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지역계획위원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계획 중 감사일정은 4당 간사님과 사전협의해서 수립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목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역계획국, 소방본부 또 소방서는 의정부소방서, 시흥소방서, 송탄소방서, 오산소방서, 용인소방서, 이천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감사위원의 편성은 위원님 열네 분과 보조직원 5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은 11시에 의정부소방서 감사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회의실에서 보고 및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11월 22일은 토요일입니다마는 10시에 시흥소방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 월요일은 10시에 송탄소방서, 15시에 오산소방서 2개 소방서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은 10시에 용인소방서, 15시에 이천소방서 역시 이날도 2개 소방서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겠습니다. 본 지역계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11월 27일은 지역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금요일 역시 지역계획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계획국하고 현장확인도 이날은 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도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류제출 요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15일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내주시면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10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일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다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자료를 기간 안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일이 감사인데 자료준비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됐으니까 원래 우리가 자료는 3일전까지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일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열흘 안에 받아야죠. 한계가 11월 10일까지예요. 그 안에 내주시면 빨리 요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인출석요구는 총 3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국의 5명으로 지역계획국장, 지역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해서 5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소방본부는 26명으로 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장, 방호과장, 구조구급과장, 소방학교장, 수원중부소방서장, 수원남부소방서장, 성남소방서장, 의정부소방서장, 안양소방서장, 부천소방서장, 광명소방서장, 안산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동두천소방서장, 과천소방서장, 구리소방서장, 평택소방서장, 군포소방서장, 오산소방서장, 고양소방서장, 하남소방서장, 이천소방서장, 용인소방서장, 안성소방서장, 시흥소방서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9페이지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요령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를 보고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혁규지역계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상하게 보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9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하남소방서장을 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문종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성남소방서 소방과장에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대열 소방기획계장입니다. 본부 방호과 예방계장을 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심평강 방호계장입니다. 본부 구조구급과 구급계장을 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옥식 예방계장입니다. 의정부소방서 소방과장을 하였습니다. (인 사) 박종행 구조계장입니다. 중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을 하였습니다. (인 사) 오병민 구급계장입니다. 수원중부소방서 소방과장을 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96년도경기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 사항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 소방력 기본현황과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다음년도 이월내역 그리고 불용액발생 원인별내역과 예비비지출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방력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 30억 1,035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1억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안산시에서 재해구난장비구입비로 수납을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억 4,500만원은 소방장비 공기호흡기 546대, 굴삭기 1대 등 보강사업비로 4억 4,500만원과 119소방전산화 사업비로 2억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2억 6,535만 8,000원은 인명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로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예산 현액은 1,304억 3,400만 8,000원으로 이중 89.9%인 1,172억 2,772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6.8%인 88억 4,258만 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3%인 43억 6,36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소방본부 세출결산내역은 예산 현액 325억 9,223만원의 76.8%인 250억 1,862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20.6%인 67억 2,47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6%인 8억 4,88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소방서 등 19개 소방서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19개 소방서 예산 현액은 978억 4,177만 8,000원으로 이중 94.3%인 922억 910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1%인 21억 1,778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6%인 35억 1,48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10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총액은 88억 4,258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액 4억 7,327만원은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비 4억원은 소방본부와 안양소방서간 시범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용역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되었으며 광교산무선통신중계소 건물신축사업비 7,327만원은 무선교신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어 '97년도 11월 4일 완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액 83억 6,931만 6,000원은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7억 4,911만2,000원은 고가사다리 차량 등 8대가 조달구매계약후 납품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이월되었고 지방소방학교 청사건립사업은 '94년도 12월 23일 착공하여 '97년 3월 완공예정으로 17억 5,58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19수난구조정건조사업은 '96년도말 건조완료후 동절기 청평호반의 결빙으로 해운항만청의 시험운항에 의한 완공검사가 불가하여 9억 6,881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청평호에서 지역계획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분을 모시고 청평호수난구조대발대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헬기보강사업은 '96년도 8월 23일 러시아정부와 대한민국 조달청과의 계약체결에 의거 10개월 이내 납품예정으로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 23억 8,744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용역사업은 내무부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으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6개월의 용역기간으로 계약체결한 후 4,9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광역무선통신지휘망구축사업은 산불진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31개 시.군과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3억 4,100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성남소방서 복정파출소 청사신축과 의정부소방서 소흘파출소 청사이전사업은 '96년 도 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1억 6,014만 7,000원과 2억 7,463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포천소방서 청사신축 설계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면적규제 적용을 해제하기 위하여 포천군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지연으로 7,322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은 의정부소방서 관할인 의정부시와 양주군, 포천군과의 설계 및 단수조정협의가 지연됨으로 7,523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평호수난구조대 청사신축 및 접안시설사업과 군포소방서 내손파출소 신축사업, 오산소방서 오산파출소 청사이전신축사업, 하남소방서 오포파출소 신축사업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150일의 부족으로 수난구조대청사 신축사업비 4억 5,827만 2,000원, 군포내손파출소 신축사업비 2억 1,131만 4,000원, 오산파출소 이전신축사업비 3억 5,192만 3,000원, 하남오포파출소 신축사업비 3억 2,647만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천소방서 대월파출소 신축사업은 농지전용승인 협의지연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160일의 부족으로 1억 8,656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고이월사업은 '97년도 8월 현재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발생 원인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출결산 불용총액은 43억 6,369만 5,00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액 20억 2,272만 9,000원은 연간 결원인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780명 및 수원남부소방서와 시흥소방서 개서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11억 1,153만 1,000원과 기준경비인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7억 4,479만 4,000원, 경상적경비 1억 6,640만 4,000원이며 예산절감액 3억 8,183만 4,000원은 제세공과금 및 주요투자사업 발주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발생된 차액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18억 9,560만원은 본부 및 19개 소방서 운영예산을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353만 2,000원은 119인명구조구급차량 20대와 수난구조정 한 척, 인명구조특수장비 19종 보강사업 예산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불용액발생 원인별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예비비지출결정액은 1,473만 1,000원으로 불용액 발생없이 전액지출되었으며 세부지출내역으로 고양소방서 순직공무원 장제비 706만원은 '96년도 4월 2일 22시 15분경 파주시 광탄면 방축2리 소재 야산 산불화재진압활동 중 22시 30분경 광탄면 신산리 앞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한 고 이창모 소방장의 장제비로 사용되었으며, 용인소방서 순직공무원 장제비 767만 1,000원은 '96년도 3월 13일 15시 42분경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소재 드림랜드 아파트내 LP가스 지하탱크 해체작업 중 가스에 질식된 인부를 구조하기 위해 본인의 공기호흡기를 벗어 요구조자에게 씌운 후 본인은 가스에 질식 사망한 고 박재석 소방교의 장제비로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해 도의회 신현태 위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김도삼, 박문숙 의원님과 김응환, 한민석, 박준배, 권안석 공인회계사 그리고 박재근 농협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박태선 전직공무원 등으로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도 8월 4일부터 '97년도 8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96년도 소방예산 운영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3,000여 소방공직자와 1만 여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소방본부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내용에 있어서 결산개요는 소방본부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의 검토내용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소방본부 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 88억 9,834만 5,000원과 예비비 1,473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304억 3,400만 8,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89.9%인 1,172억 2,772만 8,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6.8%인 88억 4,258만 5,000원이며 불용액이 3.3%인 43억6,369만 5,000원으로서 비교적 불용액이 일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예산 이월에 있어서는 17건에 총 이월액이 88억 4,258만 5,000원인 바 이중 명시이월이 2건에 4억 7,327만원으로 이월내용별로는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비 4억원이 '96년추경예산에 확보된 바 있으나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연과 설계용역실시 중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광교산무선통신중계소건물 신축사업비 7,327만원도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15건에 83억 6,931만 6,000원이며 이월내역으로 우선 소방장비보강에 따른 이월액 7억 4,911만 1,000원과 소방헬기보강 23억 8,744만 8,000원은 조달구매계약 납기미도래를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다음 지방소방학교 청사건립 등 13건 52억 3,275만 7,000원은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산불용액에 대하여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으로 3억 8,183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9억 5,913만 2,000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2,272만 9,000원 등이 각각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예산결산 실태를 확인한 결과는 총예산 중 사업비는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서의 확충 개서와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인원충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타 예산과 비교하여 불용액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소방관련단체 보상금으로 계상된 58억 6,718만 7,000원 중 54억 5,212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7.1%인 4억 1,506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이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다소 소홀했던 점이 일부 적발된 것으로 앞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한 미래예측 예산편성과 철저한 사업집행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개선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다음 예비비사용승인건에 대하여는 총 승인요청액이 1,473만 1,000원으로 지출내역은 '96년 4월 2일 파주시 광탄면 방축2리 소재 산불진압 활동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양소방서 소속 소방장 고 이창모의 장제비 706만원과 '93년 3월 13일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소재 드림랜드 아파트 내 LPG가스 지하탱크 해체작업 중 가스에 질식한 인부를 구조하다 순직한 용인소방서 소속 소방교 고 박재석의 장제비 767만 1,000원으로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소방본부소관)

아니오. 그냥 하십시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게 됨을 선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조 160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불용액이 1.2%인 368억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 소관 불용액이 43억 6,369만 4,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불용액의 11.7%로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이 3.3%로서 '94년도에 5%, '95년도에 3.3%인 것으로 볼 때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겠으나 결코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인건비 불용액이 약 42%인 18억 6,400만원으로 내무부 '95년도 국가직공무원 인건비 1,560억원 중 4억 8,800만원 불용액 발생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직공무원의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을 이유로 해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실제와 달리 획일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 운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정부만들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시 인력수급계획을 정확히 수립, 직제가 아닌 현원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 및 향후 개선대책, 아울러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입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연간 결원이 780명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적정한 인력수급 계획수립과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없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결원 780명이라는 인원을 산출한 수치는 본부 및 각 관서에 급여 지급시 정원에 대한 결원을 산출한 연간 누계를 표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소방본부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적절히 잘 세워서 결원시에는 바로 임명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방공무원은 타 공무원과는 달리 직종을 소방, 운전, 구조, 구급, 통신 등으로 분류해서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신규 및 정규 인사발령시 지역을 감안하여 출 퇴근 거리로 조정해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일반 행정직하고는 시 군의 기초자치단체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지 않은데 소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라든지 안양, 성남 이런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명 결원될 때 바로 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발령이 결원된 소방관서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직원이 몇 개월 동안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인사배치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확보한 후에도 경기도지방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관련 다섯 개의 자치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얼마 동안의 기간은 부득이하게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예산은 인력의 충원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확보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올린 것과 같이 그 일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결원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등 불용액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도말에 내무부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네.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또 익년도 인력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데 계획대비 실적이 이론상 맞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행정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 소방은 강력소방이다 보니까 매월 10명 내지 20명씩 발생됩니다. 심지어 하루에 10명, 20명씩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할 인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을 이동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주거지역 배치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있던 사람이 의정부로 발령이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의정부에 있는 사람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수급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한 보름, 한 달씩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더 발생된 것이 하나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제9조에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향후에는 매번 동 예산을 적절히 삭감시켜서 예산편성을 원활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어떤 해는 상당히 높고 또 어떤 해에는 이직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기에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 자체인원을 재배치할 때 좀 신속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쭙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소방관련단체 보상금이 58억 6,700만원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7.2%인 4억 1,50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매년 보면 의용소방대 관련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경비는 계획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요양보상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96년도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비가 3,600여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고양소방서의 광탄면 의용소방대에서 '96년도 4월 2일 22시 45분경 파주시 광탄면 방축2리에 산불화재 진압 후 귀소 도중 가속질주 중이던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하여 소방공무원 1명이 순직하고 소방차에 합승한 의용소방대원 2명이 3 내지 4주 진단을 요하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요양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96년도 제1차추경에 3,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부상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행히 불의의 사고를 당한 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보상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재해보상비보다도, 요양보상비보다도 더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재해보상비 확보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 측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불용으로 됐습니다.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3,600여만원입니다.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4억 1,506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본부장님 보고하신 내용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요양보상비 관계이고요,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관련단체보상금으로…….

전체입니다.

불용액이 4억원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출동수당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불용액에?

경리계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리계장 박상열입니다. 지금 4억 9,000만원에 대한 액수는 전체 불용액에서 의용소방대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용소방대 불용액으로 환산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금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기에 출동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동수당이 지금 소방사 1호봉 봉급의 약 30분의 1인 1만 2,700원에 준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당이 적기 때문인지 인적구성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제 각종 사고 때를 보면 대부분 인원이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보상금이나 인건비를 정확히 추산해서 이것도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의용소방대나 부녀소방대가 사실 출동 때라든지 이런 때보면 반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세 번 이상 안 나온다든지 어떠한 기준을 둬가지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현장에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또 출동에 따른 어떠한 제반문제점에 따른 것도 재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심사할 때 과감하게 이런 부분도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될 사고이월이 매년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의 37.9%인 83억 6,900만원이 발생한 것은 막대한 예산손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만일 이것이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분기별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비로 편성하거나 또한 한정된 재원에 대한 연도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편의성이 강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명시이월제도 활용 강화를 통해서 사고이월 및 재이월액 과다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지금 상용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명분을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다 정확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계획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서 소방파출소 및 소방서 신축설계가 6건으로 15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반복되는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명시이월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우선 사고이월 중에서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장기 제작기간이 필요한 것이 이월됐고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소방파출소 신축과 증축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성남의 복정파출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공사중지 관계도 있지만 그 지역에, 의정부 소흘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는 부처간의, 시 군간의 협의지연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부지매입 관계와 그린벨트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파출소를 신축 증축하는 데는 경찰관 파출소는 일반도로에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큰 대로변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런 좋은 땅에 파출소를 신축하려다 보면 사실 예산 소요가 굉장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아주 부지가 싼 그런 땅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쉽게 될지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보다는 이것은 명시이월로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시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월사업 경위조서가 있을 겁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계획을 해서 언제 입찰을 봐서 언제 준공을 했고 언제 이월을 했고 아마 날짜별로 나올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의가 있는 것은 감사 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천소방서가 25평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선순위담보설정이 4,000만원인 아파트를 5,000만원에 임차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 시가가 육칠천만원으로 자칫하면 채권부족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에 관사를 매입할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소방서 관사 25평형 아파트의 경우에 선순위담보액 4,000만원이 설정된 아파트를 5,000만원에 소방서장 관사로 임차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아파트 시가가 육칠천만원으로 채권부족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소방서는 '95년도 12월 12일 개서한 후에 소방서장 관사 임차료 예산을 '95년 제2회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천 시내를 중심으로 관사를 수차례 조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대상물이 없었던 상태에서 현재 관사가 나타나 '95년 12월 29일부터 '97년 12월 28일까지 임차계약을 하여 사용하던 중 '96년도 세출결산 검사시 지적되어 도출된 사항으로써 전 소유자인 유충렬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농협에 일반대출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출조건이 농협의 경우 대출금의 130% 상당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91년 9월 25일 아파트분양융자금, 이천농협 남천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하여 4,000만원의 담보가 설정되었고 이 융자금은 매년 400만원 내지 600만원씩 변제하고 있어서 현재 이천소방서 관사 25평 아파트 담보잔액은 1,050만원이 변제된 1,950만원으로 대체금이 감소되었으며 임차계약 만기일인 '97년 12월 28일 도래 즉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난구조소방정대의 설치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95년 6월 29일 수난구조소방정대 청사 및 접안시설건해서 지사결재를 받아 경기도에서 조달청으로 '96년 4월 15일 수난구조소방정 조달요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까지 수요 기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하신 자료보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체상금 부과했어요?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평호 수난구조정 예산집행 이월 배경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청평호 수난구조정 예산집행이 '97년으로 이월된 집행사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집행되어야 할 청평호 수난구조정 건조예산의 10억원이 '97년도로 이월돼서 집행하게 된 사유는 구조정건조 납기일이 '96년도 1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정납기 만기일인 '96년도 12월 28일 당시가 동절기로 청평호소가 심하게 결빙돼서 구조정 인수에 따른 시험운항검사 등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청평호소가 해빙이 완료된 '97년 3월 말에야 선박운항검사 등을 실시 후에 구조정을 인수한 관계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정 건조 예산집행 내역은 '96년도에 실시설계비 1,700만원, 부대시설비 800만원, 감리비 2,100만원 등이 집행되고 9억 6,800만원이 '97년도 이월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지출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검사가, 다시 한 번 여쭙겠지만 시험운항을 안 받아도 준공검사를 내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희도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수난구조정은 사실 이것이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우리나라 내수면이 16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경찰의 수난구호법에 되어 있다고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재난관리법이 신설되면서 그것이 부칙사항으로 소방으로 업무가 이관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사업자체가 상당히 미숙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부적 추진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96년도 인력보강계획을 보면 구조대 168명, 구급대 186명, 수난구조대구조정 18명 등 소요인력이 372명인데 실제 확보운영된 인력은 몇 명인지 가지고 계신 자료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대라든지 구급대 차량에 대한 정원 확보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드리며는 현재 경기도내에는 21개 소방서와 108개 파출소 및 1항공대, 9개 구조대, 1수난구조대, 131개 구급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3,22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95년도에는 191명, '96년도에는 506명 등 697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중 '96년도에는 구조구급대원 14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구조차가 14대에 112명, 한대에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명이고 구급차가 65대에 260명, 기타차량 고가차라든지 굴절차, 또 이런 차량들이 39대에 96명 등 차량이 118대에 인원 468명이 정 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저렇게 말씀해 가지고 저런 것은 우리가 들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한다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아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세요. 내가 이건 알고 싶어서 참고 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인건비가 11억원이라고 했는데 김영근 위원님이 18억원이라고 그러니까 11억원이 맞습니까? 18억원이 맞습니까? 불용액이. 11억원으로 아까 보고를 했었는데.

18억원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애초부터 까무프 헬기하고 오늘 가봤던 수난구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효율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위원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가서 수난구조정을 타보고 또 거기서 시범훈련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가히 이게 본 위원은 비효율성이라는 마음이 잠겨지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같이 동료위원들께서 가 보시고 각자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준비하시고 모든 과정을 해 오시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각 시·도 인구 및 공무원 현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저기하느냐 하면 이건 지금 소방본부장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력증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지역에도 파출소가 지어진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랬으면서도 파출소를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금년도예산에는 인력을 꼭 증강할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뒷장에 보며는 장비는 있는데 인원이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못지않은 돈 투자해 놓고 지금 돈을 썩히고 있습니다. 사장시키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각당 대표들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할 것은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안적으로는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가 현안문제로서 눈앞에 보이는 우리 할 일을 다해 놓은 다음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보다는 이런 문제부터 위원회에서 인력증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소방공동시설세가 100% 도비로 이양됐죠?

지난해 제가 약속한 대로 이번에 내무부에 강력하게 그동안에 세네 번에 걸쳐서 해 가지고 50만 이상은 50%가 시.군으로 내려가고요. 또 50만 미만은 30% 내려갔는데 이것이 전연 3%만 제외하고 광역시와 똑같이 97%가 도세로 전부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세금을 많이 도비로 충당을 하는데 왜 우리가 소방시설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걸 써야하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안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우리가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인력증강 등 모든 현안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위원회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