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과와 지적과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도시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국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 318억4,664만4,000원 중 235억132만7,1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33억1,474만1,000원과 사고이월금 42억749만1,000원을 합하여 75억2,223만2,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8억2,308만4,8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관리과에서는 18억6,560만1,140원을 집행하고 8,416만3,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내역은 방재용 자재구입잔액 242만5,300원과 환경관리 하수정비공사 집행잔액 남은 949만6,35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금액은 1억6,283만6,070원이며, 858만5,9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교통안전시설비 중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 시설등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74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9억6,454만5,470원을 집행하고 7억7,700만9,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2,430만6,53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전포, 가야, 범천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보상비와 공사집행잔액 1억583만2,1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는 총 8,493만4,050원을 집행하고 847만1,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건축허가 검사대상 심의예상건수 미달로 427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2억4,448만8,77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금 29억8,581만5,000원과 사고이월금 37억5,940만8,000원을 합하여 67억4,522만3,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9,352만8,230원을 불용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범천2, 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외에 51건의 집행잔액 4억3,003만430원과 초읍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에 5건의 집행잔액 4,184만2,200원등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7,892만1,680원을 집행하고, 398만8,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구·동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여비 집행잔액 13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집행금액 총액은 91만758만4,500원이며 74만5,000원을 사고이월조치하고, 불용액은 2억4,650만5,5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총 89억756만450원을 집행하고 컴퓨터 조달지연으로 74만5,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2억2,335만9,5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주차단속요원 감소로 인한 1,565만740원과 주·정차구역선 재도색 지역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1,559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1,002만4,0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314만5,9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657만원은 지방채 채무상환및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1,3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만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사항별 설명서 책자가 오늘 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 업무착오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자체적으로 작성을 완료하고 난 후에 이번 의회 결산심의를 위해서 각과별로 저희 과와 대사작업과정에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착오내용들이 대충 과별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시설비가 있고, 지역관리과에 시설비가 있고, 어떤 때는 수용비도 이 과에 있고, 저 과에 있고 여러과목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과목은 같은데 기재과정에 저희들이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과말씀드리면 실무자로서 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변명같지만, 조직이 연말에 개편되어서 전 직원이 이동이 있었으며 이 업무 자체가 수작업으로 직원들이 써서 장부를 기재하여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희망하건데 이런 문제들은 전산개발되어서 프로그램식으로 한다하면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을 것으로,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경제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수작업하는 분이 재무과에서 하는 금액하고 현장에 나가는 도시분과하고는 아무것도 안맞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평상시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 부서 저 부서 섞인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는데, 작성과정에 같은 부서내에서도 내용을 기장정리를 하면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과목이 예를 들어서 왔다갔다 하면 전 집계가 다 안맞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재무경제담당관은 어디있다가 왔어요?

공보실에 있다가 왔습니다.

수작업을 해서 이때까지 틀렸다 하는데 그러면 수십년 틀려왔겠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 월급 받아서 뭐해요? 어쨌든간에 당신들이 제대로 해서 올려야지 놀러왔어요? 밤샘해서라도 해야되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 책자 새로 만들었다면서요? 얼마 들었어요?

아직 돈은 안줬습니다.

얼마주었어요?

돈은 그 안에 부분만 2, 3페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2, 3페이지만 바꾼겁니까? 새로한 겁니까?

2, 3페이지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전체다는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정정했습니다.

부산진구청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시에 있었습니다.

자동화로 했어요?

지금 시에서는 자동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 자동화를 했냐고요?

자동화도 하고 수작업도 했습니다.

수작업은 안맞고 자동화는 맞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님! 수작업이고 이런 소리는 여기에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부서별로 다 사주었어요. 안그렇습니까? 막대한 돈주고 컴퓨터 사놨는데 수작업으로 합니까? 그런 문제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답변하는데 좀 진솔하지 못하다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할려고 하다가 몇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전산처리를 하는 것도 이것은 각 실과에서 시설비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출된 돈이더라도 일단 그 과에서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올라오면 일단은 수작업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전산처리를 하면 더욱 더 야물게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실과에서 돈을, 과도 다르고 쓰는 방법도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전산이 됩니까? 그 방법부터 지금 현재 틀리고 있어요. 수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통계내서 확실하게 맞다고 했을 때 전산처리를 해야 이중적으로 야무지게 오류없이 결산서류가 충분하게 제출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안밟고 그러면 처음부터 수작업이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윤위원님 말씀처럼 수작업을 거쳐서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장치가 될 수 있는것이 전산처리 되면 확고하게 계수가.

전산처리를 안하고 수작업을 하더라도 일단 서류가 완결되었다 싶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지요. 검토도 안해보고 막바로 인쇄들어가서 다른 부서에서 틀렸다 허둥지둥대면서 야간수당 받아가며 공무원 수고해가면서 이중삼중 고생해가면서 남한테 좋은 소리 못듣고 그런 행정을 왜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중에 공무원 인사이동,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 예산서도 하나 작성도 못할 사람을 재무경제담당관실로 보내서, 이런 아주 중대한 사항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오류를 범한 그런 무능한 공무원을 보냈다 그겁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했잖아요?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면 공무원이 능력없는 사람이 재무경제담당관실에 근무하다보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 능력없는 공무원이 누구예요? 그 공무원은 빨리 바꾸어서 능력있는 사람을 앉혀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이중삼중 검토하고 해서 그래도 어쩌다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보따리 장수처럼 우물쭈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하면 그냥 까막눈이니까 넘어가지 이래 싶어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행정이 되게끔 이런 자리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몇 년간 보는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많이 안나오게끔 열심히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상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계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일일 총집계를 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총집계해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각 예산편성이 주무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사항이 생길 때 저희 부서에 집행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하고, 월 1회씩 마감을 합니다. 월계를 합니다.

조직적으로 월별로 하면 잘 될 수 있게끔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서간에 차이가 나온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월별로 올라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어느 것이 틀렸다고 하는 답이 나올 것인데요. 답이 안나오면 돈이 몇백억 틀려도 이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아무리 장부를 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올라올 것 같으면 월별로 올라와서 그날 그것이 모든 행위가 맞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 틀림없이 새로운 지시를 하더라도 항목이 변해서도 안되고 돈도 틀려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본다면 항목도 틀리고 돈 금액도 틀리고 이런 부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다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월별로 할 때 각 부서에 추산부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별도로 자체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대사작업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96년도에 예산 집행 자체가 월별로 실과와 저희가 대사작업이 확실히 안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저희 업무 태만이랄까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 개고 스무 개고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올라오면 며칠동안 보면 충분히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안생겼을 것이고, 적어도 이 책자를 만들때는 몇번을 검토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화가 안나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한 개가 틀린 것도 아니고, 몇 개가 틀려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까지 신경을 안쓰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재무경제담당관님! 참조하셔 가지고 단 얼마라도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도시국에서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분기별로나 월별로 맞추어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결제담당관님의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한기등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지난 1월에 실과별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 직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항 중에서 3330 110 세세항 인건비입니다. 6억5,967만3,000원 중 청원경찰과 건설종사원 40명의 급여와 수당으로 6억5,728만2,250원을 집행하고 남은 239만750원은 청원경찰의 급여산정이 평균 호봉으로 책정 계상되어 있어 차액분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세세항 기준 경비 예산액이 4,487만3,000원은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와 과 운영비로 4,420만9,010원을 집행하고 남은 66만3,900원은 청경과 종사원들의 연가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세세항 130 관서당경비 2,517만원은 저희 과 59명의 사무용품비, 5개월간의 방재당직비, 우편요금 등으로 2,509만650원을 집행하고 7만9,350원은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세세항 140 경상적경비 9,536만6,000원중 도로관리를 위한 보수자재구입, 건설인부, 청원경찰들의 업무 연찬비, 종사원대기소 운영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9.356만5,810원을 집행하고 남은 180만190원은 주로 차량유지 관리비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250 사업예산 중에서 예산액이 276만원 중 노점상 잠정 허용구획선을 도색하고 컴퓨터 1대 구입 등 274만1,160원을 집행하고 1만8,8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320항 치수 및 재해대책 중 140세세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2,497만3,000원은 가야2동 외에 19건의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998만50원을 집행하고 하수구 준설토 처리비로 1,48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9만2,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의 세세항 140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99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방재계획책자인쇄비 146만800원과 염화칼슘 등 방재용 자재 구입비 602만4,700원을 집행하고 남은 246만4,500원은 급변하는 동절기 기상에 대비하여 재해방지용 자재구입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남겨놓았으나, 지난해에 다행히 일기가 골라서 자재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0항 중에서 환경관리 세세항 240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 사업비 1억1,600만원은 양정2동 하수개수 공사비 등으로 1억1,248만7,650원을 집행하고351만2,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50항 자체 신규사업비 2억3,100원은 부전2동 1, 3통 지내 5개소의 하수정비 공사비로 2억2,150만3,650원을 집행하고 잔액 949만6,3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260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 사업비 4,000만원은 가야1동 2통지내 하수개수 공사비로 3,92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430항 지역사회 개발비 7억원은 구청 포괄사업비로 6억3,681만5,410원을 집행하고 6,318만4,5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저희 과의 결산내역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역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님!

정동열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목 401-04 시설비에 보면 부전2동 1, 3통지내 하수정비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설비가 실시할 때가 없어서 94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공사장별로 계약을 하다가 보면 일정 비율로 조금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진 금액이 그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동에 물어보고 공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없어가지고 남았습니다.

1, 2동에는 할 데가 없어도 전포동이나 범천 2, 4동에는 할 데가 많습니다. 왜 이 돈을 남깁니까?

알겠습니다.

막혀서 아우성인데 이삼백만원만 해도 할 데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잘 못챙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청소관계는 지역관리과에서 안합니까?

준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205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 6,300만원 남았네요?

예.

지역사회개발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마다 논란이 되는 돈입니다.

각 동마다 2,000만원씩 준다 아닙니까? 도시국장이 포괄사업비로 공사한 것을 다 다녀봤습니까? 포괄사업비 공사한 것.

포괄사업이 이 항목은 지역관리과에 되어 있는데, 원 운영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돈 이래 남는데 없는데도 주고 해야 되는데 욕심만 부려서 자꾸 남깁니까?

앞으로는 해당 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할때는 맞추어서 올려서 필요한데 더 주고 하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6,300만원이라는 돈은 입찰하고 난 후에 잔금이 많이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금 남은 것이 모아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동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어느 동에 할당된 돈이거든요. 할당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동같은데는 받아가지고 쓸데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관 부서에서 언제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반납을 빨리 받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예,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입니다. 202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203만1,430원인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

이것은 하수사용료 체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독려하는데 요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체납한 것이 15만건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 악성 체납자 같으면 다른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 압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가지고 행정도 낭비를 줄여야되고, 구비도 소모성 구비를 축소해야 되는데, 관이 편리를 봐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끌려 다니는 공신력없는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우편요금도 적게 들고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소모도 적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03페이지에 관내노점상 잠정허용구역 도색공사해서 186만원 들어갔는데 무슨 도색을 어떻게 했길래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그게 부전 복개천 주변하고 서면시장 주변에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도색하면 자꾸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두세번정도합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세입은 안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니까 세금은 없이 우리가 낸 구비로서 장사를 하게끔 예쁘게 도색을 해줘서 벌어서 먹고 살게끔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준설토 처리비해서 1,480만원 들었는데 준설토를 어디에 버렸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하수구준설해 가지고 일단 모아 놓습니다. 모아 놓은 처리비용입니다.

준설토를 받아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가 처리를 합니다.

나와 가지고 처리하고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비용을 문다, 그런 사람들도 혹시 준설토 처리하면서 요사이 매스컴에 나오듯이 불량 건자재같은 것을 불법매립해서 우리 토지를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혹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 관내에 안버리기 때문에 허가난 지역에 버리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시내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의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받고 자기네들이 흙을 처리하는 전문업체내지 좋은 흙을 만들게끔 시설도 안해 놓고 그냥 수거해가지고 음침한테 매설한다든지 하면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다지만,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의 옥토를 나쁘게 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귀찮지만 한번 챙겨줘 가지고 야무지게 처리가 되게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가드레일 보수공사 설치한 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96년도에 공사한 겁니다.

1년만에 보수공사를 합니까?

이것은 88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를 400만원 들어가야 합니까?

매년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88년도 하고 96년도에 보수공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했습니까?

페인트칠하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박홍재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재정비 있지요? 3,353만원인데 어디 어디 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 60개소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 해서 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해서 과속방지턱하는 것을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로 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설치를 많이 합니까?

이게 작년도에 공사가 된 부분 같은데 지금 현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지금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자기들 안전을 생각해서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온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고 현장조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차원에 있습니다만,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빈번하게 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민은 자기 집앞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원합니다. 하지만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시각적으로 느낌이나 깜짝 돌출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도심지 중간 아무데나 해놨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주민 한 두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 아니고, 보도에 차가 여러 수천대가 다니는데 차 전체 운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한 두사람이 원한다고 해 줄 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는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속 방지턱 설치시에는 현재는 동의 의견을 받고 관내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전체의 의견을 더 물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일부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정당한 공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동수위원님!

과장님, 저가 한가지 지적해서가 아니고 부산진구에 60년대에 가드레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철거를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화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드레일은 짐승같이 가두는 격이거든요. 또한 차도와 보도를 구별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보도석을 깔고 있거든요. 또 과속방지턱도 속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강제적으로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독 우리 부산진구에만 참 많습니다. 이 보도석이 부산진구에 있다가 남구로 가면 없어져요. 저는 이야기가 60년대에 있다가 없어 졌고요. 고성이나 촌에 가면 약간 생겼다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제2도시에서 이러한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화시민이 되어야 되고 선진국 대열에서, 외국 사람들이 차를 몰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금 차원 높게 삽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열위원님!

교통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목이 교통안전 3420 불용액이지요?

예.

3420 교통안전 740만원 불용액이 6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었어요?

이것은 세항별로 구별한 것입니다. 시설비 하나입니다. 목이기 때문에 목, 세항, 세항, 항 이렇게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겸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다는 아까 윤동수위원의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드레일보수공사하고 60년대 가드레일 설치되어서 없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확실히해서 올리지 마세요. 우리는 무조건 깎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56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 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1억3,166만5,000원 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70억8,280만8,13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 총액이 98억1,473만1,77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72억7,336만7,21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료 수입은 현재 주차장 운영수입입니다. 여기에 5억9,67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수납액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5억3,080만1,0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기타 사업수입은 저희들 과태료 수입입니다. 25억6,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04억7,071만7,870원 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은 31억9,735만660원이었고, 미수납액이 72억7,336만7,210원 이었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에서 잡수입은 5억2,7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5억4,619만3,370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세출결산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91억3,166만5,000원 이었습니다. 지출이 89억750만450원이 되겠고요. 불용액이 2억2,335만9,550원 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중에서 172만9,030원이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전용을 하고 난 후에 불용으로 둘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남았습니다. 97년6월달에 방범대원 63명 들어온 그때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중에서 업무추진비가 2,736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53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때도 주차단속인원이 네사람이 줄었습니다. 줄은 비용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1억7,210만9,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1,034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때 남은 사유는 주차단속원들 63명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연가를 20일이상 안가게 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연가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안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241만4,000원 중에서 264만3,140원이 남았습니다. 이때 사유는 현재 결산내역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또는 인쇄물을 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입니다. 4,353만7,000원 중에서 2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저희들 반환 우편물 및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발송료의 집행을 하고난 집행잔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3,229만5,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78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때 단속원 63명이 97년도 들어오고 나서 하복을 맞추고 나서 바로 가을에 춘추복을 맞추지 않고 동복을 바로 맞추었다고 합니다. 동복을 맞추었기 때문에 춘추복분에 해당하는 50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27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억9,200만원 중에서 1,42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때 남은 사유는 단속원들 월 20만원을 단속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 자기들이 한달에 일요일 빼고 25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은 부분만큼 돈을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한 부분이 남은 것이 1,42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3,1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하고 불용액이 138만4,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익요원들의 중식비와 교통비 야식비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의 근무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410만원 예상해서 25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주차질서 유공공무원 포상을 해서 그 다섯명 포상공무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공무원을 선정하지 못해서 2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1,595만6,000원중에서 저희들 64만8,8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진판독기라든지 책상, 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방송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계획사업비로서 2억6,499만7,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주택관리공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 2급지에 50% 지급하고, 3급지에 70%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집행을 하고 1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비 중에 시설비는 8,335만원 중에서 1,55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남은 사유는 관내 이면도로 차선 재정비공사라든지 교통신호등 자동홍보 방송기 구입설치 등을 하고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5,892만6,000원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치않아서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방범원들의 단속업무로 저희들 과에 들어옴으로서 예산을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적립금있지요? 주차장빌딩 적립금 이것은 연간으로 넣습니까?

이것은 계속이기 때문에 이월되고 남는 것은 계속이월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것 아닙니까?

예.

96년도 예산현액과 지출액입니까? 계속 누적된 것이 아니고,

96년도까지 75억7,300만원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서에는 83억8,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잔고는 약 103억정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많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또한 지출내역이 보상, 포상 하고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승인이야 받지만 집행부에서 올리는데로 잔잔한 것 같이 우리가 손질을 못하니까 의결을 해주는데 과장께서 볼때 그렇게 중노동도 아니거든요. 길거리에 나가면 단속요원이 쭉 깔렸다구요. 이런 관계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것 같이도 느껴집니다만, 이러한 것이라도 단속을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소비하고 인원관계 연구를 부탁합니다.

단속요원들은 다시 정원을 두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나이가 53세가 되면 정년 퇴직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감원조치가 됩니다. 이번 연말에도 세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현재 정년 퇴임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정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소추세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변에 많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단속을 주택가에는 각 동에 일임해 두고 있고, 간선도로변에 교통소통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많이 배치하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96년도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돈을 조금 여유있게 쓰는 것 아니겠느냐는 느낌이 듭니다만, 여기가 사실은 우리 구의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주는데 일조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인원도 58명이나 되는 사람이 단속을 하고 하는데 변두리에 나가보면 차 때문에 큰일이예요. 아무데나 노상에 주차를 해놔서 심지어 차선도 아닌데 반대방향으로 주차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자기의 차선에다가 양쪽에 대는 것 보다도 반대방향으로 대놓은 이사람은 완전히 법이 없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사회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단속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지거든요. 강력하게 할 수 없습니까? 며칠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하니까 밤에 화재가 발행해서 119차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1분, 2분만 앞에 차가 안막혀 있으면 얼마든지 인명도 구출하고 재산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소방차와 119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 완전히 지금 길 놔 놓은게 주차장으로써 활용하고 있어요.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구의원 저부터 위시해서 청장님차라도 소신있게 주차위반하면 끊어가지고 도로질서를 회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재에 대비한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주3회 아침 새벽에 해서 주 5회 저희들이 청소차량 진입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사실상 그런 위험 요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해주고 그렇지 않고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오고 나서 여덟차례나 단속원들이 많은 부상을 입고 해서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이 구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노는 것으로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인원부족이라면 보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로기능이 회복되게끔 강력한 주차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불용액이 1,559만6,000원이 남았네요?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면도로 주차선을 그을 때 주차선이 필요해서 각동에서 주차선을 그어 달라고 올리는데 그게 물량이 소량이다 해서 몇 달째 그어주지도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주차선 관계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절차는 동에서 요구가 있고 우리가 조사도 하고 민원발생 지역에 조사를 해서 사업물량을 확정지어서 일단은 재무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한건 신청이 들어오면 업자 불러서 계약합니까?

예.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필요할때 빨리빨리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계약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한건은 각 동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면 그것을 업자 선정해 달라면 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벌써 몇일 거리고 그 사람이 준비해서 나오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주민이 결국 불평불만 실컷하고 나쁜소리 하고 나니까 해주어봤자 좋은 소리 못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부산시에 보면 일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업자를 둘이면 둘 정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연락만 해주면 바로 쫓아가서 자기네들이 주차선 한선을 긋던 두선을 긋던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왜 단가계약을 안하고 그때그때 불러서 하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년부터는 주차선 관계는 필히 단가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또 주차선아니라도 우리가 늘 우리 구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아주 수월하고 민원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단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자료 만들고 서류 왔다갔다하는 기간이 한달 보름 걸리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하다 보니까 안남을 수가 없어요. 불용액 안남을 방법도 그런 조치를 강구하면 우리가 빨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주고 행정도 빨리 집행될 수 있는데, 불용액 많이 남고 주민불편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낳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재무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예산에 빠진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노상주차 속만 있었지. 건물내 주차단속이 있습니까?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단속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300만원에서 1,600만원이 남았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다 써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최고로 봐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 남은데 대해서는 정말 미안한 생각이 안듭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아까 박홍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었다면 그런,

단가계약이 되어 있던 없던 제도적으로 그것은 관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것은 앞으로 더 깎아도 관계없어요? 돈 주는 것 만큼 일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더 신경 쓰시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이면도로에 보니까 금지선이 그어진게 규격된 선입니까?

협의해서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규격된 선입니까?

예.

과장님! 일본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외국에.

저는 아직 외국은 한번도 못갔다 왔습니다.

넣어서 그런데 한번 갔다 오세요. 8m, 7m도로에 선을 그어 놨는데 같은 선이라도 정말 보기 좋아요. 이왕 한 개를 긋더라도 개금3이나 이런데 긋는 것 하고 부전 1, 2동에 긋는 것하고는 모양이 틀려야 되요. 똑같아요. 현재 강서구나 북구나 부산진구 거의 법이 비슷해가지고 진구도 부전1, 2동에 선긋는 것하고 변두리 동네에 줄 긋는 것하고 틀려야 안되겠어요? 공무원 중에도 갔다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 찍은 것을 봐서. 진짜 모양이 좋아요. 이왕 돈 들면 정말 차 들어가기 미안하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통행정이 좀 더 나은 행정이 안되겠나 싶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돈 남겨 무엇합니까? 그런데 대폭 쓰세요. 그리고 선을 그은 모양이 보기도 싫고 그것을 그어놓으면 상권 형성이 안되어서 사람 찾아 오지를 안합니다. 일본에 가면 참 잘해놨어요. 제가 4년전에 예산을 어떻게 해주었나 하면요. 공무원들 해외여행가는 예산을 대폭해 주었어요. 과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갔다 와야지 그것도 자질 문제네요.

우리 최겸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이상모위원님!

과장님! 21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직원사기앙양 업무연찬 204만원 쭉내려가면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12월달 이래서 집행이 209만원 되었는데 무슨 업무연찬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일인당 1만원씩 예산에, 12개월, 저희들 과가 17명입니다. 저희들과 직원이 17명인데 일인이 월 1만원씩 12개월해서 204만원이 당초에 예산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 연찬경비로서 쓴게 그때 그때 나온게 4월26일은 5만5,000원, 5월27일은 48만6,000원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을 회수별로 한 겁니다.

도시정비과에 과장님 과에만 이렇게 씁니까? 다른 과에는 이렇게 쓴게 없는데,

직원 업무연찬비에서 일인당 월 만원씩 공동사항으로 다 있습니다. 저희과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는 안쓰는데, 왜 과장님과에는 이렇게 회수도 작고 돈도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것은 성격상 한번 두번해서 다 쓸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녁에 수고했으니까 앞으로 일 잘하자는 그런겁니다.

이해합니다. 직원들 사기 앙양을 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식사하면서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도 하고,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행정이 있게끔, 제가 2대구의원입니다만, 관례로 이렇게 쭉 해왔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결산서류를 이런걸 처음 봤거든요.

사용금액의 과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은 공통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되었습니다.

것 이상으로 직원들 사기가 많이 상승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357만4,940원이라는 돈을 남겼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간에 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다운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있고 보안등 수리 숫자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보다 적게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각 동에서 올라오는 보안등, 가로등같은 것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즉각즉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일이 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세개업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연락하면 바로 나가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자재계약이라든지 업체인력관계로 조금 지연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즉시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방에 불을 켜고 살다가 갑자기 불이 꺼지면 당황하지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즉각, 내가 파악하기로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이상모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잊었는데 내일 두시까지 유인물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의할 때 참석인원을 소상히 기재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불용액이 한 1,3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각 동에 앞으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준다 하는 것은 없겠지요?

예.

단가계약을 얼마씩 합니까?

등별로 계약보다는 부속별로 등기구, 고장이 세트전체로 해소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램프자체가 나가는 수가 있고 안전기에서 나가는 수도 있고 부속별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관계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350만원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 예산보다는 적게 계약되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방범등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진구에 방범등 켜서 차단기가 현재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차단기가 없으면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불나요. 이게 안되어 있는데가 숱하게 있는데 이 돈을 남겼다면 말이 됩니까? 공무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제 생각은 집행에 태만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차단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충분하다고 근거하고, 지금 현재 램프가지요? 갈았을 때 위에 올라가 보면 알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한번 가보세요. 감사때 지적을 하겠지만, 거기에 전구를 갈아넣으면 그 옆에 카다는 시커먼해 가지고 한번 닦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불이 밝다가 그 옆에 반사가 안되어서 어두워서 컴컴한데가 많습니다. 그게 몇 군데인지 아시고 있습니까? 주로 3분의 1 이상은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왕에 전구갈때 그것을 씻든지 새로 갈든지 하면 될건데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흉물이 따로 없어요.

과장님! 최위원 질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별해서 대답해 주세야 되겠네요.

96년도 것은 지금 전기과에서 했는데 현재는 지역관리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은 윤규학 과장이 운영을 하고 감사는 여기서 받고,

관계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든지 너무 엉뚱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과장님이 참고로 적어서 담당과장한테 넘겨주세요. 최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인수인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도 옆에 앉아 있으니까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없으므로 잘못하면 불납니다. 차단기 다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금 최위원의 보안등 관계는 91년도 보안등 구청장 포괄사업비 6,000만원을 삭감해서 보안등을 하도록 한 장본인이 최위원입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들 기억을 해놨다가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

과장님 보안등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까?

올해 계약회사 말입니까? 작년에?

, 단가되어 있습니까? 됐어요. 그것만 확인하고 싶고, 다음 215페이지보면 광고물업무보조원 및 단속반 인건비되어 있는데 몇 명이 단속하는데 나간 단속반의 인건비와 여비로 되어 있습니까?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에게 1년간 쓴 금액입니까 ?

예, 단속보다는 사무실에서 업무보조입니다.

업무보조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합니까?

예.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내가 구정질문했을때 단속원을 두사람을 보강을 했다. 광고물 단속인원이 모자라서 불법광고물이 단속이 되지 못해서 두 사람 보강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밖에 안됩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광고물계가 생길 때 계장 한사람, 직원 둘, 다음에 일용직에서 보조원을 한사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지역교통과에 방범원들 넘어올 때 네 사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식으로 T/O상 직원이고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올해와 연속이 되는 것 같은데 광고물 단속 안합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위원님 질책을 많이 받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하겠다, 우리 국장님도 잘 하겠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매일 목이 아프도록 해도 광고물 단속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속여비 해봐야 우리 아까운 돈 축내는 것 밖에 안됩니다. 단속을 하고 단속여비가 올라와야지, 단속도 하지않고 단속여비 아까운 돈이 올라옵니까? 각 동단위로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전산화한다고 해가지고 전산화해서 PC도 사는 것 승인해 주었다 아닙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면 저쪽에 부전동 가보세요. 완전히 무질서 정도가 아니고, 엉망진창입니다. 도시정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세수도 올라 올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내가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고, 공무원이 미리 그런 것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의원이 전부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세수도 올리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도 될 수 있는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하나의 지나가는 말로 들어버리고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수라든지 금액도 작년에 배이상 되고, 다음 허가 수수료라든지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작년보다 이삼배씩 다 늘어났습니다.

더 올라왔어요?

작년보다 배이상 됩니다.

아니고, 10배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10배이상 올라와도 아직 멀었어요.

나름대로 사무실에 직원 두사람 여기 보조원 한사람해서 세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제일 급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서면 부전2동 복개도로 가보시면 술집에 놀다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타죽습니다. 그 간판 철거 한군데도 안되었어요. 내가 지적한데가 이것을 아니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 이것은 앞으로 여비 올리고 하기 이전에 확실한 결과를 올려놓고 이 결산서를 올리세요. 이 결산서 올려봐야 국가의 아까운 돈을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내가 다시 구정질문에 도시정비관계가 들어갈 것인데 확실하도록 이번에 구청장님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다음에 예산 관계를 결산할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결산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도시정비과장하고 교통과장하고 선진국 견학을 꼭 보내주세요. 선진국에서 간판다는 것도 보고 오고 하도록 지금 서면이나 가야쪽은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비싸게 주고 세를 얻으니 간판을 세개, 네개 답디다, 선진국에 가서 보고 모양 견본을 내놓고 건물 주인한테 시켜서 이렇게 단다는 것을 시정하고 해야지, 무작정 단속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싸게 세 얻어서 간판 하나 안 달려고 하겠어요. 선진국에 가서 그런 모양을 따서 한 건물에 몇 개씩 붙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그래 가지고 교통과장님하고 일본에 좀 보내세요.

간판 달고하면 한 30% DC해주고 하면 됩니다.

최겸일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국가에 법으로 정한 과태료라든지 세입이 있는데 그것을 DC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과태료 발급 이전에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낼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분들이 정말 안내면 안되겠다는 안내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발급 이전에 돈이 다 들어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안냈을 때는 1단계 조치로 어떻게 하겠다, 2단계 조치를 하겠다 하면 분명히 됩니다. 우리 온전장같이 복잡한 번화가 현지 확인 다 했어요. 돈이 세수가 한달에 1,000만원이 올라 오는 세수가 무려 얼마가 올라오는 줄 압니까? 나중에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랄 일이예요. 그리고 돈이 미수가 다 들어옵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김무남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야간단속여비 312만원 썼습니다. 야간 단속하면서 혹시 적발된게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야간에 적발되어서 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135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건축위원회가 7회 640만원 책정되어서 135만원 남았으면 많이 남았지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만, 건축심의대상은 민원인들이 건축심의대상 건축물허가를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남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10%이상 다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무남 간사님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야간단속실적을 내일 2시까지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