 은행 보다 이자율에 있어서 약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금고계약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봐서 그 중에 하나가 편의성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이자율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내 학교가 1,500개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는 면소재지, 리소재지까지 학교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자금을 영달을 해주고 각종 세입을 받는 데 있어서는 농협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안전성문제에 있어서도 만약 이것이 외지에 많이 떨어져 있는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반직 직원들이 돈을 인출해서 가져오는 과정의 안전문제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64년도에 이것이 계약이 돼서 지금까서 매년 갱신을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반사항으로 봐서 농협을 금고로 해서 계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시장의 개방 또는 경쟁체제에 따른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추세를 봐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김포의 토지 불법매각사건과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는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포교육청 불법매각사건 이후에 즉시 전체 교육재산에 대해서 소유권확인조사를 실시했고 경기도의회의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시정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재산 전체를 전산관리하고 있고 매년도말 시.군교육청 소관 재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예산 중에 안성야영장의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불용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토지매입 진행상황을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성 야영장 진입로 부지는 사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대형차량 등의 통행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토지 소유자가 이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96년 6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평가가 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소유주가 평가액의 5배 정도를 요구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평가액은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4,000만원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안성야영장의 진입로는 현재 야영장 인근의 임야 소유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현 진입로를 사도로 보아 허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예산을 800여만원을 절감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교육청 소재의 학교이름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신초등학교, 송촌초등학교 강남분교, 강천초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 안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종칠입니다. 주영경 위원님하고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경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추경에서도 조치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저희 도에 원어민교사 배정이 156명으로 인원배정이 됐고 156명에 해당하는 국고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156명예정인원의 96명밖에 원어민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역시 원어민을 예정대로 배정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부가 인원을 선정해서 모집해서 연수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과정으로 돼 있는데 현지에서 원어민 희망자가 부족하고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정숫자보다 줄어서 배치된 실정에 있습니다. 156명 예산에 96명밖에 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는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9월 13일까지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약간명의 원어민이 더 배정될 지도 모른다는 예고를 해 줌과 동시에 역시 목적사업비로 내려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용도변경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 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대로 불용해서 금년도 예산에 부족분과 합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위원님께서 지금 농생명과학고등학교가 설립돼 있는데 농생명과학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해서 과학고등학교의 특성쪽을 여쭈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될 거냐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농생명과학고등학교라는 이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돼서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농대도 최근에 농생명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과거에 재배 또는 사육중심의 영농교육에서 선진국의 과학영농으로 학생들의 교육체계를 바꾸고 특히, 수원농생명고등학교는 첨담기자재에 의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호수제에 의해서 3년과정의 수료를 한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영에 들어가서 최첨단기재를 설치해서 영농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부족한 학교수업이 진단이 돼서 앞으로 이 농생명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문대학과 연계를 해서 또는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동일계와 연계를 해서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쪽으로 학교에서도 적극 지도를 하면서 현재도 신구전문대학과 연계지도를 해서 이 학교 졸업생들이 전문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동일계대학으로도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농업고등학교라고 하면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자체도 기피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어서 교육과정도 최첨단선진국형으로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이러한 연계지도를 하는 쪽에 보다 과학적인 농업교육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명칭을 농생명고등학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많은 예산투자를 할 그러한 계획은 없고 다만 농생명과학교육센터 정도는 하나를 더 설치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한 5억원 내지 7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학교의 건의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자영농고에 18억원 이상이 이월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여주자영농고에 특별과정설치비로 11억 3,940만 6,000원과 고등학교 자영자양성고 지원사업비 7억 5,300만원이 사실은 이월이 돼 있는데 이 특별과정설치비로는 사료배합시설이 7억 9,822만원, 내부비품비가 3억 4,127만 6,000원 상당이 되는 예산인데 이 사료배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또 허가과정에서 허가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이것이 지연이 돼서 동계공사로 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되었고 이것은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영자양성고 지원사업비로는 식품가공시설 및 조직배양실 시설비로 예산이 돼 있는데 동계공사로 사고이월되었으나 '97년 4월 30일경 완전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에 해당되는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기를 요청을 하고 지금 중등교육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원어민교사에게 숙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의료관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은 그 사람들의 소위 봉급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아파트 임대를 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은 교육부예산으로 하고 아파트속에 들어 있는 전화기라든가 쇼파라든가 집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한 학교에 계속적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한 학교에 계속하도록 돼 있지 않고요. 중학교는 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중심학교에 일단 배치를 하고 인근학교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는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경기도에 원어민교사,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을 할 때 원어민교사만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배치한 원어민교사.

외국어교육원 말씀입니까?

그렇죠.

외국어교육원은 실질적으로…….

아니요. 외국어교육원이 아니고 현재 원어민교사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나온 원어민만 있냐 이거죠.

지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사실은 영어과에 해당하는 교사를 교육부에서 원어민이란 용어를 써서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 자체로 중국에서 소위 중국어 원어민교사를 자체로 몇 명 저희 자체예산으로 초빙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영어부문에 있어서 교육부 주관이 아닌 원어민 교사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죠?

학교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나 교육부에서 주관해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그런 경우에는 경기도나 교육부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자체로 쓰는 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옆에서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실제로 숙소를 빌리고 숙소임대료하고 또 원어민교사에 대한 수당하고 그 외에 경기도 자체에서 제공하는 집기며 이런 것을 한다면 한 사람당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파트 한 동에 두 사람 예정을 해서 당초에 4,000만원 정도 임대를 했는데 지금 4,000만원이 안 들어 간 데도 있고요. 한 5,000만원 이상 들어 간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월 2,000불 정도 지금 주는 걸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2,000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보험하고 보험료 불입해 주는 것 정도 나가고…….

또 집기비품료가 있죠?

집기비품료가 그것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 텔레비젼, 전화기, 쇼파 그런 것들은 설치를 해 줬고요.

현재 우리 교육부나 경기도에서 원어민교사는 장려를 하는 부분이죠?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부시책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요.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도 교육부시책이니까 물론 저희도 수용도 해야 되겠고또 저희 입장에서도 반대를 하는 것 보다는 장려를 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156명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96명을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60명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전에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한다면 숙소에 두 사람이 있는데 사오천 든다고 한다면 1인당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필요하죠. 나중에 물론 다시 찾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수당이 월 2,000불 정도면 1년에 2만 4,000불 정도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관계며 집기관계며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원어민교사한 명에 몇 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원어민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화연구소라든가 물론 이쪽도 교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취업을 인정하는 범위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데려다가 원어민교사와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애프터스쿨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방과후 학습으로. 그런데 방과후 학습이라 그래 갖고 수업시간이 끝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제대로 된 발음이나 억양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시간에 이 사람들을 주로 배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학교 자체에서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몇 천만 원씩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분산을 시켜도 몇 천만원씩을 거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임대보증금을 거뒀다가 나중에 처리하기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홈스테이 형식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의 희망자에 한해서 이 선생님을 홈스테이 시킨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학부형들이 원어민을 우리집에서 같이 홈스테이를 시키면 아이들 영어에 도움이 되겠지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보면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고 또 중학교 아이들 자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우리 홈스테이 못하겠소 그러니까 다시 다른 데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초청한 선생님도 한 달에 몇 번씩 옮겨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 그래 갖고서는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빤히 시간당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휠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어차피 경기도나 교육부가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양성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불용액이 생길 정도로 하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정당한 자격을 가진 선생님을 모셔다가 원어민 교사로 활용을 할 때 외국인을 활용을 할 때 경기도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들이 홈스테이에서부터 예산에 관한 문제들을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정말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원어민교사를 보다 확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칙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물론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 국고로 돌아서 나중에 거기서도 그럽니다. 연말에 나오면 그대로 뒀다가 내년에 어차피 또 와야되니까 그것 플러스 내년예산으로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러한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몇 명이라도 그런 걸 한다는 건 바람직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는, 어느 학교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어교육원에서 사실은 원어민이 지금 여섯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영어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간접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교육체계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쪽에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또 정책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희망하는 사항을 일부학교에 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중국어 원어민교사는 자체적으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차피 교육부예산은 이월시켜 갖고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하면 익년도에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중국어 원어민교사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듯이 경기도에서도 앞서 가는 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 본다면 영어부문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중국원어민을 저희가 지금 네 명을 쓰고 있는데 몇 명정도는 시범적인 운영으로 그런 시책은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시도할 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책적으로 좀더 아이들에게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억양과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원어민교사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좀더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8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적용을 시켜가지고 좀 그런 부문에 배려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영어권에서 몇 개 국가에서 선생님이 와 계십니까?

지금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여러 나라에서 구라파쪽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포2세, 처음에는 순수외국인으로 들어 왔다가 그것도 교포2세들이 어떤 면에 좋은 면도 있을 거다 그래 갖고 권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반반정도 교포2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도 실제로 봐서 전부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퀸잉글리쉬하고 아메리커잉글리쉬하고 다른 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올 것 같으면 발음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7년입학생이 처음으로 미달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근래에 그랬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2-1에 이게 제가 지금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90페이지에 수원농생명과학고 증축공사 1차분 해 가지고 거기 불용액이 5,677만원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조경사업이 아닌가 했는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는 또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생소합니다.

그건 관리국소관이죠? 지금은 중등국소관이니까 일단 쓰고 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김빠진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얘기를 해 보면 흔히들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한국농업이 너무 퇴조하고 있고 앞으로 식량이 21세기미래사회에는 무기가 된다, 아마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건 분명히 국가위기인데 자꾸 농업이, 어떤 농업을 할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 농업을 제대로 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을 제자리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우리 교육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난번 여주문제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농업계통의 학교에 집중 지원 이것밖에 없겠는가,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그것밖에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정말 주무부서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교과과정, 초등과정이라든가 어디에 앞으로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한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포함을 해본다든가 그런 진지한, 집중 예산투자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계 계열에서 이러한 식량생산의 배가를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목적하고 또 하나는 우리 농산물을 정말 아껴서 애용하는 범국민적인 계도교육이 필요할텐데 저희도 초·중등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주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양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제안 내지 건의에 가까운 말씀을 중등교육국장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영경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원어민교사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영어원어민교사를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 네델란드이런 순으로 많이 살고 계십니다. 미국사회도 수만명의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버림받아서 해외에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국적이 미국인이고 발음이나 여러가지가 미국사회에 익숙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피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안컨데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실 적에 미국등지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자를 대상으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나머지는 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이 말씀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체전에서 우승을 한 데는 체육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고생하신 부분도 있지만 교육감님 이하 중등교육국장님, 여타 실·국장님 특히, 사회체육과 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서 현지에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학생이나 선수들은 굉장히 우승의 기쁨을 느끼고 그런 공이 학생들이나 선수 개개인에 돌아가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체전에 임하시고 계시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적어도 체전이나 소년체전에 현장에 내려가서 지휘·감독을 하고 선수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체육회 더부살이 하는 식으로 눈치밥 먹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원어민교사 부분 제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선발하는 절차가 교육부에서 해외공관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적격자를 심사해서 데려다가 한국교원대학에서 재교육을 시켜서 데려오는데 선발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선발권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는 순수 외국인으로 들어왔던 것이 교포2세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임용령이 달라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해외 입양자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는 교육부쪽에 내년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전운영에 관한 예산관리면에서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그러한 어려운 일면을 체감하시고 앞으로 개선에 관한 말씀을 주심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체전관리에 관해서 금년 처음으로 국장이란 신분으로 현장에 내려가서 그런 사항을 저도 좀 체감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근검절약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다 열린 체제에서 타 도의 눈치보지 말고 그야말로 낭비되지 않는 예산으로 보다 운영예산이 조금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현장에서 느꼈고 또 돌아와서 관계되는 실·국장께도 사적인 면에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을 해서 또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도 내용을 명명백백히 들어 놔서 애로점을 털어놓고 협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예산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료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께서 3개월간 출장비를 모아가지고 현지에서 쓰시는 그런 부분은 정말 비합리적입니다.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지, 왜 이전에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낭비요소가 아닌 것이 전제가 되는 걸 전제로 저도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사실은 이번 현장에 가서 체감을 했습니다. 내려갈 때 저도 그걸 모르고 사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이 편성이 됐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3개월간에 출장비를 모아서 내려갔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3개월간에 출장비를 가지고 공식경비로 썼다는 것은 사실보다는…….

그 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열악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수납액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사유가 채무자 거소불명, 또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며는 지방교육청을 보면 미수교가 1,100만원꼴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재력자 거소불명이라고 하며는 어떻게 거소불명이 돼서 이것이 미납이 된 건가, 또 재력부족이라고 하면 말이죠 이게 어떤 단어속에서 나왔는지 조금 의아시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며는 재력자 거소불명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 학생은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고 보호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서 이것이 불명이라고 붙였는지 또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을 얘기하는 건지 또 소년가장을 얘기하는 건지 이건 면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생은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도 학부형이 이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걸 말이죠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96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각 교육청의 미수를 제가 몇 가지를 봤습니다마는 그 5개 교육청, 제일 못하고 있는 5개 교육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결석자라든가 이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인데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소불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고 아니면 이사를 간 학생입니다. 수업료가 납부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안 내고 다른 데로 이동한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납부 등 태만히 한 경우는 돈을 낼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학부형들이나, 물론 학생들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지 않는다고 판단을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온내용을 취합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기결석자라고 하면 말이죠 그 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 정도를 안 나왔다고 했을 때는 제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적은 안되죠.

그러면 무단이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를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서 학교 학생의 증명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예 안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학조치 없이 학생이 없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학생이 150명.......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의 재력은 충분한데 수업료를 줘도 학생이 소비를 했다든가 이런 불량한 학생이 있겠죠? 그럼 그런 학생을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죠? 학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며는. 그런 학생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며는 학교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학생이 그 지역에서 재력이 풍부하고 그러는데 그 학생이 만약에 수업료를 안 냈을 때 학교에서 무언가 생각한 견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며는 교육문제도 잘못된 거고 또 학교측에서도 수업료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수입사항에 보면 거액입니다. 거액이 미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각 학교에 교실 하나 짓는데도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절절 매는데 이런 거라도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지금 이렇게 안됐다는 자체가 그냥 연도를 넘기고 지금 '98년도로 넘어가는 입장인데 말이죠 이런 건 강력하게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청에서 시달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영경 위원님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편의성과 안전성과 예금이자의 수익성을 따진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수익성에 있어서는 농협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농협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편의성과 안전성이 학부형의 편의성과 안전성입니까 아니며는 교육청의 편의성과 안전성입니까?

두 가지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선 학부형으로 봐서는 각종 공납금을 납부하는 데 농협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1,500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각종 자금을 우리가 영달해 주고 하는데 농협이 행정처소에, 각 부서에 가장돼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아니라 학교 또는 학부형까지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편의성과 안전성때문에 교육청과 학부형의 양쪽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관리국장님이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묻겠는데 스쿨뱅킹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새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스쿨뱅킹제도에 의하며는 편의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꼭 어느 한 은행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은행을 지정해도 관계가 없고 또 얼마든지 서로간의 온라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러며는 이 스쿨뱅킹제도가 조금 늦게 생겨서 그렇지마는 이러한 제도가 보장이 된다며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수익률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행제도로서는 농협이 학부형이나 학교 또는 우리 교육기관으로 봐서는 가장 낫다.......

아니요. 스쿨뱅킹제도가 생겼어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화되고 한다며는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검토 좀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저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도교육청 금고 뿐 아니라 경기도금고, 또 우리 여타시.도교육청, 또 시.도 도청금고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의 금고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거론이 됐는데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학부모께서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경기도 도민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조에 달하는 예산을 '64년부터 한 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맞죠? 30년 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정보공개라는 지방자치의 어떤 정신에 따라서도 마땅히 공개가 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결산을 다루는 자리지마는 앞으로 행정감사 때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의회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할 정도의 범위를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최소한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컨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예산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산이 잘 쓰이고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일정하게 같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는 금고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만 금고선정위원회에 참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건데는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도 모시고 시민단체에서 교육청금고나 도금고,금고에 대해서 시.군.구까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단체 대표도 필요하며는 같이 참여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한 기관에 또 얼마나 편의적으로 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 있냐? 단수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복수로 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독점적인 계약을 장기간 끌면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 시금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돼서 합리적인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충북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금고선정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 관리국의 입장에서도 집행부에서 부담을 안을 필요가 절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의회와 학부모 대표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농협을 재계약하더라도 농협이 재계약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을 검토,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이것이 저희 교육청에 여러 가지로 편의가 되고 학부형에게 편의가 된다며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최소한 행정감사 이전까지.......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상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1월 1일 되기 전에 내년도 살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며는 내년 가서 또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제가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안 심의시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제2차문교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시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 제1차문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