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경기도의회제1차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996년도 결산은 작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 나간 것인가 또한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순서는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 2페이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내무 5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 서울사무소, 그리고 북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반 구별없이 감사위원장인 위원장 1인외 위원 1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내무국이 4일간, 북부출장소가 2일간으로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월 21일 10시부터 내무국 소관 공무원수련원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전개한 후 11월 24일 10시부터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국 업무보고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25일 10시부터는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26일 10시부터는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11시부터는 북부출장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먼저 실시한 후 11월 28일 11시부터는 북부출장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계획서안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현지확인 대상과 증인 출석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대상은 내무국의 경우에는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인 공무원수련원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현장과 북부출장소의 소관사항 현장은 도로건설사업 현장을 고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지확인 대상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는 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18인으로서 내무국이 8인, 북부출장소가 10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옥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과 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목록을 전문위원실에 금번 임시회가 끝나는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까지 제출된 자료목록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집행부에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요일도 열심히 일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진 데 없이 일정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토요일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다른 과를 한다든가 안을 내주시면 그래야 무슨 이야기가 되지.

그런데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지역구에서 위원님들이 주례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지역구 관리 차원도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또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10일기간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감사기간동안 만큼은 토요일이라도 좀더 치중을 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지 꼭 여기서 무슨 의결을 거쳐 가지고 토요일도 꼭 하자, 물론 충분한 감사의 충실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도 의원으로는 지역구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문제도 있고 해서 정해진 날짜만이라도 우리가 충실하게 시간이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이행을 해 가지고 충실성을 기하자 이런 측면의 말씀인 것 아니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이 짜진 것도 아니고 물론 각 위원회마다 그 고유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요일에 연장해 가지고 감사에 대비하자는 것은 저하고 4당 간사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작년에 했던 공유재산특위라든가 금년에 했던 도비보조금특위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또 그 만큼 열심히 해 왔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일하는 상도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하고 성과도 나름대로 크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경기도의회가 이재원 위원 혼자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위원들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위원들의 의정활동의 방해 발언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색이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발언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심히 유감이고 이 특위구성도 위원 혼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엄연히 130여명의 의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하는 활동인데 그런 것을 마치 혼자서 의회를 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말 그대로 수당 하나 없이 참여해서 여름이고 고생하는 의원들 사기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막말을 그렇게 하고 또 특위구성 문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도 그 당시에 이재원 위원께서 반대를 해서 본회의에서 인정을 못 받았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지 공유재산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것은 내무위원회 소속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문교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위구성 요건이 돼서 그런 이유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 것이지 도청 관내 것만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아무리 상임위원회라고 여러 동료위원들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발의를 하면 본 위원이 2개 조사특위에 대해서 발의한 위원으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도 좋지만 일단 행정감사에 대비한, 지금 이재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원 발기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 돼 가지고 각 특위가 구성되고 엄연히 4당체제 대표들의 논의에서 결정사항이 되는 문제니까 그런 범위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시지 마시고 또 물론 우리 이재원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것은 어떤 위원 한 사람을 지칭한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10일간 11월 21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좀더 효율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회의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일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내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되면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앞으로 증폭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일정에 보면 11월 27일에 현장확인을 하고 28일 하루를 가지고 북부출장소를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사를 하는데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만약에 간사회의에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27일도 현장확인보다는 사무감사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감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없습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청을 비롯하여 내실있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현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간사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내일로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보를 해서 내일 결정을 짓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성범 위원님 아까 제가 간사회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무처에서 각 10개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물론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떠한 테마는 우리가 지켜가면서, 제가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역시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사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꼭 이번 의사일정을 연기를 시켜가면서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수정한 부분은 북부출장소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병행해서 하겠다고. 그리고 토요일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분의 저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목록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득히 본 감사계획서 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추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19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을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내무국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사건립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임규배 단장입니다. 임 단장은 구출장소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번 인사에 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내무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내무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별도로 내무국에서 준비한 유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총괄, 세출총괄, 예비비 지출내역, 불용액 내역, 계속비집행내역, 채권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세출총괄 중 도 전체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조 9,771억 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5,419억 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6.1%인 3조 4,041억 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징수액이 세입예산보다 14%에 해당하는 4,270억 8,700만원이 초과된 것은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되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것입니다. 그 중 미수납액 1,377억 2,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21억 2,3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35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세입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89억 4,565만 7,000원으로서 '96년도 예산액 6,173억 42만 9,000원과 전년도 공무원수련원 건립등에 따른 이월금 48억 4,165만 1,000원, 예비비 사용금액 68억 357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예산현액 중에 6,266억 1,049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8.8%에 해당하는 6,215억 8,1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지출액은 73억 6,437만 4,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68.3%인 50억 2,920만 7,000원이며 불용액이 31.7%인 23억 3,516만 7,000원입니다. 과별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3억 3,516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에 계획변경 취소에 의거해서 8백만원이 남았으며 집행사유 미발생한 금액이 6억 61만 4,000원, 예산절감액이 4,794만 8,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16억 7,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289억 4565만 7,000원 중에서 6,215억 8,1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1%인 73억 6,437만 4,000원입니다.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서 1억 3,7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으며 일반행정비에서 72억 2,62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무원 수련원 건립에 따른 '97년도 이월금 40억 9,040만 7,000원과 도종합청사건립비 4억 3,88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사회개발비에서 2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경제개발비와 시 군 재정보전을 위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액집행했습니다. 15페이지에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얘기치 못한 지출 사유발생으로 인해 예비비에서 도의회의 보궐선거와 호우피해로 인한 소교량 등의 복구를 위해서 68억 35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67억 2,476만 7,000원을 지출했고 도의회 보궐선거비에서 7,881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등 4개 시 군의 도의원 사직에 따라 예기치 않게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16페이지 보궐선거 집행내역은 '96년도 4월 11일 고양, 화성 보궐선거에 4,987만 6,000원을 지출했고 '96년 9월 12일 양주, 수원보궐선거에 1억 6,85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96년 7월 26일부터 28일 발생한 북부지역 호우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동두천시등 7개 시 군의 243개소에 대하여 국비 5억 9,100만원, 도비 65억 629만 3,000원, 교부세 2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액 총괄 내역은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부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공정은 토공사를 마무리하고 지하층 건축공사중으로 총공정 10.5%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공사비 158억 3,701만 5,000원으로 '96년도 예산현액 49억 4,339만 4,000원등 3억 5,298만 7,000원을 지출해서 45억 9,040만 7,000원을 '97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99년 7월 완공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95년도 착공을 계획을 했으나 현상공모를 통한 우수작 선정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일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이월사업 중 도종합청사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사건립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685억 9,384만 2,000원이며 '96년도 예산현액은 7억 2,460만원으로서 2억 8,580만원을 지출해서 4억 3,880만원을 '97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방침 결정과 기본조사 관계로 기본설계용역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설계비를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이월예산은 '97년 5월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채권 및 공유재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동순 공금횡령변상금이 미해결되어 9,123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으로 '95년도 현재액은 1조 4,253억 8,400만원이며 '96년도에는 3,537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액은 3,126억 3,400만원으로 증감액을 상쇄하면 '96년도 현재액은 410억 7,100만원이 늘어난 1조 4,64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로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을 비롯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재평가와 소방정구입, 소방관서 신 증축으로 인한 신규 취득으로 증가했으며 감소된 재산은 행정재산 중에 기업용재산과 잡종재산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손실보상협의,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관리환과 토지가격재평가의 사유로 감소됐습니다. 37페이지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640점에 496억 6,000만원이며 '96년도의 구매를 통해서 2,684점의 170억 3,700만원을 취득하였고 매각등 처분이 817점에 26억 4,400만원으로 '96년말 현재액은 9,507점에 640억 5,3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현재액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업무용이 7,097점에 145억 1,200만원, 사업용이 2,410점에 495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67점에 143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물품으로는 무선장비세트등 소방력강화를 위한 소방장비와 이동전화를 비롯한 팩스 91대, 복사기 50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총 96종의 품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보고

내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및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입결산, 7페이지 세출결산, 18페이지 기타결산 개요는 먼저 내무국장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총수납액은 3조 2,694억 8,782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조 220억 8,168만원 대비 108.2%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징수결정액 3조 4,072억 304만원에 비하여는 96%로서 그 내용은 불납결손 21억 2,321만원과 미수납 1,355억 9,200만원이 발생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중 내무국 소관 세입부분에 수납액은 2조 5,603억 229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조 9,786억 6,206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7,559억 6,200만원에 비해 2,227억 6만원이 징수되어 112.7%의 실적을 기록하였는 바, 주요원인은 정부의 부동산거래 및 소유실명제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징수되고 기타마권의 장애발매액 증가등에서 지방세가 징수되었습니다. 1996년도 세외수입 수납실적은 5,747억 6,113만원으로 예산현액 5,642억 3,012만원에 비해 105억 3,101만원이 징수되었는 바, 이는 순세익의 잉여금의 증가에 기인되었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2조 6,933억 9,563만원의 95.1%인 2조 5,603억 229만원을 수납하고 4.9%인 1,330억 9,333만원이 불납결손되거나 미수납되었는 바 이는 '95년의 5.1%에 비하여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수납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납결손의 주요 원인은 납세자의 부담능력부족 및 시효완성 등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결손액의 증가는 선량한 납세자의 의욕저하 및 세무행정의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세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2조 1,115억 2,856만원의 6.2%인 1,307억 5,122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또한 '95년도 체납액 1,065억 6,269만원에 비하여 22.7%가 증가되는등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해소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2조 3,270억 7,126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2조 6,933억 9,563만원을 비교해 보면 세입추계 오차가 15.7%로서 3,663억원 정도가 초과징수된 것은 부동산실명제와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가 징수된 것이나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오차를 좁히기 위한 정확한 세입체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6년도 총세출예산 3조 220억8,168만원중 내무국의 세출예산은 20.8%인 6,289억 4,565만원으로 그 중 시 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및 5,357억 7,690만원으로 경기도 총세출예산의 17.7%를 점유하고 내무국 세출예산의 85.2%를 차지하고 있어 내무국의 주요 기능상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실제 세출예산은 931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1996년도 내무국에서 지출된 일반회계예산은 총예산현액 6,289억 4,565만원 중 98.8%인 6,215억 8,128만원이 지출되고 0.8%인 50억 2,92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0.4%인 23억 3,516만원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비율을 분석해 보면 도전체액 93%을 감안할 때 내무국의 98.8%의 집행은 외견상 적정한 예산액 집행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집행은 92%로서 도전체 집행비에 비해 1% 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23억 3,516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8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6억 61만원,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 17억 2,655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내무국 소관 불용액비율은 2.5%로 도전체 1.2%에 비하여 2배이상의 높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95년도의 1.8%보다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선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등 일반경상비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으며 특히 집행사유 미발생 6억 61만원은 전체 불용액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내무국 소관의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사회개발과 소관 등 2건으로 67억 2,47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도의회 위원회 건의에 따라 수원, 고양, 양주, 화성지역의 보궐선거실시에 따른 소요사업비 2억 1,847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액이 7,881만원으로 26.5%가 발생된 것은 지출결정시 보다 세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소교량등 호우피해 복구비 65억 629만원은 '96년도 7월 26일부터 7월 28일 기한중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연천, 파주 등의 소교량등의 복구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수해복구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6년중 집행은 계속비사업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건립과 도종합청사건립 등 2개사업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50억 2,920만원으로 과다하게 이월된 것인 바, 연도별 소요경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여 사업기간동안의 배정예산이 전액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사업비를 예산편성할 시에는 연도별 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연도별 예산배분이 적정히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집행사항은 유인물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결산에 대하여는 내무국 소관 '96년도말 채권변제액은 9,123만원으로 '96년도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1,402만원을 회수하여 감소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82년부터 장기간 미회수되어 있는 전동순 공금횡령변상금은 강력한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회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구입 관리결산은 도유재산의 대부료를 징수함에 있어 일부 시 군의 경우는 100%을 징수한 반면 또한 일부 시의 경우는 27.6%를 징수하는 등 징수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부료징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104조와 동법시행령제130조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당초결산보고서에 누락되어 재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중내무국소관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내무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96년도 일반세입 세출결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 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할까요?

노충호 위원님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 바라시는 것입니까?

이따 답변하실 때.......

이재옥 위원님 그럼 발언해 주세요.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매년 회계년도 지나면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결산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던 분들이 계속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이런 걸로 결산검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뭐랄까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보면 도의회 의원님들은 도의회 추천을 받으시겠지만 기타 공인회계사라든가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도 공인회계사가 네 분이 있는데 공인회계사 시가가, 다른 시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같은 경우도 한두 분 넣어서 결산검사를 받는 것, 이런 다양성 그리고 특히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요원을 너무 단일화 하지 마시고 다양화 시켜서 새로운 인물로 바꾸면서 조건이 되면 공인회계사 몇 분, 거기에 세무사 몇 분 이렇게 해서 그런 결산검사가 됨으로써 아마 많은 지적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또 개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읽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입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관련 분야를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세금을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칭찬도 해 드려야 하고 아주 세수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납세자 입장인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물린 게 아니냐 물론 도세로서의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에 대한 특징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실명제 실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등기 이전에서 등록세, 취득세가 늘었다.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로 인해서 늘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추계할 때 도세추계는 상당히 쉽습니다, 다른 세수보다는. 그래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근사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즉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 달라.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 보면 금액은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약 4,0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수추계를 제대로 함으로써 4,000억원의 예산을 당해년도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수추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1년을 공회전 시키는 이런 것이 돼서 세수추계에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와 관련돼서 경기도의 조례에 위반한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경상수입중에 임시적수입이 되겠지요.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부과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위반건수 또 과태료 부과실적,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과태료가 지금 보면 내무국장께서 잘 되새겨 놓아야 할 게 이게 방식이 어기면 어기고 단속용으로만 쓰는 것이지 일종의 뭐라고 할까 과태료가 어떤 법규적 효력을 갖는 그런 뉘앙스랄까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혹시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의회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96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조사특위 할 때 골프장 사장들이 출석 안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토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96년도에 징수부과 한 게 있는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이 불용액 관계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불용액이 작년대비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개발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매년 사무감사할 때마다 예산결산할 때마다 이 불용액이 항상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매년 거론하지만 매년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거론하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4,794만 8,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사건인지, 현실을 안타까워 해야 되는 사건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볼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줄인 돈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는 차액을 진짜 애지중지 아껴서 남은 돈이냐 아니면 그저 10% 절감운동 그래서 예산 총대비 10% 뚝 잘라 가지고 그냥 절감했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실지로 쓸 돈을 안쓰면서 예산총괄에서 10% 잘라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입장에서 10% 딱 잘라서 이렇게 예산절감했다고 하면 보기에 그림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할 사업을 못하면서 그냥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의원 보궐선거 지출하는 데서 고양, 화성과 양주, 수원을 두 가지로 했는데 금액 쪽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구비례로 해서 쓰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수련원과 도종합청사건립에 불용액이, 넘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 설명으로 보면 우수작 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기일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불가피해서 이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논리상으로는 굉장히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사항 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내부적인 결재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건설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연초에 세워졌는데도 그것이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한 9월, 10월에 가서 착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뿐이 아니고 각 시 군에 가 보면 올 연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그냥 끼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겨울철은 다가 오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삽질 몇 번 해 놓고 이월,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결재기간을,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사건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주체여하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근본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결산 과정에 있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가격이 재평가 돼서 올랐다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 재평가를 하는지, 또 그 많은 것을 재평가한다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재평가해서 공유재산이 늘고 줄은 것이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기창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시 군별 취득세 결정액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수납액하고 미수납액 이것을 시 군별 통계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결산이라고 있는데 공유재산 결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공유재산에서 당해년도 증감액이 증액과 감액의 차이가 없이 상당히 금액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계 금액인 모양인데 시 군별로 이것도 내역이 나올 수 있는지, 시 군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이재원 위원님.

양주군 출신 최상신 위원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보충질의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문제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취득세보다는 등록세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큰 액수가, 수치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 대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에 보면 등록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취득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동순 공금횡령변상금이라고 해서 항상 결산서에 올라 오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런 공금횡령변상금이라는 게 안 올라 오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민간단체 시상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9,25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처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밤에 들어갔더니 결산보고서가 와 있더라구요. 읽어 볼 새가 없었어요. 밤에 왔으니까 읽어 볼새도 없었고 지금 와서 잠깐 들여다 보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일찍 보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가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세입에 있어서 보고사항이 내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치하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치가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산보고서 수치를 보면. 제가 잘못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세금미납자 중에서 공직자는 몇 %나 되는지 서울시의 세금미납자 중에서 공직자가 12%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세금미납자 중에서 공직자는 몇 %나 되는지 그게 나와 있는 수치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무조건 10% 사업비에서 뚝 떼고 저기서 뚝 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예산절감이냐 이거지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전기를 두 등 켤 것을 한 등을 켰다든지 이런 것, 또 사무용품을 줄였다든지 수도를 줄였다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금액을 아껴써서 그것이 절감액으로 나와야지, 사업비 예산에서 뚝 잘라서 몇 % 몇 % 하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이런 것은 지양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면지를 활용했다든지 해서 절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네 번째로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있어서 일부 시 군은 27.6%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했는데 왜 부진한지, 그 부진사유가 나와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 군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부료 징수가 부진한지 그 사유를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공금횡령변상금 미회수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신 내용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세입 세부내역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43억 9,200만원을 우리 경기도가 덜 받아온 이런 입장인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국고보조금 차이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을 보면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국유재산실태조사비를 보면 2,400억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도유재산실태조사는 9,300만원밖에 안돼요, 도비보조금이. 그래서 국유재산실태 정도면 국고보조금이 와서 해야지 국고보조금내역을 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무슨 이유에서 국유재산실태조사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도비보조금 액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이 지금 금액도 엄청나지만 방대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일선 시 군에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사후관리를 해서 문제점, 도비보조금을 미집행했다든가, 남용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도비보조금관리 사후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옥 위원, 오세창 위원, 채기창 위원, 이재원 위원, 최상신 위원,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우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노충호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번 '96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 내무국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질문의 요지를 결산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점과 또 하나 결산과정에서 혹여 개선할 점은 없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내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성실히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취지와 부합하게 성실히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을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모든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사항 또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력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태세의 미흡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결산잔액도 남을 수도 있고 또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놓다 보면 그 액수가 상당히 커지는 점도 있고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애로에 부쳐서 미흡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언제든지 불용액이 남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자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저희들이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우선 계획변경이라든가 여건변동 등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분야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초과안정과 계속사업에 대한 과다한 이월처리 전년도 보다 많은 불용액의 발생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와 각성을 다시 한 번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결산 때만이 아니라 평소 예산집행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채찍을 주시고 저희들 스스로도 마음을 다시 가다 듬고 심기일전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차이점이 나는 것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매년 느끼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결국 결산을 왜 하느냐 즉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제도적인 것이 돼있습니다만 1회계년도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는 기록의 표시라고 보아집니다만 이것이 성과를 거두고 또 보다 내실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산의 시기를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해주시고 하는 문제는 예산편성, 이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이 다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볼 때 결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시기는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2∼3개월만이라도 앞당겨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 이듬해 익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당연히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있는 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르다가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점에 있어서는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회계연도 결산시기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에 대한 평소의 생각일 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함께 논의가 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르는 의견을 주셨고 매우 타당하고 합당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반영의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되는 것을 보면 도의회에서 의원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을 도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 도에서 두 사람을 추전해서 9명으로 매년 이렇게 결산검사위원이 됩니다. 도의원분들을 추천해서 세 분하고 공인회계사를 도의회 추천에 의해서 네 분, 그리고 도에서는 농협과 저희 행정관료를 지낸 이 계통의 업무가 밝은 분 한 분을 모셔서 결산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됐든 의회에서 공인회계사 네 분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한 분을 세무사로 추천을 해주시든 개선을 해서 세무사도 참여해서 왜냐하면 지적해 주셨다시피 세입 세출결산 부분에서 특히 세입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결산과정에서 제안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징수목표 때 결정액의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 이것은 세수추계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 도세의 주요세원은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총세입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거래 동향이나 자동차 증가추세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아파트신축, 대형건축물준공, 골프장신규등록 등 특수요인들을 종합분석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지만 경기변동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으로서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초과징수사유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 증가요인 발생과 무선전화기 가입증가, 레저인구 증가로 마권세증가 및 체납세 전국재산조회 채권확보 및 압류재산공개 등을 통한 과년도 체납액징수활동 강화결과 2,227억원의 지방세 초과징수사유가 발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연도별로 세입추계추이를 보면 연도별 세입추계 오차는 점점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3년의 경우에 40% 이상의 차이를 가져왔었는데 '94년도에는 28% 정도, '95년도의 경우 20%, '96년의 경우에 12∼13%, 12.7%입니다만 범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도 정확성을 기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오차를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내역과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경기도 과태료 수입은 총 2억 4,5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법 위반과태료가 총금액의 80%로서 1억 8,800만원이고 그외 환경위생법위반 등 4,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의회에 증인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96년도에는 실적이 없고요, 금년 2월 26일자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 출석요구에 불응한 골프장대표 3명입니다. 3명에 대해서 115만원을 부과해서 35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80만원은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됐고요 과태료는 국고수입으로 귀속되므로 감액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예산보다 수납액이 적은 이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관리는 각 실 과별로 중앙 해당부처나 기능별로 당초 국고보조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변경이나 축소 등에 의해서 수납액이 변경될 수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이것은 결국 국고보조내시액 차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실태조사에 있어서 국유재산실태조사는 24억원을 지원하면서 시 군, 도비보조금을 도유재산실태조사보조금은 9,300만원밖에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세입예산귀속비율의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유재산매각대금의 경우에는 시 군에서 국유재산매각할 때 1건당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고 70%, 도10%, 시 군 20%의 비율로 세입조치토록 규정돼 있어서 도에 귀속되는 10%의 국유재산매각대금의 세입예산을 25억원을 계상해서 그 중에서 도에서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1억원을 도에서 집행을 하고 24억원은 시 군의 국유재산관리 필지수 및 권리보존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지원은 위임관리 도재산매각 및 대부료의 30%는 시 군에 귀속되나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합병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미집행 남용 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 우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내무국 소관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예산은 총 20건으로 도비 432억 3,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읍 면 복지회관에 12억원, 소득개발에 144억 3,100만원, 도로변정비사업에 22억 6,500만원 및 민북개발사업에 83억 2,600만원, 오지개발사업 22억 4,800만원 등입니다.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업추진실적을 월별로 서면보고를 받고 추진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당해기관의 부시장, 부군수의 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꾸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익년도에 반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도비를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지수용과 관련을 해서 사업이 지연된 사례와 사업대상시 군이 대부분 군지역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시 군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많은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관련사업은 사업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 군의 시 군비부담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차등보조 또는 보조비율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이 주신 내용입니다만 매년 계속되는 불용액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불용액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은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너무 형식적이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 실질적인 예산절감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하고 이재옥 위원님 질의 내용이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 미지출액이 73억 6,437만 4,000원중에서 공무원수련원 건립 및 도종합청사건립사업 이월액이 50억 2,920만 7,000원이며 부동액이 23억 3,516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 0.4% '95년 대비해서 7억 2,346만 9,000원이 증가했고 이는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예산금리는 전년에 비해 증가해서 부동액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부동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예산절감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당한 말씀이시고 또 예산절감의 실질을 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10%를 떼어놓고 그것을 절감액으로 잡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절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절감 그 자체를 보다 의지를 갖고 절감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계획적으로 예산절감 의지를 더 강화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주로 이제 절감을 하는 것은 경상적경비에 치중을 하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적 경비 반드시 집행이 돼야 하는 필요적 경비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20%를 어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의 의지를 당초부터 짜임새 있게 해 나간다 하는 그런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든 형식적으로 떼어놨든 또는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했든 절감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은 가계살림을 해 나간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계획성있게 절감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것은 차라리 그러면 그 부분을 떼어버리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예산을 떼어버리고 예산편성에서 제외해 버려야 하는 것이지 그걸 넣어놓고 형식적으로 10%를 절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계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10% 정도의 절감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당초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시켜 놓고 예산을 운영해 보자 그런 뜻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집행 문제가 양측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궐선거경비는 규정에 의해서 선관위로부터 납부해야 하는 법정경비이긴 합니다. 고양시 제4선거구, 화성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는 그때에 15대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동시 선거로 인해서 투개표 참관인 수당단속경비, 계도경비 등이 소요되지 않아 보궐경비가 적게 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종합청사 이월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은 내부결재기준액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예산은 당초 연초부터 세워져 있는데 결국 그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하반기에 이루어진 모순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결국 절차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대안과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당연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데, 그러나 당초에 예산이 청사건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운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그대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성립시키기 그 전서부터 기본적인 계획은 돼 있었을 것이고 물론 용역에 의한 계획은 아니지만 청사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한다면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설계용역발주라든가 이런 문제도 빨리 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이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것이 설계가 확정이 됐을 때에 나머지 전체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기나 절차, 그리고 예산편성시기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면서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세창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두 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저희들이 과정을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걸로 믿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시에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평가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년 재평가를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매년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산정시 4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47개 부서의 재산관리관별로 당해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총괄재산관리부서에 제출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도지사님의 토지재산관리관별 47개 관리가 있습니다만 관리관별로 재산관리부서 코드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는게 있는데 이런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신 관리부서에 대한 리스트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기창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시 군별 취득결정액 대 징수액 미수납 내역 그 다음에 공유재산액 결산에서 당해년도 증감내역, 시 군별 내역을 요청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도 세입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을 질의하시면서 이것은 등기 내기 위해서 사전에 법무사 등을 통해서 내게 되는데 미수가 발생하는 사유가 뭐냐 이런 취지로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부천시의 예를 드시면서 혹시 시 군별 또는 대상자별로 검토를 해서 어떤 비리사례가 없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 납부하고 있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납세의무가 성립했음에도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취득후 유효기간내 미사용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 있고 법인 세무조사시 추징사용 발생시 추징하고 있어서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도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부천 세무비리사건 이후 도에 세무지도감사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시 군별 순회지도감사 실시 결과 현재까지 불미스런 사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예방 지도 감사 활동에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 군별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별 체납원인분석, 경제활동 상황, 재산유무 등을 조사해서 전액 징수토록 체납액 일소 대책을 강력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 미수액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 체납액이 1,039억원으로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17만건으로 이중 총 42건을 공매처분해서 98억원을 징수했고 자동차 압류는 48만건으로서 이중에 1만 8,600여대에 대해서 인도명령 수준에서 57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금압류, 급여압류, 전화압류, 인허가 제한 취소, 형사고발 등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어떤 강제적인 절차라든가 징수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좋은 방법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못해서 이런 수준에서 지금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에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로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총 8억 400만원을 부과해서 7억 3,400만원을 징수했는데 약 7,000만원은 미수납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미수납 주요내용은 폐천부지 임대료로 총 6억 6,200만원을 부과해서 5억 9,2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폐천부지 임대자는 대부분 가건물에서 생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세민으로서 재력부족 등 납부자의 능력부족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도청사 건립의 근본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업무를 대폭적으로 이관한다고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만한 북부의 직제와 인원을 도 본청에서 할당을 해서 보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본청사 건립이 북부의 기능보강과 인력 재배치를 전제로 한다면 그렇게 절실하게 긴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북부의 업무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저희 지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좀 매듭을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단위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이관하면서 직제 또는 기구를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신중한 검토와 기술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이어서 별도의 연구팀을 저희 공무원들로 조성을 해서 북부도 물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전제는 일단 금년말까지 매듭을 지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본청사를 가지고, 청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환경의 주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청 건물 그 자체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확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의회에서 예산과 계획 자체를 승인해 주신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액 체납자 명단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상신 위원님께서 취득세 미수액이 등록세 미수액보다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금융계약서, 토지거래허가, 건축물사용 검사대장 등 과세자료에 의거해서 추징하는 관계로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등록세에 있어서는 취득자가 등기등록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서 등기 관련 부서에서 등록세 납부사실을 확인 후 등기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세 납부에 있어서도 중과 사유발생, 과표미달 신고납부 등을 등기후 추징하는 관계로 그렇다 하더라도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20이며 등록세는 1,000분의 30으로 취득세는 세액이 적은 반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등록세는 세액이 큰 반면에 미수납액이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동순 공금횡령건에 대해서 최상신 위원님과 이재혁 위원님이 같이 그 내역과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전 경기도 도시개발담당관실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전동순이가 '80년 9월 20일부터 '81년 7월 6일까지 세출 전도자금 2,200만원과 세입 설계용역비 9,700만원 등 총 1억 1,900만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81년도에 자체 감사에서 인지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법원판결로 2,800만원을 회수하고 현재 9,100만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매년 저희 관계 공무원이 전동순을 방문해서 변제를 촉구하고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현재 전동순은 개인 재산이 없고 또한 뚜렷한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악질 채권인 점을 감안해서 계속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아무리 해 봤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회수독려를 해서 어떻게라도 해서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그런 실정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최선의 회수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는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9,000여 만원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고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민간단체 시상금은 그 취지가 생활주변, 하천, 유원지 등의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수범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결국 시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1억 5,000만원을 이 시상금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상범위가 국토대청결운동에 한정됨에 따라서 각 분야에 걸쳐서 도덕성 함양, 생활개혁, 자원봉사, 인보협동, 자연보호 활동 이게 5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전 도민 및 도내 각 사회단체, 군부대, 학교 등의 참여와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민의식함양 큰상시상 계획을 수립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총 748건을 학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영특한 실무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서 이 중에서 우수 후보자로 엄선된 95개 개인 단체에 대해서 5,7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시상금 중 9,200만원의 불용액 발생 원인은 당초 40개기관, 단체 200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시상금으로 편성했지만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확정된 시상대상자가 축소되어서 9,200만원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9,200만원이라는 시상금 예산 자체를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기가 연말에 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내무국 보고서의 세입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내무국 세입은 '96년 세입 세출결산서 15페이지 내용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한 도 전체 내용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일반회계 내용만을 계산해서 차이가 발생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혼선을 빚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세금미납자 중 공직자가 얼마나 되느냐, 몇 %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내 공무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금년 10월 13일 현재 17명으로 파악돼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 징수촉구했으며 계속 미납시에 급여압류 등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이 시 군별로 차이가 있고 부진한 시 군이 많이 있는데 부진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유폐천부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로 무상양여해 주었을 경우 관리자인 시장 군수가 폐천부지관리계획을 수립 후에 승인을 받은 후로 매각 등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대부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공유재산조례 규정에 의해서 각 대부 목적에 따라서 대부료를 상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27.6%인데 안양시 폐천부지의 경우에는 관양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심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높고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요율이 높은 반면 영세소득자가 대부분으로 대부분 대부료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안양시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개별방문 독촉토록 해서 재계약시에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명문화 하도록 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체납처분 조치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1시간 내에 걸쳐 아주 소상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내무국장님 발언대에서 그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충호 위원입니다. 세입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결손되거나 아니면 미수납된 게 전혀 없이 전부 다 예산 현액보다도 넘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제가 세입추계 관계할 때 아까 이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사실 해야 하는데 과학적으로 된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그런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기도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라든가 실명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초과징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사할 때도 제가 세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거둘 수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일선 시 군에서 예를 들어서 징수를 지금 예산편성한 액수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그것을 100%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재산변동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입주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언제 준공이 된다, 언제 입주가 된다, 그래야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부동산에 의해서 징수되는 게 상당히 등록세나 취득세는 많이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세입추계를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근접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보면 이런 식으로 세입을 추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 번에 제가 질의사항에서 물어 본 기억이 있는데 몇 년도 평균치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장률을 대비해서 내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것이 펑크가 났을 적에는 예산 자체에 펑크가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심 때문에 실무자 입장이나 세입을 추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 부분 우려 때문에 세입으로 충분히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잡힐 수 있는 세입이라고 해도 막말로 얘기해서 세입을 해 놓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과거에 또 그와 같이 지적을 많이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세입으로서 추계되고 예측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전부 추계를 하지 않고 세입을 안일하게 편성한다. 이런 지적을 받음직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라든가 급속하게 개발되는 여러 가지의 수요 때문에 그것을 전부 미지수의 세입으로 잡았을 때에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초과징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권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2,280억원, 수납액도 2,280억원 그런데 예산현액은 1,890억원 이것은 정확히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 안정성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과천에 경마장이 있는데 거기서 별안간 사고가 나 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다. 이럴 때 세수추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역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예측 가능한, 그리고 통계치에 의해서 세수를 추계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년도, 몇 년도 평균치를 내 가지고 예산액을 잡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관선시대 때는 모르겠지만 민선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의식의 전환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감히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과감히 하셔 가지고 거의 근접되게 할 수 있는 그래야 아까 우리 이재옥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못하는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면 그 피해는, 세금은 내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93년도 대비해서 연연히 저희들이 그 오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오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2.7%까지 세수오차 범위를 축소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오차의 범위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오차를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딱히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자꾸만 과거에 질의했던 내용을 강조시키는 건데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도 그것을 세입추계 해 가지고 예산액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전문가인 세무공무원들하고, 세입추계하는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야에 오래 전문가로 종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을 추계할 수 있는 정도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액을 잡을 때 징수결정액에 버금 가게끔 잡아 가지고 그러한 징수액이 미비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발생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감사 때도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잘못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다시 되돌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입추계도 정확히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어떻게 잘못하느냐 이거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당연히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난 전문가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과거에 해온 행태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 발휘하는데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이런 실수가 없는데 어차피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무사안일에 빠졌을 경우에 이건 뭐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해서 신장률에 따라서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고 과오납 같은 사항은 그런 추계사항이 아니잖아요. 신경만 쓰면 되는 일이니까.

내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부과처분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충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세입추계 특히 세수추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천억원의 돈을 말 그대로 사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래서 아주 중요한데 첫째 보면 아까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세수추계를 축소한 의혹이 있어요. 축소를 하셨더라구요. 축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수추계가 2,227억원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근데 그 근거는 잘못된 겁니다. 축소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실제차이는 말입니다. 세금을 징수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세금으로서의 저세채권으로서 확정을 지었어요, 저세채권으로.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저세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세수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실제징수결정액대비 예산액을 보면 3,555억이 차이가 나요, 3,555억원이. 실무자 보세요, 실무자가 축소했을 거야 대외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니까 예산액대비 20%에요 20%, 세수추계 잘못이. 계산해 보세요 틀리나 20%입니다. 그러면 세입 특히 세수추계가 예산액대비 20% 차이난다라는 것은 이 돈 3,555억원이 아무 예산에 반영도 못되고 어떻게 말하면 일년 열흘 활용을 못하고 제일은행금고에 묻어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당초 말씀하던 2,227억원이 아니라 분명히 세수추계 차이는 3,555억원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 왜 수정을 하셔야 돼냐, 바로 이러한 발상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냥 숫자만 줄이기가 급급하니까, 경각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소한도의 세수추계를 세입추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요,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분해해서 기획관리실에도 다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내무국장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당히 취합해서 그냥 30여개 시 군 거 합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경기도에 예산안 내역을 지금 계속 '95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너무 예산이 방만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불용액, 가년도수입, 차기이월액 몇 천억원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일선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는 군포시도 저번 날도 신문에 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에 달라고 하고 도지사는 준다고 해서 거짓말 쳐 버리고 그만 두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사업을 못하고 있어, 그 원인이 세수추계의 잘못에서 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3,500억원에 세수추계를 잘만 했다하면 1년동안에 3,500억원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3,500억원 예산이면 군단위에 준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업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집행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삶의 질을 향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세수추계가 이러고 또 전체 세입추계,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보면 전체 세입추계입니다, 이거는. 세입추계에 보면 5,648억원이 차이가 나요,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치면. 이게 19%입니다 예산액대비 차이가. 예산액대비 이렇게 5,648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1조의 반입니다, 1조의 반. 이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중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내면 지금 여기 경기도의 '96년도 예비비가 186억원이 정도 책정돼 있는 것 같고 결산검사결과 불용액이 368억원대인데 이 돈만해도 약 500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세수추계 잘못한 5,640억원 그러면 6,000억원, 또 전년도 이월받은 거 이렇게 하면 무려 세수불용액 또는 예비비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엄청난 6,000억원이 넘는 돈인데 세수추계의 방법 하나를 제공하면 지금 이런 경기도와 같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세수추계를 조금 많이 잡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세수추계를 많이 좀 잡아서 예를 들어 세수목표가 달성이 안되더라도 마이너스가 돼도 충당을 할 수가 있다. 예비비 남는 거 불용액 처리한 것, 모르겠어요. 불용액이 지금 예비비까지 포함된 불용액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 불용액이 매년, 금년은 368억원 불용액이면 작년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작년에 내 기억으로는 500몇억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수추계를 많이 잡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인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이 세수추계를 또 많이 잡아놓으면 거기에 100%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면 본의 아니게 세수확보 비상이 걸려서 잘못하면 도민에게 납세부담만 많이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세수추계가 금융실명제가 법이 몇 년도에 됐어요? '95년도 됐지요, '96년부터 시행된 거지요.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실명제 아니 부동산실명제. 추계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세수추계할 때 내부적 요인 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지요. 예를 들면 지금 5만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특히 면허세 이런 건 세수추계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게.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워요, 세수추계가. 그래서 이런 외적요인까지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세수추계에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 지금 말로는 몇 천억원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초적인 게 잘못되니까 뒤에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추계가 최소한도 일등경기 이렇게 하시려면 세수추계 한 자리수, 한 자리수는 돼야 합니다. 세수추계가 한 자리수는 돼야된다 이 말이에요. 10% 미만 9% 미만은 돼야 되는 데 이런 경기도와 같은 엄청난 예산규모를 전체 플러스 하면 10조원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1%라는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산액대비 지금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전체세입은 19%나 차이난다는 것은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수추계에 대해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또 외부요인까지 고려하셔서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만 뭐랄까 많이 잡아서 하는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세수추계 아주 이번 기회를 들어서 다음 예결특위에서 어느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니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지역구 출신이니까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도에서 줘 버리면 거의 끝납니다, 도에서 줘 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적당히 유용해서 써요, 유용해서. 여기도 보조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보니까 집행도 안한 불용액도 있고 그러는데 도비보조금에 관해서 더욱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관리하시고 또 도비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잘 좀 선정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도비보조금이 보조목적에 그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문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라 그러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된다고.......

내 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재혁 위원님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공금횡령변상금 미회수 사유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답변을 안주셨어요, 공금횡령변상금 미회수 사유.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위원님이 안계셨지요.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요. 몇 년도에 뭐를, 얼마를 한 건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앉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전화관계로 듣지를 못하신 모양인데.

됐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자료 받았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어요? 그럼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걸 받고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말이지요, 시 군별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 군별로 취득세 징수율을 보면 미징수율이 2.5%에서 17%까지 이렇게 미징수한 내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어떤 시 군에서는 미징수율이 17%∼18% 되고 어떤 시 군에서는 미징수율이 2.5% 정도 되니까 거의 징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 군이 차이가 나는데 이 지방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거둔 그런 100% 거두는 시 군이나 또 거의 한 20%까지 못 징수한 시 군이나 다같이 징수교부금은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징수액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징수액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미징수한 부분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 군에서의 대처방안이랄까요, 징수하는 데 대한 심경을 말이지요. 많이 징수했어도 마찬가지고 적게 징수했어도 마찬가지고 교부금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징수교부율은 일정한 비율로 징수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징수 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책임을 느끼지 않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에 따라서 격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세무지도를 위해서 각 시 군 내지는 심지어 시장 군수를 직접 대면을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저희 동료반들이 쭉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사유를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런 방향에서 징수실적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들을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독려할 뿐이지요?

네.

그 이상의 다른 교부금에 대한.......

징수실적에 따른 교부액에 차등을 두거나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없지요, 조금은 불합리한 그러니까 좀 미징수율이 많아지더라도 큰 책임감을 안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결손처분한 내용 말이지요. 결손처분은 그러면 시 군에서 이건 몇 년이 가도 못받겠다 하니까 그거 그냥 결손처분해 주는 겁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뚜렷한 전망과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처분을 극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 나갑니다. 주로 아무리 해도 징수가 될 수 없는 무재산, 재산이 아주 없어져 버렸거나 이런 납부능력이 전연 없는 사람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손처분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별 책임소재라든가 말이지 상당한 이러한 정리과정에서의 책임,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안하면 웬만하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웬만하면 이건 도비징수할 수 없습니다 해서 자꾸 넘기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니까 오히려 또 이것을 악용해서 세금이 많아지니까 몇 푼 집어주고 또 미루어 오는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요 결손처분은 굉장히 엄격한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대부분이 재산관계하고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큰 하자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요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했을 적에 상당히 감사의 대상이 되고 엄격하게, 엄청나게, 세심하게 받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징수불능인 사유도 그냥 놔두고 체납액만 늘려나가는 그런 모양새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한계가 돌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결손처분을 임의로 막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자료를 잠깐 보니까 결손처분내역 1억 5,400만원밖에 되지는 않으니까 많지는 않은데 예년에 비해서 이것이 전산화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데이타를 못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돼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적이 돼 나가는 건지 내가 아직 자료를 못봐서 궁금합니다만 이런 것이 자꾸 개선이 돼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하는 것이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틀림없이 여러 각도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산화되면서 그러한 노력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각별한 부분을 신경써 줘야지 이 세금에 대한 공무원의 부조리 또 국민들의 인식도 이건 절대적인 지방세에 대한 세금은 안내고는 안된다 하는 인식이 심어졌을 때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결손처분이라든가 미징수액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아까 불용액 예산절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절감된 예산을 어디다 활용합니까? 그냥 10%씩 뚝 잘라 가지고 그냥 금고에다 보관하는 겁니까? 은행에다가. 예산절감 10%씩 하잖아요. 예산에서 10%씩 잘랐다 말이에요.

네.

그것은 어디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예금고에 예금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디.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돈 아니에요, 쓰지 않고. 다음 대비를 위해서 저축하는 돈 아닙니까? 10% 씩 잘라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은 천상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해 놓고 전체예산 10% 절감운동을 하실 거냐 이거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 내무국에 단독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에 10% 라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의미를 갖고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말이에요.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 것도 10% 씩 잘라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전반적으로 10% 씩 잘라드리겠다, 이거지요. 뭐 하러 세워놓고 10%씩 잘라. 이건 괜히 이거 작성하는 공무원들 시간낭비고 예산심사하는 위원들 낭비고 다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부터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의견이 그겁니다. 그런 가상질의까지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우리가 어떤 명령에 죽고 사는 관선시대에나 필요한 거지 민선자치시대에 가면서도 그저 탈피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지만 이런 치졸한 방법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제가 들어 가니까 일률적으로 10%씩 다 잘라 놓겠습니다. 그래도 하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뭐 하러 시간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더 잘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우리 노충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세입예산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있지요. 그것을 서류작성하시는 공무원님들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 연도가 대강 어느 정도됩니까?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 세무직렬 근무자는 계속 그 자리에 세무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일반행정직이 또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이런 게 물론 일본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그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전문가들이 앉아계세요. 세수다, 아니면 하수상수도다, 전기다 전문가들이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뭐 진짜 입사할 때 부터 정년퇴임할 때 까지 그 길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박사들이 돼 있다고 사실은. 뭐! 그러면 머리속에서 컴퓨터로 줄줄이 나오는데 우리는 되지 못한 순환보직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논리만 갖고 계세요. 그것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국민들의 어떤 공복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작품입니다. 저는 옛날 처음부터 공무원들 순환보직제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세수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일반공무원들이 그냥 들어와서 뭐 알아요, 사실. 딴 부서에 있다가 여기오면 모르니까 작년대비 몇% 신장률, %수 땅땅땅 계산기 두드려서 몇% 딱 내고 마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하는게 아니고 일반공무원이 사실 엄격한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고 작년대비 %수 계산으로 해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소비패턴 그런 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는 항상 이런 문제가 매년 거론이 돼요.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국장님이 큰 각오와 각성을 가지고 하셔도 이것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제도가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혼자 다 합니까? 나름대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시키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육성을 시키되 다만 그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평점이라든가 그 직위 올라가는 데 나오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걸맞게 그 사람들의 대우를 해주거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월급을 더 준다든가, 수당을 더 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작업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전문가를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키우되 그 키우는 사람들이 한 자리만 계속 고정박혀 있으면 진급도 안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무국장님이 경기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요구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측면에서 건설행정 부분에 부당이득금 지급건이 있어요. 2,200만원 정도인데 지방도 3개노선에 편입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하여 지출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건설분야요?

이건 내무국 소관인데요, 예비비지출이. 도로관리사업소라 이건 아닙니까? 이건 건설부 소관입니까? 그럼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을 위시한 내무국 산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표결 때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입니다만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와 8월 9일자로 새로 임명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상균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6세입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96세입 세출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총괄,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과 불용액 내역 그리고 이월액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4억 26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억 9,526만원이며 수납액은 79억 9,526만원으로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결산액이 40.7%인 32억 5,739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결산액이 59.3%인 47억 3,786만 6,000원입니다. 한편 세입결산액이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징수된 것은 증지판매수입과 이자수입의 증가와 한국토지공사 위탁사업에 따른 부담금 44억 5,000만원 등이 징수됨에 따른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96억 1,326만원이며 지출액은 698억 7,08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2.9%를 지출하였으며 34.6%인 380억 3,421만 5,000원은 이월되었으며 2.5%인 17억 821만 9,000원이 불용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불용액 사유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7억 821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1억 3,638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04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5억 1,12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96억 1,326만원 중에 지출액은 698억 7,082만 6,000이며 지출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 중 행정감사 6,965만원, 내무행정이 33억 6,978만 4,000원, 재무행정이 91억 5,416만 5,000원이고 사회개발 중 보건 및 환경관리로 각각 1,930만 7,000원과 2,840만 2,000원을 그리고 사회복지 중 일반 사회복지사업에 97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 6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부분에 11억 3,67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중 농수산개발, 농정관리사업에 143만원, 지역경제개발 중 지역경제관리사업에 3,180만 3,000원, 국토자원개발 중 조림관리사업에 144만 5,000원과 건설관리사업에 560억 3,44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관리사업에 25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5년 7월 12일 고양시 행신동 교차로 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량이 충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 측에서 교통신호등의 관리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예비비로 손해배상금 3,88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앞서 세출총괄내역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페이지 불용액 사유를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40만원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만 2,000원, 보상금이 2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 1억 1,155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인건비가 5,482만 2,000원, 기준경비가 1,179만 5,000원, 관서운영비가 1,416만 1,000원, 경상적경비가 3,0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회계관리 중 경상적경비 불용액 1,325만 1,000원은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비인 일반운영비 1,321만 5,000원과 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이어서 재무행정의 국고보조금 불용액 17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자체 신규사업 불용액 2,185만 4,000원은 차량 및 물품구입 관급조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의 보건 및 생활환경 115만 1,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이며 사회보장의 가정복지에 4,258만 3,000원과 청소년복지 886만원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으로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로 농산관리의 경상적경비와 지역경제관리의 경상적경비, 광공업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국토자원개발의 조림관리 경상적경비와 건설행정의 기준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15억 1,369만 9,000원으로써 이는 양여금 사업에서 9억 1,414만 4,000원, 자체 신규사업에서 1억 1,108만 5,000원, 그리고 자체 계속사업에서 4억 8,84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실시설계, 공사감리 등 입찰실시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은 합계액 6억 9,993만 2,000원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6억 1,73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의 토지매입비 1억 3,638만 3,000원은 당초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 계획이었던 남양주 화도에서 수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함에 따라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된 토지매입비 6,000만원은 당초 국도 1호선과 접속되는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인 파주시 조리면 등원리 구간의 병목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해 주어서 저희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관리의 교통 및 운수지도 88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건 367억 3,720만 9,000원으로 의정부의 택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도 제2청사 설계공모보상비 4,000만원과 청사신축 기본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고 16건은 도로건설사업비로서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보상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으로 12억 9,700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모두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비로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출장소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보고는 끝에 실음)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아주 상세하고 조리있게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및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2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결산에 의한 개요는 북부출장소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부분의 수납액은 79억 9,526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0.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44억 26만원에 비해 35억 9,499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대부분은 이자수입 증가와 원당 지하차도 사업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과다 초과한 사유는 예산회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원당 지하차도 사업의 한국토지공사 위탁사업금 등 27억 4,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고 누락된 것으로 앞으로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당해년도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경기도 총 세출예산 3조 220억 8,168만원 중 북부출장소 세출예산은 1,096억 1,326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북부지역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북부출장소의 현재 기능상 세출예산 중 도로건설 부분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비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1996년도 북부출장소에서 지출된 일반회계예산은 예산현액 1,096억 1,326만원 중 63.7%인 698억 7,082만원이 집행되고 34.7%인 380억 3,421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인 17억 82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비율을 분석해 보면 도 전체 집행비율은 93%로서 북부출장소에서 63.7%가 집행되었고 36.3%는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 도로건설사업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바,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 이월의 발생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7억 821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 3,63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040만원, 예산 집행잔액 등 15억 1,143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북부출장소 소관 불용액 1.6%는 도 전체 1.1%에 비하여 다소 높다고 하겠으며 불용액 가운데 계획변경 취소로 1억 3,638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불용액 중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취소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건설과 소관 손해배상금 3,880만원은 '95년 7월 12일 고양시 행신동 교차로 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신호등의 설치,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96년 2월 26일 패소됨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동 사고의 가해자인 대한소금(주) 김영표에게 구상권에 의해 청구된 금액인 2,328만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은 가평∼도계간 도로 확 포장의 시설비 등 17건으로 367억 3,7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북부출장소 청사의 택지개발사업추진 지연으로 청사관련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며 나머지 365억 7,720만원은 가평∼도계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16건에 대한 용지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동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57.8%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이월공사가 처음부터 명시 또는 계속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잦은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고이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2억 9,700만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집행사항은 유인물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4페이지 기타결산의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석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는 금고로 어디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농협을…….

농협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세입추계가 많이 차이납니다마는 제일 하단에 기타 잡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로 무슨 원인입니까? 기타 잡수입 내용이, 45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액수를 제가 정확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선 증지수입이 많이 늘었고 이자수입 그리고 원당 지하차도 위탁사업비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증지수입은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각종 수질검사라든지 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한 7,800여건 되겠다 해서 3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6,400여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 3억 2,000만원에서 6억 4,553만 9,000원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거기서 한 3억 2,0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21억 6,100만원을 잡았는데 이자수입 결산을 해 보니까 26억 1,200만원으로 여기서 한 5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당지하차도 건설에 따라서 토지공사로부터 원당지하차도가 42억 360만원 그리고 행신∼백석 도로공사 부분이 2억 4,640만원에서 44억 5,000만원이 토공으로부터 저희가 받아드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기타 잡수입에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수입을 보니까 이자 수입이 21억원 정도 되는데 임시적 수입은 지금 26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자금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임시적 수입의 이자수입은.

저희가 도로부터 자금 전도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넣고 있으면서 각종 공사라든지 아니면 지출할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을 하게 되고 남는 것은 저희가 은행에 가서 양도성 예금증서로 맡겨 놓는다든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이율이 아주 높습니다. 10.2%씩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긴요하게 쓸 돈을 조금만 남겨 놓고 이런 유형으로 또는 정기예금으로 맡겨 놓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입 이자수입은 21억원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21억원.

이것은 '96년도 당초예산과 2회추경까지 21억 6,100만원쯤 되겠다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26억 1,200만원 한 5억 정도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늘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항목이. 그런데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을 보면 26억원 그게 잡혀 있는데 그 밑에 기타 잡수입 45억원에도 26억원이, 중복 잡혀 있는 건가요?

잡수입은 토공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잡수입 내역은 이자수입이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이자수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잡수입 내용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아까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총세입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잡수입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잡수입에 대해서 45개 구성요건이 어떠어떠한 수입이냐 이것을 물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자수입까지 말을 하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하고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세입액이 그렇게 늘어난 부분을 제가 말씀올렸고요. 잡수입이 45억원이나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공에서 저희한테 온 위탁사업비가 44억 5,000만원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레미콘 물량 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차액 환불 받은 게 7,000만원, 전화가입 보증금 환불 받은 게 90만원 또 전파 무전기 사용료 환불 받은 게 3만 8,000원, 무선호출기 가입비 환불 받은 게 24만 2,000원, 이동전화 가입비 환불 받은 게 40만원 해 가지고 총 45억 2,100만원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소장님께서 즉석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 국장들이 메모들을 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소장님께, 답변은 정확히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신호등 고장에 대해서는 왜 도에서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고양시에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 공사를 저희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도중에 신호등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북부하면 누구나 다 경기인은 모두 대한민국 사람 모두는 낙후돼 있다고 자타가 다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출결산을 보면 도로건설부문에서 예산현액이 953억 6,832만 6,000원인데 익년이월액이 378억 7,40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40여% 정도가 경기북부쪽의 도로를 건설하는 데서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 또 명시이월란에 보면 이런 익년도 이월액이 45%에 대한 익년도 이월액을 내게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걸로 전부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도로확 포장공사를 실시설계할 적에 공사기간을 보다 더 명확히 하셔서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아까 내무국소관의 예산에서도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사장되지 않게끔 해서 가뜩이나 낙후돼 있는 북부쪽에 도로건설부분 쪽에서 앞으로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얘기, 또 하나는 절대공기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동절기 공사지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겨울이 생긴 게 아니고 예전부터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표기, 동절기 공사 지연이라는 표기자체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늦어지는 세출결산 개요에서 이런 문구는 앞으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질의는 아니고 낙후돼 있는 북부쪽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필요있게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기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설치 중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설치회사에 책임이 없습니까? 그게. 그 신호등설치.

공사중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일단은 도에서 공사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다음에 사고의 직접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 대한소금주식회사에 대해서 2,380만원을 경기도에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이 있는 거고, 아니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했던 설치회사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신호등을 공사와 관련해서 새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신호등은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장이니까 여러가지 통행하는 차량이나 이런 데 안전조치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 도의 귀책사유로 이렇게 된 걸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네,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암∼신산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용암∼신산간 도로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예산서에 당초에 덕정사거리로 용암리에서 남면 상수리 검문소까지가 경기도 지방도였었는데 '96년 7월 1일 중국도로 승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현재 상수리에서 신산리까지 공사를 하고 중간지역인 용암리 은현지역은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용암∼신산간 확 포장공사의 명칭이 아니라 상수∼신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대한 명칭으로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여쭤 봅니다.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셔도 되고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별도로.......

이 예산은 지방도로 있을 때 명칭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 불용액 사유중에 가정복지부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예산대비하면 별로 안되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그 항목자체가 민간이전하는 이전비에도 아동노인복지시설, 급식 피복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동일시보호소 위탁사업운영비 집행잔액이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집행할 수 있는 데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부분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선 시설아동수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55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494명으로 줄었고요 또 소년소녀가장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500명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이 됐는데 45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따른 노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215개소를 계상을 해서 지급을 했고 '96년도 예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연중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 소관에서 관리를 하지말고 시 군의 공원녹지과나 공원을 관리하는 데서 해라 그래서 그쪽에 나갈 예산을 저희가 중단을 해서 그 부분에서 2,46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저희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한 4호봉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종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호봉이 1∼2호봉이라 인건비에서도 한 600여만원이 절약이 되고 그래서 가정복지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난 거네요, 실질적으로. 민간이전하는 비용은.

네,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그 부분에서도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인석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북부출장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북부 10개 시 군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내무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이에 정평이 나 있는 북부출장소 관계 공무원들한테 많은 예우를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