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중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사항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공영개발사업단이 오는 12월 1일자로 경기지방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공사출자금으로 1,272억원이 이미 승인된 바 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난 10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1. 19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및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업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상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89년 발족 이후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단조성 등 18개 사업을 시행하여 그 중 8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이 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서 행정 절차 이행 업무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10개 사업 중 어현.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등 5개 사업은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설계 용역 중으로서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고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만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 시행의 극대화를 위해 착공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 첨단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공사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96년도 결산결과 수입결산액 681억 9,400만원, 지출결산액 858억 8,200만원, 자금결산액은 603억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수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결과 예산액 733억 4,400만원 중 681억 9,400만원이 수납되고 약 7%인 51억 5,0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결산액 657억 9,700만원은 영업수익인 용지매출 및 분양대금으로 536억 8,400만원, 영업외수익인 이자 및 배당금 114억 6,800만원, 그리고 특별 이익금으로 권선 1지구 택지분양 면적 증감 차액으로 6억 4,400만원 등이며 자본예산 결산액 23억 9,700만원은 안양 석산 골재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액 51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주로 권선 3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 권선 3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금을 당초 예산에 333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세우고 면적을 다시 조정을 하면서 4,000여평 면적이 감소돼 가지고 328억원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 차액이 5억원이고 기타 나머지 일부 지역에서 증가된 부분 이것을 가감해서 51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결산액 1,589억 8,400만원 중에서 858억 8,200만원이 지출되고 731억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결산액 36억 2,600만원은 영업비용인 인건비, 물건비 등 해서 14억 600만원,영업외 비용이 차입금으로 22억 2,000만원 등이며 자본예산 결산액 822억 5,600만원은 용지매출 및 주택건설비 813억 200만원, 가동설비자산 1억 7,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7억 7,4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출 잔액은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예산에서 5억 8,500만원, 자본예산에서 725억 1,700만원 등 총 731억 1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자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결과 수입액은 영업수익, 이월금, 미수금 등 1,461억 8,300만원인데 반하여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합한 858억 8,200만원으로서 결과적으로 603억 100만원의 자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월액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6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기흥 구갈 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23건 523억 9,600만원으로서 그 중 경비의 성질상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건설개량 이월액이,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9건에 517억 6,300만원이고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 행위는 하였으나 집행을 못한 사고이월액이 4건에 6억 3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준공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지난 '90년 9월 22일 구리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20억원과 '93년 1월과 2월 그리고 3월 3차에 걸쳐서 수원 권선 1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270억원 등 총 290억원을 차입하고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리 3%로서 거치기간 중인 '90년부터 '95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95년 10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체증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분양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억 4,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이자 4,600만원은 '97년 9월까지 분할 상환하였고 원금은 '97년도 10월 1일자로 분양 입주자에게 채무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연리 8%로서 거치 기간 중인 '93년부터 '96년까지는 매년 10월 31일에 이자만 지급하고 '97년, '98년에는 당해 연도 10월 31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게 되며 현재 이자만 80억 1,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중 자산부터 설명드리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 대차대조표상에 '96년도 총 자산은 '95년도 자산 1,244억 1,100만원보다 53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781억 9,300만원으로서 그 중 유동자산으로 특정금전신탁, 보통예금 등 현금 예금으로 628억 6,000만원, 수원 권선 1지구 용지매출 미수금 10억 6,300만원, 광명아파트형 공장 매출 미수금 35억 7,100만원과 기타 구리 국민주택 임대 미수금 및 광명 아파트 분양 잔금 이자 등이 있으며 투자와 기타 자산으로는 전화 9대에 대한 가입권 200만원이 있고 가동 설비 자산으로 구리 임대아파트 및 안양 석산 부지 등 토지 가격 15억 1,700만원과 구리 임대아파트200세대 및 안양 석산 현장사무소 건물 1동 75평에 대한 평가액 35억 2,900만원, 석산 진입로 1.2㎢ 보수 및 하수도 하천 돌망태에 대한 구축물 평가액 1억 1,300만원, 기타 노면청소차와 코란도 등 차량 운반구와 복사기, 컴퓨터 등 공기구 비품 평가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채 내역입니다. '96년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합쳐서 총 808억 9,500만원으로서 유동부채 중 유동성 장기 부채인 지역개발기금이 135억 1,400만원이고 양주 공업용지 및 광명 아파트형 공장 개발이익금 중 미지급금 156억9,700만원과 하자보수금, 이행보증금 등 은행에 예치한 예수금과 권선 3지구 택지 선수금 등 354억 1,300만원이 있으며 고정부채로서는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 차입액과 구리 임대아파트 장기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6년도 자본은 자산 1,781억 9,300만원에서 부채 808억 9,500만원을 공제한 97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안양 석산의 토지와 건물 비품 등의 원시 자본금이 81억 6,800만원이고 자본 잉여금 4억 2,400만원과 이익 잉여금 88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손익계산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손익계산서를 세정 과목의 발생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17억 8,400만원은 수원 권선 1지구 용지 매출수익 156억 4,400만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연부 주택 매출수익 35억 3,500만원과 기타 석산개발 사업수익 등 26억 600만원 등이며 영업비용 201억 4,200만원은 수원 권선 1지구 토지 시설 부대비 등 완성 용지 매출 원가 153억 8,600만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연부 주택 매출원가 31억 2,800만원 기타 석산개발비 등 1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 114억 6,800만원은 예금이자 96억 8,600만원과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해제 위약금 등 17억 8,200만원이 있고 당기 순이익은 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비용을 공제한 10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765억 4,300만원을 포함한 수입액은 총 1,487억 5,900만원으로서 그 중 858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628억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회계와 세입.세출외 현금 예금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경우 자금 운용 등에 의한 수입액 2,461억 8,300만원 중 858억 8,200만원이 지출되고 603억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예금의 경우는 하자보수금 등에 의한 수입액 25억 7,500만원 중 2,600만원이 지출되고 25억 5,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특회계 총 불용액은 81억 600만원으로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한강개발 사업특별회계에대한'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결과 세입 결산액이 522억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73억 8,600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22페이지 결산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522억1,000만원 중 522억 600만원이 수납되고 4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징수액 122억 1,100만원은 한강개발사업 골재매각 수입이며 사업외수입 징수액 399억 9,500만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비로 351억 2,100만원, 골재채취 허가 수수료 및 잡수입 371억 1,600만원, 골재 채취료 등 과년도 수입금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 492억 3,000만원과 '95년도 이월액 20억 7,5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513억 500만원입니다. 이중에 73억 8,600만원은 집행하고 243억 7,9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195억 3,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96년도 한특회계 총 불용액은 195억 3,900만원으로서 관리비로 1억 400만원, 사업비가 5억 7,400만원, 예비비가 188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집행 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188억 6,000만원은 우리 공기업 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천법상 하천수익금은 하천개발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개념이 일반회계와는 달리 익년도 사업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 보관하고 있는 사업성 자금에 불과한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예산액 269억 5,500만원 중 24억 6,100만원이 지출되고 지출 잔액 중에서 불용액 1억 1,500만원을 제외한 243억 7,9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11억 1,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명시이월의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지연이나 설계용역 연말 완료 등으로 인 해서 사업 착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동절기 등 절대 공기 부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및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 현액은 1,590억원, 결산액은 1,524억원, 수납액은 1,462억원, 미수금 63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1,590억원, 결산액 859억원, 이월액 650억원,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81억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 현액은 513억원, 결산액은 522억원, 수납액은 522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13억원 중에서 결산액은 74억원, 이월액은 244억원, 예비비를 포함해서 불용액은 195억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이월금 765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1,589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이 54%인 858억 8,2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인 649억 9,5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인 81억 600만원이나 예비비 68억 6,4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2억 4,2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 1,589억 8,300만원의 0.8%를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액 내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취소가 3억 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7,9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4억 5,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68억 6,400만원으로서 이 중 권선 1지구 신축상가 및 권선 3지구 택지분양 공고료 4,4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고 권선 3지구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은 2억 6,0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또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96년도 당기 총 자산은 1,781억 9,300만원으로 '95년도 전기자산 1,244억 1,100만원보다 537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유동자산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본은 972억 9,800만원이고 부채는 808억 9,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96년도 당기 영업이익은 16억 4,200만원으로 '95년도 전기 영업이익 50억 1,000만원보다 무려 33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영업외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보면 당기 순이익은 108억 8,800만원이 발생함으로써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 권선 1지구 택지분양 미납금 10억 6,300만원과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 중도금 체납액 35억 7,100만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 잔금에 대한 이자분 14억2,000만원 등 50억원의 미수납액이 재 발생되어 총 미수금이 62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공사로 전환되기 이전에 미수금에 대한 특단의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징수 결정액 522억 1,100만원 중 400만원만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 현액 513억 500만원 중 73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243억 7,900만원을 제외한 195억 3,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3%인 6억 7,900만원이며 나머지 188억 6,000만원은 예비비로서 너무 무리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면밀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영개발사업단소관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시 다소의 문제는 있었으나 전반적 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수원 영통.권선지구 개발 사업에 나와있는 156억 4,300만원 중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유입된 영통지역과 신리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수원지역하고 구분해서 이 개발에 대한 수익계산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영통과 신리지역이 나와있는 손익계산명세서가 있으면 별도로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시대가 오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합리성이 없고 또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여건을 늘 입에 담도록 얘기를 하면서도 본의 아니게도 수원시에서 우리 화성뿐만 아니라 용인지역에서도 많은 토지를 편입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발생 사항을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발생사항을 알아야 되겠고 대신 급부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손익계산이 나왔을 때에는 그 전에 화성군이나 용인쪽에 예산을 다시 환원해 줄 것은 환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화성에서 영통지역이나 신리지역 같은 데 개발기본계획은 전부 다 세워놨던 걸 수원시에다 다 넘겨줬다는 말이야.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와서 이 사업 시행을 함에 따라서 나오는 모든 손익계산의 차액이 나와가지고 영세한 화성군의 예산 확보대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영통지구는 아닌데요.

신리, 영통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가 합니다. 영통지구는 해당 없습니다.

저희들은 권선 3지구하고 1지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까 용지매출수익액이라고 그래서 영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내가 잠깐 그런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저기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임성균 위원입니다. 10억 6,300만원 택지분양 미납분 같은 이런 문제가 매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걸 어떻게 해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이 전액 다 수금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지 그거 말씀 좀 해봐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지는 않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검토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도 그걸 2년에 걸친 연도별 미수금 문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수발생이 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그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미납행위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봐야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네, 그렇게. 임성균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개발특별사업 회계결산에 있어서 25페이지에 한강개발사업추가법선조정신설제방 여기에 중앙하천 심의지연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상당히 우리 경기도가 겪는 아주 굉장히 저기한 얘기인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런데 이 중앙하천 심의지연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월이 되고 있는 게 매년 똑같은 얘기가 거론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심의가 왜 이렇게 늦는지 몇 년 전부터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년…….

그래 가지고 이런 이월액 내지는 불용액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의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요. 아까 박상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예비비에 188억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게 무리하게, 이것도 역시 매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한 사유가 중앙심의 관계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업무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게 못되고 자꾸 우리 경기도의 의연한 의지가 없이 관습되어 있는 여건을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응방안이라든지 대책관계가 있으면 이게 빨리 저기돼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익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이 뭔지, 또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뒀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여기 불용액이 하천관계사업 외에는 전용이 불가하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순전히 한강수계에만 이용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하천을 관리하면서 이용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관장하는 하천내에 민간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 또는 폐하천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불하 내지 아니면 교환등기를 내는 방안들이 하천관리에 부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례도 한번 여기서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불용액 조서가 있는데 81억원이 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역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강개발사업 불용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내역별로 상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성균 위원님과 이강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는 택지분양 미수금 10억 6,300만원의 발생원인 및 대책, 그리고 미수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이강우 위원님께서는 미수금에 대한 채무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 미수내역은 권선1지구 택지매출수익 미수금,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대금 미수금, 구리 임대주택 임대료 미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수금 발생원인은 각종 택지 및 주택, 아파트형 공장 분양 후 분양대금이 납기내 징수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분양대금의 조기징수를 위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조치하여 재분양하는 조치를 취하여 미수금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권선1지구 택지매출수익 미수금 정리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용지 2필지 10억 6,300만원에 대하여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구리 임대아파트 미수금은 금년 9월말 분양 전환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영개발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명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고액, 고질 체납한 3개 업체를 금년도에 계약 해지한 바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미수금은 예산에서 불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의 성격이 토지 및 건물 분양대금으로서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고 다음년도 세입예산 중 자금 예산의 전년도 미수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강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채무자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는 한강 상류인 남한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8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95년 11월 건설교통부의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95년 11월 29일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가 완료되면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청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받아 허가를 해 주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교부는 '96년도 5월에 두 번, '96년도 7월, '96년도 10월, '97년도 1월, 3월 모두 여섯 번에 걸쳐서 자료 보완 요구를 계속 요청하면서 심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에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와서 고의적인 지연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심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년 5월에 양평군과 여주군의 군수님,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여주 군민 7,000여명의 진정 서명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관련 부처에 저희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주군의 이규택 국회의원님께는 특별히 부탁을 해서 건교부장관께 심의를 지연시키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금년 6월에 비로소 건설교통부가 관계 기관의 회의를 개최해서 담당국장이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후에 8월 25일 1차 하천중앙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남한강기본계획이 '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기본계획이 지금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정한 후에 남한강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다음 번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 후에 10월 10일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환경부 내지는 몇몇 중앙위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다시 보류가 돼서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4일 개발담당관하고 하천관리과장이 건교부에 다시 올라가서 담당국장, 담당과장과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 건교부에서는 지금 골재채취량이 1억㎥를 10년 동안에 채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골재채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 제안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한 바 만일에 그 수정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자체부터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이 다시 삼사년 후로 지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개발담당관이 오늘 참석을 못한 이유는 그걸 위해서 오늘 건교부에 대한 국정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택 의원 보좌관에게 질의서를 만들어 주고 오늘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가부간에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지금 백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내에 가부간, 되든 안 되든 결론을 지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한특회계에 예비비가 180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한특회계에서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의 예비비개념과 달리 대규모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금 축적을 하고자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성 예비비로서 기능을 갖고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에는 총 예산 규모 대비 예비비가 삼십 몇 %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또 한강개발사업도 '99년도 마무리가 됨과 아울러 남한강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걸로 해서 '97년도에는 자금으로 갖고 있던 예비비를 전부 시설비로 돌려서 7%로 줄었습니다. '98년도에도 다시 남는 자원을 사업비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98년에는 2.5% 정도로 계획을 하고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늘어나는 사유가 한강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그 사업비가 예비비로밖에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방법만이 예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예비비로 갖고 있다 해서 그 예비비를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의 97% 내지 98%는 이율이 높은 그런 예금에 예금을 해서 이자소득을 상당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1%에서 1.5%밖에 안 갖고 나머지는 다 이자가 높은 데다 예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월액 내역하고 불용액 내역를 연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여주 강천면 도전 2리의 이영종 씨의 아들 이규택 의원의 그 내용을 제가 잘 듣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규택 의원님의 남한강 개발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요?

네.

남한강개발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을 건교부에 요구해 가지고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그것을 갖고 심의를 계속 지연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 내면 또 2차 자료요구 또 3차 자료요구 또 서울 청에 지시해 가지고 서울청에서 또 자료요구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금년에 제가 서서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관련되는 곳이 여주군입니다. 왜냐하면 남한강 개발사업을 계획하게 된 주요 동기가 여주읍이 비만 오면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강개발사업을 수립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인 이규택 의원님이 건교 위원입니다. 그래서 건교 위원님한테 건교부가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계속 지연시켜 가지고 심의를 안 해주니 이것을 조치하도록 해달라, 장관님한테 얘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일부는 지역주민들한테 그 사정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7,000여부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출하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요. 이규택 씨가 누구냐 하면 이영종 씨 아들입니다. 이영종 씨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가신 분이고 또 도전2리가 본 고향이고 이천.여주에서 역전상회를 하는 아들인데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와 달리 이규택 의원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주.이천출신 신한국당 국회의원, 동일인물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 안 하는 이유는 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협조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협조 부탁을 했지요.

부탁했는데 협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오늘도 건교부 국감인데 정책질의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보다는 위원장인 백남치 위원에게 질의한 내용 서면으로 있어요? 그런데 백남치 위원장이 협조 안 한 게 뭐며 또 타당성있게 협조 안 해준, 이규택 씨 질의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안 해준 게 뭐며 그 내용을 분석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분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건교부에 촉구를 해달라 요구를 해서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정책질의의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은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남치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그것까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규택 의원도 건설교통 위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경기도 의원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여주군이기 때문에.......

또 이윤수 의원님도 건교 위원이시고, 그렇지요?

물론 여러분한테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설득력 있는 것이 이규택 의원은 여주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주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질의하더라도 건교부가 또 강도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업무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중앙과 지방이 아주 첨예한 대립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박봉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고 금전신탁으로 인한 소득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줄 때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상의 문제점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행정에서 자연적으로 조율을 못하면 의회쪽에 만들어 가지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거론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강기본개발계획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사항이 책으로 제본된 게 있으면 한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서부터 무엇이 잘못 됐느냐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한특 관계를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부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중앙부처에서 심의 관계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제도쪽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부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안사항이 돼서 어떤 칭찬받을 일입니다만 이것이 왜 표출이 안 되고 있느냐 제 얘기입니다. 한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한강을 개발하는데 문제점 그것부터 전부 따져주는데 지방계획과 중앙계획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이 따로 있는지, 있으면 각각 한 권씩 저희한테 주시고 또 근본적인 것을 저희가 모르니까 저희도 이 숫자 속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옮기는 것이고 또 이 불용액 관계, 예치금 관계, 예비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놀면서 재미없는 업무가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도상의 개선점이 뭔지 중앙과 경기도와의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을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또 중앙의 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우리 경기도가 갖는 기본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건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든지 방방 뛰는 방법이 있어야지 굳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득실이 없으면 그 사람들 안 움직입니다. 그런 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한강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여주군의 홍수대책을 기본적으로 해소한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주읍 바로 앞에 있는 하천 하상 2.2m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낮춘 수위 고조대로 팔당댐까지 다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낮추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옆에 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대지 않습니까 남한강물을. 거기에 따른 저수지 문제가 수반되고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여주 바로 앞의 수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당시에 수립될 때는 제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그 당시 임경호 지사가 계실 때입니다만 건교부의 담당국장과 담당 실무자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자 그래서 건교부나 우리 경기도는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여주군민이나 기타 홍수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꼭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는 그렇게 되면 골재를 파헤치니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어서 그런 거지 기타 다른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유수호가 되면 물이 흐르면서 밑창에 모래가 쌓이고 토층이 저기 되다 보니까 유수가 느리고 물이 안 빠지니까 홍수문제가 겸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골재 채취를 해 나가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합리적으로 환경관계와 여건을 갖춰서 얘기를 해 주되환경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골재 채취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 장마가 지면 토사층이 얼마나 매몰이 돼서 물 빠짐이 안 좋아진다든지 또 유수형태가 좋지 않으니까 어떤 쪽으로 개설해서 하는데 흙을 얼마를 더 파내야 된다라든지 이건 자연유수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이 사는데 어떤 환경의 문제가 나온다라면 우리도 또 역으로 얘기해서 환경단체하고 맞부딪쳐서 그 갖는 영향력을 집중시켜 나가야지 사업기본계획 섰다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또 요즈음 알파라고 해서 환경단체가 다시 들어가 가지고 영향평가를 다시 해 나가야 된다든지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줄 것은 유수가 한번 되면 토사가 얼마가 밀리고 토사가 밀리는 층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고 하는 걸 환경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파낸다고 그래서 자꾸 환경 쪽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상세한 말씀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자세한 말씀을 올리면 길어지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섬세한 질의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공특및한특세입.세출결산개요서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금년도 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월 13일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12월 1일 경기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제121회도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경기지방공사출자금 1,272억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1월 30일 이후 집행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여 경기지방공사로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말까지는 철저한 업무 인수 인계와 이관사업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위해 사업단 직원과 지방공사 직원과의 합동 근무가 불가피하고 사업단 설치시한이 금년말까지 존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이자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49억원은 연말까지 사업단 예산에 존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 1,588억원보다 530억원이 감액된 1,0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97년도공영개발사업단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12월 1일자로 경기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차입금상환 이자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여타 예산은 전액 삭감 초치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1,588억원보다 530억원이 감액된 1,05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11월 30일 기준 기존 사업예산의 집행액과 금년말까지 사업단이 존속됨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입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면에서는 당초 예산액보다 530억원이나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수원 권선1지구, 제3지구 택지매출수익이 229억원, 평택 어연 한산공단 용지매출수익이 168억원, 그리고 수원 권선1지구내 신축상가분양수익이 133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초사업계획 추진상의 차질을 빚어 택지 및 용지분양 시기의 지연과 분양 대상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아 대상기관에서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출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면에서는 총 소요예산 1,058억원중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49억원과 11월 30일까지 투자할 사업예산 643억원을 제외한 잔여예산 366억원을 공사출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사업예산을 살펴 보면 기흥 구갈3지구 토지보상비 380억원은 보상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고 축령산리조트조성사업을 비롯한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의 경우는 기존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안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 님.

용인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축령산리조트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예산에 14억 4,520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번 추경에 4억 3,356만원을 지출한다고 계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 사업용역입찰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금번 추경 4억 3,356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축령산리조트사업을 위한 용역이 14억 4,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피큐심사 등을 거쳐서 입찰을 9월에 했습니다만 입찰에 당선된 업체가 지난 박달교 사고가 난 금호엔지니어링이 입찰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부적격 업체로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안양시로 하여금 부적격 업체로 지정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적격 심의를 해 가지고 자격박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예정가보다도 더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전부 자동 박탈됨에 따라서 다시 입찰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입찰절차를 거쳐 가지고 절차를 거치는데 1개월 반 내지 2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입찰되려면 12월 20일경이나 가야 입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계상을 했느냐 하면 그 과정에서 금호엔지니어링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감사부만 부적격 업체로 지적을 받았지 사업 용역회사 전체가 받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질의 결과가 10월초에 저희들이 답신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혹시 질의에 잘못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예산에 편성됐던 건데 이번에 그걸 빼도 좋다 하는 결과가 나와서 당해 업소가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공사로 넘겨서 공사가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오는 12월 1일 경기지방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제121회임시회에서 공사 출자금으로 1,272억원을 이미 승인받은 바 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년 추경예산이 제출된 것이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