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최기성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본 안은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제안, 지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등으로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융자대상은 사업장이 예산군내에 소재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습니다만 전업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결산 매출 총액중에서 승인업종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업율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자금지원규모는 조성금액 10배 수준으로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예정금액이 1억원인데 1억원을 조성하면 10억원 범위내에서 지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이 관계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군의 출연금, 2호 기금운용 수익금, 3호 기타. 2항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호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호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 경영안정기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예산군안에 소재한 자, 다음 장입니다. 제2호 제조업 전업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 제8조 자금의 차입등, 군수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제12조 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항 군수는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다음 장입니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2. 충청은행 예산지점장, 3.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장, 4. 예산군 중소기업협의회 회장,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위촉한 자. 5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5호에 의한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6조 사후관리, 1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장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제17조 결산 및 보고, 1항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관리공무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 기금출납원은 공업계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중 제조업 전업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건실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기 충청남도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도비로 도내 기존의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사실이 있고, 각 시·군에 준칙안을 시달하여 시·군비로 출연하게 되면 조성금액의 10배 수준으로 예산군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 군내 유망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등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 제7조를 보면 자금융자대상은 사업장이 예산군내에 소재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11조를 보면 대상자선정은 평가표에 의거 득점순에 따라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13조를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0인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제정목적, 상위법규저촉여부, 기대효과등을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2조1항에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이, 그것 좀 잠깐 낭독 해 보세요. 뭐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지.

2조요?

예.

2조, 그게 중소기업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요.

그게 2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예.

그 밑에 것에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이 어떻게 생긴건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그게,

없으면, 거기 없으면,

5페이지, 중소기업의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500인 이상은 중소기업이라 한다, 이하는 뭐 한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범위 얘깁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4조 기금조성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1항에 군의 출연금, 2에 기금운영수익금, 3. 기타 했는데 지금 참고사항에 있어 가지고 조성금액의 10배 수준으로 도지사가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 마땅히 도지사 지원금이라고 별도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거기 표기 안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기금의 조성인은 우리 군내의 구좌에 우선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도는 이제 해당 기업체에 그게 직접 나가기 때문에 군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죠.

여기에다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예.

그래서 12조에 융자조건등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해지는 겁니까, 규칙은?

규칙은 군수가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