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분야, 체육청소년분야, 그리고 관광행정분야 전반에 걸쳐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남 창원에서 열렸던 제78회전국체전에서 저희 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난 해에 이어서 2연패를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욱이 현지까지 내려와 격려를 주신 덕분에 저희 임원, 선수는 물론이고 관계자 모두가 사기를 적극 높여가지고 이번 우승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재삼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작성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세입 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개요와 세입결산, 세출결산, 그리고 이월비 내역, 다음에 불용액 내역과 예산전용 내역,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지출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반환금 등 총 90억 9,790만 5,000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세출은 총예산 715억 9,773만원 중 85.3%에 해당하는 610억 7,525만 8,000원을 집행했고 13.9%에 해당하는 99억 8,034만원은 이월처리했습니다. 그리고 5억 4,213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액은 90억 9,790만 5,000원으로 이중에서 90억 9,724만 4,000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6만 1,000원은 관광, 숙박사업 계획승인과 관련된 경기도지사와 원고인 한상우와의 민사소송판결 결과 원고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이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중에서 문화예술비는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2개세항 예산액 268억 6,310만 6,000원 중에서 95.7%에 해당하는 257억 2,033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7억 6,624만 4,000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1.4%에 해당하는 3억 7,6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는 체육진흥 1개세항 예산액 226억 7,680만 7,000원 중에서 226억 6,641만 3,000원을 집행을 했고 1,03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가정복지비는 청소년복지 1개세항 예산액 193억 134만 7,000원 중에서 51.7%에 해당하는 99억 8,754만 9,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47.7%인 92억 1,409만 6,000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9,9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관광 및 국제교류비는 관광관리 1개세항 예산액 27억5,647만원 중에서 27억 95만 9,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5,5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비 총액은 99억 8,034만원 중 사고 이월비 7억 6,624만 4,000원은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총람 책자발간비 6,130만원과 문화재보호구역측량비 6,248만 4,000원, 안성객사복원공사비 4억 1,885만원, 문화재실측설계사업비 5,276만 3,000원, 문화재표석설치사업비 4,284만 7,000원, 문화재안내판제작 및 보수비 2,800만원, 문화재안내판설치비 1억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변경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97년도로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 이월액 92억 1,409만 6,000원은 도립 청소년수련마을건립비 35억 1,991만 8,000원과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비 56억 9,417만 8,000원으로서 '98년까지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5억 4,213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은 지급사유미발생이 4,955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4억 8,8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문서 세단기 구입에 따른 부족재원 10만원을 자체 계속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자체 신규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사이에 발생한 파주, 연천 등 경기도 북부지역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4,396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세입 세출결산 결과를 간략히 보고올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술문화 및 문화재관리비의 예산현액은 268억 6,310만 6,000원으로 이중 257억 2,033만 7,000원이 집행되고 7억 6,624만 4,000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3억 7,65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술문화 및 문화재관리비가 당초 예산액 보다 1억 2,08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 항일운동인쇄비 3,830만원, 도지정 문화재실측설계사업비 8,2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총람 발간비 6,130만원, 문화재보호구역측량비 6,248만 3,000원, 안성 객사 복원공사비 4억 1,885만원, 문화재실측설계사업 5,276만 3,000원, 문화재 표석설치사업 4,284만 8,000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보수 2,8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1억원등입니다. 체육진흥비의 예산현액은 226억 7,680만 7,000원으로 이중 226억 6,641만 3,000원이 집행되고 1,03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중 북부출장소를 제외한 문화관광국소관 청소년 복지비의 예산현액은 193억 134만 7,000원으로 이 중 99억 8,754만 9,000원이 집행되고 92억 1,409만 6,000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9,97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의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32억 9,282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도립청소년 수련마을건립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억 3,520만원, 우산청소년야영장 부지매입비 30억 7,2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우산청소년야영장 실시설계비 8,562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익년도 계속비 이월액은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35억 1,991만 8,000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56억 9,417만 8,000원 등 92억 1,409만 6,000원입니다. 관광관리비의 예산현액은 27억 5,647만원으로 이 중 27억 95만 9,000원이 집행되고 5,55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관광관리비의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1억 3,546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관광경기가이드북 제작 지연에 따른 9,15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북부지역 호우피해에 따른 관광호우 피해복구비 4,396만 9,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술문화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억 3,448만원의 8%인 2,662만 3,000원으로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운영수당이 예산현액 2,560만원의 63.1%인 615만원이나 불용된 것은 도사편찬위원회 회의를 4회 계획했으나 1회만 개최하였고, 경기도사 자료집필위원회 회의도 10회 계획했으나 3회만 개최하는 등 부실한 예산편성에 원인이 있는 바 전년기준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법을 지양하고 계획과 집행이 일치하는 제로 베이스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술문화비 경상적경비 중 보상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150만원의 87%인 1,001만 3,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예술진흥유공자에 대해 기 시상함에 따라 중복 시상 배제에 따른 것이나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진흥 유공자를 발굴 시상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조치 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술문화비 자체계속사업 중 보상금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억 3,150만원의 22.2%인 2,927만 2,000원이 불용된 것은 중국요령성측 사정으로 중국 요령성 문화교류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2,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경기도문화상시상 9개부분 중 자연과학 및 문학부분에서 당선자가 없어 7개부분에서만 시상함으로써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예술문화비 국고보조경상사업 중 보상금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2,700만원의 20.4%인 550만원이 불용된 것은 '96. 4월 개최된 제28회 난파음악제에서 작곡, 바이올린, 합창부문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바이올린 부분에서 입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는 동 음악제에 대한 홍보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우수한 인재가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 미입상자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비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9,676만원의 25.9%인 2,508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 당초 8건 예상하였으나 1건만 지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관리비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1억 43만원의 28.8%인 2,892만 6,000원이 불용된 것은 문화재 지정 일반수용비집행잔액 및 문화재지정 안건이 없어 문화재 위원회 운영수당 미지급액으로 판단되나 문화재보호구역측량 수수료가 예산현액의 16.7%인 1,251만 7,000원이 불용되는 등 과다 예산편성에도 그 원인이 있는 바 정확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비 자체계속사업 시설비중 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이 예산현액 1억원의 52.8%인 5,276만 3,000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전국 문화재 보수사업설계 담당자와 계약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95 세입 세출결산시에도 도지정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이 예산현액의 68.8%인 8,25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사고이월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관리비 경상적경비 중 자치단체이전비가 예산현액 3억원의 6.7%인 2,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이천시가 개최한 일본 가나가와현 도자기전시회 집행잔액이며 관광관리비 자체신규사업 중 연구개발비가 예산현액 1억원의 24%인 2,404만원이 불용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급된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연구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용역비 산출이 부실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관광관리비 세입 중 관광승인취소 청구소송비용 회수금 66만 1,000원이 미수납된 것은 '94년 11월 평택비전관광호텔 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96년 9월 경기도에서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회수금이 수납되고 있지 않는 바 의무이행 강제집행 절차 등 법적조치를 강구 조속히 회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자체계속사업 중 자치단체이전비 불용액이 7,167만 2,000원이 불용된 것은 고양시 등 4개시 군의 초 중 고등학생 예절교육 축소, 안산 화성 등 신규청소년 상담실 개소지연, 청소년공부방 개소지연 및 청소년공부방 임시폐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 국고보조사업중 도립선감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비 예산현액 35억 1,991만 8,000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계속비 이월된 것은 '96. 12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전용면적이 1,000㎡ 이하로 제한되어 부지내 농지전용면적 3만 9,906㎡가 농지전용이 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나 년도별 소요액 산정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자체사업 중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비 예산현액 66억 6,881만 9,000원 중 85.4%인 56억 9,417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토지소유주의 사업추진 극렬 반대로 토지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사업임을 감안 토지수용재결등 토지수용권을 발동, 조속히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할 것이며, 향후 년도별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이 미집행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비 예비비 사용은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발생한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라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의 휀스, 경계석파손 등 4개소, 남양주시의 수동관광지의 화장실역 옹벽붕괴, 인도 및 석축교실 등 4개소 등이 수해를 당함에 따라 국비 4,397만 1,000원, 도비 4,396만 9,000원 등 총 8,7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제39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관광시설물 수시점검, 관리체제 강화 등 평상시 수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78회전국체육대회에서 2연패 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우선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비엔날레에 갔을 때 여주에서 개최한 우리 문화행사에 있어서도 많은 결실이 있었던 것으로 우선 알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국 행사가 다양하고 전반적으로 걸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아울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며는 집행액이 85.3%고 이월액이 13%, 불용액이 1.7%로 세출에서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만 1,000원에 대해서 지난 해에 승소를 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강제집행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호텔하고 지금 문제가 된 건데요, 이 사람이 당사자가 호텔을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자꾸 납부가 지연이 됐는데 강제집행이라도 검토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체로 예산에 보며는 예술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며는 20% 이상인 것도 있고 그 이하인 것도 있습니다만 대충 보며는 예술분야에 경상적 경비 중에도 87%의 높은 불용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예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에 따른 것으로 봐지는데 사전에 금년 추경때 이것을 그때 추경때 감액조치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었나요?

추경이후에 발생한 게 주로 많습니다. 문화상도 추경 이후 사항이고.

그래서 매번 얘기가 되는 게 불용액이 많다라고 봐지는 거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재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때그때 추경때는 감액조치할 것은, 감액조치를 해서 예산을 적정편성을 해야 마땅치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 매년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일반 경상적 경비의 감액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절감액이. 그래서 주로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경상적 경비 부분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며는 예술행사비로 1억원를 계상을 했는데 그 1억원을 다 쓰지 마라, 10% 절감을 해라 그러며는 일단 10% 절감이 되며는 9,000만원이 되지요. 그러면 벌써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그럼 그 9,000만원 가지고 다쓰느냐, 저희들이 이제 위탁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총이나 문화원에, 그런 경우 때로는 사실상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비도 계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야박하긴 하지만 예산 절감차원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좀 삭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절감예산액 플러스 자체에서 검토절감액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발생이 되는 겁니다. 대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문화예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조치를 못하고 연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가급적이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해 나갑니다마는 절감예산액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국의 예산보다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액수를 다루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조금씩 각 단체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찌됐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 다음 문화재 관리도 경상적 경비 중 보상금의 불용액이 당초에는 8건으로 예상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한 건만 지정이 됐죠? 문화재 관리의 경상적 경비중 보상금 불용액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8건을 예상을 했는데 한 건만 지정이 돼가지고 불용액이 2,508만 3,000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8건에서 판단할 때 뭐 좀 있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첫째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서 '96년도에 지급대상자를 보유자 11명, 후보자 10명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나가냐 하면 보유자는 1년에 매월 50만원 그리고 후보자는 20만원 이렇게 전승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곱하기를 해가지고 9,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1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가 10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이 일정수준에 달하는 기능을 습득치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1,440만원이 불용이 됐고 매년 추가되는 종목이 한 건 정도는 지정이 되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50만원씩 1년해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새롭게 종목이 지정되는 부분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사망에 대비해서,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50만원씩 2명 분 부조금, 부의금 드릴 것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안계시고 그래서 그 100만원이 또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문화재를 지정을 할 때 문화재 위원이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것으로 해서 5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지출장 기회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덜 생김으로 해서 368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경상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 비율로 발생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 위원회에서 2,500만원 중에 63.2% 615만원이나 불용이 됐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 회의를 4회 계획했는데 1회, 경기도사자료 집필위원회를 10회 계획했는데 3회인데 이렇게 차질이 난 것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차질이 난 것인가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차질이 난 것은 아니구요.

당초 계획할 때는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회의를 자주 해야 사실은 맞는 겁니다. 회의를 자주 하고 서 수시로 그때 그때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에 붙여서 전문위원들이 해 가지고 회의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가 소위 수당비라는 게 발생이 됐는데 금년에도 지금 여러 번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한번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의 발표도 보면 말이죠,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들이 있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경기도의회에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중에 같이 통폐합할 위원회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쪽에는 일단 정비통합작업을 할 때 부분적인 통합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정비를 해야 할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난파음악제도 하고 그 다음에 예총이 있고 문화원 거기서 여주에서 행사도 크게 하고 그랬는데 예총은 우리가 쉽게 알 듯이 무용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여러 단체들을 예총이라고 우리 시.군에서는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문화원은 문화원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을 전부다 소화를 해내고 계획에 차질이 없이 하려고 하는데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딴 행사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의 문화원연합회나 예총이나 그 기능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이나 능력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전폭적으로 받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지회도 있고 명목상 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100%로 가동을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다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꾸 행사나 무슨 다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지방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조금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술단체총연합회지회로만 계속 사업을 줘야 되겠느냐 이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 조직부터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별도로 존속하고 또 문화원연합회도 별도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도단위에서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의 지도나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애로를 느끼는 차원이지 무엇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집행부분에 들어가서 확정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발휘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왜 그것을 질의했냐 하면 기왕에 단체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의 예술관계라든가 또 나아가서 민속관계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자력을 갖춰서, 자생력을 갖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질의를 혼자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평택의 송탄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기도가 우승을 2연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체육회 임원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드리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복지비 자체사업 중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예산액 66억 6,886만 9,000원 중 85.4%인 56억 9,417만 9,000원이 불용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사업추진 극렬반대로 토지보상 불가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된 부분이 몇 명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다가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려고 사업인정 승인신청을 해서 인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극렬히 반대를 해서 저희 사업이 집행이 안되게 하는 토지 소유자는 수용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