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기획위원회 소관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타 실 국 결산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소관 사항을 발췌한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으로는 자동차통계자료 전산처리비용 174만원하고 통신회선사용료 157만 4,000원, 합계가 3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5억 1,937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807억 7,953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9,19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억 4,793만 3,00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예산액은 698억 1,314만 4,000원이며 이중 683억 8,339만 5,000원을 지출했고 9,191만원이 이월되어 13억 3,78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은 61억 9,518만 1,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또 지원 및 기타예산은 65억 1,105만 4,000원으로 62억 96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억 1,009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총 16억 4,793만 3,000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이 1,551만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7,87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2억 7,181만 5,000원, 예비비가 2억 8,1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이 4억 1,691만 8,000원, 예산담당관실이 10억 4,366만 9,000원, 투자담당관실이 2,658만 9,000원, 법무담당관실이 4,760만 3,000원, 전산통계담당관실이 1억 1,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내용별 불용사유는 별도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억 1,691만 8,000원이 불용액인데 인건비 불용액이 3,206만 1,000원, 기준경비 불용액이 5,648만원입니다.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불용액이 124만 2,000원,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2억 6,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유인물 불용사유에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의 불용액으로는 6,068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 4,896만 7,000원, 민간이전 14만원, 시설비 277만원, 자산취득비 880만 6,000원 등이 그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는 7억 3,35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4억 4,095만 5,000원이 발생된 것은 도본청 공무원 1,22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한 결과 약 1.9%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직급별 평균호봉산출근거로 편성했으나 결원미보충, 실·과의 초과근무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불용액은 437만 7,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3,025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의 5%를 기관공통경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절감 등 각 실·과에서 집행들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343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불용사유에 자세하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 불용액은 234만 8,000원이 발생됐는데 고속복사기와 다기능사무기기를 조달단가로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불용액은 2억 3,220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 불용액은 1,729만 5,000원입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1,095만 8,000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9억 8,904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86억 6,971만 6,000원 이었지만 '96년도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용 등으로 183억 8,7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8,18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2,6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투자관리 불용액이 252만 1,000원, 기술심사관련 경비 불용액이 2,406만 8,000원 발생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불용사유에 기술해 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불용액은 4,760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을 할 때 과인원이 축소돼서 업무추진비 176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개최횟수가 일부 조정이 된 데 따라서 일반운영비 21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행정심판안건심의 보상금, 행정소송 폐소사건 변제사유 미발생 보상금 4,316만 2,000원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1억 1,315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기준경비에서 3만 9,000원, 관서운영경비에서 138만 7,000원이 발생됐고 GIS장비구입 낙찰차액 등 경상적경비에서 6,842만 6,000원,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 등에서 4,330만 2,000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8,450만원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해 전용한 내용입니다. 전용사유는 '96년 7월 29일 새롭게 설치된 행정디자인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97년도 12월까지 2차에 걸쳐서 평가하도록 위탁계획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위수탁금 2,486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 1,305만원이 이월된 것은 도본청의 사무배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사업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과 '96년 12월 1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전산통계운영예산 5,400만원 이월된 것도 고도정보화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계획에 있어서 전산원과 '96년 7월 1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9,000만원중 선금으로 40%를 지급하고 잔액 5,400만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조성목적, 이런 것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공채 판매대금,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상하수도·청소·위생·도시 도로사업 등의 투자재원을 중장기 저리 지원하는 데 그 기본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는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공인회계사 임성빈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본예산하고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등 세 차례에 거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생은 '95년도 10월 31일 2,500억원과 '96년도 9월 24일 400억원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발행승인을 얻어 인허가, 등록, 계약에 의한 대금청구시 공채를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2,776억 500만원을 매출했고 이 공채는 연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해서 5년후인 2001년에 일시에 상환하게 됩니다. 공채상환은 '91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1,284억 2,200만원과 이자 440억 5,200만원으로 총 1,724억 7,400만원을 상환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총 2,781억 4,600만원을 융자했으며 상하수도·청소·위생사업은 2년 거치 10년,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도시·도로·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 연리 7∼8%의 조건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수입예산액은 융자 원리금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7,413억 7,300만원이고 결산액은 7,301억 6,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2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공채매출을 전년실적 대비 105.5%로 상향 조정해서 당초 본예산편성시 2,500억원을 승인받았고 상반기에 경기가 호조돼서 매출량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당초 수입목표가 넘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추가로 400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96년 9월 추경시 4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자동차 등에 대한 부분적인 경기침체로 매출신장이 둔화되면서 목표액보다 124억원을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상환 등 총 7,413억 7,300만원이고 결산액은 4,508억 9,100만원으로 2,904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시·군의 상하수도, 도시 도로, 공영개발사업 등 23개 사업이 공사 등의 지연으로 해서 기금융자금 1,261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고, 또 만기된 공채소지사가 미상환 공채원리금 75억 3,800만원, 예비비 678억 6,000만원 등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79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9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은 현금예금, 미회수 융자이자, 융자원금 등 총 1조 3,532억 6,400만원입니다.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금년도에 상환할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 2,043억 400만원, '98년이후 상환할 고정부채인 공채원리금 9,53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90년 공기업 전환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그간의 영업이익인 이익잉여금으로 총 1,95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689억 1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600억 9,300만원이 발생해서 88억 800만원의 영업이익이 생겼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 등 총 346억 7,900만원과 특별이익인 공채원리금 청구의 시효소멸기간 완성으로 공채상환의무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 3,600만원을 합해서 총 435억 2,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영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현행 감사실 소관 예산집행내역만을 별도로 발췌해서 정리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6년도 감사실의 세입예산규모는 총 1,87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71만 6,000원으로서 수납액은 1,851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 220만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세입예산 전액은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세외수입으로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은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시 수수료로 수납하는 증지대금으로서 당초 600만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해서 57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했기 때문에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서 잡수입은 '90년도에 시·군에 교부되었던 도비보조금 2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 1,27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한 바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입예산에 계상된 중기조종사 신분변동신고 의무 해태에 의한 과태료 22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96년도에 수납을 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미수납액은 그동안 수차에 걸친 납부촉구 등 징수조치에 불응함에 따라서 고질 체납액으로 분류되어 있고 앞으로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납부촉구 및 거주지의 추적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해야 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결과 보고를 마치고 세출결산내역을 저희 감사 실과 대민봉사담당관실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총괄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감사실의 세출예산규모는 12억 550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규모는 11억 4,52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6,03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각 실별로 보고드리며는 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5억 7,125만 3,000원인데 세출결산액은 5억 3,954만 9,000원으로서 3,17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6억 3,425만 3,000원인데 세출결산액은 6억 565만 4,000원으로서 2,85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감사실의 총 불용액은 6,030만 3,000원으로서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696만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은 410만 1,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4,924만 2,000원입니다. 이를 각실별로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이 3,170만 4,000원으로서 불용액 사유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발생액이 696만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발생액은 410만 1,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2,0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의 불용액 2,859만 9,000원 전액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별 결산내역은 감사담당관실, 대민봉사담당관실 순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액 899만원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집행액은 86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33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액 2,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주로 감사 및 감찰활동여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7만 1,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억 2,293만원이 집행대상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경비로서 부서운영비 161만원,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일반 업무추진비 1억 932만원, 감사업무 시책추진비 1,2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2,11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8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액 161만원의 집행대상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집행액은 161만원 전액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2억 4,102만 4,000원입니다만 이 또한 예산편성지침상에 의거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실 공무원에게 정액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2억 4,102만 4,000원 전액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액 4,409만 1,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집행액은 3,709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639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급기관 수감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또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 1,880만 4,000원중 불용액은 715만 3,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성실한 재산등록의무자 신문공고료 등 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과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또 감사자료수집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 7,603만 2,000원중 불용액은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예산액 1,333만 2,000원중에 불용액은 1,265만 1,000원으로서 그 주요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위원회 참석위원 급식비 하고 실사위원 여비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또한 명예감사자문관 권역별 간담회 개최계획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1,944만원으로서 컴퓨터,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사무용기기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328만 6,000원으로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내역을 목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업무추진비 예산액 200만원은 민원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전액 집행된 바 있고 복리후생비도 150만원입니다만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도 아울러서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예산액 6,002만 5,000원중 집행액은 4,358만원이며 불용액이 1,644만 5,000원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불용액에 따라서, 이것은 민원실에 민원인용 생수를 공급하는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생수소요감소에 따른 구입비 잔액이고 또한 친절다짐연극대회의 일부 홍보물의 자체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불용액은 수신자 부담 민원접수용 전화이용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행정모니터 조치결과 홍보책자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예산액 1,854만 8,000원은 민원1회방문처리지도 및 생활불편신고,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경비로서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예산액 7,493만원중 불용액이 886만원으로서 불용사유는 행정모니터 감담회 경비 집행잔액과 행정모니터 제보 보상금제 연도중 실시에 따른 당초 집행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액 580만원중 불용액이 2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운영 행정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6,000만원은 불용액이 58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예산액 1억 6,400만원은 팩스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구입으로서 시·군에 전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2,160만원중에 집행액이 1,910만 3,000원으로서 불용액이 2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예산액 2억 400만원은 31개 시·군기관에 대한 행정장비 지원예산으로서 시·군기관에 전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만 너무 작은 목소리로 해서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2,400만원, 수납액은 2,100만원, 미수납액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소관으로는 징수결정액이 330만원으로 수납액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으로는 징수결정액이 2,070만원, 수납액이 1,850만원, 미수납액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고질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837억 2,400만원으로 지출은 819억 2,400만원, 이월액은 9,100만원, 불용액이 1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대 불용액 비율은 2.0%가 되겠고 예비비를 제외하면 2.7%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예산현액이 825억 1,900만원, 지출액이 807억 7,900만원, 이월액이 9,100만원, 불용액이 12억 4,700만원 지출액 대 불용액 비율은 1.9% 예비비를 제외하면 1.7%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12억 500만원, 지출액은 11억 4,500만원, 불용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대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 불용액 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별 불용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 17억 800만원중 계획변경취소가 2,2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8,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300만원, 예비비가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소관으로는 불용액이 16억 4,700만원, 계획변경취소가 1억 5,6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1,5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7,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2억 7,100만원 기타 예비비가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으로는 불용액이 6,0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유별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6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8,4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8,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예산액 5,000만원중 2,5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사무진단 연구용역비 예산액 5,000만원중 3,200만원이 집행되고 1,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 1억원중 4,0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고 예비비결산 해당없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징수결정액 2,400만원, 수납액이 2,180만원, 미수납액은 22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전산통계담당관실과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수수료와 증지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은 예산현액 837억 2,400만원중 지출액이 819억 2,400만원이며 이월액이 9,100만원, 불용액이 17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92.6%인 점을 감안할 때 기획관리실 및 감사실의 예산집행비율은 97.8%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써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용액 총 17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예비비 2억 8,100만원은 성질상 실제불용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전체불용액 17억 800만원중 예비비 2억 8,100만원으로 16.5%, 계획변경 및 취소가 2,200만원으로 1.3%, 지급사유미발생이 8,200만원으로 4.9%, 예산집행잔액이 13억 2,100만원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어 불용처리된 예산 대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 2,200만원은 공기업 운영실태평가 취소와 경영수익사업 우수과제발굴시상취소 등으로 1,500만원, 명예감사자문관 권역별간담회개최 계획취소로 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8,200만원은 행정박람회개최연기에 따른 3,000만원과 행정소송 패소사건소송변제사유미발생으로 인한 4,000만원, 사업체기초자료조사요원 미고용으로 인한 800만원, 공직자허위재산등록에 관한 신문공고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3억 2,100만원은 인건비 4억 7,100만원, 복리후생비 4,800만원, 보상금 1억 300만원, 연구개발비 6,8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축소에 따른 잔액 2,000만원, 근거리통신망 공사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 2,000만원, 민간이전 2억 3,200만원, 자산취득비 5,4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경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사항은 '96년도 7월 29일 경기도공무원정원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행정디자인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8,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며,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비 2,400만원은 15대중점정책과 50대중점사업종합평가 평가기간이 '97년 12월까지 연기됨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중 사무진단 연구용역비 1,300만원과 경기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비 5,400만원, 모두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이체, 채무부담행위결산 등은 당위원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내용을 살펴본 바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는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액 220만원은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액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체납처분이나 결손처분조치 등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결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때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일반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96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지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입결산액 총 7,413억 7,300만원, 결산액은 7,301억 6,300만원에서 112억…….

지금도 예산절감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절감의 정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정의를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상당히 많은 혼동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다, 어떻게 보며는 이 예산절감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물리적인 개념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심사하실 때 보시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밑에 절감액이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송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사실은 자율적인 것보다는 조금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예산절감개념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시정하자, 예산을 편성할 때 100원을 편성해 놓고 밑에다가 10원이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운용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도 운영과정에서 절감해 가지고 결산해서 잔액이 남은 것들이 실제 예산절감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인 방법, 개념들은 저희가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방법론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고 실제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절감의 개념도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적으로 접근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며는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만원이라는 것이 처음 금액이 아닐 것 아닙니까? 계속 연체가 되기 때문에 연체이자까지 합한 금액이지요? 원래 부과된 금액이.

아닙니다. 원래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자까지 하면 더 많겠네요?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은 이자를 안 냅니까? 제 날짜에 안내도.

과태료는 이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며는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