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강대기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종흔 농정국장께서 현재 통상촉진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해외출장중에 계십니다. 부득이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노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96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유례없이 대풍이 예상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경기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 주요불용액 발생사유, 예비비지출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정국소관 예산총액은 세입이 2,013억 9,946만원이며 세출은 3,577억 974만원 중 3,531억 2,887만원을 지출하고 11억 3,746만원은 '97년도로 이월조치하고 34억 4,3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과 사유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억 84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013억 9,946만원은 수납되었고 899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958억 8,682만원으로 97.3%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55억 1,264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 2,494만원, 시·군부담금이 3억 8,083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3억 9,295만원, 농지산림전용부담금수수료 등 기타 잡수입이 10억 6,954만원이며 이자수입, 재산임대료 등 기타수입이 6억 4,436만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96년도 농정국소관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금액 3,577억 974만원 중 도본청이 3,336억 3,291만원으로 93.3%이며 이중 3,319억 3,682만원을 지출하고 16억 9,60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소는 240억 7,682만원으로 6.7%에 상당한 양이며 이중 211억 9,204만원을 지출하고 11억 3,746만원을 부득이 '97년도로 이월조치하고 17억 4,7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과목별 내역과 과목별 세부지출내역,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정국소관 세출예산 중 5건에 11억 3,746만원이 사고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가축위생시험소의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96년 11월 19일자로 승인되어 같은 해 1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업시설비 중 5,255만원을 '97년도로 이월조치하였고 또한 가축위생시험소의 청사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고시비용 241만원도 역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의 산사태복구 사업비는 '96년 7월 하순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의 피해복구를 위한 기초공사는 완료했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비중 8억 7,129만원이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산막설치공사비는 '96년 10월에 계약이 끝났으나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97년도로 사업비중 1억 2,169만원이 이월조치되었으며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숙소 및 관사 신축공사비 중 8,950만원은 '96년 11월에 계약체결 추진 중 역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중 예산과목별 1,000만원 이상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기준경비 불용액은 시책추진과 직급보조비 등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2,094만원과 복리후생비 1,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 불용액 3,000만원은 제3회 농어민대상 상사업비로 계상된 돈이었습니다만 수산분야 단체부문에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발생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4억 3,729만원은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등 집행잔액 9,369만원과 '96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3억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경상적경비 불용액 3,578만원은 농수산물 해외홍보책자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동 업무가 통상담당관실로 이관되었고 통상담당관실에서는 '96년 5월 "경기도투자환경"이란 홍보물을 기이 제작하여 해외공관과 무역관에 배부했으므로 중복제작이 불필요하다하여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리 자체사업 불용액 3,519만원은 도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향토물산전 개최와 해외상설전시상담장 운영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경상적경비 불용액 9,708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 자체사업불용액 2,934만원은 종자보관창고와 벼 자동화육묘장건립의 기본조사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2만원과 벼 자동화육묘장건립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289만원의 합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소운영 경상적경비 불용액 4,057만원은 잠종생산재료비 2,2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33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 254만원, 연료비 250만원 등 사업소운영에 따른 필요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잠업사업소의 자체사업불용액 1,980만원은 잠견검사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경상적경비 불용액 1,907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가축방역약품구입비 1,470만원과 가축수송차량 임차료 34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축장운영 인건비 불용액은 2,189만원이 되겠으며 또 종축장의 경상적경비 불용액 3,992만원은 축산진흥대회출품 우수가축 10두 구입비 중 농가의 판매거부로 구입하지 못한 6두분 2,100만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882만원입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 불용액 1,910만원은 시험기자재 수정란 동결기 등 20종 25대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3,195만원은 우사와 실험실 신축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불용액 3,541만원은 돈사개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이어서 가축위생사업소 인건비불용액은 1억 2,615만원이고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264만원은 착유기 점검세트 구입시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낙찰가 하락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사업 3,560만원은 체세포수 검사장비외 6종의 물품구입시 조달청 구매가격 하락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불용액 1,726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본소 청사이전과 북부지소 증축 실시설계비 800만원, 북부지소 옹벽설치와 소각장진입로 포장 등 10개 사업의 시설비 533만원, 북부지소사무실 증축과 동 북부지소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9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사업소 지소운영 경상적경비 불용액 4,509만원은 동부지소등 5개 지소의 연료비와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경상적경비 불용액 1,925만원은 일반수용비, 연료비, 청사와 사육지유지보수, 차량유지보수비, 일반 인부임, 일반 사료구입 등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 인건비 6,285만원은 결원 3명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며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은 1,540만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운영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서 청사유지와 교육운영등 일반운영비 9,113만원, 직업훈련생 등 급식비, 시상품 구입 등 보상금 1억 683만원, 교육용 기자재와 직업훈련실습장비 등 자산취득비 273만원등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819만원은 교육계획인원 166명 대비 수료생 148명에 따른 18명분의 급식비, 간이수리장비, 실습복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불용액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이중 시설비 불용액은 2,160만원으로서 근면관 기자재실 증축과 농기계보관창고등 7건의 시설비 1,686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과 조경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82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감리비 집행잔액 111만원과 시설부대비 미 집행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1,96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농기계교육장비 929만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8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등 구입 18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주요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1,012만원은 푸른숲선도원 수련대회관련 운영수당 절감액 26만원, 수련대회 참석자급식비등 미집행액 420만원, 산불방지관련 시설장비 집행사유 미발생 140만원,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 426만원이며 보상금 불용액 1,626만원은 산림병해충 피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원, 산불방지와 산림시책추진등 6건의 집행잔액 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의 인건비 불용액은 결원 한 사람분의 집행잔액 2,881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3,076만원은 도유림 취득과 처분 감정평가수수료,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 1,992만원, 잣 결실감소에 따른 잣 채취와 가공인부임 집행잔액 7,079만원, 잣포장 인부임 등 24건의 재료비 집행잔액 4,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불용액 5,400만원은 임도신설과 보수, 저온저장고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실시설계비 376만원, 시설비 4,920만원, 시설부대비 103만원입니다. 산림환경사업소운영 인건비 불용액 8,579만원은 정원 43명 중 13명이 약 9개월간 결원에 따른 미집행분이며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951만원은 신청사 입주지연에 따른 공공요금과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사유 미발생액 1,055만원과 현 청사의 공공요금, 난방비 등 집행잔액 896만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사업소운영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2,026만원은 사방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5,921만원은 청사신축시설비 집행잔액 5,765만원과 시설부대비 156만원등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운영 인건비 불용액 7,357만원은 정원 16명 중 4명의 결원 충원이 지연됨에 따른 미집행액이며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1,37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주요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3,010만원은 산불감시원과 잡초제거 인부임 1,702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891만 2,000원, 피복비, 급양비 등 416만원이며, 보상금 불용액 1,112만원은 공익근무요원 10명이 미배정된 관계로 인한 중식, 교통비 집행사유미발생액 1,110만원과 산불예방과 진화보상금 집행잔액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7,447만원은 직원숙소, 소각로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32억 4,252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 7월 하순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라 각종 피해복구비로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작물대파대, 병해충 방제, 농약대, 피해농가 자녀학자금과 생계비 지원 등에 604만원,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영농 급수비 등에 31억 5,501만원, 농림시설호우 피해 복구대 37만원, 축사 등 피해복구비 234만원, 수산양식 피해복구비 5,491만원, 임도시설피해 복구비 2,38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상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결과는 전년도 이월액은 145억 5,103만원이며 수입은 43억 2,267만원, 지출은 8억 2,028만원으로서 '96년도말 현재액은 180억 5,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18억 3,600만원, 이자수입이 17억 6,507만원, 민간융자회수금이 7억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96년도 농업발전기금 총 지출액은 8억 2,028만원으로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치운영중인 농업인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2억 212만원을 지출하였고 해외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낙농 등 6개 분야 118명의 해외연수비 2억 1,815만원, 명품육성사업으로 사업의 융자금으로 4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농정국소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농정국과 진흥원 소관을 함께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농정국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052억 3,014만 4,000원, 수납액이 2,052억 2,114만 7,000원, 미수납액이 89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예산액이 3,804억 4,094만 5,000원, 지출액은 3,740억 5,839만원, 잔액은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하여 63억 8,2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건에 26억 6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은 농업발전기금등 2개 기금에 '96년도말 현재액이 196억 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총 6건에 32억 4,252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중 세입결산입니다. '96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2,014억 846만 4,000원이며 이중 99.9%인 2,013억 9,946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 9,295만 7,000원으로 잣, 종돈, 양식어류 등의 사업소 농수산물 생산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1,968만 6,000원으로 항공방제 등에 대한 시·군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58억 8,682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농정국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3,577억 974만 4,000원으로 이중 3,531억 2,887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45억 8,087만 3,000원이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내역은 사고이월사업비 11억 3,746만원과 불용액 34억 4,341만 3,000원으로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은 0.9%이며 불용액 발생비율은 본청보다는 사업소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사업소에서 호율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 주요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농정관리의 자체계속사업중 민간자본이전비는 제3회 농어민대상상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이나 수산분야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의 국고보조사업중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비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예산으로 중앙의 농어촌특별세 세입부족으로 인하여 13억 4,360만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관리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농산물의 해외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해외시장 개척업무가 국제통상담당관실로 이관되고 국제통상담당관실에서 기 제작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특작생산물 유통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가평군에서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원종장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농약대 등의 예산으로서 농작물의 생육여건이 양호하여 사역인부 사용을 감축하고 농약 등 재료구입을 절감함으로써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뽕밭관리와 누에고치 검사를 위한 인건비로서 불용원인은 사역인부를 기계화로 대체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분야입니다. 어정관리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불법어업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한 것으로 타 예산과목에서 집행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으며 종축장운영의 경상적경비중 보상금은 인공수정 교육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당초 교육계획 인원보다 교육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민교육원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교육재료비 등의 예산으로 고온현상으로 난방 등의 예산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상금은 직업훈련생의 급식비, 보상비, 현장교육비 등의 예산으로 불용원인은 교육생의 중도포기 등 교육인원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림관리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푸른숲선도원 수련대회 강사와 차량임차료 등의 예산이나 자체 강사와 차량을 활용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중 시설비 등은 수원 광교산에 무선기지국을 설치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기존의 유선선로를 보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부가 불용되었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잣을 채취, 가공, 포장하는데 대한 인부임과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잣 결실의 감소로 인하여 인부사역비등이 감소된 것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의 기준경비중 복리후생비는 직원에 대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기능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중 보상금은 산림감시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등의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중 사업소의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입니다. 농정국 소관 '96년도 국비보조액은 130개 사업에 1,958억 8,682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도비 부담액은 605억 4,303만 6,000원입니다. 이중 국비 1,942억 4,457만 5,000원과 도비 598억 8,358만 3,000원이 집행되어 99.1%의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비보조금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은 시.군의 정산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결산서상의 불용액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국비보조사업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축산행정의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을 위해 국비 7억 6,410만원이 보조되었으나 3억 4,338만 9,000원이 집행되고 4억 2,071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수산증식에 대한 국고보조금중 호우피해어가 자녀학자금으로 711만 9,000원이 보조되었으나 321만 1,000원이 집행되고 390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영세농민에 대한 자녀학자금과 호우피해어가 자녀학자금을 이중으로 수혜받는 사람이 있어 이를 제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에 대하여는 1,712만원의 국고금이 지원되어 809만 7,000원이 집행되고 902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어장정화사업을 군공무원과 어촌계, 수협 등에서 대행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우선 표중에서 잘못 표시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부분의 집행비율이 93.7%로 되어 있으나 99.7%가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비율은 6.3%가 아니고 0.3%가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은 47개 사업에 1,331억 2,067만 1,000원이 시.군에 보조되었으며, 이중 1,325억 9,710만 7,000원이 집행되어 99.6%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주요 잔액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축산진흥의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6억 4,350만원이 보조되었으나 4억 1,213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3,136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가축위생사업소의 청사이전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산림환경연구소의 산사태 복구사업비는 '97년 7월 경기 북부지역의 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에 대하여 기초공사후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의 산막설치공사와 관사신축공사는 부지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의 이월사업내역중에서 추진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89년도에 설치되어 도와 시군 및 농·축·수협에서 출연한 159억 800만원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96년말 현재액은 180억 5,343만원으로 경수투자금융에 95억 561만원, 농협에 85억 4,782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수납액은 43억 2,267만 7,000원으로 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이 18억 3,600만원, 은행예치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7억 6,507만 7,000원, 융자회수금이 7억 2,160만원이며 '96년도 기관별 출연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6년도 지출액은 8억 2,028만 1,000원으로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2억 212만 2,000원, 낙농 등 6개분야의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하여 2억 1,815만 6,000원, 명품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4개 군에 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6년도 수납과 지출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96년도 융자금이 명품육성사업에만 4억원이 융자되고 일반융자는 전액 융자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해당년도 말에 일괄 지급되어온 융자금을 다음년도에 융자지출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농한기를 피하여 융자하도록 함으로써 농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비영농철에 융자함으로써 발생되는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에 발생한 경기북부지역의 호우로 인한 농경지, 축사, 양식장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6개사업에 32억 4,252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츨승인검토보고서(농정국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서 각 과장이나 사업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정국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은 축산진흥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관계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한 후 축산과 관계관들은 행사준비를 하러 가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민명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다른 위원들 에게도 자료를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된 것중에서 소수급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집행이채 안된 것이 있죠? 50% 이상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예산이 2차추경때 올라왔었던 예산이에요. 그러면 국고사업이라고 그래도 여기서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율농정이니까, 국고에. 2차추경할 시기면 우리가 2차추경을 언제 했었죠? 연말에 했었죠. 연말에 이게 올라왔었던 예산이었어요, '96년도에. 지금 50% 이상 집행이 안됐으면 어떻게 신청을 하셔서 따왔기에 이게 쓰여지지 않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95년도에 전산화사업실시를 처음 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도 배정을 했었는데 지연되다 12월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그 연도에 할 계획물량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96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96년도 사업분이 지연되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도하고 내년도도 계속하는데 그 이월된 자금은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97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이걸 어떻게 조절할, 예를 들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신청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95년도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지요? 불용액은 아니고, 불용액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타 도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관계관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오늘과 내일사이 축산진흥대회가 있어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관계 없이 나머지 농정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출신 박효녕 위원입니다. 결산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소의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비를 산출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하지 요?

사고이월비는 그해 집행해야 할 것을 예상치 않았던 사유로 인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할 때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계산해 내느냐 이거예요. 이건 수치로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료에 쓰신 것을 보니까 8억 7,129만 3,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잔액이 8억 3,592만 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등등을 따져보면 사고이월액이 왜 지출잔액보다 많지요?

그건 주원인이 산사태복구비 이월액이, 저희가 7월에 산사태가 났는데 국고보조금이 12월 중순에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거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는 여기 나와있는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는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안돼서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이월액에 포함이 안돼 가지고.

이월액에 포함이 안됐다고요? 어쨌든 지출잔액보다 사고이월액이더 많게 돼 있고 이 서류상에 나와있는 수치는 위 아래가 맞아야 되고 옆이다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자리에 앉아서 따져보세요.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사고이월액이 안맞아요. 제가 여기서 계산을 다 해 봤어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계산인지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인지 이유는 나중에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수치는 맞아야 되거든요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계장이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게 이월액인데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지 않아 차이가 났습니다.

시설부대비가 포함된거예요? 시설부대비가 얼마지요? 구체적인 액수가?

산림환경연구소 서무계장 유재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 겠습니다. 시설비는 사고이월액이 되는데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안해도 집행잔액은 자연적으로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요. 얼마죠, 액수가?

3,536만 4,590원입니다. 그 금액이.......

사고이월액에 그렇게 수치가 결정됐다 이거죠?

지출잔액이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3,536만 4,590원이 포함되면 예산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장의 불용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작물의 생육여건이 양호해서 사역인부사용을 감축하고 농약등 재료구입을 절감함으로써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32.9%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2억 9,533만 5,000원중에 불용액이 9,708만 5,000원에서 약 32.9%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95년도예산액은 얼마였었죠?

원종장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이 2억5,976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 남았어요?

'95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어쨌든 예산편성액 대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정확히 따지는 면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는 것 자체보다는 예산액을 처음부터 편성할 당시에 좀더 구체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옳다, 좀 더 세밀하게 따질 것은 더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32.9%, 약 33% 3분의 1정도가 남는 것은 남았으니까 별개 아니다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으니까 '95년도 예산액과 남은 게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95년도에 2억 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2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3,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95년부터 10% 절감을 해가지고 2억 3,16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95년도보다 10% 절감을 해서 '96년도에 편성을 했는데도 기상여건이 조금 호조돼서 병충해방제라든가 도포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운영에서 기계화를 많이 해서 절감이 조금 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이요. 농민교육원보상금 남은 게 중도에 탈락한 교육생이 있었고 또 계획대비보다 인원이 30명이 감소해 보상금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거지요.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17명이 생기고 계획대비 30명씩이나 인원이 감소했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애당초 계획과 왜 이런 차질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정원이 1기, 2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기에 120명씩 해서 연간 24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수용능력이 144명입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관련기준법에 보면 20%까지 더 추가로 계획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저희가 288명 120%면, 거기에 근접하게 한 번 해보자 해서 260명을 '96년도에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뜻과 달리 수료한 인원이 2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260명의 47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질을 빚어서 결과적으로 인원차질에서 발생한 잉여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금년도에는 260명을 230명으로 조정을 해서 '97년도에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을 좀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전년도 대비해서 좀 높게 잡아가지고 하는 의욕적인 면은 높이 사야겠지만 그러나 농촌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높이 더 앞서 나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더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농촌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계획이 되고 집행이 돼야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표만 많이 잡아놓고 목표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것도 예산편성 기술상 구체성이 결여됐던 그런 면이 있는 거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앞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축령산휴양림이요. 여기는 왜 그렇게 충원을 못했습니까? 인건비도 정원 16명중 4명이 충원이 못됐고 공익근무요원도 10명이나 배정을 못받아가지고 큰 액수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금년도에 경상예산이 남은 주요불용사유가 결원이 불충원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유가 됐는데요. 주로 거기가 위치적으로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능직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익요원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남양주시의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배정을 못받는 사유가 되겠고 청원경찰 2명의 경우도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청원경찰할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방에서 결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명이 현재는 충원이 됐습니다마는 4월과 7월에 충원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 충원이 됐습니까?

현재는 100% 충원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집행이 됐겠네요. 그러면 충원이 안되는 걸 예상이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부대편익시설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숙소나 소각로 이런 시설비도 공사계약을 10월, 11월에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저희가 사고이월한 게 숙소청사이전하는 거 하고요. 산막, 숲속의 집 10동을 신설하는 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산막관계는 통나무집을 짓는 것인데 통나무집이 현재 우리나라에 근자에 들어 왔기 때문에 통나무집에 대한 정립된 건축법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일반업체가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공회사별로 건축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어느업체를 줄 것인지 미리 선정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그 업체가 할 수 있지 일반적인 시공법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어느업체든지 그 통나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라든가 또는 축령산휴양림이 평지라든가 이런게 없고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소선정에 있어서 평지대가 아닌 나무숲속에다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이 좋은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통나무집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었고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것은 설계과정에서 설계방법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나무집 축조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한 업체도 똑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업체를 줄 것인지를 미리 선정해 놓은 다음에 거꾸로 설계를 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숙소관계는 숙소를 단 3가구만 짓도록 조그맣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령산 근방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애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수동면소재지 근방에 지을 것이냐 이러한 관계를 선정하다 보니까 부지선정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휴양림관리사무소 자체가 지금 통나무로 지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애당초 어떻게 선정이 돼 가지고 들어왔나요?

그것은 '95년도 전에 남양주시에서 건설할 당시에 중앙 임업에서 선정해서 지었는데 그것은 현재 방식으로는 상당히 구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나무짓는 방식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는 다 국산이죠?

현재 저희가 지은 것은 국산재는 쓸 수가 없고 상당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통나무 지은게 예산이 평당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나무집은 평당 300만원 이상이 돼야 국산재로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전부 외국산으로 들여와서 지었습니다.

산막도 평당 300만원꼴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현재 200만원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가미가 됐습니다, 지연 사유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이 제대로 잘 안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솔선수범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근무여건이 성숙되고 그렇게 돼야 축령산휴양림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파가 늘어나는 모양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름에 그쪽에 가서 이용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도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시설이 갈수록 번창하고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역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염두해 두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염두해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수산증식 국고보조금 중에서 호우피해어가 자녀학자금으로 711만 9,000원이 보조됐는데, 그중에 321만원만 집행됐고 390만 8,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영세농민에 대한 자녀학자금과 호우피해어가 자녀학자금을 이중으로 수혜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중에 제외가 됐다라고 했는데 711만 9,000원이 보조로 나온 것은 어떻게 산출돼서 나왔죠?

그 산출은 수산분야에 대한 피해어가에 대해서 학교별로 자녀수를 전부 조사해서 이미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어업을 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어업만 했으면 별 문제인데 농업도 일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농업분야에서는 별개로 또 조사가 돼 가지고 결과는 이중적으로 조사가 된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 농가로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조사할때는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됐었나요?

각자 조사분야가 수산분야는 저희가 따로 조사했고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별도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서로 조사한 사항을 몰랐죠.

그러면 농가에 대한 학자금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호우피해어가에 대한 학자금과 농민자녀로서의 학자금 그 두 가지중에 어떤 것이 액수가 더 많으냐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네.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하나만 줄 수밖에 없다면 제 말씀은 그중에 그래도 지원액이 많은 것을 선택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이 이원화돼서 그렇게 집행된 것은 도리없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 어가한테 이익을 더 돌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더 나은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물론 같은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된 것이라면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의 정원이 43명인데 9개월동안이나 13명이 결원상태였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거의 3분의 1되는 인원이 없이 산림환경연구소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묘목이라든가 그외 여러 가지 환경쪽하고 연결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명씩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동절기도 아니고 하절기쪽에 인원이 부족했었다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지금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결원은 저희가 직원 3명, 연구사 7급, 기능 이렇게 해 가지고 9개월간인데 연으로 따져서 13명입니다만 사실은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3명이 결원인데, 연으로 따져가지고요. 됐습니다. 종축장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소가 10두 잖습니까? 10두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다 구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10두를 구입해 가지고 경기도축산농가에게 종자보급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안됐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경기도내에 보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왜냐 하면 수정란이식문제 때문에 체외수정이 있고 체내수정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하루라도 급히해서 체내수정이 사실상 번식에는 좋은 소가 됩니다. 체외수정은 도살장에서 난소를 떼어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판정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체내수정을 하려고 하면 우량한 소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열마리를 사려고 했는데 축주가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4두만 사고 6마리를 못사서 잔액이 2,100만원이 남게 돼서 잔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격이 문제가 돼서 농민들이 안 팔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음해에 자기네가 한 번더 소가 좋으니까 출전을 해 보겠다 이런 의도에서 안 팔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면 거기서 일반 시중가에다가 30%를 더 얹어서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다시 출품을 해야겠다, 소가 좋으니까.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사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훑어 보면 본청이 0.5%로써 한 16억 9,000만원 정도, 사업소가 7.2% 17억 4,000만원, 본청 예산액을 보면 3,336억원, 사업소 총예산이 240억원, 예산에 비해서 사업소의 불용액이 이렇게 상당히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사업소 예산책정시에 너무 소홀하고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농민교육원 경상적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교육재료비 예산으로 고온현상으로 난방 등의 예산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연료비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액이 5,390만원, 집행이 3,930만원해서 불용액이 1,456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정연료를 환경보호 차원에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95년도까지 벙커 A유를 땠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경유로 예산을 계상해서 경유가 ℓ당 279원인데 벙커 A유가 180원이니까 한 100여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봤는데 그 세관을 하면서 보일러에 대한 정기검사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 A유를 때던 것을 경유로 땔라면 그것을 전부 세관을 하지 않으면 땔 수 없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검사를 받는 비용이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10월에 받자 이래 가지고 벙커 A유를 가지고 있던 것, 또 조금씩 구입을 해서 때다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산림관리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푸른숲선도원 수련대회 강사와 차량임차료 등의 예산이나 자체 강사와 차량을 활용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데요. 왜 예산을 세웠다가 자체 강사로 대체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푸른숲선도원 강사를 처음에는 외래강사를 쓰려고 그랬는데 대내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조수나 일반 임업연구에 조예가 깊은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대체를 해서 강사비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우실 때 예상을 못하셨나요? 자체에서 그런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교육대상지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외지에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려고 했었던건데 관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숲도 좋고 거기서 충분한 시설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바꾸고 이래서 그런 원인이 생겼습니다.

구태여 외지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았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경상적경비중 보상금은 산림감시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등의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왜 배정이 안됐습니까?

공익근무요원배정은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시 자체에 배정된 인원을 다시 우리 휴양림에다가 준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 자체에 충원요원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산불로 크게 피해를 안봤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산불이 발생을 했었다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지 못하고 산불이 만약에 났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배정을 안받으면 안 받은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휴양림이 특히 산불관계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돼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공익요원을 배정못받는 대신에 남양주시에 동력펌프라고 해가지고 와젝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3개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임차를 해달라 그래서 축령산 주요 지역에다가 배치까지 하고요.

올해는 강제적으로 힘이 약해서 못 뺏어왔습니까?

올해는 배정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32억 4,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32억원이 지급된 개략적인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고 또 32억원이 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농가가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받았는지 그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김정한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재해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다음에 순수히 농림업을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두 개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내용에는 재해발생지역과 피해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써 내무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러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보다 규모가 지엽적이고 피해가 덜 할 때는 농림수산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한 자연재해대책법상에 나오는 법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법규상에 정해진 주요복구지원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약대와 대파대 그리고 이재민 보호, 양곡지원, 학자금 지원, 그 다음에 영농이자감면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구지원이 농가에게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법의 취지는 영농을 지속하다가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있었을 때 정부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농가가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게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 보통 그런 재해를 당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주면 그 피해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말도 안되다는 얘기가, 보통 보상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나 또는 행정조치가 뭔지 하는 것을 일등경기를 부르짖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개발을, 어떤 대책을 좀더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은 이것을 정말 보상이라고 주는 거냐,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물론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도 자체에서 이런 경우를 가상해서 어떤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농업에 대한 재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상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국민을 위한 국가에서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해서 아마 내년부터인가 제가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은 못받았습니다만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제도를 일부 부분에서나마 지금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검토가 돼서 실제로 농민에게도 보호가 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재정도 많이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속기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나오셨는데 또 나오시기가 번거로운 것 같아서요. 우선 아까 세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세입에 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사업부서이긴 하지만 세입예산안에 보면 농정국관련 세입조항이 상당히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꽤 많이 벌어들이는 것 같은데 액수는 굉장히 작고 이렇긴 합니다마는 주로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보면 농업관련예산이 쭉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수추계를 누가 하지요? 그것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정국에서 합니까?

세입예산 목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미수납액중에 항공방제등에 대한 시.군부담금 또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재산임대료이자수입 등이다 이렇게 파악해서 전문위원님 보고서를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다 그러면 '96년도 2회추경때 약 1,150만원 정도를 덜 받을 것 같아서 감해서 조정하고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미수납액이 생기고 이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을 농정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랬어요. 큰돈이 아닌데 오히려 예를 들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업무가 '95년에 비해서 '96년도에 현저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미수급내역안에 포함된다든지 큰건 아니어도 좀 잘 조정이 돼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떠세요?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나요?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하면 도소관 농림부에서 징수한 것만치 교부를 해줍니다. 시.군반 도반해서 교부를 해주는데요. 거기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농지전용이 지난해 보다 도에서 측량한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수입에 관한 것은 업무상 직접관련을 하지 않으신건가요? 독려한다든지 이런 거 없고 결과나온것 가지고 집어넣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세출 중에서 수산과는 왜 농어민대상수상자 지정을 못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색이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농어촌발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별로 심사를 하는데 아마 수산에는 낚시하는 관련단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께서 대상으로는 기준미달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제척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자격기준이 있는 게 아니예요? 대상수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아니 신청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 도에서 실사를 하고 그리고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올리는데 거기서 대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돼가지고.

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종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안준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농어민대상에. 왜 제가 이걸 또 얘기하느냐 하면 농어민대상의 취지가 애초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감사때도 똑같은 식의 말씀을 드린 것같은데 10명밖에 없는 학급에 1등 있고 10등 있고 그렇듯이 어업의 비중이 어떻든지간에 그 안에 대상감이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애초에 농어민대상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특히 몇 개 분야에서 농민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이러기로 한 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담없이 주고 받는 사람 즐겁고 그런데 수상자선정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왜 수산분야의 수상자가 정말 대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애초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에서 경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수상하지 않은 예가 있을 정도로 이 문제에 소홀했었고 농정국장님 사실 계셔야 됐는데 그때 당시 그 문제를 지적 했을 때 똑같은 실수를 절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종대상자를 뽑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산이 또 대상자선정이 안된거거든요.

심사대상에 하나가 올라갔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대상으로는 좀 빠지는 것같다 그래서 된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없겠네요?

앞으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게 예를 들면 수산분야라고 하면 내수면도 있고 어쨌든 어민후계자가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개펄 뺏기고 쫓겨난 어민도 있고 어쨌든 어민후계자도 있고 다 있어요. 하여튼 경기도에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수산관련 어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하나밖에 안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쨌든 농어민대상이라는 게 사업비예요. 사업비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계속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시.군의 신청에 의거해서.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농민들도 많아요. 본인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금년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8월말까지 신청을 받았다가 결국은 9월까지 연장을 추가로 하고 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정수가 많이 들어와야 아닌게 아니라 옥석도 구분이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정수가 출품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농어민대상이 별로 구미에 당기지 않는, 원하지 않는 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신청을 안하는지, 왜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지 해마다 전 그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쉬운 사업을 왜 못하는지.

수산분야가 아닌 게 아니라 적긴 적어요.

그러니까 찾아내서 하든가 아니면 대상자도 선정하지 못하는데 수산분야 무슨 일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찾아내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부족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야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양해가 문제가 아니라 돈 3,000만원이 날라갔죠. 예산을 세우지 말던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든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잠업사업소 운영에 경상적경비보니까 기계화로 대체함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절감이 돼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보면 '96년 1차추경때 기계설비 또 이것이 들어갈 건축설계, 신축비 이런 게 모두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약 1억 7,000만원정도 반영이 1차추경에 됐고 똑같은 1차추경때 인건비 이런 게 다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계화할 생각을 하면서 같은 추경예산에 인건비추경까지 똑같이 해서 올릴 수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기계화를 하면 인건비 절감이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한건지 아니면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한다고 생각하신건지, 기계화 예산하면서도 제대로 가동돼서 인건비 절감이 될거란 걸 예상을 못하신 건지 같은 추경기간에 두 개 사업비가 똑같이 올라와서 하나는 쓰고 하나는 못쓰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던 것이 추경에 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남아있는 것은 미집행된 것으로 저희가 기계검사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부임하고 고치구입비라든지 기계수리비라든지 해서 사용이 안돼서 돈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절감된 사항은 누에사육을 계단식으로 저희가 했는데 상당히 내리기가 어렵고 인원도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고 해서 뜯어서 바닥에다가 평사육으로 개선한 것이 있고 그 이외에는 뽕나무도 손으로도 물론 베기도 하지만 기계로 베는.

네,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 말씀은 기계화를 해서 인건비 절감이 될것 아닙니까? 기계화하는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두 개가 다 추경에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상을 잘못하신거죠.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여기 불용된 돈 다 아까워요. 예산도 제대로 따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절감해서 어쩔 수 없이 남는 거야 잘한 거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리신거잖아요, 결국은. 인건비증액분하고 기계화자료비용하고를 똑같이 올려버렸으니까. 하나는 기계화 때문에 인건비가 감소됐습니다하고 불용을 낸거지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올리신 거지요. 물론 저희 위원들이 예산 검토하면서 그런 것을 봤어야 했는데.......

잠깐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계검사장비를 올린 것은 안양에 있는 고치기계검사장을 옮겨온 거고 현재 다른 누에기르는 것하고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사역인부 기계화로 인해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가 절약됐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추경예산서를 쭉 보니까 내용이 딱 떨어져요. 그건 나중에 더 보시고요. 왜냐 하면 예산서 올리실 때 그냥 이례적으로 올렸겠다 그런 생각이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축수산진흥에서 불법어업예방홍보물 제작비 이것이 타 예산과목에서 집행됐다고 해서 전액 불용됐는데요. 타 예산과목 어디서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과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저희가 예산 세항과목이 어정관리, 어업관리, 수산증식 3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어업단속 사항은 당초에 어정관리과목에 속했는데 어업관리과목에서 지출됐습니다.

왜 그랬죠?

그게 집행과정에서 실무자가 착오를 해가지고 타 과목에서 집행됐습니다.

어업관리는 결과적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110만원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네요.

어정관리에 별도로 세웠던 게 어업관리에서 썼기 때문에 어정관리의 110만원 세웠던 건 그냥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어업관리의 110만원이라는 허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이지만.

딴돈 집행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거죠. 집행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착각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서신김에 말씀드리면 학자금 지원 호우피해어가 보상하는 지원금액이 이중으로 따로 따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수집돼서 올라가서 한쪽은 중복된 것을 지불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농민하고 어민하고 피해조사를 하면 취합하지 않습니까? 따로 수산과도 중앙으로 올리고 농정국도 중앙으로 올리고 합니까?

인원수조사하는 것은 농림분야는 농림분야에서하고 수산분야는 수산분야에서 조사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소관부처가 어디예요?

농민관계, 농사관계는 유통과에서 조사하고 개인적으로 명단이 올라오고 개인별로다가 학생이 몇 명이다라는 사항까지 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피해농가가 예를 들어서 100호에 학생이 10명이다 또 피해어가 다섯가구에 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학생 각각 분야별로 20명이 올라오는 것뿐이지 개인별로다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농업으로서 학생이 몇 명 조사가 돼 있고 또 홍길동이가 어업으로서 학생이 몇 명 조사됐다는 자료가 도에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중조사가 됐다는 사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재해대책본부에 넘어가고 이쪽 것은 이쪽것 대로 넘어가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중앙에 보고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반영이 되면 시.군에서 실지 지급할 적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수산에도 조사가 됐고 농업분야에서도 조사가 됐으니까 이건 이중조사가 됐으니까 안되겠다 해서 거기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을 수산과에서 안내고 농산유통과에서 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예를 들어 수산과에서 올린 걸로 하면.

예를 들어 시.군에서 집행할 적에 수산분야의 학생으로 조사돼서 그것을 집행했다 그러면 농업분야가 집행잔액이 남는 거지요.

전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런 돈도. 국비따기도 어렵고 아니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고 농업쪽에 조사올라온 게 중복돼서 안 쓸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논리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중복됐는데 수산과는 불용처리 했고 이쪽 것은 예산대로 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중복됐는데 그런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재원이 다 같으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피해농가가 엄청난 인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 피해조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어쨌든 돈 들어왔다 나가는 거고 예산이 부풀렸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굉장히 세세하게 쓰여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보고서하고 맞춰보니까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농민교육원의 경우 교육생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보상금지급이 안돼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종축장도 마찬가지예요. 48.4% 정도를 보상금에서 못쓴 걸로 되어 있고 농민교육원도 32%, 일반운영비는 21.4% 정도못쓴 건데 내용과 상관없이 묶어서 30%를 넘어나가는 불용액 이런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직업훈련생이 줄어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보면 재해보상보험료부터 시작해서 강사수당 굉장히 많고 다 144명을 기준으로 아까 보고 하실 때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교육생 훈련복 하여튼 144명을 기준으로해서 20 몇 %가 줄었는지 그 줄은 인원이 모두가 해당되는 예산항목들이 있어요. 그것 줄은 것에 대해서 체육복도 덜 사야되고 전기세 이런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마는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이 현저하게 줄을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2%로 여기 보상금이 나와져 있는데 물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비교적 서져있습니다마는 이 안에도 포함안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따라서 줄어야 되는 항목인데 줄었다고 표시 안된 것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다.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세세하게 써져 있어요. 예를 들면 130명인지 140명인지에 따라서 돈을 따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 표기방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지원비다 그러면 144명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책정됐다 여기 다 써 있거든요. 두 번 해야되면 288명인데 288명 대비 너희는 몇 명밖에 안했으니까 얼마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숫자 맞냐 이렇게 되거든요, 예산을 보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표기를 묶어서 하시든가 좀 유도리가 있지 않으면 교육원이라 혹시 교육생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예산부서하고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부서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박효녕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는데 '96년도를 저희가 거울삼아서 금년도는 260명이었던 것을 230명으로 책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하고 가깝게. 의욕적으로 해서 그런지 차질을 빚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꼭 뭐 갖다 놓은 것 같으냐면요. 매일 매일 쓰는 장부있죠, 그것 보는 기분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시비거리가 많이 생기고 융통성 없어서 예산쓰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부서하고 원칙상 문제만 없다면. 그 다음에 도유림사업소 경상경비, 그때 당시에 잣 많이 안나고 해서 27%정도 불용액을 내셨는데요. 잣이 특성상 해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거리를 하는데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또 해거리를 언제하죠?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대풍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잘한 돈에 대한 불용은 가능한한 정말 안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사업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의 일을 찾아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거리한다고 하면 도유림사업소는 이 잣과 관련된 것은 2년, 3년에 한 번씩 그냥 예산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도 해거리때문에 잣결실이 감소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그래프 그려야 되는 예산이 돼요. 해거리를 안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내년에 해거리하죠? 내년 예산에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설명도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산증식 어장정화사업 국고보조금 보니까 1회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더라고요. 약 53%가 미집행됐는데 아까 축산처럼 계속 쓸 수 있는 돈인지 왜 이게 안됐는지 그것만 말씀…….

국고지원 돼가지고 어촌계에서 어장에 나가서 정리하는 사업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수협에서 인원이 많이 동원됐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또 엄밀히 자기 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덜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중앙에서 일괄…….

일괄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공공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질의는 끝났고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예나 불용하는 예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반조성은 워낙 단위가 크니까 액수가 커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자꾸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예산 못따요. 42조, 57조로 끝납니다. 지금 물론 더 하겠다고 정치적인 그런 예산집행 결의를 내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농림수산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투자사업효과를 못내고 하는 것은 사실 도, 군에서 이런식의 사업처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으로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농림수산사업에는 효율성이 없어서 도저히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경제파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사실 도같은 경우는 받아서 집행하고 보고서 올리고 이러면 만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농림수산사업으로 보면 이것의 집행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느냐의 문제는 물론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신경써야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하게 설득력있게 지역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신경쓰이는게 도비보조금보다도 국비보조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농림수산사업이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런 것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왕에 해왔었던 해외의 선진지시찰이라든지 또 이런 것 이외에 특별히 이번에 지원하는 '97년같은 경우도 그런 예산이 조금있고 이런데 기금운영 기금모아 놓은 것 그냥 그동안 썼던 관례대로 하고, 뭔가 역동적으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 사용방안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족한 것은 항상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은 지금 기금에 있어서 주가 우리 농어민들한테 융자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으로 올렸었죠. 작년에 조례, 규칙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연도말이 되고 그래서 '97년으로 넘겼는데 금년도에 25억원 상당액을 지금 융자로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에요. 아까 고은실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농어민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분야로 돼 가지고 단체가 3,000만원이고 개인이 1,000만원씩 이렇게 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국 어느 농민조직도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상금이 나가는,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수상이 선정이 안된 이유가 단일 한 단체밖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못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지금 이 5개 분야를 다시 재편성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벼농사는 앞으로도 계속 같겠지만 축산같은 것은 현재 경기도 축산이 전체축산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상태이고 또 산림은 몇 가지 있겠죠. 수산이 지금 문제가 되고 농산같은 경우에는 화훼라든가 과수, 채소, 특작 이것도 상당히 지금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우리 농업경영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몇 년 전에부터 시행한 대로 해 오니까 어느 분야는 지금 아까 35개가 올라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느 분야는 불과 얼마 안될 것이고 또 어떤 분야는 상당히 많이 지금 돼 있을 거라고요. 이것은 물론 금년에는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없겠죠. 그러나 '98년도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도의 실무자와 그리고 농발심의하시는 쪽에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변경하면서 액수도 증액을 할 수 있으면 더 증액을 해야되겠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 수산같은게 상당한 문제이고 또 산림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키고 아니면 또 돈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상이고 그것을 부문별로 대표하는 상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산이라든지 산림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산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이쪽에 희망도 많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균형있는 발전을 염두해 두고 모든 분야가 참여한다고 봤을 때 수산이라든지 산림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제척해 버리고 또 많은 데는 돼지, 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산하고 산림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축산쪽이나 농산쪽을 더 늘리라는 얘기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한쪽을 늘린다고 하면 말하자면 한쪽을 줄여야된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대상이라는 것은 쉽게 어느 부문에는 둘씩 셋씩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물론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상태에서 더 나아가지고 시상폭을 확대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산이나 농산쪽에는 경기도에 있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상을 받고 싶어해요. 사실 농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물론 돈의 액수보다도 경기도의 농민으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인데 예를 들어서 분야가 많은 데는 많게 해줘야 될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그게 바람직한 거지 어째 몇 년전에 한일을 계속 고집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산이나 산림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고은실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종에 뽑히지 않았을 때 그때 국장님이 참 부끄러운 일이다 말씀하신 부분이 그 홍보도 문제였겠지만 그 당시에 대상자가 잘못 올라와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리고 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이게 벌써 3회째인가요 4회째 되나요? 올해.

4회입니다.

4회째 되죠? 그러면 이제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매년 21세기 농업하고 21세기에 뭐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지 제가 강제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제적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 볼때도 그렇고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역시 돈문제도 문제고 시상의 권위문제도 생각할 때 대상이라고 하면 물론 1등, 2등, 3등으로 나누는 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을 세분화 해 가지고 축종이라든지 작물의 종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그렇게 쉽게 확대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좀 하십시오. 됐습니다.

품목별로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상이라고 봤을 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품목별이라는 것 보다도 다시 말씀드리면 한우, 낙농, 양돈, 양계같은 축산분야가 경기도가 전체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화훼, 과수, 채소, 특작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남쪽보다는 우리가 앞서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도에도 좀더 세분화돼서 이런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깊이 명심하시고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및 결산에 있어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 2차위원회를 열어 진흥원소관 결산사항등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해양수산과학관건립예정지를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