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어제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번 제122회임시회에 상정된 산업경제국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현장방문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 (계속)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서 '96회계년도산업경제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보고서의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체계가 세세항별 결산조서 목별결산조서 세세항별 불용액조서, 목별불용액조서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세세항별 결산조서를 통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목별결산조서와 세세항별 불용액조서는 불용액내용을 상세도표한 것으로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이하의 목별 불용액 사유에서 제반사항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산업경제국의 예산현액은 총 995억 1,967만 2,000원으로서 이는 예산에 계상된 992억 9,667만 2,000원과 '95년도 이월액 9,300만원 이것은 지역 에너지계획 용역을 저희가 1억원을 했었는데 계약이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5년 11월 17일 계약이 되어서 '96년 9월 11일까지 실시가 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1억 3,000만원 이것 역시 이월이 되었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972억 98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의 23%인 23억 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7이월액은 10억 4,073만 2,000원으로서 경기도 첨단산업육성전략연구용역비 5,176만 8,000원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과 관련해서 건축현상공모보상금 2,000만원과 설계비 9억 6,896만 4,000원은 부지 선정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첨단산업 육성전략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대부설경제연구소와 8,626만 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이 '96년 9월 23일에 계약이 되어서 종료기간은 '97년 4월 20일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26만 원계약금 중에서 착수비를 3,456만원 지급을 하고 5,176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보상금과 설계비가 이월이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중소기업센터를 수원대학교로 부지를 정했다가 이것이 목적에 맞게 다시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해서 수원시 이의동으로 위치가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된 것입니다. 순수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2억 6,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것이 2억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억 7,298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6,39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3,224만 1,000원으로서 내역은 목별불용액 사용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세항별 결산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총예산은 995억 1,967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972억 98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이월액 10억 4,073만 2,000원, 불용액 12억 6,914만원을 합한 총 23억 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에는 예산현액이 116억 6,736만 8,000원인데 미집행액은 2,372만 3,000원이며 불용액 중 경상적 경비가 1,824만 4,000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료대책에서는 예산현액 41억 2,548만 6,000원 중에서 미집행액은 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는 예산현액 730억 1,684만 9,000원중에서 미집행액은 3억 6,596만 9,000원으로서 이월액이 5,176만 8,000원 아까 말씀드린 첨단산업육성전략용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 1,4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예산이 제일 많은 이유는 이 부분에 중소기업육성예산 62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제일큽니다. 중소기업진흥에서는 예산현액 251억 1,503만 3,200원 중에서 미집행액이 10억 2,583만 8,000원으로서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관련 소요예산이 이월된 그런 내용이 주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정관리에서는 예산현액 51억 5,020만 5,000원 중에서 미집행액이 2억 1,244만 9,000원으로서 주원인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용촉진관련사업비 집행액감소에 따라 불용액 1억 6,649만 1,000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서는 예산현액 30억 4,473만 2,000원 중에서 6억7,881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겠습니다. 불용액발생 주원인은 교사결원 및 신규임원된 직원들의 호봉체계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가 2억 2,498만 9,000원이 미집행된 잔액이 남았고요, 훈련생 정원미달에 따라 급식비, 실비보상비, 교육훈련보상비 등이 2억 8,073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학교부대시설공사 및 교육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90만 4,000원 등 학생정원이 모자람으로 인한 교육훈련경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나오는 목별결산조서 또 12페이지부터 나오는 세세항별불용액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사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별로 불용액사유를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불용액 12억 6,914만원 중에서 먼저 지역경제관리세항 2,372만 3,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475만 2,000원은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집행잔액입니다. 또 경상적 경비집행잔액 1,824만 4,000원은 책자발간이라든가 전화요금, 각종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27만 8,000원 그리고 여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신규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66만 9,000원은 복사기와 사무용컴퓨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에 연료대책세항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집행잔액은 308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13만 1,000원의 내역은 홍보물인쇄비 등 집행잔액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68만 2,000원, 보상금이 44만 9,000원이고 자체신규사업에서 사무용컴퓨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3만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계속사업비에 연구개발비 182만 8,000원은 도시가스배관공사와 관련해서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예산 9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 중에서 77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반에 광공업관리세항 집행잔액 3억 1,420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0만 6,000원 관서당경비에서 6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347만 9,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62만 2,000원입니다. 보고를 드리면 우수공예인이라든가 업체표창 품질경진대회 등의 각종행사 예산에 절감집행을 통해서 1,32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부문에 예산절감은 공예품경진대회를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사용을 했는데 50% 감면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거나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35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집행잔액 1,578만 3,000원은 예산액 1,425만원 중에서 대학교수 등 기술지도 요원들의 중소기업 현지 방문과 지도에 따른 실비보상금 또 멀티미디어 세미나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신규사업 중 집행잔액 3,897만 3,000원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373만 2,000원은 21세기 첨단산업육성연구용역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을 가지고 고대부설경제연구소와 8,686만 8,000원의 재계약을 한데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96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착수비로 3,450만원을 지출하고 5,170만 8,000원을 '97년도로 이월한 것은 아까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465만원은 일본 가나까와현에서 개최된 경기도자기 전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액 4,9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현지 출장 인원을 조정을 하고 예산절감 등을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 2억 4,084만 8,000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서 2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96년도에 파주, 연천지역수해 때에 수해 지역의 시·군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지역의 상가들이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해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금구성을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부담을 해서 지원하는데 총 8억원을 융자하기로 하고 파주시와 연천군이 합쳐서 2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주시가 1억 625만원, 연천이 9,475만원해서 2억원의 시·군비를 조성을 하면 도가 2억원을 대고 중앙에서 4억원을 대서 총 8억원을 만들어 33개 피해 상가에 2,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의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군비 확보를 못하고 취소가 되면서 도비지원금 2억원 확보했던 것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4,084만 8,000원은 도내중소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신설된 통상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외상설전시판매장설치자금집행잔액 1,600만원 9회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금 집행잔액 2,472만 2,000원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집행잔액 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소기업진흥세항 3,68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서당경비에서 각각 15만 4,000원, 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경상적경비 3,65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은 각종 홍보책자의 발간이라든가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460만 1,000원 또 이 중 운영수당에서 중소기업경쟁력강화 협의회운영수당 840만원은 관련 조례개정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잔액 2,191만 2,000원은 중소기업 대상선정을 할 때 적격자가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세항 집행잔액 2억 1,243만 9,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2,904만 1,000원중 대부분을 차지한 보상금 집행잔액 2,414만 6,000원은 근로자 및 노조관련단체표창과 연수회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지도교사에 대한 격려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 6,649만 1,000원은 국고보조 80%, 시·군비 20%로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당초 국비내시액 12억 3,983만 3,000원 중에서 1억 6,649만 1,000원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세입결손과 함께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계속사업 1,66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서 노조간부 해외연수집행잔액 410만원, 노동단체국제교류지원집행잔액 648만 5,000원, 근로자체육대회집행잔액 17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단훈련비 및 지도교사수당 집행잔액 299만 1,000원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비집행잔액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세항 예산집행잔액은 6억 7,881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 2,4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당초인건비예산계상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직급별 호봉을 7호봉 내지 9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직원을 채용 한 결과 대부분 직원들의 호봉이 저희가 예산을 세운 기준 호봉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기준경비 5,639만 4,000원도 호봉이 낮음으로 해서 집행이 못된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억 8,0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2억 7,790만 7,000원 인데 이것에 대한 불용사유는 당초예산을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개반 360명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지난해에는 259명밖에 수료를 못하는 데에 따른 급식비, 피복비, 실비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 신규사업비 1억 190만 4,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 9,358만 8,000원의 불용액 중에서 지하수개발에 따른 5,800만원은 당초 학교건립시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만 해수가 침입하고 해서 도저히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해서 제일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예비비에서 1억 3,000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다행히 학교 뒷산에서 아주 질이 좋은 지하수를 조기에 개발함에 따라서 예산을 다 안쓰고 5,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나머지 잔액들은 실습동이라든가 파고라 설치 등 학교시설관리예산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의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관련예산이 부지선정 지연이 되면서 이월이 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도 일부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립학교 예산 운영에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6개반 360명의 인원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예산이 또 적지 않게 불용액이 남은 것들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 전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개선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총액총괄내역은 총 995억 1,967만 2,000원으로서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이 992억 9,667만 2,000원, '95년도 이월액이 9,300만원, 예비비가 1억 3,000만원이며 이 중 23억 987만 2,000원이 미집행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2.3%가 미집행되었습니다. '95년도 미집행액 11억 6,546만 3,000원보다 11억 4,443만 6,000원이 늘어났고 '95년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과 예비비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첨단산업육성전략 연구를 위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5,176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중소기업종합센터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이에 소요되는 건축현상 보상금 2,000만원과 건설건립설계비 9억 6,896만 4,000원이 명시되었으며, 예비비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음용수가 부적합하다는 통보에 따라 관정개발비1억 3,000만원을 책정하여 7,2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경제국의 '96년도 세출예산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95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승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도립직업전문학교의 '96년도 예산운용결과를 살펴보면 총 30억 4,473만 2,000원 중 불용액은 6억 7,881만 4,000원으로서 주된 불용사유는 경력직공무원의 저호봉으로 인한 집행잔액, 훈련생의 입교부진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경력직공무원 호봉 훈련생입학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말 추가경정예산시 감액하여야 하나 불용처리함으로써 탄력적인 예산 운용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상 도저히 다음 스케줄에 의해서 질의 답변이 용의치 않습니다. 한 두분하고 나면 2시간 정도가 중식 시간이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선 위원장, 최흥석 간사와 사회교대)

최흥석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민원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신현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포천, 연천지역의 수재민들이 지금도 갈곳이 없고 천막속에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화면으로 비춰주고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억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2억원이 별스럽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억원은 큰 돈입니다. 몇 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분들에게 우리 경기도에서 수재의연금으로 모금해 가지고 준 돈이 얼마나 되고 수혜자가 몇 사람이나 되며 얼마를 줬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천, 파주 수재민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에서 수해대책과 관련했던 부분은 침수로 인해서 가전제품이 피해를 봤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전제품수리해 주는 문제 상점이 피해를 봤던 분들에 대해서 상점복구하는 문제를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집중적으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수리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수만 건에 이르게 작은 건부터 큰 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전제품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상점에 관한 문제는 아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좀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규모 점포시설 개설자금이라는 것을 이제 유통시설개선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들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나갔지만 그대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 손을 봐서 할 수 있게 끔 도와주자 그렇게 되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금이 기본적으로 국비 50%에 도비 시·군비 각각 25%씩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주하고 연천에서 많은 돈을 내지를 못하고 두 군데 합쳐서 2억원정도 밖에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융자를 하는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파주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파주는 연천과는 피해 상황이 달랐습니다. 문산에 있는 상가 건물이 침수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상점들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지원 대상을 33개소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점포당 바라는 액수가 2,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연천은 연천 대로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면 파주시의 경우는 시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상점이 필요한 만큼 융자를 해주고 그 융자액에 대한 이자 차액을 파주시가 예산에서 보전하는 형태로 예산이라는 것이 파주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정립할 수도 있고 수재의연금에서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자 차액 3%인가 4%를 파주시가 책임을 지고 상점에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시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했던 자금이 필요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목적달성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 수단으로서 저희들이 마련을 했던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이 사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수재의연금 모금액과 수혜자 또 개인별 배분 정도는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점을 수리를 못하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사라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은 빚이라도 얻을 수 있는 역량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려운 사람은 사실 집도 없고 장사할 능력도 없고 장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천막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 후면 추위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그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곳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연천, 파주지역이고 강원도의 철원지역인데 제가 알기는 경기도는 거의 피해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점하시는 분들은 문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문산은 상가자체가, 그 내부적인 것은 어찌됐든 간에 상가자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부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주택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또 재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모습이 비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집행부한테 좀 보완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95억 1,967만 2,000원 중에 집행하고서 남은 금액이 23억 987만 2,000원, 한 2.3%가 미집행됐는데 이 집행된 금액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서 이월된 것을 빼놓고 불용액이 한 1.2%로 12억원의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여기 불용액 내역 중에는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불용액적인 금액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통상산업국의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세워져 있는 예산만큼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지침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최소한 '97년도 만큼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용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태 위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임대사업의 융자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 이내로 증액하는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평수의 구분없이 이렇게 되는건지 어느 정도 평수의 기준이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평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원이지만 두 가지 기준입니다. 총액수로서는 100억원이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의 프로테이지로서는 50%를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헌 위원이…….

죄송합니다. 건축비 7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구조조정자금의 자금확보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리 도에서 예산상에 기금으로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자차액만큼 예산을 세워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차액을 주고 하면 우리 예산도 좀 적게 들고 집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번에 분임토의 시에도 정책토론회서도 그런 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을 참고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승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자금운용을 해보고 기업들의 수요를 의식하다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많이 늘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그나마 수요에 부응해 가는 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금을 키워나가는 단계거든요. 키워나가는 단계라서 이미 보고를 드렸지만 2000년까지 저희가 기금규모를 1조원까지 키워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되면 연간 저희들이 한 오 육천억원 정도는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쉽지만 계속 기금을 적립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사실 도의 재정형편이 저희만 못한 여러 도에서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을 쓰고 싶다는 유혹을 여러 번 받았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다른 도 보다는 그나마 좀 낫고, 아쉽지만 내실있게 운영을 하자 해서 현재 방식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저리의 해외본드를 발행하는데 그것을 일부 가져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사무라이본드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해서 융자를 얻어왔습니다마는 2.1%입니다. 국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러면 좋은데 그것 역시 국가정책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신 위원님의 고마우신 뜻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저희 기본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대식 위원님.

백대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벤처기업에 집중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우선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7년 말까지의 한시법이긴 하지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정의의 내용을 읽어보면 벤처기업의 정의라는 부분이 쉽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벤처기업이라는 부분의 정의도 약간씩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 말까지라면 향후 10년간에 적용할 조치법인데 지금 중소기업이라는 부분과 또 벤처기업이라는 부분에 어떤 명확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도라든가 아니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구분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백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이라는 개념을 이거다 라고 모범답안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벤처기업지원자금을 운용하면서도 통상부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통상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통상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벤처기업이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형화시키는 게 옳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법적으로는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기업,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 또 국가가 정한 신기술사업자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벤처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적인 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이다. 그런데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벤처라는 게, 벤처기업이고 선진기술이라는 게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것만 벤처가 아니다 이겁니다. 기왕에 있는 많은 신발 쪽에도 벤처가 있을 수가 있고 섬유에도 벤처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넘게 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경기대학교하고 저희하고 경기도벤처기업육성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창업투자회사를 하는 젊은 사장인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쌓으신 분인데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위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위험부담도 높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벤처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하이리스크를 지닌 벤처기업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은 외국에서 벤처한 것들을 도입을 하거나 그것을 배워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벤처기업은 미디엄 내지는 로우리스크이지 하이리스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적용되는 것들을 저희가 벤처기업이라고 보고 또 이번에 하는 벤처기업육성자금에서는 오래된 기업은 일단은 배제시켰습니다. 오래된 기업은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저희가 수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상을 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이번에 운영조례에 의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 시대에 여기에 발을 맞추지 못하면 잘아시겠지만 거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50억원에서 100억원 이내로 되는 부분이나 벤처기업이 신설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소규모점포 시설자금이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또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의견입니다만 저는 벤처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좋아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외 조항단서가 따라야지만 정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 방금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벤처기업자금이 지원되고 또 벤처캐피탈 3년이내에 어느 정도 지속된 가운데서 뭔가가 보일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한정을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라고 하는 부분은 창업한지 10년이 된 회사도 벤처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지속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 오다가 여기에서 탈하는 것자체가 벤처거든요. 다시 말해서 5년된 회사가 5년전부터 골프채를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는데 옛날에는 다른 어떤 합금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신소재를 통해서 만든다 이것은 벤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어떤 업체들은 벤처기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창업을 한지가 3년이 바로 넘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좋습니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가 넘어 가지고 해당이 안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의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데 기간자체가 한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항을 달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년이면 3년이란 것도 좋지만 특별히 도지사가 인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단서가 들어 가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제2조8항인가요. 지금까지는 아파트형공장을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말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한정해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지금 공공기관도 포함해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탄생되고난 이후에 지방자치 단체가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부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선택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들에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그들의 업체가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서 자금을 받는다든지 자금을 받게 된다든지 이러면 민간이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벤처의 정의에 대해서 정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보고 드린 자금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해 가는 과정을 제방에서 우리 재단에서 해 가지고 한 너댓번 토론을 했습니다. 정 위원님 그과정을 쭉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개념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렇다고 무조건 오픈시킬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간을 3년 이내로 두지만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가지자 어차피 조례는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에 50억원 가지고 처음 운영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이 속박이 되어 가지고 정말 도와줘야 될 기업을 도와주지를 못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장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래 운영을 해 보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구요. 아파트형공장에서는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을 한다. 자치단체가 부지도 매입하고 건설비도 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치단체가 안하고 민간이 하는 것이 좋은데 자치단체가 나서서 비효율적으로 민간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는 쪽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그동안에 아파트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형공장사업자, 이렇게 정해 놨던 것을 아파트형공장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자라고 해 가지고 공공부분이 현재 규정에서는 참여를 못하게 끔 되어 있는데 공공부분이 할 수 있는 길만 열어 놨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위 산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지역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지역은 아파트형공장으로밖에 생산공장을 확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민간부분이든 공공부분이든 공급이 돼야 될 때는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 듯이 민간부분에 기회를 박탈하는 식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에 지금 100억원을 받는 다면 공공기관에서도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한정된 예산속에서 볼 때 다른 업체가 그만큼 못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시·군에서 아파트형공장건설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치단체가 뺏어서 하는 경우도 이런 오픈된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있을 수가 있겠으나 과연 그렇게 까지 저는 자치단체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되고 이번에 벤처기업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거지요. 그리고 현재 벤처기업 자금으로 5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이 현행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벤처자금은 지원할 수가 없는 거지요. 50억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엊그제 매일경제신문에 벤처기업 자금으로 해서 50억원을 공고.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벤처기업 자금이 이 부분이 벤처기업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자금 지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벤처기업 공고를 하면서 이자율은 3%로 하고 상한선을 10억원으로 했습니다. 10억원으로 했는데 이 조례가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구조조정 자금의 상한선을 10억원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면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문제는 없는데 소위 벤처기업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자금조례에 다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법에 명문화 시키는 겁니다. 제가 구조조정자금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 조례가 오늘 올라왔는데 그 공고에는 앞서 갔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당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자금도 7억원의 한도인데 10억원이라든지 이자도 0.75%인데. 3%라든지 아니면 또 벤처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벤처기업 자금으로 공고가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앞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그것을 탓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벤처기업 자체가 앞서가기 때문에 행정도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 공고 조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공고가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탓하고 싶지만 저는 탓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그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성급하게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에 자금 운영 계획상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는 도에서는 심의가 되어서 넘어간 상태이고 공고는 해야 저희 심의회에서 금년에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 성급했던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아까 정인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의 대상범위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원지역의 경우는 지금 한일합섬 자리가 아파트로 변하고 있고 모든 삼성전자 앞쪽에도 공장부지가 줄어들어서 공업입지 지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오목천 근처에 공장부지를 조성을 하는데 수원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원가를 계산한 것을 보면 평당 170만원 선이 되어야 분양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도시일수록 소규모형 아파트공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조업에 포함되는 아파트형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생활에 필요한 생활물자 다시 말씀드리면 핵가족시대에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배추를 반조각으로 자른다든가 이런 식품을 디바이드해서 분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공장에서 앞으로 제조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는 교통이라든가 인력수급면에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지역 각 시.군 마다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시군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소유 토지에다가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소규모아파트 공장을 많이 지음으로 해서 벤처기업을 거기다가 유치시킨다든가 모든 지역에 사업체를 유치시킴으로 해서 지방재정수입도 확대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올려도 좋겠습니까? 이 아파트공장이 제가 설명을 올리다보니까 공공부분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민간건설사업자로만 되어 있던 것을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자로 배제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 하기가 편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공공부문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외 부분을 공공이 침해를 하고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종전에는 민간건설사업자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다 많은 개체들이 좀더 자유로운 형태에서 참여할 수 있다. 아파트형공장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시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겠다고 이런 자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의정부시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취지는 자치단체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비지니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양을 한 상태에서 어떤 이익금을 남겨서 자치단체에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든지 뭘하든지 간에. 그렇다면 문제 제기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좋지만 조건이 되었을 때 안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 부분 다른 아파트형공장을 다른 공장건설 사업자가 그 만큼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시장의 기본원칙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치단체는 땅 자체를 있는 땅에서 싸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0만원이라면 250만원에도 할 수 있겠지요. 했을 때 그것을 분양하기까지는 쉽습니다. 하지만 분양하고 나서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할 것이며 다른 기존 민간업자들을 보호해야 될 것인가.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앞번에도 봤지만 광명같은 경우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에서 할 것이 아니고 민간에 지원을 해 주어서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 기업체들이 민간기업체들이 성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남은 이익금을 챙기겠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공공기관이 포함되는 부분을 봉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신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시유지나 군유지 이런 것 들을 적당한 입지가 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경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마찬 가지로 자치단체가 그 땅에 짓는 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비용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처분을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매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 참여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 가지고 개인사업자가 짓는다고 하면 자기 땅에다가 짓는 거거든요. 그땅을 샀든 안샀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비해서 우월하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공장을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세금을 그리로 돌려야 됩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침범해 가면서 짓는 것을 시의회나 군의회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나설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많은 이것을 보다 자유롭게 오픈을 시켰을 때 걱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요소 중의 하나 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호를 이렇게 열어 놓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각 시.도 별로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이 지극히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벌여만 놨지 감당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의회가 누구를 책임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구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명 아파트 단지를 잘 알아 봤습니다만 짓는 것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하청을 줄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작은 지방정부를 추진하는 마당에서 더 확대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개인 어떤 사업가가 하는 부분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엄청난 많은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문제의 핵심이 이상하게 가는데 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짓네마네는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예산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막혀 있지를 않지요. 조례라는 것은 민간건설사업자만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문호를 넓히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든지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자기 예산을 대는 거고 그 부분을 막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업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좌석을 좀 채워주시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하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최흥석 위원장대리, 이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 (신현태 의원 발의)

이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 2월에 개청된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수도권 일원의 중소기업의 행정수요에 따른 지방조직을 보강할 것을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6년 전국에 등록된 공장현황에 의하면 전국의 7만 9,314개의 공장 중 경기도에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포함해서 2만 2,143개, 약 27.9%의 공장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청은 중소기업청 경기지방 중소기업사무소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행정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엄청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인력의 지원 및 협조,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대한 시험분석검사 및 평가, 공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조사 등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수요에 따른 제반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는 역부족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은 중소기업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경기지방은 수도권으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청 본청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국가경제의 중추적 지역이며, 거대한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투자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며, 황해권 중심지로서 남북 화해협력의 전초기지로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특성을 감안,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서의 승격은 꼭 이루어져야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승격으로 중소기업 지원육성체제의 구축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경쟁력 강화와 공산품에 의한 분석업무의 선진화를 통한 기술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많은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 승격하자는 요구건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현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네,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 중에 지금 이승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구를 현재 축소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경기지방청만 승격을 요구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7만 9,300여개의 공장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27.9%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 뒤에 있는 바와 같이 부산지역이라든가 대구 경북지역, 대전 충남지역 이런 곳은 우리 경기도 보다도 공장수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역할은…….

지금까지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이나 또 부산지역 중소기업청이나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은 청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북부지역에 수많은 경제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가 정원 3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총 기업수를 2만 7,000여 개의 중소기업으로 감안해 볼 때 39명으로서 이 업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산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볼 때 적은 공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 봐도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청 승격은 상당히 빨리 진행돼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이 위원님이 논리전개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의 예산액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12억 5,200만원, '97년도에 17억 3,000만원 정도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3∼4배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받고 있지 않느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의 역할 중에 공산품에 대한 분석업무와 선진화를 통한 기술력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 관내에 연구사들이,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 인력이 소수인력이기 때문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경우에 그 기간이 광주 전남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평균 1주일 이내로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10일, 15일 이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시간이 기업에 돈을 벌어주는 것인데 분석효과가 나와야 납품확인서도 떼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대금수금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받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인력의 수급이 덜 되니까 사무소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경기도의 업체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자금지원면에서도 청이 사무소 보다는 많은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가서 자기 본청에 가서 발언권이 강화돼 우선 소장의 직급이 4급으로 되어 있고, 청은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의 면에 있어서도 우리 청 자체에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신현태 의원님 죄송하지만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 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시다면 이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지금 39명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과를 늘리게 되면 약 67명 정도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65명으로 늘어납니다.

65명으로 늘어나면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또 아니면 지금 불편하더라도 이승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너무 인원을 많이 늘려서 도에 부담을 주는,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 나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청이 아니고 사무소이기 때문에 받는 취약성 여부가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도민의 예산, 도민의 편의하고는 이름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신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방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묶어서 네 군데 지방청이 있고, 나머지 일곱 군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해서 여기는 지방사무소로 둬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천을 제외한 지역은 아마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아우르는 이런 지역에 지방청을 설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고 또 인천이라는 광역시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이런 중앙정부가 어떤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굳이 불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면 적당치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당장 이승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인천지방노동청이 인천에 있으면서 경기도를 같이 관할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노동관련정책을 직접 하지는 않고 직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나 수치를 얘기하라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인천에 지방노동청이 있으면서 인천을 중심으로 다루고 경기도에는 인천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와 사업장이 있습니다. 노동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인천이 광역시이고 경기도가 도라는 이유로 해서 인천에 지방청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예를 들어드립니다. 중기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청이 설립된 취지가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곳에 가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뒤에 신 의원님 제시한 자료에 보면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 합쳐도 경기도만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경기도에는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청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 의원님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지방청이 되면 여러 가지 중앙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많이,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조직이 커지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건의에 동의하고 또 저희도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들 월급 좀 더주고 기구를 더 키우는 것이 그런 비용에 비해서 중소기업한테 돌아가는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봐서 국가 전체적으로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중소기업청을 경기도의 지방사무소로 설치하면서, 중소기업청 연계 지방사무소로 설치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잘못 판단한 사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데에 대한 극명한 사례가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에 31개 시 군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사무소 관할로 분리를 해주면서 부천, 파주, 김포를 인천지방사무소 관할로 해놨습니다. 중앙의 시각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청이 설치된 취지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좀더 무게있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지방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최흥석 위원입니다. 저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면서 이승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한 가지라도 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건의안을 낸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쉽게 해서 두 가지 안이 나와서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