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종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 여성정책실, 경기도여성회관,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소관의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 통합의료법안제정건의안을, 17일 내일은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다룰 계획이며 20일 월요일은 여성능력개발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평소 도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상헌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결과를 별도의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출결산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5페이지의 일반 세출규모부터 집행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1,486억 2,783만 4,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99%에 이르는 1,473억 3,5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 미만에 해당되는 12억 9,251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7억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 한 4억 3,0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용은 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며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예산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41억 8,8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31억 4,655만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12억 9,251만 9,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은 도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으며 그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12억 9,251만 9,000원의 내용을 발생원인별로 분류해 보며는 예산절감액이 불용액 전체예산의 1%에 해당되는 1,890만 8,000원과 구 경기여자기술학원 포상금으로 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며 친권자가 없어 배상을 하지 못하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에 해당하는 3,773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 나머지 집행잔액은 12억 3,5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부터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불용액 1,353만 2,000원은 가정복지국이 폐합됨으로 말미암아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그 밑에 포상금 2,172만 9,000원은 경상경비 보상금 집행잔액으로서 '95년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20여명이 입상해서 전국 1위를 했는데 '96년도에는 4위를 하면서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50만원, 선수단장 50만원씩 주던 것이 4등하는 바람에 감소가 돼서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모두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비에서 남은 돈 1,000만원 해서 2,172만 9,000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96년도 계획한 1,725만 5,000원은 '96년도 개관예정이었던 성남 분당, 군포시의 매화, 주몽단지와 주몽체육단지의 복지관이 늦었습니다. 개원이 늦는 바람에 그렇고 성남은 '95년 9월 23일에 법인설립은 되었습니다마는 개원이 늦어져서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의 6,610만원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의 주몽, 매화 사회복지관의 개관이 지연돼서 금년 4월에 개관되었고, 그래서 늦는 바람에 대상기관을 성남, 부천, 고양으로 변경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4,000만원은 이월해서 집행되고 도비 2,600만원만 불용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이전 1,769만원은 구료비 집행잔액, 피복비 등 해서 598만원과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가 전에는 70명이었었는데 '96년도에는 33명으로 인해서 824만 5,000원이 줄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2,350만원은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보조로서 수원의 재활작업장이 복지회관은 아파트로 구입하게 돼 있고 성남시는 포기했고 고양과 오산에서는 공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늦어서 잔액이 2,350만원이 되었으며 그 밑의 인건비 1,429만 7,000원은 청원경찰 집행잔액으로서 호봉책정이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 6,587만 5,000원은 노인단기보호시설로 수원에 있는 효경의 집은 '96년 2월에 계획했던 것이 '97년 4월에 개원하는 바람에 늦었으며 노인의 집 운영은 집을 짓게 돼 있는데 과천시는 1억 9,900만원, 의정부는 3,100만원에 건물을 지어서 줬고 또 화성군은 2개에서 하나가 미신청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것 해서 모두 6,5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사회복지종합발전 연구용역에서 절감액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1,606만 5,000원은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에 820명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743명으로 감소돼서 1인당 3만 2,000원씩 연 4회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피복비 2만원과 급식비 1만 2,000원인데 인원이 감소돼서 그렇게 1,6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으며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비는 근무수당과 생일축하기금과 부식비 지원 등의 잔액으로서 대부분 종사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52만 1,000원이 지방자치이전비에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구 경기여자기술학원운영비 집행 4,300여만원은 어떤 형태든지 경기여자기술학원을 가동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4,38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내용입니다. 보상금은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부상자 10명 중 1명인 심주희 양이 나이가 어리고 친권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자치단체이전에서 2억 8,129만 2,000원은 우선 제일 먼저 국비 1,700만원과 도비 560만원으로 2,267만원의 인건비가 12월 5일에 와서 추경이 늦어져서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퇴소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게는 1,300만원 내지 1,500만원으로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것인데 당초에 퇴소아동은 98명을 계산했고 또 소년소녀가장은 131세대를 계획으로 세웠는데 예산집행 당시 퇴소아동은 28명만 해당되고 소년소녀가장은 44세대만 전세금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각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하는 바람에 많은 돈인 2억 8,1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지방자치이전의 4억 100여만원은 보육시설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군포는 시설규모가 80평 이상이라야 되는데 32평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됐고 또 하남시는 예산에 계상된 이후에 그린벨트 이외에는 구입할 수 없었는데 시장이 자기 관사부지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것은 신축이 두 군데가 있고 또 복지관 6개를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했는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러다 이것이 늦어서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에바다에다 하려고 했고 군포는 인수가 늦어져서 못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개보수 수원, 광명 2개소는 계획보다 작게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것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수련회 집행잔액 등 모두 3,300만원 중에 어린이놀이터를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관리하면 월 10만원씩 수당주던 것을 녹지과로 이것이 넘어가는 바람에, 수원, 평택, 군포는 2,700만원이 녹지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8,200만원의 보육시설 신축예산 중 기준면적 이하 신청한 것은 기준이 264㎡, 80평 미만으로 지으며는 공제하기 때문에 부천, 군포, 의왕 4개소가 불용액으로 지원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는 1,372만 6,000원으로서 강사수당, 약품구입에 따른 잔액, 또 부속의원 약품구입 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1,00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운영비는 제일 큰 것이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며는 치료를 무료로 해 주게 돼 있는데 1,070만원 계상된 중에서 300만원만 했기 때문에 770여만원이 남았고 그 나머지는 수당 중에서 일부가 남아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고가 8월 20일 난후 피해자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부상자측과 협상이 타결되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망자는 '95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했고 부상자 13명에게는 방화가담자 3명을 제외하고 10명에 대해서 준 것인데 그 중에서 중환자실은 간병할 수 있는 간병자를 둬서 모두 600여만원이 나갔고, 또 특별위로금은 조례가 개정돼서 모두 4,386만원을 7명에게 준 바가 있으며 또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8억 5,507만원으로서 모두 9억 496만 9,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16페이지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17페이지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건강증진플랜 개발용역비 8,641만 8,000원과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사업체계 개발연구용역 9,250만원은 '97년도로 사고이월시켜 금년도에 모두 집행한 바 있으며 하단의 명시이월사업은 도립노인병원의 건립사업으로서 부지선정과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지연으로 '9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건립부지를 구성면 상하리에 마련하고 의료법인 용인병원 위탁운영사업자로 정해 설계를 실시한 후 지금 납품이 오늘 된다고 해서 빠르면 10월 하순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1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13여만명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병원사용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4,507만 2,000원이 많은 478억 1,749만 1,000원을 징수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76억 7,241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31만 9,000원으로서 관리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자립장학금 등 6개 기금으로서 총괄을 보면 '95년도말 현재는 385억 2,723만 2,000원에서 '96년도에는 실제로 상계하면 42억 1,872만 9,000원이 증가돼서 '96년말 현재는 427억 4,5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중 특기사항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은 그동안 내무부의 집행유보지시에 따라 사용치 않았으나 수 차례 기금사용건의를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차도가 이루어져 '98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부터 20억원 모금을 목표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원에서 이자를 붙여서 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으로서 29페이지를 말씀드리며는 현재 국가유공자,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1종의 6만 3,930명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에서 병원부담을 해 주고 그 이외 10%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0% 본인부담이 10만원 이상 넘어갈 때에만 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10만원 이상된 사람들에 대해서 9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10%는 자부담인데 자부담도 꾸어줬다 3개월 단위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의료보호 대불금은 전년도말 현재로 6억 1,838만 5,000원에서 '96년도 발생액이 9,010만 8,000원, 아까 제가 이것을 10% 자부담이라고 그랬는데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가 자부담이 되는데 1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3개월 단위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의료보호 대불금이 '95년도 말에는 6억 1,838만 5,000원이 되겠으며 '96년도 발생액이 9,010만 8,000원, 또 상환소멸액이 1억 3,501만원으로 모두 4,990만 2,000원이 소멸되어 '96년말 현재액이 전년보다 8%가 줄어든 5억 7,3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전 국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어진 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여성정책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6년도 세출예산 저희 소관이 여성정책실이 1996년 1월 26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고 1회추경에 편성된 점과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 편성되었던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저희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예산총액은 1억 8,156만 8,000원으로서 '95년도의 이월액이나 예비비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1억 6,441만 1,000원으로서 예산액의 91%가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1,715만 7,000원으로서 9%가 됩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200만 9,000원이고 7%에 해당되며 예산집행잔액 514만 8,000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결산조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목별결산서에서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5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60만 3,000원, 관서당경비에서 12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967만 7,000원, 자체사업비에서 332만원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조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여성정책실 '96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수자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회관장 홍수자입니다. 먼저 평소 여성사회교육 등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김상헌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저희 회관 세출결산 결과를 별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 회관 총 예산액 13억 1,059만 5,000원 중 11억 8,1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2,91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2억 8,829만 5,000원에서 11억 5,929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5억 612만 4,000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1억 9,695만 4,000원, 관서운영비가 3,469만 5,000원, 강사수당,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4억 1,15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230만원에서 2,218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중 시설비 797만 8,000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42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불용된 예산이 5,015만원, 예산절감이 1,081만 5,000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6,815만 8,000원입니다. 목별 1,0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인사, 전출입 등으로 예산편성시의 호봉과 실제 지급한 직급별 호봉의 차이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5,99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일반운영비가 남은 것은 홈패션, 미용 등 야간강좌를 개설코자 했으나 호응도가 낮아서 개설치 못함으로 발생된 강사수당 잔액이 5,015만원, 전기·가스 등 예산절감이 1,081만 5,000원 등 6,09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차후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회관 '96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자 북부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헌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여성회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96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출결산 총규모와 불용액 내역, 주요 불용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북부여성회관 세출결산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1억 1,55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0억 8,913만 5,000원으로 97.6%를 책정하였으며 불용액은 2,6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644만 9,000원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목별 1,000만원 이상인 것은 일반운영비 1,535만 3,000원으로 전기료, 도시가스료, 차량비 등을 절감한 비용과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96년도세출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19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내용에서 저희 위원회 소관만을 발췌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는 예산현액 4,283억 8,500만원 중 97.8%인 4,155억 4,700만원이 지출됐고 33억 3,600만원이 이월됐으며, 95억 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77억 8,900만원으로 97.5%인 3,552억이 지출되었으며 33억 3,600만원은 이월되었고 92억 5,3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5억 9,600만원 중 603억 4,7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4,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97.8%를 집행해서 도전체 집행비율 91.2%를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의 집행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월액이 33억 3,600만원이 발생을 하였고 예비비의 지출이 17억 7,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운영 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으나 예기치 못했었던 수해피해 복구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발생으로 인한 예산수요가 발생되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77억 8,900만원으로 97.5%인 3,552억원이 지출되고 33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5%인 92억 5,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92억 5,3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52억 9,8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23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이 16억 500만원으로 된 바, 일반회계 불용액 2.5%는 도전체 불용액 1.2%에 비해서 약간 높은 비율로써 보다 실수요에 접근하는 예측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예산집행내역을 볼 때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비율이 평균 3%로써 다른 비목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매년 반복되던 높은 불용비율에서 벗어나 경상적경비의 내용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예산의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성격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불용이 전체불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좀더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사업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관리 신규사업으로서 양평군 탈수슬러지 소각로 설치계획 변경취소로 21억원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시설 청사신축계획 취소로 28억원이,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 중간정산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3억 7,000만원이 발생한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5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9.6%인 603억 4,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 476억 7,200만원 중에서 476억 7,000만원을 지출해서 100%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9억 2,400만원 중에서 126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4,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은 1.9%로써 다소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 보수에서 발생한 9,900만원은 직원퇴직에 따른 지급사유미발생 및 공익근무요원 35명의 신규소집 일정에 따라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사항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6,300만원은 공사비 절감에 따라서, 또 예비비 8,500만원은 지급사유미발생에 따라서 생긴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96년도 예산의 목간전용은 보건관리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449만 4,000원을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시 집행기준이 변경통보된 것에 의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은 17억 7,0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9억 500만원은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시 부상자에 대한 간병료, 특별위로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출이 됐고 8억 6,500만원은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 기간 중에 북부지역에 내린 호우피해복구비로 지출된 것으로 돌발적인 사고와 재해에 따른 불가피한 경비지출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비는 7건의 33억 3,6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4건에 32억 1,100만원, 사고이율이 3건에 1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그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경기치매병원 건립시설비 등 지원비 30억 6,000만원은 도립치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및 건립부지 재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한 사항이고, 나머지 명시이월 3건 1억 5,1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 확장 및 조경과 운전원 대기실 증축 및 차고실 확장 이전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이 부지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토지 일부가 편입될 예정이나 동 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이월이 된 것이고, 사고이월 3건 1억 2,500만원은 경기도 건강증진플랜 개발용역비, 농촌지역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체제 개발연구용역비, 21세기 환경정책 연구개발보고서 용역비 등이 공기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로 처리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기금 현재액은 554억 7,700만원으로 '95년말보다 52억 8,900만원이 증가해서 9.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기금의 확대를 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자금관리의 안정도를 고려해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행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기금의 운영비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의 확대와 수혜액의 현실화 등을 통해 운영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기자립장학기금이 41억원, 식품진흥기금이 115억 3,000만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27억 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기금은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채권액이 5억 7,300만원으로 이는 2종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자부담 20% 중에 10만원 이상일 경우 국비 80%, 도비 20%를 대부해 주는 것으로써 '95년말 현재액 6억 1,800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지만 이행기간 도래액 5,407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츨승인(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 숫자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검토보고 중 24쪽에 일반회계가 '96년도 예산 총현액이 3,677억 8,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숫자인지 제가 혼동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건복지국에서 '96년도 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보고할 때 1,486억 2,783만 4,000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 여성회관을 다 합쳐도 1,512억 3,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디서 3,677억원이 나왔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 보사환경이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것만의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전체…….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오늘 여기서 심사할 것만 보고가 돼야 되지, 보건환경위원회 전체를 보고하면 환경국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고가 되겠어요? 어떻게 검토가 됐어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 저희 위원회 소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검토보고서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는 것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사항을 검토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할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해왔고 저희도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검토보고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심사할 안건의 실 국에 대한 것만 검토보고를 해줘야 그 검토보고가 제대로 적정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보사환경위원회가 내일모레까지 다룰 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보고한다면 어느 숫자가 어떻게 확인이 되겠어요. 무엇때문에 심사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맞지 않는 숫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는 미안합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이나 보좌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 검토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가 배부되었다고 해서 다 보고 나옵니까? 펼쳐볼 시간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 내가 보니까 전부 보태봐야 1,512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느닷없는 3,600억원이 나오니까 전혀 얼토당토 않아서 뭘 보고 검토보고를 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소관을 전부 통틀어서 그 중에서 얼마라고 보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심사하는 부분만 검토보고가 돼야지. 여성정책실, 여성회관, 보건복지국 이것을 검토하니까 적정하더라 아니면 불용액이 많다더라 이런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보사환경위원회가 내일모레까지 다룰 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보고한다면 어디다 비교해 보고 뭘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 검토보고가 아예 잘못됐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전문위원의 보고내용 중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김원봉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번 회기 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내일 우리가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전체보고를 드리고 나서 내일은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만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그게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실 국이 다른데, 환경국 소관의 예산이 다르고 보건복지국 소관이 다른데 통틀어서 검토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사안별로, 의안별로 검토보고를 하는 게 전문위원의 임무 아니겠어요? 이런 결산이 아니고 어떤 의안을 다룰 때도 의안별로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소신껏 의견을 말씀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10건의 의안이 올라간다면 10건을 한꺼번에 검토보고할 수 있습니까? 사안별로, 의안별로 검토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까지는 어떤 선례가 있었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럼 전혀 맞지 않는 숫자를 검토보고한다는 말입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개별적인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를 본회의에 상정도 해야 되고 저희 위원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도 해서 전반적인 사항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검토보고드린 사항은 본회의까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또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자, 예를 듭시다. 문교위원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타 위원회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마는 문교위원회는 공무원교육원을 소관하고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무려 3조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과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교육청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검토보고해 가지고 어디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교위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안별로 오늘 보건복지국이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보사환경위원회가 다 다룰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한단 말입니까? 어디다 비교할 수 있고 어떻게 검토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나는 이 검토보고를 갖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자료로 1,480억원 예산과 3,360억원 예산을 대비해 가면서 무엇을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검토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지금 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수교육이 미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많이 늘려 주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서 의견을 개진하고, 연수교육 실비보상등록 잔액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남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보상금 집행잔액 2,172만 9,000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페이지 사회복지 세항에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와 관련해서, 9페이지에 있어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고해 주실 때 국장님께서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성남하고 한 군데는 어딘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원하고 오산하고 고양…….

하나는 성남이죠?

네, 성남 맞습니다.

이 미집행내역이 두 군데인가 하는 사업이…….

공사지연이구요.

공사지연이요?

네. 고양, 오산은 공사지연이고 성남은…….

취소? 사업이 취소됐다고 아까 보고해 주신데 나왔잖아요.

취소…….

이상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것을 이따가 답변시간에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때 제가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남는데 %로 봐서는 1%가 안됩니다마는 12억 9,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쓰다보면 절감도 해야 되고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불용액은 다음 예산에 보태쓰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에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시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액을 보면 도립노인전문병원 즉 말하자면 치매병원 건립을 위해서 30억 6,000여 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의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차기년도에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적립기금에서요, 경기자립장학금 그 란을 볼 때 돈은 많이 드리는데 이것을 좀 확대 실시해서, 장학생을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 우리가 식품환경 그런 차원에서 좀더 많이 확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방안과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에 관한 질의는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다음은 경기도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회관…….

여성정책실입니다.

정책실이에요?

네.

정책실이면 취소.

그럼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구 위원입니다. 경기도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을 저희가 방문해 볼 때 사업이 미진한 게 있어서, 강사들도 전문직이 약한 것 같아서, 또 되도록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극대의 소득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방문했을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96년도에 두 여성회관 자체에서 사업별 수입이 얼마나 됐나 자체수입을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관계는 이런데 수입은 얼마이고 이런 내용을 답변하시든지 서면으로 하시든 둘 중에 편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언제 설치됐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설립된 거죠? 그 작업장을 설치할 당시에 성남시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됐을 텐데 예를 들며는 기계구입비라든지 전체적인 설치비용 비율이 어떻게 지원됐었어요? 성남시와 경기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남 분당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상대원 재활작업장.

3억 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부도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공장에 설치됐던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매각처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씩 입찰을 했는데도 유찰이 돼서 지금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보증금도 안 내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섯 번 유찰됐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사용하던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입찰처리한다고 해도 다 썩어서 누가 사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사업을 투자만 해 놓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장애인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자체의 투자도 많이 했었고.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과연 누구한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하는 규명을 도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실과 장애인계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국고낭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의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또 장애자가, 어려운 사람이 이것을 기획했던 것인데, 9억 1,000만원에 작업장, 창고, 물리치료실, 기숙사 해서 기대했는데 지금 쇠값으로 판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과 같이 나가도록 조치해서 중간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관리소홀로 부도난 것을 가지고 사업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것을 다른 형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만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으니까 여하간 탓을 하든지 재투자를 하든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확인과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돼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성남시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꼭 해 주세요.

네, 제가 감사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착안해서 같이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여성회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홍수자입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소앙 위원님께서 불용액 사유 중에서 경상적경비의 강사수당 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건비를 예산책정시에는 기준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4급을 28호봉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제 24호봉으로 지급이 됐고 6급이 4명인데 19호봉으로 기준호봉을 세웠는데 16호봉이 지급됐고 8급이 1명인데 12호봉으로 기준호봉을 세웠는데 4호봉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기능7등급이 1명인데 15호봉으로 돼 있는데 14호봉이 실제 직원 호봉이었고 또 기능8등급이 2명 있는데 13호봉으로 기준호봉이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6호봉이기 때문에 6호봉이 지급됐습니다. 또 기능10등급이 5명 있는데 18호봉으로 기준호봉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7호봉으로 실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용야간반, 컴퓨터중급야간반, 요리중급야간반, 홈패션야간반, 피부미용과, 동양산수화과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수강응모자라든가 수강생에 대해서 전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이러한 야간반에 대해서, 또 동양산수화과는 호응도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를 개설치 못하고 '96년도에는 가정제과과, 컴퓨터오후2반, 자격증반, 요리오후2반, 야간반, 한식조리사반, 서예한글오후반, 영어야간반, 중국어중급반, 퀼트과, 주부차밍교실 등 11개과를 신설해서 운영했고 요리중급반, 양재중급반, 컴퓨터중급반, 기계자수과는 폐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보건복지국은 보충질의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네.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립노인전문병원이 9월말경으로 설계서가 납품되게 돼 있었는데 현재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언제 남은 두달반동안의 기간에 30억 6,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지, 금년에 병원을 세우는 것 맞습니까? 세울 수 있어요?

완공은 1년안에…….

완공은 늦어도 착공할 수 있어요?

네, 착공은.

착공하면 또 이월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 10월까지 그게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작년부터 이월됐는데.

부지가 확정이 돼야만 그 부지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니까 그 설계를 하는데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날짜가 9월 23일, 26일인가 그것은 납품날짜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만나서 설계하는데 설계업자들을 젊은 사람들을 써가지고 자꾸 마음에 안 맞고 했었죠.

그러면 설계서가 납품이 되더라도 그 설계서가 타당한지 아닌지, 합격인지 아닌지 그것은 나중에 심사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 청사건립위원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서기관도 있고 사무관도 있어 가지고 전기분야, 설비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등 분야별로 오는 날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드린 말씀은 그런 예산이 확보됐으면 그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 예산총액이 1,486억 여원인데 경기도 전체의 5%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예산을 3조원으로 봤을 때 약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예산은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매년 4조원이 돼요. 4조원이 되는데 이것은 5%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에 1만 650여 달러가 우리 국민 1인당 GNP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라고 하면서도 복지수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2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복지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또 복지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98년도 예산이 편성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만 확충해야 되겠다.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장으로 와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96년도에 비해 '97년도에 40%가 늘어서 3,000여 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저희들은 잠이 안올 정도로 투쟁이라고 그럴까, 예산하는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도로포장 이런 건설사업에 중점을 둬가지고 그냥 갈적마다 냉대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잠이 안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같이 좀 협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가면 복지부분을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대폭 확충돼야 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맙습니다.

국비나 도비로 복지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집행이 돼서 복지부분에 다소라도 좀 미흡한 점이 보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고 직원들 교육도 가끔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보건복지국, 여성정책실, 경기도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과 추진함에 있어서 합당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서 토론없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실, 경기도 여성회관,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결산보고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오전에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시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오며 제안설명에 앞서 동 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보건소법이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되고 동시행령이 1996년 7월 13일, 또 동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지역보건법제3조규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는 시 군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 도지사는 시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그간 동 계획에 대하여 시 군보건소를 통한 지역주민 공람과 경기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보건의료계획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1997년부터 1998년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상반기에 의결을 받아야 하나 처음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 군계획서의 취합과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등으로 지연되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주요골자로서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인구, 보건의료 이용현황, 건강수준 및 문제 등 각종 자료와 시 군 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하여 1997년부터 '98년도에 도에서 추진하여야 할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는 도민의 거주지역 및 인근지역 내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포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수혜 자체충족도를 높이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보건의료 자치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장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장은 보건의료의 달성목표, 2장은 지역의 현황과 전망, 3장은 보건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끝으로 제4장은 보건기관의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경기도보건의료계획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구전망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인구는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2020년에는 1,100만명으로 수도권 인구의 4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의 인구구조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5%로 이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층에 대한 보건의료의 개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상단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의 서울 등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이 외래가 24.8%, 입원이 41.84%로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도가 높이 나타나고 있어 의료기관의 확충과 질적 향상이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단을 보고드리면 성인흡연율은 '89년도와 '95년도 대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단 성인음주율은 '89년도 대비 '95년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매일 음주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소요병상수는 2만 750병상인데 비해 현 병상수는 2만 5,000여 병상으로 인구 대비하여 부족한 실정은 아니며, 2010년까지는 과부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일반병상 세부건립계획은 32페이지 하단부터 34페이지 상단까지의 구체적 일반병상계획건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주요현황지역 개요를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41페이지의 중점우선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 자체에 자체중점추진사업, 도와 보건복지부와의 연계지원사업, 또 도의 중점 시 군지원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 자체 중점추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유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하고 건강잠재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견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건강증진법 위반행위에 법적 제재를 강화하며 건강생활실천 여건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강관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무의탁 노인 무료의치시술 사업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연 200명의 무의탁 노인에 대한 무료의치시술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치과의사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총 2억 5,500만원의 도비보조로 1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소득층의 노인에 구강보건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26개 초등학교 1년생 8만 5,000명에 대하여 학교별 순회이동검진을 실시하여 학동기 아동에 대한 심장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등 신장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어린이 돌연사를 예방하고 후원기관과 연계수술치료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동안에 27만명을 검진했는데 수술한 사람이 70명이고 뇨관찰자가 280명인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96년도부터 추진해 온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7번지 일원에 대지 1,000평, 건평 992평, 90개 병상의 규모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 도비가 50%씩 34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말 완공되면 치매 전문치료기관으로서 환자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 크게 기대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첨가해서 보고드리면 이것이 3년간 계속사업으로써 국비 34억원의 50%에 대한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검진사업을 30세부터 60세까지 성인병 유병률이 높은 생보자 또 저소득층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며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시범보건소 운영은 금년부터 구리시를 시범보건소로 지정하여 종합건강진단, 운동평가와 운동처방, 영양지도, 보건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해 전 시 군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촌주민 건강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이천시 모가면 일원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금년도부터 모가보건지소에 건강상담실을 설치하고 기존의 보건의료행정과 주민조직을 연계하여 주민들의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측정을 분석하여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계획은 금년 '97년부터 '98년도까지의 계획입니다마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도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사업효과와 주민편의도 등을 측정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98년도에 6,600여 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며,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보건복지부와 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군 또는 도농복합형 시나 농어촌 지역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6개소 86억 7,700만원이고 내년에는 13개소로써 230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주민 보건의료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7년 금년도에는 광명, 구리, 평택, 파주, 이천, 가평, 또 내년도에는 13개소로서 동두천시 등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안성, 광주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 남양주에는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병상확충 융자 개요입니다. 병상 부족지역에 민간병상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 의료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1개 병원에 157억원을 융자하고 내년도에는 9개 병원에 12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농특자금 8억원, 재정투융자 자금이 149억원을 해서 금년에 157억원이 설정됐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구축을 위한 인력교육 및 장비보강 계획입니다. 아주대학병원을 권역별 중심 응급의료센터로 지원 육성하고 응급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양호교사, 구급차 운전사, 택시운전자 등 연간 900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의료기능을 대폭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등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도내 임산부와 영유아 4,40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이상자 사후관리로써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당해년도에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 대한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의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선천성 정신박약아를 예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90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의 예방접종사업으로 150만여 명에 대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한방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우선 농촌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열한 군데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중점 시 군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의 정착을 위해 전 시 군의 진료 및 검사장비 보강을 위해 연간 3억원을 지원하고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민간기관 연계형 11개 보건소, 보건소 중심형 5개 보건소의 16개소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발견 및 관리,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환자가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 치료관리로 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58페이지는 앞서 보고드린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이고 다음은 59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12조에 의하여 보건소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당해 자치단체의 직제및정원에관한규칙에 이를 반영하고 전문인력 등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의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계획은 자치인원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수행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인력교육 등은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비전문인력교육은 국립보건원과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은 도 주관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보건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 관 학계 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 시 군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사업에 지역주민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참석시켜 사업프로그램 개발 등 과학적,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이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실천여건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일정규모 사업장 단체 등에 대한 보건교육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불균형적인 식습관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과 실천으로 비만, 만성퇴행성질환 등 각종 질병을 사전예방하고 건강잠재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세부 예산지원 및 투자계획은 63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무의탁노인 무료의치시술, 초등학생 심장질환, 정신보건사업,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등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투자예산액을 유인물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부터 143페이지는 보건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그리고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보건기관의 정비계획안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처음 수립한 계획이라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좀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더 많이 뛰어가지고 좀 알차게 더욱 발전된 계획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치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1항 제안이유와 제2항의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에 상세하게 수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제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되고 동법에 대한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96년 7월 13일과 '97년 2월 14일 각각 개정된 바 있으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법시행령제2조규정에 의해 본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할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지난 5월 제117회임시회에서 심의 가결해서 관련법규 시행준비를 마무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의 기본목적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계획의 수립은 동법제3조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도에서 시·군의 계획을 취합한 후 도 계획을 작성한 다음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 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절차를 거쳐 '97년 8월 3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도의원, 보건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8일 최종계획안을 확정함으로써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처음 시행되는 이번 계획안에 한해서는 시행령부칙제2조에 의거 1997년부터 1998년 말까지가 2년간에 한해 적용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장 보건의료의 달성목표에서는 의료수요의 자체충족도 제고를 통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각종 보건의료기관의 자치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의 능력향상을 꾀함을 명시하였고,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에서는 지역 보건의료수요 현황과 공급현황 및 중앙과 지방의 중점 우선추진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제3장 보건사업 추진현황에서는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 등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구강보건, 급·만성 전염병관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의약무 관리, 정신보건, 건강증진사업 등을 명시했고, 제4장 보건기관의 정비계획에서는 보건기관의 시설정비 및 장비보강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보건의료계획 중 생의 주기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건사업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학생보건사업은 체질검사 지원사업, 결핵.간염.풍진 등 예방접종사업, 심장질환 및 신장질환 검진,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사업, 학교급식, 구강보건사업 등을 명시하고 성인보건사업으로서는 건강진단사업, 보건교육, 영양지도, 운동지도 등 건강증진사업과 연간 저소득층 주민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사업과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을,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 기초건강진단과 가족계획사업, 모유수유사업, 산업체 근로여성 등을 대상으로 풍진예방접종사업과, B형 간염예방 접종사업 등을 시행하고 노인병관리사업으로는 건강진단사업, 건강증진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방식은 각종 질환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 종전의 질병진료방식에서 건강증진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지마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시혜 충족을 위해서는 기 계획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업의 수평적인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료계획의 수립은 법개정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자료분석이나 사업계획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도 보건의료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점, 또 '97, '98년도에 한해 적용할 사업임에도 선언적 명시내용이 많았고 또한 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제 및 평가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전산체제의 개발과제는 시급히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공중보건의 중 부족되는 치과의사 확보나 정신병 관련 병상수의 확보대책과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근절을 위한 대책 등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이 계획서 자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 계획을 잡으실 때 현재 각 지역에 보면 동사무소들이 있는데 동사무소의 역할들이 옛날에 증지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떼주는 사업에서 이제 전산화되면서 업무가 많이 줄고 해서 이게 곧 복지사무소, 그 지역의 복지센터로서의 역할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시도되고 있고 지금 프로젝트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지역마다 보건소가 중심이 아니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가 중심이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하고 이런 계획이 잡혀진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지역의료보험의 의료수가가 높아서 지금 보며는 의료보험료 납부를 안 하면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거의 한 10%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여기는 거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42쪽에 보며는 무의탁노인 무료 의치시술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90%라고 했는데 확답을 받으신 것인지, 여기 보며는 도비는 10%만 해주고 나머지 90%는 의사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치과에서 의치하는 게 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하셨는지와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영양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에도 이제는 정식으로 영양사를 두실 계획이신지, 영양사를 두셔야만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보건소에 영양사를 두실 의향이 있으셔서 이것을 만드신 건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절차를 거쳤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안들을 보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공람공고라는 게 사실 요식행위에 그친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는지 본 위원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공람절차를 거쳤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성인병 예방을 위한 검진이 1년 주기로 4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형식적인 검사로 성인병의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병으로 처음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치매병원이라면 문제가 있다, 거부반응이 있다 그래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으로 말하면 도립이라는 의미는 도에서 운영했을 때 도립이라는 명칭이 완전히 사용되는 것인데 운영주체가 정확히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업내용들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도차원에서의 의료부분에 대한 전체 부분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수립되는 것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무슨 자문기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이 입안되고 반영되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중에서 일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전체적으로 보면 과부족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방안은 무엇인지, 그게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새롭게 대안차원에서 반영이 됐는지 하는 것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근절을 위한 대책이 현재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미성년자들이 담배피우고 술먹은 것을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경찰관이나 행정관서에서 잡아서 호주머니를 뒤져서 담배가 나오는 학생한테 "너 어디서 샀느냐" 해서 처벌하는 형식들이 공공연하게 가끔 언론을 통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민간의료기관의 연대속에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보건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다른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건소의 기능과 보건의료원의 기능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이, 도립의료원이죠. 경기도에 여섯 군데 있는가요? 그것도 검토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지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도 확장해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의료수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의 기능강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마는 도심지, 시 단위 지역에서의 보건소의 기능은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순치료라든가 초등학생이나 유아원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 수준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그것이 도립의료원과 같이 있는 지역에는 더 역할분담이, 대개 보며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이 의료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건소보다 의료원이 다소 시설이나 전문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지금 담당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도립의료원에 대한 국장님의 안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시 단위의 보건소는 그럼 치료의 기능에서, 단순예방접종의 기능에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님도 동사무소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치료라든가 이런 기능이 아니라면 방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을 좀더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여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상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작년 재작년도에 계속해서 감사시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며는 개선된 게 아니고 거꾸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약사가 정원이 43명으로 돼 있는데 31명이 현원이고, 끝에도 분명히 답할 적에는 보다 나은 어떠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약사들이 약을 짓지 않는 것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약사들이 약은 안 지어도 되겠느냐, 그런 문제는 보건소에 약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적됐는데 지금도 자료에 보면 역시 모자라고, 특히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같은 데 가보면 치과에 대한 시설이 장비도 있고 다 돼 있어요. 여기 정원이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9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는 39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치과정원이 9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원을 9명으로, 치과의가 9명, 치과의사가 4명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원책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했듯이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그 시설이 사장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몇몇 보건소에 보며는 병실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몇 년째 방치되고 녹슬어 있는 현황을 봤어요. 이렇게 예산만 투자해 놓고, 사업상으로는 한다고 거창하게 예산투자를 해 놓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전혀 못하는 현상이 나온다, 여기도 보며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모자라고 그 외의 직원들은 거의 같거나 오버되는 현상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네에서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술을 미성년자에게 안 팔았을 때 행패를 당하는 것도 봤고 술먹고 주정해서 지서에 잡혀갔나봐요. 그래서 미성년자로 구분돼서 술을 어디서 사서 먹었냐 하니까 어느 가게를 대서 그 가게 주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판매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앞으로 보건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역할이 컴퓨터 등으로 앞으로는 그 남는 인력을 복지센터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10% 정도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본래 기능은 보건교육 등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아울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옛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농사행정을 위주로 했었고 근간에는 세금 받는 것이나 중점시책에 대해서 지도를 했었는데 지금 민원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인력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주민복지사업에,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력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데이터도 뽑아보고 해서 보건소나 공중보건의료기관에서 흡수하기는 곤란하겠지마는 하여튼 보건복지보장사업에 주력하게끔 현장확인과 지도를 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고 그 중간결과를 가끔 토의나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보험제도에서 보험적용일수가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났고 앞으로 3년후에는 제한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 누락, 반쪽짜리 의료보험제도의 해결을 위해 현재 의료보험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소하고 운영비도 절감하고 자율경영방식을 도입해서 보험재정이 하나로 통합돼서 현재의 적립금을 활용하면 모든 국민에게 보험급여서비스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께서 의치에 대해서 치과의사의 확답을 받았으며 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의치추진사업은 금년도에 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처음 실시했는데 금년 계획이 200명인데 9월말 현재 60명이 하고 있으며 우리 도비로 한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그것이 전체의 10%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치과의사회에서는 앞으로 도비보조를 받지 않고 앞으로 200명 이상 의치를 하겠다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치과의사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같이 협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양개선사업으로서 영양사가 있는 데는 수원시의 3개 보건소와 평택, 용인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을 위해서 매년 200만원씩 지원해서 조리실습기라든지 측정기 같은 것을 주고 있으며 또 구리보건소에는 체육교사와 영양사가 같이 있어서 운동지도라든지 활동지도, 비만에 대한 영양개선, 적당한 식단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성질환에서 예방질환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사와 운동사가 각 보건소마다 있어야만 됩니다마는 이제 과제로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람을 했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했나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의료계획을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간부회의 때 그것을 보고하고 공람한 정도, 또 읍·면·동장 회의 때 이런 게 있는 걸 알릴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상회 때 제시했거나 민간단체들 모일 때, 의료협의회 같은 데에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데에 국장도 신경을 많이 써서, 병·의료·약학에 관여된 사람들은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의료에서 성인병 예방검사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성인병 예방검사는 기초체력 검진이나 구강검사, 간염, 심전도, 흉부간접촬영, 오줌검사, 혈액검사, 부인세포학적 검사인데 이 의사들이 눈 떠보라고 그래놓고 "알았어요, 가세요" 불친절하게 하고 너무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혈액검사 정도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인들도 성인병 예방검사 하라고 하면 한 번 갔다온 사람이 많이 안 갑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인상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문에 기고라든지 관련 단체에 대해서 건의를 서류로 해서 좀더 친절하게, 좀더 성의껏, 또 제일 많이 암으로 죽는 게 간암과 위장암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도록 건의를 각 요소마다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 위원님께서는 도립노인정신병원이, 치매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운영주체가 누구이며, 치매환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 군에 일부는 치매상담소가 있고 또 광명에는 노인치매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인정신병원에서 유료법인으로서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분당에도 계획이 있고 염광재단에서도 30병상을 성남 분당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건물이나 이런 운영주체는 우리가, 건물소유는 경기도가 되지만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운영해 가지고 앞으로 용인정신병원이 위탁운영을 줄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노인치매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기여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도 차원에서 의료정책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문기관운영이라든지 그 과정을 소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뜨끔하긴 뜨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의료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자문기구로서는 건강실천협의회와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약사심의위원회 부분별로 있어서 그분들의 건의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정책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드린 건강실천협의회나 보건의료위원님들도 이렇게 모시면 자료나 수집하려고 하는 것이 많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 '98년도에는 4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미리미리 과제를 던져줘서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중보건의라든지, 일반의사라든지, 치과, 한의사, 약사 과부족 현상에 대해서 수급방안과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신 바 있는데 우리 도내에 39개 보건소에 지역보건법에 의해 법적으로 배치하려면 1,177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배치는 893명이 있어서 74%가 지난 6월까지의 수준인데 의사는 84%, 치과의사는 54%, 한의사는 25%, 조산사는 39%, 간호사는 75%, 약사는 68%, 임상병리사는 82%, 물론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는 100%이고 영양사가 25%,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하나도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보건의료에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현재도 4개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는데 공고를 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나 의료원에 전문요원에 대한 보건소전문요원이 보건소에 배치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큰 과제로서, 숙제로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우를 안해줘서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각 부처에 건의하는 자료로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하미용 위원님하고 이상락 위원님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대책과 아울러 담배나 술을 판 것을 역추적해서 몸을 수색해 가지고 판매자에게 너무 강압적인 의견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을 역조사했던 것은 인권을 잘못한 것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분노를 느낍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18세 미만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20세 미만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18세로 통일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서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술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판매자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판매자가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이며, 두 번째는 이를 역악용해 가지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학생보건사업 민간중심의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는 체질검사라든지, 보건체질검사라든지 예방접종, 성교육을 포함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급식은 사고가 나도 저희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이 풍진도 많이 생기고, 비만도 생기고, 비만으로 인해서 또 다이어트해서 영양실조도 생기고, 어렸을 때 구강도 있고 그러니까, 또 오 남용도 있고 본드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교보건위원회 같은 것을 가칭으로 해서 도가 주관이 되든지, 학교가 주관이 되든지 해서 각 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 안을 낸 것이지 현재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의 시대상에 맞는 정립과 농촌지역 지속확장의 수요혜택, 또 도심지 지역의 보건소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도립병원이 있는 곳은 보건소 기능이 낮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보건소 치료기능 확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며 곧 이어서 시설은 돼 있는데 인원이 적은 곳, 약사나 한방의사나 치과의사, 그래서 정원책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기능강화는 시설의 현대화, 장비보강 또는 한방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도시지역은 우리 관에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이 주로 다니는 보건소를 만들고 또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의료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능정립에 대해서는 돈 있는 사람은 일반병원에 가고 보건소에는 저소득층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선에 있을 때 보면 보건소만, 자꾸 일반 큰병원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지역의 시설현대화나 장비보강 또 도시지역에서도 지금 여섯 군데 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원과의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약사는 4개소가 없으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양주, 여주, 포천, 김포 이런 데에 약사가 없어가지고 적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일반인이 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관리의사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환자가 적게 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또 너무 고단해서 못하겠다는 말도 있고 중간에 가기 때문에 지금 광명 같은 데는 약사가 하루종일 물도 못 먹고 약을 짓다 보면 200명 5일분을 이렇게 하면 허리를 펴지 못하고 가서 울다가 또 아침에 오고 그런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를 준비하게끔 하는데 앞으로 보조원을 둬가지고 약사가 자기기능을 다하면서 상담도 하고 좀 여유있게 하게끔 하는 등 약사 등 여러 기능직에 대해서 보강하는 데 조금 신경을 쓰도록, 금년에도 지금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마는 6개 보건소에 제가 시장이나 국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인간적으로 사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자체보고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군단위만 돼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시에는 치과의사를 안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중심으로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민선 시장 군수들이 치과의사라든지 한방의 같은 것을 시 군자체에서 고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에서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힘도 있고, 그래서 군단위에만 있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흡족하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아쉬운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자체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상사 지사는 물론 보건복지부 또 기타 관계된 기관 또 심의회에 이런 내용을 많이 알려가지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내 치매병원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는 사실 가정이 파탄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내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도내에 치매환자 숫자가 몇 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정도?

지금 부끄럽게도 데이터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용인에 390병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00명 정도는 환자가 있는 걸로 저희들끼리 대화 중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되는데, 문제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우리들끼리 대화 중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치매환자가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시죠.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 도내에 치매병 환자가 몇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병원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치매환자의 기준이 애매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이 데이터가 나오면 수습을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이게 정신질환자는 치매환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준도 정립이 안 됐고 급한 것만 알지 윗사람들도 자기가 그런 노인을 안 모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잘 되겠지 하는, 그냥 정신병동에 있으니까, 또 용인에 생기니까 이렇게 안일하신 것 같기 때문에 답답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도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매일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개념정립도 좀 하고 현황도, 성남에도 두 군데 설 계획이고 지금도 파주에 한 250병상 있고 또 성남에도 대소변 못가리는 환자만 받는 병원도 건립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하여간 걱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가끔 치매환자 국장이나 돼야 될텐데 하면서 걱정하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 시간을 주신다는 게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환자에 대해서는 기준정립과 조사나 이런 것을 회의해 가지고 한번 하려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 정기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정기회기 때까지는 안돼요.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조사 한번 하면 병원하고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통 반장이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해 놓으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회유도 진지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 하나 해 놓으면 반장이 앉아서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감춰지는 게 있기 때문에 회유도 하고 독려반도 편성해서 나가야 되고 그래요.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각 행정구역 말단 각 면 동별로 신고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신고를 받으면 간단하지만 누가 신고를 그렇게 해줍니까? 서로 정신질환자들을 숨기고 그러다가 낮반을 운영에서 낮에 운영하니까 요새 자꾸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20%도 신고가 안됩니다. 이때까지 경험으로 봐서는요.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치료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치료를 받고 싶은데 사실상 어떤 방법을 모른다거나 그래서 못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치매병원과 치매에 대해서 치매환자는 신고하라는 것을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하는데 본인이 오면 방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병원을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매병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우선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치매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대책이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해야 앞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치매병 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나 생각은 비슷한데 실천하려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소년들 흡연하고 음주, 본드 이런 약물중독이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처벌만 하지 왜 술을 먹으면 안 좋은가, 왜 흡연을 하면 어디가 안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홍보나 교육이 굉장히 미흡해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중학생만 돼도 가정에서 콘돔이나 피임약을 부모들이 다 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임신하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게 사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어떻게 하면, 얼마 전에 여자중학생이 수업받다가 출산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고 본다면 정말 이제는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을 왜 그것이 안 좋은가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답변 겸해서, 이번에 우리가 성폭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재를 보냈더니 교재를 하는데도 많은데 자원봉사자도 많고 그래서 우리 부녀복지과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실 때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게 지역보건의료법에 따라서 사업이 확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신축하는 보건소들이 보면 거의 그 역할을 다해 내기 위해서 1,000평 이상의 규모로 굉장히 큰 보건소들을 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축소가 되면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복지사무소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동단위의 복지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 지역중심의 보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전체의 6개 지역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구분해서 그 역할들을 다할 수 있게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신 게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분도 없고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제까지 해 오던 것을 쭉 나열한 것, 그 다음에 모아놓은 것 이런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의료보험에서 보험료를 못 내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10% 가량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복지를 볼 때 의료보호환자나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원도 있고 계획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혜택의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것이지, 제가 의료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복지센터 또 보건소, 의료원 이게 합작이 돼가지고 주민의 복지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안도 없고 그냥 현재 한 보건소별로 사업한 것에 대해서만 조금 확대해석과 정립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비전도 없고 평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왜 하냐면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많았던 인원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바꾸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서 운영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얼마동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보건복지센터로서 운영을 한다는 구체적 구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말씀하고 관계기관에 이렇게 대화할 정도이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 안이 우리 힘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국장님이 복지국장님으로서 임기가 몇 년이냐 하는 것하고 경기도보건의료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자신이 없어요. '99년도 하고 2002년까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도 내년에 보고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마음의 준비가 이때까지 안 됐었기 때문에 또 여기있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안하고 그러니까 조금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마음먹은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일선행정에 대한 현황도 알아가지고 또 보건소와 동사무소와 어느 정도 연계가 됐는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왜냐 하면 시 군에서 보건소는 그냥 보건직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하는, 시장 군수들이 주로 있다가 근간에 문진정부 들어와서 거기서 서비스를 해주니까 이제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직 마음의 각오가 안됐는데 '98년도에 '99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10%도 못내는 사람들이거나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많다.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이 훨씬 낫습니다. 어려운 집 웬만한 가정보다도, 노인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료로 물론 해주고 예방같은 것은 무료로 해주겠지만 이분들이 환자가 됐을 때는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낼 힘이 없어. 근간 내가 일선에 있을 때 보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길에서 집을 못 찾아서 행려자 같이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는데, 법을 위반해서 편법으로 해주는 사례는 더러 있었는데 이것이 관계규정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줘야 된다는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하여간 영세민에 대해서, 그러나 진료 중에서 몇 %는 영세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5%가 됐든, 몇 %가 됐든 그런 생각은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규정 때문에 못한 경향이 많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갔다 쫓겨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도에 와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사람을, 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는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농촌 같은 데는 무의촌 진료도 많고 대학 이런 데서 순회진료도 하는 게 있어서 좀 나 데 도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토의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치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연관된 사항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정확하게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해서 환자수라도 파악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나와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그런 환자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그런 아주 싼 곳을 이용하는 그런 장소제공을 못받고 비싼 민간이 운영하는, 심지어는 월 200만원까지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시설에 가야 되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러한 국립 내지 도립 시립의 노인병원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시범 노인치매병원으로 지정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고,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북부와 남부라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모든 것을 감안해서 북부권역 사람들이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북부권역에도 하나 신설하는 쪽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북부지역에 대한 노인병원 문제를 신경쓰셔서 적극 반영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건소인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 짓는 데 도비지원은 거의 없네요. 국비와 자체 군비나 교부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책임이 되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지금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아주 좋은 시설, 넓은 시설로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용도를 보며는 형편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며는 성병관리자 같은 사람도 입원치료를 시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입원치료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치과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방은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가 없으니까 활용을 못한다고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은 아주 크게 지어 놓았지만 내용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만 부릴 게 아니고 자기 능력에 맞는, 목적에 맞는 시설로 해야지 그것에 대한 운영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크게 지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군의 보건소장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을 꼭 주지시켜서 상황에 따라서는 몇 군데 신축하는 데 가서 실질적인 효능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검토해 보시라는, 또 실질적인 방문을 해 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의 치매병원에 대한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보건서 나름입니다. 과천이라든지 광명 같은 데는 하루에 환자만 200명 이상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는 20∼30명 오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알차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장도 보고 알아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지침도 시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므로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 4. 통합의료법안제정건의안 (박문숙 의원외 5인 발의)

의원님들께서 오전부터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안문을 읽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경기도 의료보험료 인상내역을 우선 살펴보고 제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조합에 대해서 해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데 인상률을 보면 최저가 '96년도에 평택이나 양평에서 4.4%가 인상되고 최고가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여주군, 광주군 쪽에서는 15%가 인상돼서 '96년도에는 평균 12.5%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최저가 성남의 7.01%, 최고가 안산시의 23.5%로 평균 14.8%가 인상됐고, 그리고 예산기준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50%를 차지해야 되는데 '96년도, '97년도 결산기준으로 볼 때 국고보조금은 '96년도 27.85%, 그리고 '97년도 22.91%로 해서 국고보조금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료보험에 국고보조가 점점 줄어들면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고 인상률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금 내역을 보면 보험급여비가 있고 관리운영비와 차등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의료보험이 전국에 373개로 나뉘어져 있다보니까 관리운영비가 전체 국고지원금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질병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지난 '77년 대기업 사업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서 '89년에는 도시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어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기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것은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민보건증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서 증대되는 의료욕구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도 의료보장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행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373개의 보험조합별로 재정 및 관리를 분리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재정을 조합단위로 분산관리함으로써 1996년말 현재 약 4조 1,000억원의 적립금이 보험조합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립금을 보험급여의 확대와 진료일수 연장, 본인부담금 인하 등 국민보건향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준이 조합마다 상이하여 보험급여수준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조합수준에 맞추어서 하향평준화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회보장제도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기능을 제한하여 사회연대감 고취를 통한 국민일체감 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과대한 관리운영비 투입으로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넷째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막대한 국고지원으로 건전한 보건재정형성에 장애를 주고 결국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농민이 도시 자영자나 직장근로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보험은 급여범위와 수준이 부실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경감이라는 의료보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일수는 1년에 270일로 제한되어 있고 자기공명촬영, 초음파 등 값비싼 검사, 산전진료, 건강검진 등의 예방서비스, 혈압 등의 한방서비스가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본인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5%에 이르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의료보호적용자는 보험적용자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보험법,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그리고 의료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체계의 통합일원화, 보험급여의 대폭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통합한다면 4조 1,000억원의 적립금을 국민건강을 위해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통합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민과 전 국민의 의료보장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진정한 생활정치의 초석이 될 별첨의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1항 제안이유와 제2항의 주요골자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안에 상세히 수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제3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직장의료보험을 발족시킨 이래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의료보험을 확대하였고 동년에는 농어촌지역에서, 1989년에는 도시지역에서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하여 현재는 373개의 보험조합이 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12년이란 짧은 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 목표를 달성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현행 의료보험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본 건의안에서도 그러한 점들을 시정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재정을 조합단위로 분산관리함으로써 약 4조 1,000억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이 독자적인 재정운영으로 미래에 자립을 목표로 재정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결과 '95년말 현재 전체 보험재정은 4조 1,100억원의 적립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 적립금은 조합자립을 위한 준비금 성격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지역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진료비 압박요인에 대비한 지급준비금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적립금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해 '96년말 현재 3조 9,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0억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으로 인한 수진율의 상승과 진료수가의 계속적 인상이 있는 실정이고 보면 증가하는 진료비의 국가지원이 없는 한 적립금의 감소는 계속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조합구성원의 경제능력 차이로 인한 조합간 재정격차에 대하여는 공단이나 직장조합은 젊고 건강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지역조합은 대부분 유년기, 청소년과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당연히 상대적인 수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압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합종별간 재정격차가 큰 상태에서 급여비 상승요인이 더욱 큰 농촌지역 및 일부 도시지역과 적립금이 많은 조합과의 재정격차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부담능력이 부족한 농어민이 도시 자영자나 직장근로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실정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적용되는 부과자료 및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도 통합법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995년도 보험종별 보험료 비교를 보면 본인부담 기준으로 직장조합이 평균 월 1만 3,092원, 공단이 1만 4,339원, 군지역이 1만 5,018원, 도시조합이 1만 5,603원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험급여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험적용일수는 '97년도 240∼270일이고 자기공명촬영, 초음파검사 등 값비싼 검사, 산전진료, 건강검진 등의 예방서비스도 점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과제이나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자율 책임경영과 재정보전효과 거양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리조직의 축소, 인력의 대폭 감소에 의한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와 의료보장의 재원조달 형평성 달성, 건강확보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향상, 계층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장벽의 해소 등을 통해서 보험급여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의료보험의 통합관리체계문제는 비단 국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보면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건의안은 그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죠. 신광식 위원입니다. 박문숙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정건의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것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라든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그러한 문제를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신 박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탁하고 많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국회에 이게 상정이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국감에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373개가 있는 지역보험을 16개, 그러니까 울산시까지 하면 지금 16개 시·도가 있으니까 광역시에 1개씩 이렇게 광역화하겠다는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제안설명드린 것은 지역보험은 지금 재정상태가 조금 열악하고 직장보험이 4조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보험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며는 지역보험끼리 통합을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운영비를 조금 절약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통합의료보험법제정촉구결의문을 올리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번 국감에서 발표한 것은 373개의 지역보험만 따로 해서 그것을 16개로 축소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373개 중에 직장은 포함되지 않고 지역만.

네. 그러니까 공무원, 사립학교는 따로 두고 직장보험 따로 두고, 지역보험이 373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16개로 하겠다.

그러며는 국회나 정부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많은 건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직장보험이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계속해서 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근로자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누며는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그게 이 쪽에서 돈이 아무리 적체돼서 많이 남아있다 해도 이게 하향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보험의 열악한 상황에 맞추어서 보험급여가 돼서 4조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RI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네들이 손해볼 일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같이 통합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건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만약에 통합을 해서 직장과 지역이 다 같이 했을 때 그러면 시·도단위로 직장이나 지역이나 예를 들면 경기도의 하나다, 그런 안이에요? 지금은 지역 373개를 시·도단위 16개로 줄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며는 직장도 같이 합쳐버리면 지금 그 많은 숫자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며는 결국 시·도단위로 의료보험조합이 하나씩 있고 거기서 직장과 지역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우리 안이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합치자는 것은 전국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안이고,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16개 시·도에 1개씩 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만 통합해서 1개를 만들자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1개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다 통합해서 만들자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둬야 되겠지. 실무적인 문제고 내용적으로는 전체를 합치자?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만들 때 나도 취지에 찬동을 하니까 서명을 한 위원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통합의료법안이 지금 상당히 국회에서 논란만 되고 있지 안 되는 것은 직장인들이 기득권 때문에, 직장인들이 자기들은 보험료가 남아돌고 있는 형편이고 지역의료보험은 인건비 과다니 경상비가 많이 나가서 지금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판인데 사실 통합해 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좋은 예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이 전국의 50만명이 넘는 공무원가족이 자기들이 적립해 놓은 연금을 국민연금에 같이 통합해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법안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자, 그리고 건의안이 채택됐을 때 제안자이신 박문숙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 서면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국회에 어떤 활동을 해서 제정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시점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부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상폭이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의료보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분들이 이런 안이 지역마다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타이밍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당 대통령후보한테 이것을 공약으로 걸어라,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해 주셔야 우리가 도의회에서 채택을 해준, 결의를 해준 체면이 되지 않겠는가, 활동을 적극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으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금 그 안을, 신한국당과 보건복지부와도 당정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서 2년동안이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지마는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회 쪽에다 건의안을 채택했음이라고 보내지만 말고 그 위원회나 제안했던 그 분들이 열심히 국회에 가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대선 때 중요한 공약을 걸 시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반영되게 해야 우리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만 끝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박문숙 의원님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에 말씀도 많으셨지만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의료보험조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동과 도시동을 봤을 때 도시동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세에 비해서 돈을 의료보험조합에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농촌동입니다. 농촌동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 국고보조를 더 해주는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을, 연구를 하시는 길에 더 연구를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며는 김원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이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라든가 이 쪽에서 저도 얘기를 해 보니까 아주 반발들이 대단해요. 그 반발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며는 농촌동쪽의 어려운 것은 국가차원에서 도와주고, 우리 돈이다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며는 내가 번 돈 중에서 내가 낸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군다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하시는 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건의안을 찬성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농촌동 쪽에 의료보험을 더 해주는 쪽으로.

지금 의료보험이 직장보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지 간에 자기가 받고 있는 봉급에 준해서 의료보험수가가 결정되고 농촌 같은 경우는 소출이 없어도, 거기서 수입이 없어도 땅만 가지고 있으며는 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확이 없는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나도 활동비, 세비가 없고 돈 받은 게 없는데 한 달에 4∼5만원 돈이 나간다고요.

지금의 의료보험법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을 하기 이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상정을 해요, 같은 안을?

상정은 돼 있는데 의결만 유보하는 걸로. 수정의 의사를 가진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내일 저희가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건의안 내용상으로는요, 아까 김장숙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내일 오후에 합시다.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의안에 관한 사안은 내일 의결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누가 자구수정을 하실 위원님이 계세요?

김장숙 위원님이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까 제가 박 의원님한테 수정할 의사가 없냐고 질의할 때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에요. 그것은 지역조합 내의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상의를 해보자 하는 얘기는 이게 좋은 것은 알아요. 좋은 것은 아는데, 실현성이 얼마만큼 가능하냐, 그렇죠? 아까 조치영 위원님하고 이상락 위원님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해봤지만 얼마만큼 실현성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다 라고 하면 지역하고 직장하고 통합하는 문제가 그거나마 지지부진하니까 그것을 우선 통합시키는 것을 하는 걸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선 앞두고 전부다 정당들은 어떻게 하면 다 통합을 할 수 있는가이고 보건복지부가 이게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김장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역조합 내부에서의 농촌조합, 도심조합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에요.

그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유보해 놨다가 내일 재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김원봉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건의안에 관해서는 의결을 내일로 유보하고 오늘 이상으로 제122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