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 산업국소관 및 건설 교통국 소관 순으로'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예산안 보고서에 의해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개최했고 내일 농업 관련된농어민과 유관 기관원들을 모시고 다시 설명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산업 건설 위원님들에게 1부씩 드렸습니다. 요약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대충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을것으로 알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이번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2명이 늘고 10%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유인과 모든 수용비의 10% 절감을 함과 동시에 농림 사업 시책 유인물 제작하는데 90만원과 경영 장부및 평가 제작한 수용비가 180만원 추가로 섰습니다. 운영 수당과 급량비는 절감된 예산이외에 농정 종합 상황실 특근자 매식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저희들 편제상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고가 차량에 대한관리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있지만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음을보고드립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분야로 60만원의 국내여비가 삭감되었고 선진 농정 자료수집 연찬과 농업진흥 지역 정비에따른 제한성 예산인 국비가 별도로80만의 수수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현금화해서 180만원의 여비를 세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전량 예산과 송동세전 양수장 영농 급수 전기료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해때 하도보가나간 바람에 양수기를 이용한 경작을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요청액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 전기비만세워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서있는 예산은 저희들 농지 전용 부담금의 수수료로 나오는 국비로서 진흥 공사를통해서 내려오는 액수로 저희시 농업진흥과와 읍.면.동의 농지 전용 컴퓨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1대는 읍.면.동에 공급이 금년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전 시.군, 읍. 면.동 전체 1대씩 공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내용입니다. 다음 190페이지를 보면 과목 변경으로 되어 있는 액수를 농지 관리 위원회를 시비 보조 사업에서 국비로전입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전입을 시켰습니다. 보상금도 시비 보조 사업에 쓰여져있던 것을 과목 조정을 해가지고 국비 보상금쪽으로 옮긴 사례입니다. 양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비등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실시 설계비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이남아서 시설비로 전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입암제 보강 실시 설계비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이 되었습니다.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실시 설계비5지구에 따른 것도 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되어 있는 특산물 판매장 설치 사업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는 것이 493만원이 위에서아래로 내려왔고 마륜제 보강 사업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이 2억 2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내시에 의거 우리가 국비를 1억 8,380만원을 받고거기에 모자라는 것 시비는 1,641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5지구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2,000만원, 민간 대행 사업비가 8,040만원되어가지고 여기서 깎아가지고 과목변경을 시킬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에 있는 '97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봄마무리까지 저희들이 7,133헥타에대한 지금까지 74%의 경지 정리율을올렸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에이 사업비를 정산해서 추가 사업비국비가 내려온 것과 시비를 조정해서지난번 본 예산에 정산하지 못한 것을 완전히 '97년도 마무리에 정산하도록 세운 예산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는사업량 변경 내시가 있어서 당초 12Km를 계산했었습니다만 변경 내시가5.6Km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축소로 인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호우 피해 수리 시설물 복구 사업비는 지난번 8월 3일과 5일 사이에내린 호우로 인해가지고 사매 수천재외 6개소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거기에서 25%에 해당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75%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인한 호우 피해및 농경지 복구 사업비 지원은 유실매몰된 것이 1.6헥타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보조이기 때문에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되어져 있는농어촌 오.폐수 시설 농진공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4억으로계획했던 사업비가 지난해에 2억2,500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3억7,500만원의 예산을 세운 2,5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농진공 위탁 시행으로 하는 농촌생활 용수 착정 개발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와 국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계상을 해놨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따른 28,000원은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한 계수 조정용이고 운영 수당은 과목 정리용으로국비 보조 사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위로 올려져 항목이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 관정에 따른 착정은 도에서하고 이용 시설은 시에서 해야 되기때문에 9,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 당초에 도로 부터 1억의 예산이섰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50%가 증감되었기 때문에 재해 위험 지구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4,964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따른 주천, 이백, 산동에 따른 사업비를 민간 자본 이전으로 옮겨가지고 할 수있도록 여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민간 자본 이전에서 다시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호우 피해 소하천 용수로 복구 사업도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서운봉 권포 지구에 위원님들께서 실사를 하셨던 지구외 2곳을 세워서7,184만 4,000원 예산의 50%를 세우고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50%는 예비비에서 보전이 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는 이백 서곡 지구, 주천 하송 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에는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으로 옮겨진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연구 개발비로 되어 있는 시 자체사업비는 새마을 소득 사업에 대한전산 프로 그램을 구입해가지고 소득금고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자 하는데에 소요되는 예산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들어있는 시 자체 사업인암반 관정 송수관 매설로 6,000만원,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부족분으로3,000만원 이보다 더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조정상 하향 조정이 되어가지고 조정된 액수입니다. 산동의 불당골에 양수장 전기 외선공사가 당초에는 400만원이면 수리가될 줄로 알았는데 외선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96년에서 '97년까지 농조 구역 경지정리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당초에 본 예산에서 5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까지의 정산을 맞출려면 5억 3,692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97년도에 부담해야 할 액수는 21억9,366만 5,000원으로 이것은 본 예산에 다시 계상토록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조에 부담할 것은 '96년도 사업비까지는 완전히 시비 부담이이번 추경에 끝남을 보고드립니다. 자산 취득비로 상품 인증제를 시험하는데 수분 측정기 1대 구입 요구를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품 정수 승인은 완전히 끝난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지 관리에 대한 농지 원부를 전산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면에 공급되어 있는 것중에 산업계에는 다른계에 밀려가지고 컴퓨터 하나 맡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 전용에 의한수수료를 우리가 양여 받아서 세워진농지 분야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 대장 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4개 면이 완료가 되었고 11개만 해주시면 전 읍.면.동에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안하면 안될 컴퓨터이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제한성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는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대단히 애쓰시는 줄로 압니다. 아까 10억을 농지개량 조합에 부담한다고 하셨어요?

5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해서 10억을 주지요?

5억을 주었고 이번에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주었는데 이사람들이 하자 보수를 안해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한 예산을금년에 아직 못주고 있는 입장이기때문에 저희가 1년동안을 늦춰서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예산을 넘겨주면서 하자 보수를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

하자 보수를 먼저 하라고 하고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집행할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알아서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마륜제 보강 개발 사업비가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해서 2억21만원이 있는데 마륜제가 농조에서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농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곡제라고 있고 마륜제는 저희들이 하는데이것을 금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1억 8,3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마무리할려고 보니까 시비가 1,641만원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했던 것이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228페이지 부터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 산림 보호직원 5명이 있는데 초과 근무 수당이당초 예산에 부족이 되어서 예산 운영 과목에서 변경해가지고 1,07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는 10% 절감액이 137만 4,000원입니다. 229페이지 밑에 산불 진화차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그 운영비가 부족해서 거의 유료대와 수리비입니다. 1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보호수 표지판외 4건은보조 결정 내시가 도에서 부터 늦게와가지고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입지 조사 항공 사진 판독 수수료가 교부 결정에 의해서 297만 6,000만원을 국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병해충 예찰 요원이 교부결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가지고618만 2,000원이 변경 내시가 와서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입지 조사에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경정이 되어서 845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한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큰나무 조림은 보조 지시에의해서 증액을 시키고 또 감을 시킨것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 사업으로서 교부결정 지시에 의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밑에 호우 피해 임도 복구 사업이6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33페이지 이것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산불 진화는 국고 보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2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국고 보조 지시에 의해서경정을 한 것입니다. 산림 해충 약제 방제라든지 기타돌발 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보조 사업에 의해서 686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산불 진화 요원들의 물조끼라든지 펌프 장비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는 시설비로150만원을 세워놨는데 진화를 구입했는데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차고지 건립 시설을 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서 물조끼 안전 진화 펌프 137개가있는데 이것이 급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보조 사업으로서 .. ....

보조는 조금이고 시비가 많은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400만원입니다.

자꾸 보조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희들이 진화할때 진화에 들어갈려면 물조끼라든가 이런 안전 시설을안하면 도저히 위험해서 이번에 꼭필요합니다.

지금 물조끼가 하나도 없습니까?

조금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하시지 예산도없는데 추경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에서 부터 보조 결정이늦게 와가지고 추경에다 넣은 것입니다.

시비는 다른데로 돌리고 보조로만사면 안됩니까? 그렇게 못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 사업은 보조율로 해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비는 물조끼로 하고나머지는 다른 어려운 곳에다 쓸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조를 할때 비율별로 확보를 하도록 지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기 산불이 있습니다. 또 11월 1일 부터 저희들이 산불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농어촌소득 증대 사업 유실수 조림에 보면사업을 산주가 시행할려면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봄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98년도에 한다면 본인이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어떤 수종을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감나무이면 감나무, 밤나무이면 밤나무......

그것은 면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산불 진화차 임시 차고시설이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장소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저희 시청 한쪽 공안지에다 임시 차고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노상에 놔두었거든요.

그러니까 150만원 가지고 차고지가만들어지겠어요. 그냥 비닐을 씌워서 할려고 합니까?

우선 간이 건물이라도 지어놔야 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또 장소도 마땅치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1 - 2년 쓰고 내버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만 가지면 꽤 쓴다고해서 그 정도 넣어놨습니다. ∈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잠깐 해가지고 나중에 또 임시로 하시지 말고 좀더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른쓰레기 봉투 구입이 82만 7,000원을계상해서 당초 예산 3,458만 7,000원에서 3,420만 4,000원으로 10% 절감을 빼면 약 38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전부 10% 절감액이고 보상금에서 물가 감시 위원회 활동 보상비로 81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96만 3,000원해서 177만 3,000원으로 81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운봉시장 환경 개선 시설 사업으로 해서 부대비까지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3,666만 2,000원에서 1,010만 7,000원으로 6,441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운봉 시장은'60년도 개설 이래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고 광장 포장 10헥타해서약 4,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가 약 200m해서 20 - 30mm 비만 와도 비가 넘쳐흘러서 여러가지 저해 요인이 되고있고 또 운봉읍에서 전 주민이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여러가지로 민원사태 요인이 많이 유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장곡 7동이 있습니다만 약 318평 해서 1억 5,900만원은 예산이 허용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는 절감 예산이고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건강한고장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조산 목공예 집단화 단지 조성 사업비로 해서 특별 교부세 내시로 해서도비가 3억 5,000만원, 시비 보조1억해서 4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현재 성토, 진입로포장, 우수관 설치, 옹벽 설치등 기반 사업은 거의 종료된 상태에 있고앞으로 개인들의 건축과 공동 시설만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수익 사업 특별 회계세출 예산으로서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남원개발 주식회사 설립 출자 토지 감정 평가로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 순수 잉여 자금 남은 1,000만원중에서 아까 400만원을 빼고 686만 5,000원은 예비비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 회계세출 예산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10% 절감 예산이고520페이지 당초 예산 13억 870만2,000원해서 16억 7,286만 4,000원으로 3억 6,416만 2,000원이 증 편성예비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실시가 있는데 좋은 업소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실시했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올라온 것을 작년도에 10개, 올해7개가 선정이 되어서 17개소입니다만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환경면이나가격면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금년도에 7개소, 작년도 10개소해서 17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상금에서 물가감시 협의회 위원 활동 보상 명단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특별 회계에 남원 개발이 현재 출자 토지 평가을 400만원 지원하셨는데 지금 현재남원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되었습니까?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저희들에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이 안되어 있고 현재 그 상태로 해서 예산만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젼도 없는데 괜히토지만 평가한다고 하고 용역한다고해서 쓸데없는 돈만 투자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감정 평가까지 끝나고 계약 단계에 있는데다만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업자측에서 약간 망설이고 있는 상태인데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다 ......

왜냐 하면 농공 단지가 특별 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에게 편성을 합니다. 다만 업무는 개발단 업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양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물가 감시 협의회 위원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물가 감시 협의회 위원으로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면 단위에는 물가 감시 요원이 없고 동 단위의 9개 동에 3명씩해서 2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회씩해서 한번하는데1만원정도 식사비가 되겠습니다만 81만원을 지금까지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앞으로 3개월 동안만은 약간의 실비보상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8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했고 앞으로 석달간은 식사비를 주어야되겠다?

예.

그래서 추경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시 요원들이 지금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활동을 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시고 계시지요?

추석전 후를 해서 물가 감시를 저희들과 같이 했고 이번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해서 지난번 10월 7일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약 600여명이 동원되었고 ......

저는 27명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27명도 포함시켜서 하고 공설시장,용남시장에 저희들이 전단 배부도 같이 동참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활동 내력을 기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명단하고 그 일지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당을 1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1만원씩 주고 어떻게 물가 감시 활동을 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번 동원하는데 약5,000원 정도하면 백반 한그릇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81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본 예산에다 한사람 앞에 3만원씩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좀 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제대로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을 잘시키고 보상비도 줄만큼 주어라 그렇게 지적을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 산업국에 가서 물가 관계가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어렵고해서 공무원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민간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행정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그 기대보다는 훨씬 더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이 자원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모자를만들어가지고 사심없이 시장을 드나들면서 조사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그래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점심이라도 대접하든지 하다못해모자값이라도 좀 주어라 하고 제가충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1만원씩되어 있습니다. 주면서도 조금은 욕을 얻어먹겠다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성립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도리는 없고 '98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이분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또 시에서일을 시키는 만큼 대접도 하고 그런계획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바뀌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8월달에 왔습니다.

8월달에 오셨는데 사실상 과장께서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운봉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 보고때에서도 말씀드리고 국장께서 계셨지만 2년간을 질의한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그래서 과장께서 애쓰셨다고 제가생각하고 있고 장곡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에 비가 새어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땅 바닥에 물은 안들어오겠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장곡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운봉 시장이 비는 안새도록해주십시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동면하고 공설시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27명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숫자만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동별로 3명이기 때문에......

1동에 그 동하면 그동에서 한명이나서서 하고 ......

가령 공설 시장을 한다면 죽항동,금동의 해당된 ......

27명이 전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할때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할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600명, 1,000명 할때에는 전부다 동원이되고 또 부분적으로 해야할 때에는해당된 동하고 지역경제과 팀하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약 15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가 감시 모자까지 제작해서 지금 나누어주고 쓰고 어깨띠 두르고 전단 배부하고 또 비닐 봉투 제작을 7만매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물가 단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애를 많이 써주시고 상당히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남원은관광지라고 외부에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남원시에서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외부의관광객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 하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지로 국립 공원에서자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국립 공원안에 가면 매점이 있는데 그것을 입찰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이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다 보니까 들어간사람이 안비싸게 어떻게 팝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매점에서 비싸게 팔면 국립공원에서 잘못한 것도 결국은 남원시의 행정에 누가 끼쳐진다. 또 반선지구 상가의 상인들은 그런인상을 안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국립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점에서는 덤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산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주천쪽의 매점들도 일제 점검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수기때에는 위생 업소 허가 부서하고 저희들 지도부서하고 관련 부서가 계속 나가서체제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점이제1 매점, 제2 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줍니다. 입찰을 할때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가 들어갔는가 보십시요. 얼마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규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시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면시장이 원래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건설부 소관으로 해서국유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이전해주면서교환을 했습니다. 현재 새로 인월 초등학교로 옮기는부지를 사주면서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목상에 교육청 부지하고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군통합전에 군수가 교육청하고 소송을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일단은 시 재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산으로 확보를 해서시장가에 점유해 있는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은 개인들에게 전부 불하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50년대에 면에서 일반인들에게 팔았거든요. 승소가 되어 있는 마당에서 개인에게 불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넘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챙겨주셔서 회계과에서도 개인들에게 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서둘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 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가지시고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먼저 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 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8억 4,400만원. 그리고 특별 회계는 8,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중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 운동장 건설에 11억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분야에는 간이 상수도위생 처리 사업비로 1,2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2,000만원. 그리고 주택 사업 분야에는 국고보조 사업인 호우 주택 피해 복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분야에는 지방 양여금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15억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는 충열사 마을앞 중로 개설에 5억원.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사업에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에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관리 분야 사업에는 준용하천 복구 사업에 5억 6,400만원,소하천 및 도로 복구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어은천 정비 사업에1억 5,900만원, 신정천 정비 사업에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는산내면 남천 개수 사업에 4억원과 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풍천 개수 사업에 2억원. 그리고 하상 정리 사업 지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금지 식수용 관정지원에 4,000만원과 송동 원예용 관정 8,000만원. 그리고 요천 고수 부지 보수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관리 분야에는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되는 교량 내부 조사용역비에 1억원, 농촌 도로 및 읍.면지역 시의 도로 확포장 사업 증액분으로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는 갈치동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사매 인화에서서도역간 도로 포장 사업에 7억원. 그리고 송동 ∼ 주생간 연결 도로포장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관리 분야에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오지 교통 지원 공용 버스 구입비 3,600만원과 도비 보조 사업인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에 따른예산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 회계 사업으로시가지 침수 방지를 위한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에 4,200만원, 인건비와 경상비 조정에 따른 예산 300만원기타 예비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택 사업 특별 회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주택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로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관리 지역계획과 소관. 특별 회계에는 일부 경상 예산 조정과 예비비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에는 당초예산보다 1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시설 사업 토지 매입비에 1억3,000만원. 그리고 정수장 보수에 3,000만원,송수 펌프 모터 교체에 1,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 기타 일반 경상 예산절감액 조정과 동화댐 광역 상수도시설 공사비등 2억 2,6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저희국 예산에 대하여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도비4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도비 1억원과 시비 6억원을 시설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절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과 176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 839만 5,000원을 이번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피복피, 차량선박비는 10% 절감에 의해서 절감한내용입니다. 재료비에 도시 가로등 긴급 보수인부임에 107만원, 내선 전공에 27만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에서 10% 절감해서 80만원을 절감하고 광고물 관리 업무가8월 1일자로 옛날 사회진흥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 여비를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에서 당초에 저희가 양여금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본예산을계상했습니다만 예산 내시가 양여금이 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삭감하고 시비를4억 9,4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노암로도 양여금 2억 7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도 4억 1,83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송동로는 양여금, 시비 5,200만원씩해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도 그 율에따라서 감하고 또 늘어난 곳은 늘리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개설 4억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3억원, 우리 시비가1억원을 계상해가지고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비 732만원을 계상했는데여기는 우성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진입 도로를 우성 아파트 측에서 개설을 했는데 우리 도시 계획선하고맞지않게 도로가 나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 들어가는 면적에 대해서 보상비를 계상한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 시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성 아파트에서 우리가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는 한푼도 안들어가고 우성 아파트에서 착오를 일으킨것이기 때문에 우성 아파트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시설비로 충열사 마을앞중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사업으로 5억이 와가지고 지금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 설치입니다농촌 가로등 100등을 추가로 해가지고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가로등 관계는 본예산에서도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0여등을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300등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0등을 더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비사벌 아파트앞 하수도복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시비하고 양여금하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양여금을 600만원 삭감하고 시비를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동충 ∼ 왕정동간 철도변 하수도시설입니다. 여기도 양여금 1,52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1,52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왕정 3통 마을앞 하수도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을 양여금 삭감하고 시비를증액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증액하고 시비를 늘린이유는 아까 도로 가로망하고 똑같은얘기입니다만 양여금 사업이 연초에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본예산에 계상할때에 우리가 중앙에요구한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사업비 내시가 줄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신정 하수도 정비 사업 여기는 양여금 3,500만원을 늘리고 시비를1,400만원 늘려가지고 4,948만원을계상했습니다. 향교 7통 하수도 정비는 양여금을늘리고 시비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어현 하수도 차집 관거는 사업비가모자라가지고 시비 3,013만 3,000원,양여금 1,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남원여고앞 하수도 복개는 시비2,050만 6,000원과 양여금 1억 3,0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그 사업비로 충분히 충당이되었고 끝났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죽천 하수 차집 관거시설 관계는 양여금 1,2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1,200만원 늘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145페이지 시설 부대비에 예산 절감 1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총 9,7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상수도 사용에따른 하수도 부담금에서 늘어난 것과464페이지 지하수 사용료 12만 8,000원 늘어난 것과 해서 전체적으로9,701만 9,000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잉여금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순잉여금이 3,830만 2,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이 본 예산에 계상이다 안된 부족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해가지고 일용 인부임을 134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처후 개선비가325만 4,000원으로 당초에 계산했었는데 일용 인부임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삭감을 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특별 회계로 작업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의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예산 절감을 10% 해가지고 58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예산 절감으로 1만 5,000원을 삭감했고 피복비 1만 3,000원 삭감, 시설장비 유지비 15만원, 재료비에서 17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맨홀 정비 시가지침수 지역에 대해서 4,162만 2,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37만8,000원을 계상했고 10% 절감에 의해서 24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2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 소관의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공설 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이번에 4억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진척이 기공 승낙을 받은 것까지는 70% 되었고 실지로 협의가 끝난 것은 30%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서 덕과면 게이트볼장 설치 1식이 있는데 거기가 종전에는 없었던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족분이 나중에300등 시설에서 부족분입니까?

본 예산에서 전체를 안세웠습니다. 지금 10개월분을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추가로 또 이번에 늘어난 것도들어갔습니다. 300등 신설한 것에 대한 것도 들어갔습니다.

전기료가 그동안에 올라가지고 한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맨홀 정비 4,160만원이 있는데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가지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이냐 하면 시청 부근이 되겠습니다. 시청 부근에 옛날 토지 공사에서택지 개발을 할때에 맨홀 뚜껑을 하수도 구멍이 뚫린 하수도용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뚜껑에 구멍이 안뚫린 것으로 되어가지고 이번에 비가올때 보니까 물이 도로로 침수가 되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금 맨홀 뚜껑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 부지 매입이 약 30%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시설비에 약 7억정도 서있는 것은 토지가 매입이 안되었는데 시설비라는 것은 시설을 한다는데에 ......

공사비입니다.

토지 매입도 30%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1년이 되어가지고재감정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들과 주민들과 저와함께 돌아다니면서 감정을 했는데 이번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협의가 가능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공 승낙은8명만 못받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감정만 되면 협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기공 승낙을 받았습니다. 지금 8명만 기공 승낙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재감정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 올해 공사는 착공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된 곳이라도 토공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 다되지 않더라도 일부 한쪽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상금 부분에도 1억9,000만원 정도가 본 예산에 하나도없는데 추경에 한꺼번에 세운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등해서 약 8,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여기도 추가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에 한푼도 안세워놓고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252페이지 손실보상 관계가 당초에는 그 차원이 검토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5월달 부터남원 농어촌 버스뿐만 아니라 완주,임실, 진안 각 버스가 중단 위기에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경로를 거쳐가지고 버스요금 조정 문제도 검토를 한 바 있고일단 버스를 일부라도 지원해주면서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중단이되었을때에는 서민 교통이 문제가 되고 또 만약에 운행자가 없을때에는한정해서 공영 버스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일부 지원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6월달 부터 이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도비를 50% 확보하고 시.군에서 50%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보상금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등에서는 아까 본 예산에 단 한푼도 안세워가지고 추경에 8,500만원정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성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253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물 문제가 본 예산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교통 시설 분야로 4억 5,000만원을계산해서 더 집행을 하고 있고 일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4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가로8,500만원 더 세웠다고요?

예. 우선 급한 예산 추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버스비가 인상되었지요?

예.

몇 % 인상되었습니까?

버스가 24.3%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리고도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네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공영 버스 구입은 누가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공영 버스라는 것이 오지 교통 노선의 지원책인데 버스비를 일부 지원해주어가지고 결국 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하면 오지노선에 버스가 못들어갈때 그런 것을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이 있고그 다음에 일부 지원을 해주어가지고회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는방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회사에다 50%를 지원해주면서 회사에서 부담해가지고 노후 버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지원을 해주고 실지 운행이 제대로되는가 감시를 합니까?

저희가 버스 회사로 하여금 매일만약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버스가못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에게 꼭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런 곳이 파악되면 바로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결행이 안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결행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지로 보니까공사 핑계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곳도 일부러 안다니고 해가지고 상당히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도 했는데하면 당장 그 이튿날 실행이 되었다가 또 슬그머니 없어지고 몇 번을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잘 얘기를 하셔서 길이 나쁘다고 하면 업자에게 손을 보게 해서 해주시고 또 충분히 갈만한 곳도 일부러 핑계를 대고 안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양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습니까?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어느정도 파악을 하셨을텐데 아까 노선이 잘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읍.면을통해서 결행 사항을 받고 또 버스 회사로 하여금 매일 만약에 못가는 경우는 미리 시에다 연락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이것을생각 안합니다. 아쉬운 사람은 차를 타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잘된다고 이렇게 보조금만 주는데 한번 안가는데얼마씩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결행이 없도록 철저히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계는 좀 시간이걸려서 그러는데 상당히 제도적으로행정에서 일부 지원 체제가 아니면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남원뿐만 아니고 각시.군 공이 이것이 50%를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지로 버스가 다니는것의 보상금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어놓고도 안다닙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혹시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 실시 설계비를 입찰 결과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664만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 남은 금액과 또 당초 작년도에 가내시 왔을때에는 18억1,230만원이었는데 18억 1,354만4,000원으로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절감액 10%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폐천 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80만 2,000을 증시켰는데 폐천 부지 매각을 시작하다보니까 읍.면별로 폐천 부지 매각해달라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일제 측량을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해서 측량비 1,180만원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폐천 부지 소유권 이전수수료 이것은 과거에는 이전 등기할때 5,000원에 대한 수수료가 안붙었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수수료 제도가바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5,000원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 600만원을 금회에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천부지를 계속해서 매각 요구가 들어와서 200필지에 대한 감정 수수료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잔여 나머지 것은 10% 예산 절감한사항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호우 피해 준용 하천 복구 사업비5억 6,404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지난 수해 피해때 저희들이 총 피해액이 11억 5,800만원의 피해액을 올렸는데 복구액이 19억 1,300만원이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공공 시설이 18억 5,600만원, 사유 시설이 5,700만원이 되어서총 18억 5,600만원중에 국비 지원이10억 1,600만원, 도비가 5억 6,000만원, 시비가 2억 7,8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하천 사업 그 다음에 준용하천,소하천, 도로, 소규모 시설, 수리 시설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나타난 것은준용 하천 사업비 총 5억 6,400만원중에 국비 2억 8,200만원, 도비 2억8,200만원을 세워서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가 거의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4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어은천 정비 사업과 신정천 정비사업인데 당초에는 어은천하고 신정천 정비 사업을 1.2Km해서 5억이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정 내시가 되어가지고1.99Km에 8억 2,000만원으로 조정이되어서 양여금 4억 1,000만원, 시비4억 1,000만원이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변경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예산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고 또 측량 수수료나감정 수수료도 예산 변경에 의해서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기성제 정비 수목 제거 인부임은하천 유지 관리비가 당초 예산 가내시된 예산보다 확정된 예산 내시가도비나 시비가 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성제 정비 인부임 2,800만원, 제초제 구입 220만원, 하천 정비 100만원해서 전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경계 표지판이라든가 수문 도색 페인트 구입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제방 축제 보수도하천 정비 사업비 예산 변경 내시에의해서 600만원을 도비를 감시키고시비를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영 풍천 개수 공사는작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달에 도비가 2억이 예산 내시가 되어서 추경전 사용으로 승인을받아가지고 공사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다음에 호우 피해 소하천 및 도로복구 사업비가 총 2억 318만 9,000원이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 1억159만 4,000원 추경전 예산 승인을받았고 거기에 대한 시비 1억 100만원은 기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천 개수 공사 시설 부대비 144만원은 아까 추가로 2억이온 것 시설 부대비 세운 것이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호우 피해 소하천 및 도로 복구 추진 부대비도 마찬가지로이번에 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에서 예산 절감에 소하천 개수 계획 용역 설계를 입찰했는데 당초에 2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낙찰해서 2,400만원이 감되어서 시비 2,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에서 산내 남천개수 공사비가 특별 교부세에서 4억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하상 정리사업 지역 주민 숙원 사업 예를 들면하상 골재 채취로 인해서 피해를 본지역에 대한 관정 개발 사업비를 이번에 시비로 추가로 해서 금지 식수용 관정을 40공에 4,000만원, 송동원예용 관정 80공에 8,000만원의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요천 고수부지 보수 줄떼, 토공은시가지 가운데에 있는 요천 고수 부지가 지난 수해로 인해서 일부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보면 수해 보고 사항도 못되고 해서 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산내면 남천 개수 사업 4억중에서시설비 3억 7,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예산절감이 2억 21만 6,000만원이고 개수사업비, 시설 부대비 28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입니다. 청원 경찰 보수 부족분 6,01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서문의 철도 건널목이 당초에는 저희들 청원 경찰이없었습니다만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저희들이 건널목 정비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청원 경찰이 4명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6,010만원입니다그 다음에 공익 근무 요원 보수135만 8,0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은 공익 근무 요원들이 10월달에 6명, 9월달에 4명이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잔액을 감시켰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 운영비 42만1,000원이 증되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하천계가 신규로 생겨가지고 하천계장외에 직원이 추가로 증되어서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10% 예산 절감입니다. 244페이지는 국유 재산 소관청 지정 등기 수수료 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1일 부터 5,000원의 수수료가 붙도록 되어 있어서 하천 부지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동 철도 건널목 초소 상수도 요금은 그동안에 상수도가없었는데 금년초에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도 넣었습니다만거기에 따른 요금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제설 작업매식비를 150만원 세웠는데 해마다겨울철이 되면 저희들이 비상 근무로눈이 많이 왔을때 제설 작업을 하게되는데 때로는 수로원들의 아침 식사도 사들여야 되겠고 해서 1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긴급 보수용 흄관 구입입니다. 그동안에 흄관을 많이 비축해놨었는데 도로 보수 지구가 많아가지고좀 부족해서 추가로 20개를 구입하기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편입 부지 보상 인부임은 일용 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도로 굴착심의회 참석 보상인데 1년에 2번씩도로 굴착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외부 인사들이 왔을때에는 보상금을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간이 원통 우량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읍.면 지역에 수동식 간이우량기 설치가 기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낡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입니다. 교량 내부 조사 용역비으로 해서1억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시비 6,800만원, 양여금은3,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끔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각종교량을 전부 세부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 1개 교량에 대해서 속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황은 어떻고 또는 철근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진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입력을 하고 보관해서 수시로 정밀진단에 필요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입니다. 읍.면 지역 시의 시도 5호선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 유지 관리 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5억 4,700만원이 서있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억 4,700만원이 서있었는데 변경이 6억 521만 6,000원으로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1,000만원이부족해서 추가로 세웠고 토지 매입비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 지장물 보상비에서 지장물 보상비가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해서 10개 노선을농어촌 도로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나갈 우려성이 좀 적은 사업비를 빼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지역을 올 겨울에 설계를 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해야 할사업을 좀 당겨서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좀 줄여가지고 실시 설계비를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비, 읍.면 지역 시의 시도 확.포장 사업비, 교통 소통 대책 이백 ∼주천 4차선 확.포장 사업비는 당초에가시내된 사업비에 대한 확정 내시가금년도 초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입니다. 갈치동 우회 도로 개설 사업비는기 1월달에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7억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시행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설계비는 한전이나 통신 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원상 복구비를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위해서 설계비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부 설계를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3,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인화 마을에서 서도역간 도로 확장실시 설계비는 이번에 9월중에 특별교부세 7억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에서는 이백선 군도 5호선 토지 매입비가 과거에이백 도로를 개설하면서 땅값을 안주고 말하자면 도로에 편입이 된 것이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땅값을 찾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그 땅값을 줄테니까 소송 취하를 해라 해가지고 약 500만원이 땅값 대상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추경 확정이 되면 감정을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송동면에서 주생면 연결 도로 확.포장 사업비 이것은 주생면에서 송동면으로 가는 주송교 접촉 도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나와가지고 사업을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갈치동 우회 도로 사업시설비,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는 데이콤이나 또는 한전에서 추가로 도로굴착 지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복구비를 기 들어온 것보다 추가로된 것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고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안한지역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서 조정을했습니다. 그 다음 인도교 가설 공사 고건축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액 6억2,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왕정동 철도 건널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소 상수도 시설 70만원, 서도역 철도 사고로 인해서 예산 특별교부세 내시된 7억원에 대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시설 부대비주송교 360만원, 갈치 우회 도로 440만원,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 정비한것 95만 4,000원, 서도역 주변 도로특별 교부세 사업비로 해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호우 피해 지역이 있는데 복구가 전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인데 지금설계중에 있어요?

예.

나중에 어디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241페이지 금지 식수용 관정이 4,000만원이 있는데 주민들하고약속한대로 전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3페이지 청원 경찰 보수 부족분이 있는데 몇 월 부터 시에서 부담을합니까?

근무는 3월달 부터 했는데 청원 경찰을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광한루원에서 1명 뽑아오고 환경 사업소에서 1명 뽑아와가지고 저희들이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예산을 감시켰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증시킨 것입니다.

청원 경찰 보수 부족분이 6,000만원인데 ......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하천 감시청원 경찰이 17명 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 청원 경찰로서 추가로 4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

그러면 부족분 기점을 언제 부터해서 시에서 부담한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4월 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곳에서는 청원 경찰이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감되었을 것입니다.

246페이지 연구 개발비에 교량 내부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종전에도 교량 내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수 시책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있는데 토지 매입비를 못준다는 얘기이지요?

못준다는 것이 아니고 신청되는 것은 다 되는데 말하자면 연말까지 다지급이 안될 것이 있는 것은 여기에다 사장을 시키느니 이것을 좀 감시켜서 내년에 할때에는 사전에 ......

그러니까 토지 매입은 내년에 과목변경해서 다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보충 질의 있습니다.

서양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호우 피해 준용 하천 복구 사업이 12개라고 하셨는데 추경 예산전에 사용을 해놨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내용입니다.

예산서를 잘보십시요. 이전 사용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립전 사용할 예산을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성립전 사용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의회에 오셔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신일이 있습니까?

사전에 제가 와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업 건설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가 났으면 이것을 써야되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동안에 회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다해놓고 올려놓기만 하시면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해 복구 사업비로 지정이되어서 내시된 것이고 또 감하면 저희들이 추경전에 사업을 시행할려고설계가 22건인데 14건이 되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몇 월달에 피해가 난 것입니까?

8월 3일 부터 5일 사이에 난 피해입니다.

이것은 못깎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말씀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는 제가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시비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우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폐천 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가 1,180만원인데 폐천 부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폐천 부지라는 것은 하천 개수 공사가 되어가지고 하천에서 완전히 분리된 하천 부지를 폐천 부지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신청하지 않는 곳이라도시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서 작년 부터폐천 부지를 기 점용하고 있는 폐천부지에 대해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읍.면에서 상당히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하천이 아닌 곳 ......

하천으로 되어 있어도 개수 공사가안된 곳은 폐천 부지 매각을 못합니다.

도면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어도 실지로는 하천이 아니냐 그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농경지로 이용하면서도 지목상은 천으로 되어 있어서 국유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점유한 연고권자에게 불하를 하는데 그 시점이 하천 개수가 끝나고 연고권을 주장하는 1년을 점유하든지 2년을 점유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점용을 하고 계속사용료만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반면에 자기것을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불하를 빨리 해달라 하는 요청이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용도 폐지해서 불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타 수수료를 시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작 점용한 경계대로 분할을해서 지목별로 면적을 설치해서 연고권자에게 불하할려면 면적 산출을 해야 합니다.

1,200필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이다 하는 예정지가 다 정해져 있겠네요. 1,200필지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폐도로 같은 것은 이런 계획을 안세우십니까?

폐도로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남원시내에 몇 건이 점용되어 있는가 하는 현황은 있습니까?

그 현황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연구 개발비에 보면교량 내부 조사 용역비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100개소이면 1개소당100만원이네요?

1억입니다.

100개소에 1억이 잡혔으니까 1교량당 100만원 아닙니까?

예.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보시는 직원분들도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량을 한다고 해서 꼭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해서 1교당 100만원씩 지급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시에 있는 전문 기술적인들은예를 들면 유간으로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에 철근이 몇 mm철근이 몇 가닥이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해서 이것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구가 없어서 뒷받침이 안되니까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전문 기술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본 추경 예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왕정동 철도 건널목에 근무 요원이 몇 명이며 연간필요한 소요 예산은 얼마이고 왜 왕정동 철도 건널목 근무 요원을 철도청에서 안하고 시에서 관리하는지? 또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철도청으로 이관할 수는 없지는지를 간단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근무 요원은 청원 경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 경찰인원은 추가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각 부서에서 기존 인력을 차출해서하고 있고 소요액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부 전기료, 수도료등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또 철도 건널목을 왜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마 철도법에 무슨 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과거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지지역에 철도를 횡단하는 지역에 기존도로로 되면 철도 건물을 철도청에서하는데 건널목을 확장했을 경우에는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아마 철도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도로를 확장이나 개설하므로서 건널목이 생기니까 원인자가 부담해라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널목 문제는 앞으로 철도노선 변경이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만사실 철도청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철도를 횡단하면 아무런 자기들 부담이 없는데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건널목이 생겨서 철도청에서 청원경찰을 두어서 해라 하면 철도청의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의 제기를했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아쉬운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샘파는격으로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절충을 해봤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앞으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 변경이 되면 아마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재료비에서 도로 긴급보수용 흄관 구입비가 나왔는데 그것을 긴급 도로로 흉관을 사용한 후에도로가 복구되겠다 했을때에는 그것을 파다가 다시 보관해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으로 버려버립니까?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존 도로에 흄관이 깨진다든가 무너져가지고 도로에 굴곡이생겼을때 또는 배수가 안될때 그런곳을 영구히 거기에다 묻어놓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도로를 긴급 보수할때 그런 것을어떤 도로가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나와서 인급적으로 했을때 흄관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도로가 .... ..

대부분 보면 방치해놓고 깨내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일회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승인에 앞서 이런것도 차후 관리면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수를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굴착 심의회 참석수상에 보면 다른 곳을 보면 거의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특별히 3만원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참석 수당을 보면 거의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건설과 소관의 참석 수당이 3만원으로 떨어지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공사 안하면 시설비, 측량비 수수료, 부대비 그러는데 부대비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송동 확장 부대비로 해서 0.72%를 적용해가지고 똑같은 교부세를 가지고 0.63%를 적용하는데들쑥 날쑥합니다.

원래 부대비는 3% 이내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는데 확장 측량비가 많이 들어갈 우려성이 있다든가그런데에서 조금 조정이 ......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예산서를보면 속된 얘기로 이상한 시각으로비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탄력성있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왕정동건널목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사실상 노선이 확장되면 상수도 시설도 필요 없는데 저는 사무실 신축이 우선 저는급하다고 봅니다. 여름철에 보면 뜨거워가지고 옛날조그마한 군대 초소 막사같이 되어있는 시설인데 오히려 그 시설이 더급하지 않느냐. 시설을 하면 자연적으로 상수도까지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노선 확장이 안되어서 제가강력히 주장을 못합니다만 노선 확장이 되기를 원합니다만 안되었을 경우에는 또 제가 몇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다는 사무실이 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척동에서 요천수까지 지하로 흄관이 묻어져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차집 관거입니다.

지금 그것이 막혀가지고 금년에 소동이 났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일이 없습니까? ∈

그것은 지역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3페이지도 못되기 때문에 증.감 내력을 하나 하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42만 1,000원이증을 했고 120만 8,000원이 감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 수용비에서는 522만8,000원을 감했고 공공 요금에서는9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토지 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은 140만원 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97년도 7월1일 이전에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때 자체적으로 부과했습니다만 앞으는 토지 평가 심의 위원회를 거친 후에 부과토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6만원 감시켰고 재료비 기타에서는 토지 대장 등본 발급 인부임과 지적 전산 논리 오류,소유권 이전 정리등 1명에 대해서 80일이 ...... ( 녹음청취불가 ) 또한 건축물 대상 작성 및 자료 정비, 미등기 조도 작성은 건축물 관리계가 '97년도 3월 1일 부터 발족이되어가지고 연말까지 모든 자료 정비를 해놔야 내년에 전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2명을 75일에 대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 여비에서는 140만원을 감이 되어가지고 1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지 건축물관리계가 3월 1일날 발족이 되어서현재까지 건축물 기계 변경 사항등을현지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여비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는 저희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8만 3,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97년도 부터 토지 이용 계획 또한 국토 이용 계획이7월 1일 부터 전산화 작업으로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 컴퓨터 구입을연말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당초 예산에 기획예산 부서에 연구 개발비로 계상된 것을 이번에 목만 변경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서는 저희 예산이 1,124만 6,00원이 감되었고 2,526만 3,000원이 증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추경에는 1,400만원만 증된 주택과 소관. 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10% 절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일반 운영비중에서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6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건축 조례가 개정되면서건축 허가 수수료와 건축사 대행 수수료가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맞춰서 6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건축 위원회참석 수당 365만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건축 위원회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열린 것으로 보고 220만원 계상을 했었으나 미관 지구가 지정이되므로서 매월 건축 위원회가 열리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365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에 재해 주택 1동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저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가 당초에 6개마을이었는데 도의 예산 내시에 의해서 3개 마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취락 구조 개선 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이 당초에는 양여금으로 예산 내시가 되었으나 이것이교부세로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이번에 양여금을 전부다 삭감을 시키고 간이 오수 처리 시설 사업도 시비가 있는 것인데 시비 전액이 없이 양여금으로만 마을당 2억씩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시킨것입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서 아까 취락 구조 개선 마을인3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에 1억씩 6개마을로 해가지고 6억이 섰었는데 그것이 3개 마을로 해서 예산 내시를교부세가 1억 3,400만원, 시비 부담5,800만원 해서 1억 9,2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저희가 7월달에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변경을 하고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당초에도비 보조 교부를 3,4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3,400만원이 깎겼습니다. 당초에는 3,900만원의 교부세가 온다고 했는데 3,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는건축 허가 관련 통계 자료를 전산화작업을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4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상환한 것이 4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과 전년도예산에 대한 운영 결과 잉여금이 약6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99페이 세출 부분입니다. 역시 4동이 일시불로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은행에다 일시불 상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작년에 생긴 잉여금은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547페이지에서564페이지인데 내용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세입에서 3,206만 9,000원을 감액시켰고 따라서 세출에서 3,206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금년도에 10%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금년도에 10% 인상을 못해가지고 1억3,958만 3,000원을 감액시켰고 재정투융자금 다시 말씀드렴 재특 자금을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6,500만원을 감액시켰고 따라서 도비 보조금이 2억, 작년도 잉여금 6억 5,200만원이 이번에다시 편성이 되었고 일반 회계에서2,2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 -3,206만 9,000원이 세입 분야에서 감액되었고 세출 분야에서는 관서당 경비 10% 예산 감액 차원에서 감액시킨관서당 운영비 1,085만 4,000원, 기본 경상비 1,559만 8,000원, 기타 경비 5,886만 5,000원, 자산 취득비509만원으로 반면에 시설비에서5,113만 8,000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206만 9,000원을 감액시킨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 소관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소관은 166페이지부터 입니다. 166페이지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일반 수용비 부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요금중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로 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은 지속적인 교육보급을 위해서 강사 수당 부족분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은 기술과 취미, 건강, 교양부분을 4개 파트로 나누어서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는 거의가 삭감분이어서 생략을 하고 차량비로 해서 여성회관 관용 차량 부품 구입과 경유구입비로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직제 개편에 의해서 운영계 신설로인해서 3명 증원에 따른 5개월분 직급 보조비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증액분입니다.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는 삭감분입니다. 정액 급식비이하 교통비, 체력 단력비, 연가 보상비도 인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 계상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의 10% 삭감을 100만원했고 작품 발표회에 출품한 수강생에게 실비 보상코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작품 수강생의 사기진작과 계속할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우수 작품 수강생을 시상하고자 시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대한설명입니다. 수강생의 음료 제공을 위해서 냉.온수기를 구입하고자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모든 행사시 시상을 위한상장함 구입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직원의 의자 교체 구입비로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캐비넷 구입은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리 교육에 필요한 기구 구입을위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삭감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올해 관장께서 면 단위에 다니시면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더 배울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백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관장께서는 여론등을 들어가지고농촌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파악하셔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일본 뇌염이 있는데지금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해주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영세민 자녀에 대한 무료 예방 접종 약품비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접종을 했고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금회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용했다고 얘기하시고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넣어놔야지 하지 이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쓸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만저희들은 당초에 요구는 했습니다만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접종은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같은 목에서 접종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안에 추경이 있었으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방 접종을 한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쓸 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뇌염 예방 접종은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설명이라도 드리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보면 앞으로 쓴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보건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방 접종은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것으로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서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렙토스피라가 대충 통계는 나와 있겠지요?

지금 렙토스피라 환자는 거의 발생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작년에 남원 의료원에서도 상당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없다고 하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렙토스피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방침이 렙토스피라는 앞으로 접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접종은 지양하도록 방침이 바꼈고 또 실지 간염이 되더라도 환자로 나타나는 예가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렙토스피라는 금년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예방 접종은 안할 계획입니다.

저는 예방 접종을 치료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

치료약은 매년 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이것은 업무 추진비인데대민 활동비를 어떻게 해서 추경에다넣었습니까? 다른 곳에는 없는 것을 유일하게보건소에서는 넣은 것 같은데요?

대민 활동비는 6급 이하에 대해서월 3만원씩 지급하는 ......

당초에 본 예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 액수가 모자라서 이번에 ......

직급이 변경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부터 말하자면 약 260만원이 부족하게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저희 소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33억 3,600만원에서 이번에 1,212만 8,000원을 추경에요구를 해서 33억 4,800만원으로서100.4%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중에 주요1,212만 8,000원 증액 내용은 저희들인력 이동에 의한 인건비 관계하고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1개조를 했습요원 관계로 해서 인건비에 1,999만8,000원을 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농업 개발 센타 온실 난방비가 부족해서 약간 요구를 했고 양액 재배 관리 인부임이 부족해서 약간 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 주천 농민 상담소 신축 공사 부족분 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 과학관 시설 보완으로서 에어콘과 전기 시설 관계로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고 기타 저희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공익 요원 관계가 추가로 시달이 되어서 그 관계하고 각종 시범 사업에 약간 예산을 필요한것을 요구해서 총 4,406만 7,000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고또 3,193만 9,000원이 절감되어서 기정 예산 대비 1,212만 8,000원이 증액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소관에 대해서 요구한대로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부기상 과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고 같이 혼합되어 있기때문에 기술보급과 소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는 방금소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중간에 직원 이동이 있었고 정년 퇴직이 있어서 약간 호봉 변화가 오고 그런 차액을 가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일반 운영비는 10%씩예산 절감한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207페이지에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재료비도 10%씩예산 절감한 것이고 재료비에 농기계순회 수리 요원 인부임은 소장님께서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차량이 2대가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또 2개조로할려면 2명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인원 감축 계획 때문에 도저히 증원이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사 1명씩이 있고 일용 인부로 해서 4 - H 회원중에 여기에 조회가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액 재배 기술 관리 인부임도 소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가공 판매 시범 사업 재료에서 찹쌀, 보리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했는데 판매까지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피알을하자 해서 포장지를 당초에 예산이부족해서 60만원을 추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생산물 박스제작은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장에서 나온 농산물들이 가치가 항상 높지는 않습니다어떤 경우는 과속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전체 시장에 내서 다시수익으로 잡아주어야 하는데 박스가제작이 안되어가지고 일부 원협이나농협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단가도 더 계산되고 해서 저희들이제작을 해가지고 가을 추수분 부터는일괄적으로 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각종 세미나 절감 290만원을 하다 보니까 가을철에 각종 연찬회나 세미나를 농장 같은 곳을 저희 지도직은 항상 가서 배워야 합니다. 저희들 실력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농어민들에게 이득이 때문에 실비가좀 부족할 것 같아서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 직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고 보상금에 가서 공익 근무 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85만 1,000원인데 금년 예산이 확정된 뒤에 2명이 배정되었기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업 예산에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에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 참석 위원 수당인데 그 밑에 있는 보상금의 목을 수당으로 변경한것입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국비 보조 사업인데 야외 교육장으로 해서 큰 모정 같이 멋있게 지어라 해서 2,4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았었는데 그보다 더 우선 급한 것이 밑에부기되어 있는 유리 온실을 저희들이곧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안의 내부 시설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고라로 해서 야외 교육장 시설을 줄이고 그 예산을절감해서 유리 온실 양액 재배 시설로 변경 승인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160만원이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목을잘못 세웠습니다. 물품 구입비로 들어가야 할 것이자산 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변경을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실증 포장 집수정시설 공사하고 암반 관정 시설 공사설계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시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이것을 절감해가지고 저희들 과수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 피해 시설이 없어가지고 좋은 상품이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도 이런 시설이되어 있는데 농촌 지도소 포장해서이런 시설이 안되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하는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주천 상담소가 당초에 2,58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최소한으로 해도3,37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80만원을 저희들이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과학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력 전기가 못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관 교육을 하는장비를 동력선을 써야할 경우가 많은데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차량이 1대는기술직하고 운전자는 다 있고 차량1대를 2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운전자하고 기술직 2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리장에 가보면혼자하는 것은 2명의 보조 요원이 있을때의 30% 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은 이미 2대가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기사 1명하고 교관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밖에 못됩니다. 그래서 2개조를 할려고 보니까 또교관 1명하고 기사 1명을 채용해야되는데 증원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4 - H 회원중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일용 인부로 1명씩 써서 보조 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수리가 끝났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땅이 얼면 어렵지만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보다도 실지 농어민으로 부터 환영 받는 사업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2만 6,400원씩 1명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사는 누가 줍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줍니까? 그 돈에서 사먹습니까?

그 돈에서 사먹는 것이 원칙입니다거의 상담소장님들이 자기 지역에와서 애쓴다고 해서 가볍게 식사를대접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쁠때 4 - H 회원도 가을이면 무엇도 쓴다고 하는데 7,000원짜리 식사를 한번하면 1만 4,000원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돈 받을려고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또다니면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고 욕심을 내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지요. 봉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무슨배웁니까?

완벽한 기술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

그것은 아는데 기술자들이 하루에10만원을 주어도 안가는데 어떻게 농촌 지도소에서는 2만 6,400원 주고식사 두끼를 사먹이고 데리고 다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혹사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본인의 양해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술직을 이용할려면 무엇인가는좀 후하게 대접도 하고 2만 6,400원주고 식사값이라도 따로 주어야될 것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건비의 지출 회계법상 일당 이외에는 예산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값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양해하에 이렇게 하겠다고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내년 부터 하실려면 5만원 주고 식사값을 세워가지고기술직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농촌의 여자들도 4만원에서 5만원가는데 2만 6,400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사실은 정부의 단가가 현실이 안맞습니다.

내년 부터는 현실에 맞게끔 하라는얘기입니다.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

그러니까 이것을 쓰기는 썼네요?

예.

지금 몇 % 썼습니까?

다른 인건비에서 ......

75일을 세웠는데 지금 몇 일까지......

추경이 9월초에 될 것으로 계산을하고 8월달에 편성한 것입니다. 수확철은 닥쳐버리고 특히 운봉 4개 면은 수확기가 닥쳐서 우선 1개조라도 증설해달라는 농어민들 요구가많아가지고 ......

그러니까 우리 산업 건설 위원들은아무 것도 아니고 ......

저희 포장에서 쓰는 같은 인부임이있거든요.

우리 산업 건설 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서 이것을 쓰시겠다고하면 누가 무어라고 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다고 하니까 드린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지역 농업 개발 센터온실 난방비가 있는데 개발 센터가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소 안에 있습니다. 또 유리 온실 100평이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도 겨울에 난방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200만원 예산 절감을 하고보니까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천 농민 상담소 신축이있는데 당초에 몇 평으로 했습니까?

17평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완공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사용이네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심사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환경사업소 '97년도 추경 예산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 예산이11억 9,195만원에서 2,303만원 1,000원을 삭감한 11억 6,889만 9,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액3,989만 8,000원중 1,686만 7,000원을 계상하여 삭감액이 2,3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이 하수 처리하는데에서 수로지 찌거기를 소화시키는데 쓰는 보일러로서 당초에 100일을계상했는데 50일을 더 계상해서 저희들이 3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저희들이38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일반 업무 추진비와 복리 후생비로서직원들 직급이 승진되어서 그러한 차액을 계상했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596만 5,000원을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공동구 배수 펌프 설치입니다. 이것은 최초 침전지와 폭기전에 있는 배수관이 있는데 배수관의 물이차게 되면 물이 많아가지고 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품기위한 펌프를2대 시설할 계획이고 유입동 토사 방지턱 설치는 유입동에 장마가 지거나우수 하수 합류가 되어가지고 모래가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사지로 들어가기전에 저희들이 턱을 만들어서 그것을수거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일용 인부임 부분에 6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6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금년도에 일용 인부가 2명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1명이 퇴직을 하고7월달에 1명이 했는데 지금까지 1명은 발령이 안되어서 3개월분 300만원의 돈이 남고 또 4월달에 임용을 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정년 퇴직을 하면 그자리에 일용 인부를 보충하지 않아도사업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혐오물을 관리하니까 인원충당이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1월달에 퇴임하신 분은3월달에 임용을 했고 10월중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 잔디나 청소하는 곳에 5명이 서있는데 사실은1명은 여자로서 저희들 식사를 준비하는 인부로 쓰고 있고 2명이 하고있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임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직원이 시민 회관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2명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임용을반듯이 해야 합니다. 10월중에 임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정년이 되어가지고 그만둔다든가 하면 한 두달전에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그런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제가 무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심사 계수 조정 및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