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중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사항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공영개발사업단이 오는 12월 1일자로 경기지방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공사출자금으로 1,272억원이 이미 승인된 바 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난 10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1. 19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및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업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상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89년 발족 이후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단조성 등 18개 사업을 시행하여 그 중 8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이 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서 행정 절차 이행 업무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10개 사업 중 어현.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등 5개 사업은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설계 용역 중으로서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고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만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 시행의 극대화를 위해 착공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 첨단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공사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96년도 결산결과 수입결산액 681억 9,400만원, 지출결산액 858억 8,200만원, 자금결산액은 603억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수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결과 예산액 733억 4,400만원 중 681억 9,400만원이 수납되고 약 7%인 51억 5,0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결산액 657억 9,700만원은 영업수익인 용지매출 및 분양대금으로 536억 8,400만원, 영업외수익인 이자 및 배당금 114억 6,800만원, 그리고 특별 이익금으로 권선 1지구 택지분양 면적 증감 차액으로 6억 4,400만원 등이며 자본예산 결산액 23억 9,700만원은 안양 석산 골재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액 51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주로 권선 3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 권선 3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금을 당초 예산에 333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세우고 면적을 다시 조정을 하면서 4,000여평 면적이 감소돼 가지고 328억원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 차액이 5억원이고 기타 나머지 일부 지역에서 증가된 부분 이것을 가감해서 51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결산액 1,589억 8,400만원 중에서 858억 8,200만원이 지출되고 731억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결산액 36억 2,600만원은 영업비용인 인건비, 물건비 등 해서 14억 600만원,영업외 비용이 차입금으로 22억 2,000만원 등이며 자본예산 결산액 822억 5,600만원은 용지매출 및 주택건설비 813억 200만원, 가동설비자산 1억 7,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7억 7,4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출 잔액은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예산에서 5억 8,500만원, 자본예산에서 725억 1,700만원 등 총 731억 1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자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결과 수입액은 영업수익, 이월금, 미수금 등 1,461억 8,300만원인데 반하여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합한 858억 8,200만원으로서 결과적으로 603억 100만원의 자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월액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6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기흥 구갈 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23건 523억 9,600만원으로서 그 중 경비의 성질상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건설개량 이월액이,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9건에 517억 6,300만원이고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 행위는 하였으나 집행을 못한 사고이월액이 4건에 6억 3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준공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지난 '90년 9월 22일 구리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20억원과 '93년 1월과 2월 그리고 3월 3차에 걸쳐서 수원 권선 1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270억원 등 총 290억원을 차입하고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리 3%로서 거치기간 중인 '90년부터 '95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95년 10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체증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분양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억 4,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이자 4,600만원은 '97년 9월까지 분할 상환하였고 원금은 '97년도 10월 1일자로 분양 입주자에게 채무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연리 8%로서 거치 기간 중인 '93년부터 '96년까지는 매년 10월 31일에 이자만 지급하고 '97년, '98년에는 당해 연도 10월 31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게 되며 현재 이자만 80억 1,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중 자산부터 설명드리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 대차대조표상에 '96년도 총 자산은 '95년도 자산 1,244억 1,100만원보다 53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781억 9,300만원으로서 그 중 유동자산으로 특정금전신탁, 보통예금 등 현금 예금으로 628억 6,000만원, 수원 권선 1지구 용지매출 미수금 10억 6,300만원, 광명아파트형 공장 매출 미수금 35억 7,100만원과 기타 구리 국민주택 임대 미수금 및 광명 아파트 분양 잔금 이자 등이 있으며 투자와 기타 자산으로는 전화 9대에 대한 가입권 200만원이 있고 가동 설비 자산으로 구리 임대아파트 및 안양 석산 부지 등 토지 가격 15억 1,700만원과 구리 임대아파트200세대 및 안양 석산 현장사무소 건물 1동 75평에 대한 평가액 35억 2,900만원, 석산 진입로 1.2㎢ 보수 및 하수도 하천 돌망태에 대한 구축물 평가액 1억 1,300만원, 기타 노면청소차와 코란도 등 차량 운반구와 복사기, 컴퓨터 등 공기구 비품 평가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채 내역입니다. '96년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합쳐서 총 808억 9,500만원으로서 유동부채 중 유동성 장기 부채인 지역개발기금이 135억 1,400만원이고 양주 공업용지 및 광명 아파트형 공장 개발이익금 중 미지급금 156억9,700만원과 하자보수금, 이행보증금 등 은행에 예치한 예수금과 권선 3지구 택지 선수금 등 354억 1,300만원이 있으며 고정부채로서는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 차입액과 구리 임대아파트 장기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6년도 자본은 자산 1,781억 9,300만원에서 부채 808억 9,500만원을 공제한 97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안양 석산의 토지와 건물 비품 등의 원시 자본금이 81억 6,800만원이고 자본 잉여금 4억 2,400만원과 이익 잉여금 88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손익계산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손익계산서를 세정 과목의 발생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17억 8,400만원은 수원 권선 1지구 용지 매출수익 156억 4,400만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연부 주택 매출수익 35억 3,500만원과 기타 석산개발 사업수익 등 26억 600만원 등이며 영업비용 201억 4,200만원은 수원 권선 1지구 토지 시설 부대비 등 완성 용지 매출 원가 153억 8,600만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연부 주택 매출원가 31억 2,800만원 기타 석산개발비 등 1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 114억 6,800만원은 예금이자 96억 8,600만원과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해제 위약금 등 17억 8,200만원이 있고 당기 순이익은 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비용을 공제한 10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765억 4,300만원을 포함한 수입액은 총 1,487억 5,900만원으로서 그 중 858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628억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회계와 세입.세출외 현금 예금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경우 자금 운용 등에 의한 수입액 2,461억 8,300만원 중 858억 8,200만원이 지출되고 603억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예금의 경우는 하자보수금 등에 의한 수입액 25억 7,500만원 중 2,600만원이 지출되고 25억 5,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특회계 총 불용액은 81억 600만원으로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한강개발 사업특별회계에대한'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결과 세입 결산액이 522억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73억 8,600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22페이지 결산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522억1,000만원 중 522억 600만원이 수납되고 4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징수액 122억 1,100만원은 한강개발사업 골재매각 수입이며 사업외수입 징수액 399억 9,500만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비로 351억 2,100만원, 골재채취 허가 수수료 및 잡수입 371억 1,600만원, 골재 채취료 등 과년도 수입금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 492억 3,000만원과 '95년도 이월액 20억 7,5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513억 500만원입니다. 이중에 73억 8,600만원은 집행하고 243억 7,9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195억 3,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96년도 한특회계 총 불용액은 195억 3,900만원으로서 관리비로 1억 400만원, 사업비가 5억 7,400만원, 예비비가 188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집행 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188억 6,000만원은 우리 공기업 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천법상 하천수익금은 하천개발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개념이 일반회계와는 달리 익년도 사업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 보관하고 있는 사업성 자금에 불과한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예산액 269억 5,500만원 중 24억 6,100만원이 지출되고 지출 잔액 중에서 불용액 1억 1,500만원을 제외한 243억 7,9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11억 1,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명시이월의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지연이나 설계용역 연말 완료 등으로 인 해서 사업 착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동절기 등 절대 공기 부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및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 현액은 1,590억원, 결산액은 1,524억원, 수납액은 1,462억원, 미수금 63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1,590억원, 결산액 859억원, 이월액 650억원,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81억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 현액은 513억원, 결산액은 522억원, 수납액은 522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13억원 중에서 결산액은 74억원, 이월액은 244억원, 예비비를 포함해서 불용액은 195억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이월금 765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1,589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이 54%인 858억 8,2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인 649억 9,5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인 81억 600만원이나 예비비 68억 6,4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2억 4,2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 1,589억 8,300만원의 0.8%를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액 내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취소가 3억 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7,9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4억 5,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68억 6,400만원으로서 이 중 권선 1지구 신축상가 및 권선 3지구 택지분양 공고료 4,4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고 권선 3지구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은 2억 6,0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또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96년도 당기 총 자산은 1,781억 9,300만원으로 '95년도 전기자산 1,244억 1,100만원보다 537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유동자산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본은 972억 9,800만원이고 부채는 808억 9,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96년도 당기 영업이익은 16억 4,200만원으로 '95년도 전기 영업이익 50억 1,000만원보다 무려 33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영업외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보면 당기 순이익은 108억 8,800만원이 발생함으로써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 권선 1지구 택지분양 미납금 10억 6,300만원과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 중도금 체납액 35억 7,100만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 잔금에 대한 이자분 14억2,000만원 등 50억원의 미수납액이 재 발생되어 총 미수금이 62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공사로 전환되기 이전에 미수금에 대한 특단의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징수 결정액 522억 1,100만원 중 400만원만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 현액 513억 500만원 중 73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243억 7,900만원을 제외한 195억 3,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3%인 6억 7,900만원이며 나머지 188억 6,000만원은 예비비로서 너무 무리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면밀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영개발사업단소관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시 다소의 문제는 있었으나 전반적 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 임성균 위원입니다. 10억 6,300만원 택지분양 미납분 같은 이런 문제가 매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걸 어떻게 해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이 전액 다 수금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지 그거 말씀 좀 해봐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지는 않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검토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도 그걸 2년에 걸친 연도별 미수금 문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수발생이 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그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미납행위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봐야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네, 그렇게. 임성균 위원님…….

18페이지 보면 불용액 조서가 있는데 81억원이 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역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강개발사업 불용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내역별로 상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개발사업 중에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이월률이 4.5%로 나타나는데 당년도에는 47.5%로 거의 10배 가까운 이월액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당년도에 이월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발생한 이월내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동절기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유가 나와 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항상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년도에는 유난히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이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4.5% 정도에 불과했는데 당년도에만 유난히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지, 당년도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올해 10% 이상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우리가 결산할 때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같은 내용의 질의가 반복됩니다만 한강개발특별회계가 물론 특별회계인 관계로 해서 세입과 세출이 특별회계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를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한특을 조례로 규정을 해 놨는데 연례적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가지고 귀중한 재원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못되고 사장되는 결과를 매년 낳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조례에 의해서 세입 세출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법적 근거를 그렇게 갖고 있다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 때문에 예산 편성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스스로 항상 변명이랄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부서인데 이런 측면에서 나는 문제가 있다, 이게 연례적으로 되풀이 된다 이거죠. 188억원 정도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그걸 아울러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188억원을 제가 사실 지금 자료를 충실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예산 기금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자료를 볼 때 기금은 이건 아니지만 예비비를 갖다가 운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경기도회계규칙제45조에 보면 도지정 금고가 아니더라도 이율이 높은 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188억원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 보면 보통예금도 상당히 많아요. 보통예금도 많고 그리고 자금 운용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특의 188억원 자금 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서면답변이 아니라 이따가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필요하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금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이율발생이 얼마나 됐고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이익발생이 됐는지 자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이 물론 올해 다 마무리가 되고 한특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계로 해서 저는 공영개발사업보다는 한특에 대해서 질의를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상당히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다는 말이죠. 물론 올해 마무리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현상 유지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 집행률이 몇 % 됩니까? 공영개발 사업이나 한특이나. 질의하실 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제가 이거 한번 여쭙고 그 다음 질의로 연결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 대비해서 몇 %인지 그건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한특관계 잠깐 말씀올리면 '95년도말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3건을 저희들이 심의를 올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승인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한강개발이 '99년도말에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뭐냐하면 삼패하고 덕소지역의 그런 부분을 같이 심의를 올렸고, 그 다음에 미사리지구의 하천선 결정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건을 올렸는데…….

여기는 두 건으로 나왔는데요.

그건 한강에 두 건이고 남한강까지 세 건이죠.

남한강개발사업 한 건이랑 한강개발추가법선조정신설제방 이거 말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에 보면 명시이월에 팔당리 하천공사, 삼패리 하천공사, 삼패 덕소 하천공사 이걸 한 데 묶어서 하는 공사입니다.

아니 실시설계용역이 12월말 완료로 연내 착공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월사유가. 그런데 중앙하천 심의지연 한 건 그 두 건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남한강개발사업이랑 추가법선조정신설제방사업 이 두 건이 중앙하천 심의가 지연된 관계로 해서 이월사업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이 팔당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이 1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설집행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끝났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데 심의가 안끝나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액이 많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95년도에 그 세 건을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그 심의를 안 해 주고 그냥 연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96년도에 그 사업 전부를 못했습니다.

그럼 당년도 말고 전년도에도 이게 지금…….

그건 안 올렸죠. '95년도에는 안 올렸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9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건교부가 하천심의를 해주지 않는 관계로 해서 '96년도말에 그 집행이 전부 안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도로 넘어가가지고 금년도에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단장님, 아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예비비 속에 이월된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포함된 건 아닌데 사업이 안되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예비비로 사장시켜 놓은 거죠.

예비비 늘어난 건 별개 아닙니까? 이건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예비비는 그냥 자체가 별개로 있는 거 아닙니까?

'96년도 사업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에 남한강개발 사업이 확정됐으면 그 사업에 맞물려 가지고 그 사업비를 남한강개발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남한강개발사업이 확정이 안 되니까 예비비로 남아 있는 돈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로 편성이 된 거라 이런 얘기죠.

네, 사업비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액이 커지고 또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못하고, 그리고 또 아까 김문식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에서 수익이 생긴 모든 돈은 수익이 생긴 그 하천에다 바로 재투자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그냥 사장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높은 데다가 예금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그래서 예금한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태욱 위원님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임성균 위원님과 이강우 위원님, 그리고 김문식 위원님의 일부 서면답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성균 위원님과 이강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는 택지분양 미수금 10억 6,300만원의 발생원인 및 대책, 그리고 미수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이강우 위원님께서는 미수금에 대한 채무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 미수내역은 권선1지구 택지매출수익 미수금,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대금 미수금, 구리 임대주택 임대료 미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수금 발생원인은 각종 택지 및 주택, 아파트형 공장 분양 후 분양대금이 납기내 징수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분양대금의 조기징수를 위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조치하여 재분양하는 조치를 취하여 미수금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권선1지구 택지매출수익 미수금 정리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용지 2필지 10억 6,300만원에 대하여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구리 임대아파트 미수금은 금년 9월말 분양 전환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영개발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명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고액, 고질 체납한 3개 업체를 금년도에 계약 해지한 바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미수금은 예산에서 불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의 성격이 토지 및 건물 분양대금으로서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고 다음년도 세입예산 중 자금 예산의 전년도 미수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강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채무자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는 한강 상류인 남한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8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95년 11월 건설교통부의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95년 11월 29일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가 완료되면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청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받아 허가를 해 주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교부는 '96년도 5월에 두 번, '96년도 7월, '96년도 10월, '97년도 1월, 3월 모두 여섯 번에 걸쳐서 자료 보완 요구를 계속 요청하면서 심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에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와서 고의적인 지연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심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년 5월에 양평군과 여주군의 군수님,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여주 군민 7,000여명의 진정 서명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관련 부처에 저희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주군의 이규택 국회의원님께는 특별히 부탁을 해서 건교부장관께 심의를 지연시키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금년 6월에 비로소 건설교통부가 관계 기관의 회의를 개최해서 담당국장이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후에 8월 25일 1차 하천중앙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남한강기본계획이 '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기본계획이 지금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정한 후에 남한강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다음 번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 후에 10월 10일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환경부 내지는 몇몇 중앙위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다시 보류가 돼서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4일 개발담당관하고 하천관리과장이 건교부에 다시 올라가서 담당국장, 담당과장과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 건교부에서는 지금 골재채취량이 1억㎥를 10년 동안에 채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골재채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 제안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한 바 만일에 그 수정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자체부터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이 다시 삼사년 후로 지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개발담당관이 오늘 참석을 못한 이유는 그걸 위해서 오늘 건교부에 대한 국정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택 의원 보좌관에게 질의서를 만들어 주고 오늘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가부간에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지금 백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내에 가부간, 되든 안 되든 결론을 지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한특회계에 예비비가 180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한특회계에서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의 예비비개념과 달리 대규모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금 축적을 하고자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성 예비비로서 기능을 갖고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에는 총 예산 규모 대비 예비비가 삼십 몇 %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또 한강개발사업도 '99년도 마무리가 됨과 아울러 남한강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걸로 해서 '97년도에는 자금으로 갖고 있던 예비비를 전부 시설비로 돌려서 7%로 줄었습니다. '98년도에도 다시 남는 자원을 사업비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98년에는 2.5% 정도로 계획을 하고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늘어나는 사유가 한강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그 사업비가 예비비로밖에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방법만이 예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예비비로 갖고 있다 해서 그 예비비를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의 97% 내지 98%는 이율이 높은 그런 예금에 예금을 해서 이자소득을 상당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1%에서 1.5%밖에 안 갖고 나머지는 다 이자가 높은 데다 예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답변중에 이율을 지금 몇 %로 책정…….

네, 그건 다음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계속 나옵니까?

네, 다음에 윤태욱 위원님께서 하천수익금은 당해 하천의 관련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는지와 도내 하천 편입부지 등의 보상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하천수익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하천법제65조 규정에 의하면 수익금을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하천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42조의제2 규정에서도 하천의 유지 관리비, 하천 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대장작성 등등의 관리비, 그 다음에 폐천부지 관리대장 작성에 필요되는 비용 등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법령상에 명시적으로 꼭 하천 수익금은 당해 하천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강개발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한강이 아닌 다른 하천에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한강개발사업소가 생긴 이유와 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목적이 한강수계의 유지관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남한강개발 사업을 할 때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한강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고 거기서 남는 사업비가 있다면 그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하천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예산 중에 21억원이 여주군 지천 정비사업으로 쓰인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주군에서 남한강으로 유입돼 들어오는 지천의 정비를 위해서 사업의 일부를 썼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박봉수 위원님께서 한특 예치자금 이자 수익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의 자금운용은 전년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이율이 낮은 공금예금의, 다시 말하면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자율이 한 1%입니다, 잔액을 적게 하고 고율인 금융상품 활용에 중점을 두고 운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특회계의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은 총 32억 9,992만 5,000원의 이자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95년도의 이자수익은 14억 3,62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6년도는 약 210%의 이자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계속 면밀한 자금 운용 계획 수립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융상품 특별 장.단점 및 이율 비교 등을 통해서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영개발사업 한특 자금을 제일은행 하고 경기은행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이상 13% 내지는 12.4%의 이자를 올리는 특정금전신탁 하고 기업금전신탁 여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예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 내지 12%가 되는 표지어음 그 다음에 12.5%가 되는 양도성 예금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월액 내역하고 불용액 내역를 연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여주 강천면 도전 2리의 이영종 씨의 아들 이규택 의원의 그 내용을 제가 잘 듣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규택 의원님의 남한강 개발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요?

네.

남한강개발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을 건교부에 요구해 가지고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그것을 갖고 심의를 계속 지연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 내면 또 2차 자료요구 또 3차 자료요구 또 서울 청에 지시해 가지고 서울청에서 또 자료요구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금년에 제가 서서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관련되는 곳이 여주군입니다. 왜냐하면 남한강 개발사업을 계획하게 된 주요 동기가 여주읍이 비만 오면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강개발사업을 수립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인 이규택 의원님이 건교 위원입니다. 그래서 건교 위원님한테 건교부가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계속 지연시켜 가지고 심의를 안 해주니 이것을 조치하도록 해달라, 장관님한테 얘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일부는 지역주민들한테 그 사정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7,000여부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출하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요. 이규택 씨가 누구냐 하면 이영종 씨 아들입니다. 이영종 씨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가신 분이고 또 도전2리가 본 고향이고 이천.여주에서 역전상회를 하는 아들인데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와 달리 이규택 의원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주.이천출신 신한국당 국회의원, 동일인물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 안 하는 이유는 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협조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협조 부탁을 했지요.

부탁했는데 협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오늘도 건교부 국감인데 정책질의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보다는 위원장인 백남치 위원에게 질의한 내용 서면으로 있어요? 그런데 백남치 위원장이 협조 안 한 게 뭐며 또 타당성있게 협조 안 해준, 이규택 씨 질의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안 해준 게 뭐며 그 내용을 분석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분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건교부에 촉구를 해달라 요구를 해서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정책질의의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은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남치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그것까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규택 의원도 건설교통 위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경기도 의원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여주군이기 때문에.......

또 이윤수 의원님도 건교 위원이시고, 그렇지요?

물론 여러분한테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설득력 있는 것이 이규택 의원은 여주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주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질의하더라도 건교부가 또 강도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이자소득 부분에 관해서 전년도 대비 많이 개선됐다는 위원들이 누차 지적했던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자소득부분이 전년도 대비 32억원이 한특 이자수입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32억원 정도가.

네, '96년도에 32억원이요. '95년도에는 14억원이고요.

결산하는 것이 작년도.

네.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이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10% 이상 다 넘습니다. 11%에서 13%까지.

그렇다면 이게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매년 새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자수입 부분을 대개 평균적으로 5% 내외로 잡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그런데 결산할 때 돼서는 10%에서 12% 된다고 그랬을 때 거의 배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배 이상 차이가 나갖고 이자수입금 만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5%로 잡았을 때 어떤 예산 관리방식이랑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10% 이상이 났을 때 그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랑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이랑 차이가 난 그 만큼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과연 이런 식으로 비과학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배 이상 난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그것을 갖다가 이율이 높은 은행상품에 제대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금운용이 잘못 된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 가지고 '96년도에 개선을 했는데 '97년도 당초 예산을 '96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결과가 판단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그것을 그냥 답습해 가지고 '97년도 당초 예산에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 임시회의 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8%에서 10% 그 선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개선이 된다 이거지요.

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이 과학적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결산을 하는 마당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사업비를 남기지 말고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이득을 올리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특이야 논외로 하더라도 한특같은 경우 저도 지금 자료를 봅니다만 예산액이 492억원, 예산 현액이 513억원으로 돼 갖고 예산 현액 대비 요율 지출액이 불과 14.4%밖에 안됩니다 사업비가. 그리고 이월액의 비율이 47.5%고 불용액은 38.1%고 이것은 과연 이게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인가 14.4%라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든간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지적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인 원인이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남한강뿐만이 아니고 한강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덕소지구하고 삼패지구 그 두 지구에 관한 것 하고 또 미사리의 제방축조 그 세 건의 사업을 완료해야만 한강개발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95년도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1년반 거의 2년에 가깝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를 안해 줘서.......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심의를 자료요구만 계속 하면서 자꾸 지연시키는 거지요.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관적인 제 생각은 남한강개발사업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골재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고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연을 시키지 않았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계속 항의하는 것은 직무유기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정책질의 할 때도 그런 것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정권이 새로 바뀌는 와중에 있고 해 가지고 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1년반 이상을 끌었고 또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되는 것, 이게 지금 건교위원회에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국에 심의 위원이 한 열다섯 분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감사할 때도 다루게 될 것 같고 그런데 건설교통부에 우리 단에서 공문서로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회신 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지연돼서 사업시행이 안된 곳이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덕소.삼패지구하고 합쳐서 한 150억원 정도 되고요.

211억원 중에서 150억원 정도 된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남한강은 지금 용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60억원 내지 65억원 정도.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심의가 지연돼 갖고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중단시켰는데 왜 중단시켰느냐 하면 이게 실시설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투명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줬다가 지금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사유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이전에 하는 것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용역 자체가 지금 심의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너무 앞서 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너무 앞서 가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 편성은 해 놓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까?

솔직히 그 부분은 그렇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측면도 있고 또 막대한 재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자소득이 있다는 것, 두 가지 측면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차 제가 강조한 바고 그래서 아까 한특이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특 경우에 수입이자가 96억 8,600만원 정도 전년도는 70억원 정도 되고 한 26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이것도요. 한특도 한 32억원으로 해서 먼저 '95년도에 14억원 해서 그것도 한 18억원 정도 증가가 됐고 16페이지 보면요. 영업외수익 나온 것 보면 수입이자가 26억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오지요 전년도 대비. 이것은 이율이랑 원래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율이 몇 %나 돼요. 이게 금액만 얼마가 늘어났다고 그랬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율이라든지 예치금액이라든지, 이것좀 답변해 주세요.

'96년도 것은 아니고요. '97년도 저희들이 결산을 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아니 결산보고서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데 당연히 자료가 있어야지 16페이지.

공영개발 특별사유가 '96년도말에 총 628억원입니다.

네?

628억원이요.

아니 16페이지 보면 영업외수익 네 번째 난에 2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26억원이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이 증가된 거예요.

네, 증가된 거예요

총 이자수입은 96억원이고 증가액은 26억원이고 전년도 대비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율이 과연 몇 % 정도고 아니면 예치금이 얼마고 해서 이게 과연 이율을 갖고 자금운용을 제대로 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예치금액 총액이 늘어나서 수입증가가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96년도말에 628억원을 가지고 이자소득을 낸 것이 96억원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한특과.......

600 얼마요?

628억원, 거기에 따른 이자소득이 96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몇 %입니까?

이율은 아까 한특하고 같습니다. 비슷하게 10%에서 13% 그 수준에 있는 것이 한 98%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나머지 2% 정도만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 보통예금 이월액이 12억원 그 다음에 수입 696억원 해 갖고 보통예금 지출은 한 700억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보통예금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보통예금으로 자금이 운용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2%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입이랑 지출난을 보면 보통예금이 지금 700억원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지출누계가 그렇다는 거고요. 당해 연도.......

아니 지출누계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총액 아닙니까? 그러면 700억원이 보통예금으로 해서 돈이 있던 게 빠져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통예금이랑 자금운용이랑 구별해 놓은 것은 뭐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실무자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자금이 들어 있는 것은 한특자금이고 보통 저희가 1년 단위 운용 자금이 평균 500억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리계장으로 있으면서,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누차 자금관계 말씀을 계속 하셔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금 운용에서 보통예금 이율이 1% 짜리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익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출액은 그간에 보통예금 구좌를 이용한 금액입니다. 그간의 금액, 누계 자금 운용한 것은 59억 9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17페이지 지출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여기에 4억원인데요. 전년도 대비한다고 그러면 '95년도나 '96년도 잔액 대비를 하면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80% 이상을 줄인 금액입니다.

보통예금이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상당한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업단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식해서 한 80% 가량을 줄인 금액입니다.

하여튼 개선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금년도 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월 13일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12월 1일 경기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제121회도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경기지방공사출자금 1,272억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1월 30일 이후 집행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여 경기지방공사로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말까지는 철저한 업무 인수 인계와 이관사업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위해 사업단 직원과 지방공사 직원과의 합동 근무가 불가피하고 사업단 설치시한이 금년말까지 존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이자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49억원은 연말까지 사업단 예산에 존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 1,588억원보다 530억원이 감액된 1,0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97년도공영개발사업단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12월 1일자로 경기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차입금상환 이자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여타 예산은 전액 삭감 초치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1,588억원보다 530억원이 감액된 1,05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11월 30일 기준 기존 사업예산의 집행액과 금년말까지 사업단이 존속됨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입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면에서는 당초 예산액보다 530억원이나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수원 권선1지구, 제3지구 택지매출수익이 229억원, 평택 어연 한산공단 용지매출수익이 168억원, 그리고 수원 권선1지구내 신축상가분양수익이 133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초사업계획 추진상의 차질을 빚어 택지 및 용지분양 시기의 지연과 분양 대상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아 대상기관에서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출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면에서는 총 소요예산 1,058억원중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49억원과 11월 30일까지 투자할 사업예산 643억원을 제외한 잔여예산 366억원을 공사출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사업예산을 살펴 보면 기흥 구갈3지구 토지보상비 380억원은 보상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고 축령산리조트조성사업을 비롯한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의 경우는 기존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안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 님.

용인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축령산리조트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예산에 14억 4,520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번 추경에 4억 3,356만원을 지출한다고 계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 사업용역입찰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금번 추경 4억 3,356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축령산리조트사업을 위한 용역이 14억 4,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피큐심사 등을 거쳐서 입찰을 9월에 했습니다만 입찰에 당선된 업체가 지난 박달교 사고가 난 금호엔지니어링이 입찰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부적격 업체로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안양시로 하여금 부적격 업체로 지정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적격 심의를 해 가지고 자격박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예정가보다도 더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전부 자동 박탈됨에 따라서 다시 입찰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입찰절차를 거쳐 가지고 절차를 거치는데 1개월 반 내지 2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입찰되려면 12월 20일경이나 가야 입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계상을 했느냐 하면 그 과정에서 금호엔지니어링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감사부만 부적격 업체로 지적을 받았지 사업 용역회사 전체가 받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질의 결과가 10월초에 저희들이 답신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혹시 질의에 잘못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예산에 편성됐던 건데 이번에 그걸 빼도 좋다 하는 결과가 나와서 당해 업소가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공사로 넘겨서 공사가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오는 12월 1일 경기지방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제121회임시회에서 공사 출자금으로 1,272억원을 이미 승인받은 바 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년 추경예산이 제출된 것이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