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직제가 바뀌어서 계장소개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오 산업계장입니다. 정휘균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정우환 산지관리계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166페이지,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원의 인부임 5,930만원하고, 다음 166페이지 재료비에 가로수 관리인부임하고 어떤 차이기 납니까?

아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6명의 가로수 화단관리원은 직원화된, 상여금도 지급하고 목욕비도 지급하고, 직원과 똑같이 365일을 근무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166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상에 들어있는 인부임은 그때 그때 예를 들면 태풍이 분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약재를 살포하든지, 그때 그때 사역을 위해서 10명이나, 20명을 계획에 의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직원화되고, 그냥 인부임은 일용직,

사역을 그때그때 10명이 할 때도 있고, 5명할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연 몇명정도 씁니까?

그것이 정해지지 않고, 현재 그것은 사실은 통계를 내어보지 않았는데 1년 전체 몇 명이라는 것은 나오지만, 하루에 몇명은?

1년에 몇 명정도 씁니까?

하루에 평균 2, 3명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일이 아니고.

연 700명정도 되는데, 여섯분 말고 너머지 인부임이 꽃심기를 한다든지, 양묘장 관리를 하다가 만약 사고가 나서 다쳤다든지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날품팔이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특별히 보상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위로금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나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는 저희과에서 보고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의 힘으로 예산상은 없습니다.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이 높아서 전부 다 오륙십세,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일을 하러 안옵니다. 돈이 3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실지로 어렵습니다.

박구정위원님 그것은 감사때 하도록 하고 결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구입이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장소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윤종문위원님 잘 아실것입니다. 당감4동에 분리대 화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도 차가 받아서 야광표지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거기에 만든 것입니다.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어 놓아서 화단을 자꾸 차가 받아서 교통안내표지판을 야광으로 만들어서 화단을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표지판을 왜 설치했느냐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안전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산업녹지과에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화단에 받지 말라고 야광으로 만들어 그것이 조금 비쌉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46만원이네요?

세 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어지고 해서 또 설치했습니다.

지금 세 개는 완벽합니까?

예, 지금은 낫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시설비 5,5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가로수 전정공사는 특히 플라타너스를 1년에 두번쯤 전정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전정을 하고, 여름에 무성할 때 전정을 하고, 전정하는 것은 가지치기 입니다.

그 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 가로수가 겨울이 되면,

도시정비과에서 안하고 여기에서 합니까?

예, 가로수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 밑에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할 때 나무를 많이 벱니다. 그러면 사실 도시계획법에는 산림법이 배재되어서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나 산에 좋은 나무가 있을 때 그것을 아깝게 베어내느니 보다는 조금 예산을 해서 좋은 나무는 굴췌를 해서 양묘장이나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조금 좋은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정로타리에 대나무도 캐어와서 심고, 소나무도 산에 좋은 것이 있으면 캐어와서 심고, 그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양묘장 조성공사해서 1,900만원,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정해진 인부는 없습니다.

매일 나오고 있던데?

그것은 일용으로 1일 사역해서 지금 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하는데 뭐가 들어가서 1,9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나무 사와서 심어 놓은것.

묘목공사는 뭐고, 또 밑에 조성공사는 무엇입니까?

조성공사는 작년에 땅 고르고 나무도 사다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양묘장 조성묘목구입 1,946만원, 이부분과 그 밑에 겹철쭉 묘목구입 470만8,000원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 조성은 작년에 당감 35번지에 약1만평 가까운 롯데땅을 무상으로 얻어서 양묘장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묘목을 2만본 심었습니다. 1,946만원은 그 묘목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 조성공사는 그것을 처음에 개간을 하다시피 전부 수로도 내고, 도로도 내고, 물길도 잡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1,920만원, 그 다음에 철쭉 묘목구입은 백양산 환경림 조성지, 그러니까 철쭉단지 만드는 곳에 3,000본을 구입해서 심은, 이것은 백양산에 철쭉 단지에 심은 묘목구입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167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초화, 폐츄니아. 엽목단, 화목류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저희들이 1년내내 도시고속도로 밑과 각 화단에, 그리고 도로변에 안전지대에 초화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섯번 정도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페츄니아, 엽목단 지금은 국화가 심어져있습니다. 그것을 철철마다 꽃피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해서 식재하고 한 초화구입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가로수 신규식재 및 공사는 작년에 당감로에 은행등 여기는 결식지입니다. 한곳에 전부 심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가 빈곳에 97본을 심었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보호덮개는 가로수 밑에 깔판이 되어서 덮개 73개를 구입을 해서 설치한 내역입니다.

예, 질의와 관계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묘목을 구입했을때 우리가 식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90%가 넘습니다. 백양산 같은데는 99%이상은 실지로 살았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이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 및 보호덮개가 현재 제가 보기로는 보호덮개가 부러져서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를 거기서 하죠?

예.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형편없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8페이지 급양비에 보면 합천군, 기장 단체간 자매결연 농촌일손돕기, 25만원, 그 바로 밑에 농촌일손돕기 25만원, 그 두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에는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를 주로 가고, 감자 캐기도 갑니다만, 가을에 벼베기를 갔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구와 합천군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그 행사를 합천구에 가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봄, 가을로 두번입니다.

밑에도 똑 같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면 좋은데 두개 분리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산화경방원 격려 100만원이 있는데 산화경방원 인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산화경방원이 그 때는 60명입니다.

지원합니까?

1년에 한두번 비오는날 합니다.

공익요원과 산화경방원의 차이점은?

공익요원은 군을 필하는 젊은 사람의 의무의 행위고, 산화경방원은 우리가 동에 배정해서 동에서 사역하는 주로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경방원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번 비오는 날 식사나 같이 한번 하는.

지급합니까? 다과회를 합니까?

아닙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하면 100만원이 맞추어 지는데, 다과회를 하면 100만원 맞추기가 어려운데 100만원 맞춘다고 욕보았습니다. 1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산액이 100만원, 지출액이 88만1,160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이 나와있습니다. 이 예산이 88만1,000원이고 지출이 88만1,000원인데 이 컴퓨터와 이것이 어떻게 다르길래 예산을 100만원 올리고 이것은 88만 1,000원을 올렸습니까? 예산을 올릴때 어떤 컴퓨터를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169페이지의 컴퓨터는 예산을 100만원 올려서 88만1,160원을 집행을 했고, 172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예산을 88만1,000원을 올려서 정확하게 88만1,000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불용액이 제로인데, 그래서 앞의 컴퓨터와 뒤의 컴퓨터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있는 컴퓨터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88만1,16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과나 전체 다모아서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88만1,16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88만1,000원은 금액이 틀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똑같은 컴퓨터인데 172페이지는 88만1,000원 그대로 예산액을 맞추어서 구입도 88만1,000원을 했는데, 이렇게 구입하지 왜 169페이지는 예산을 100만원 받아서 88만1,000원에 구입을 했느냐? 똑같은 컴퓨터인데 왜 예산을 다르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169페이지에 있는 컴퓨터는 본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1회 추경때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컴퓨터나 저 컴퓨터나 내용은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입은 전체적으로 재무담당관실에서 우리만 아니고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169페이지 201-07 연료비, 예산이 92만3,000원인데 불용액이 60%가 넘는 57만3,800원이 남았는데 난방비를 이렇게 절감했는데 불을 지피지 않고 추운데 근무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이 옹색합니다만 예산의 책자는 예산계에서 책정을 하면서 과별로 크기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지역경제과는 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춥게 살았다기 보다도 연료 히타가 고장도 나고 해서 사실상 연료를 작게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예, 히타도 고장이 났고, 연료도 아꼈고,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짤때 과다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과도 컸고, 그리고 이 예산은 과의 크기에 따라서 대략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예산을 짤때 축소를 시켜야 되겠네요?

절약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데 과장님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종문위원이 질의한 가로수 보호덮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합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계장님 찾아서 과장님에게 넘겨주시고.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마지막항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사항 설명에 보면 산불 진화장비 동력 펌프 구입에 11,705만원을 썼습니다. 예비비로 쓴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필요한 장비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1대가 있었는데 그때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비 쓰는 것을 승인을 해 주어서 추가로 예비비로 5대를 구입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먼저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의 200항에 보면 계수가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5,888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5,888만원을 감을 했는데 감을 시킨것을 안빼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588만8,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무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서 이것은 수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착오로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불용액이 813만8,700원이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실지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료비가 사실상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산화경방원이나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해주어서 저희들도 2년동안 연속으로 거의 산불이 안날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60명을 각 동에 배정해서 각 동에서 전부 썼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비오는 날, 예를 들어서 전포1동 같으면 3명을 쓰다가, 비오는 날이 한달에 2, 3일씩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쓰면 될 것인데 더 쓰기가 힘들어서 그것이 전부 동별로 반납이 되어서 남아온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만약 3명이면 그 다음에 할 때는 5명을 예산범위내에서 쓰면 될 것인데 그것을 꼭 곧이곧대로 3명만 하니까 그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명이지만 예산범위내에서 동장이 알아서 제일 취약시기에는 5명을 써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철저히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우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사고이월이 1억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입찰을 하고 하면 사업시설비는 잔액이 남습니다. 사업은 완료하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투입할 곳이 있는 것 입니까?

이것은 다른데 편성이 되고, 국비와 시비는 우리가 쓰고 우리 구비만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예비비 지출 185페이지 조림관리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아까 김만규위원님이 예비비지출관계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실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명색이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쯤 이에 대한 상황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비가 지출되어 버리고, 오늘 결산검사하는 이 시간에 예비비를 심사해야 된다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자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명색이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위원회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예비비가 지출되었다는 점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5페이지를 봐 주세요. 백양산 환경림조성은 금방 이근우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에 따른 결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목이라든지 계수착오가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자체적으로 결산검사시에 윤종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시를 이행을 못한 점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당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정정된 서류를 위원님께 제출하였더라면 문제가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이 조금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문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조직개편이 금년에 되고 직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가 바뀌고 직원도 많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작성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계수를 뽑아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의당히 제가 챙겨서 확실하게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인데 제가 다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지금 이 업무자체가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면 품위해서 집행지출은 저희들이 합니다. 사실상 제도 자체가 행정내부적으로 각 실과에 추산부가 있습니다. 또 원부가 있습니다. 추산부와 원부가 적어도 월 1회는 충분히 대조가 되어서 그 당시에 착오분이 정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소홀히 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통감을 하고 앞으로 조금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해서 전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더 다져준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경제담당관께서 수치관계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 또 혹시 재무경제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경제담당관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업무를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안좋은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보이코트하고 오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자료가 잘 정비되어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잘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다면 또 결산심사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일단 담당관께서 내려가셔서 사회복지과 가시면 어제 저희들이 지적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잘 챙겨서 지적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잘 챙겨서 사회복지과 업무 심의할 때 이상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명숙과장님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과 맡은 지가 몇개월 됩니까?

97년7월29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139페이지 연료비 불용액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50%조금 안되게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료비는 재무과에서 일괄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료비 자체를 과다책정한 부분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92만3,000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재무경제담당실에서 올린 것입니까?

예.

이 책정할 때 여성정책과에서 연료비를 얼마 쓰겠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재무경제담당실에서 알아서 재정을 합니까?

재무과에서 전 실과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관계가 없고 평수도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내려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적하고 인원수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바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 이런 경우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다른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항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 전과가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불용액이 생겨서 다른 과에서 집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여성정책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되니까 얼마를 주십시요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준다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3,965나2,400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전교회 부설로 사단법인 바로 여기 조금가면,

성폭력상담소가 사단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이면 굳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국비, 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3,900만원이죠?

예.

몇프로됩니까? 인건비가 몇 프로 됩니까?

운영비는 월100만원씩해서 연간 1,2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소장하고 상담원 두사람 3명의 연간 인건비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는 소장포함해서 3명이 근무합니까?

예, 운영비가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국비, 시비라고 말씀하면 모르겠지만 결국 국비, 시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 자체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국비, 시비로 굳이 엄청난 금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불용액도 487만7,600원이 생겼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불용액 금액은 시에서 과다배정을 했습니다. 부산여성의 전화로 사단법인이 되어 있지만, 94년도에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간단체에서, 보통 법인은 자부담을 30%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처벌 법률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인건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국, 시비 50%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금방하신 답변 중에서 시에서 과다책정한 것을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과장님이 시에서 48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른데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해서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정확하게 과다책정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다 건의하셔서 과다책정안되게, 불용액이 제로로 되게끔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출이 딱 맞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지 예산심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다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하단 보상금 불용액이 3,452만원, 이렇게 많이 남게된 원인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노인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 생계비, 영세치매노인 보호비, 세가지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서 노인교통비가 지금 3,287만원, 무의탁노인생계비가 세분화하면 90만원, 영세치매노인 보호비가 75만원입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는 시비 50%, 구비50%,무의탁노인 생계비는 시비 100%, 영세치매노인 보호비는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비는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 2만1,644명입니다. 그 전체 노인의 2% 정도가 불용처리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동당 월 노인 교통비가 6,000원씩 해서 분기 1회 지급 됩니다. 이것을 연인원으로 하면 월 동에서 20명정도 전출입을 예상해서 가용예산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돈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개동을 취합하다보면 한동에 20명씩 그렇게 남은 돈이 3,287만원 중서 그것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됨으로 해서 수령을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가 노인교통비는 신청주의고 또 전산으로 출력을 해서 노인 교통비 탈 시기가 도래했으니 타가십시요 하고 통지를 하는데도 거동불능 노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딸네집 갔다가, 아들네집 갔다가 그렇고, 또 소득이 좀 괜찮은 사람은 안타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은 여유있게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노인교통비가 시비50%, 구비50%에 3,287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의탁노인 생계비는 90만원, 영세치매노인 보호비는 75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영세치매노인과 무의탁 노인 생계비는 제외하더라도 노인교통비쪽으로 3,287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5세이상의 2만여명중에 한동에 10여명 정도 전출입신고와 동시에 이동이 있으므로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남았다는 말씀이죠?

예.

한 동에 10명이라고 할지라도 29개동 아닙니까? 그렇게 해봐야 290명,

한 동당 20명입니다. 곱하기 29개동 곱하기 1만8,000원,

3,20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그렇게 안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동에다 구체적으로 정산을 받아서 될수 있으면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안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산을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출입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산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했을때 전출입이 동시에 또 수령을 해가지 않는 돈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핵가족하고 맞벌이 부부되다보니까 노인들이 딸네집이고 아들집이고 마음이 안맞으면 친구집에 가서도 기숙하고 해서 사실 주거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도 많이 생기게 되고,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지 않는 이런 사회풍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노인들이 노인교통비가 통장에 돈이 들어가서 돈을 벌써 뺐는데도 와서 돈이 안나왔다. 우리가 통장을 확인해 주면 돋보기 끼고 보면 아구! 내가 찾아썼구나 이런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교통비를 기될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금년에는 정산을 자주 동하고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구비가 50%지원된 부분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우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토지매입비, 전포4동 보성경로당 부지매입비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전포4동 보성경로당 보수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보면 부지매입비 했으니까 보성경로당이 신축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벌써 보성경로당 보수비가 1,4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계장님이 전포4동사무장 1년동안 하시다와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계장 김재숙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포4동 부지매입비 2,000만원과 전포4동 보성경로당 보수비 1,43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경로당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보성경로당이 지어져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보성경로당의 일부 건물이 철거가 됨에 따라서 보성경로당이 3분의1쯤 건물이 철거가 되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나가버리니까 건물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 추가 매입해서 그 잘린 건물을 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된 예산입니다.

보수비가 아니고, 건축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철거된 부분을 지어서 마무리해서 살려는 것입니다. 집을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이면 건축도 안되었을텐데 벌써 보수비가 있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계셔보세요. 답변 한가지 더 해주세요. 도로에 들어감으로 해서 건물을 다시 보수했다고 했죠?

예.

지주가 누구입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보성경로당 지어져 있는 당시에 철거가 되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앉아있던 경로당의 지주는 누구냐고요?

지주가 보성경로당의 노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받고, 다음 142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윤락여성교육교육이 있는데 교양교육 아닙니까?

자원가사 봉사원입니다.

말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 밑에 보면 모범식단전시회 심사위원수당, 그 밑에 모범식단전시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시회는 이런 좋은 것이 모범식단이다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굳이 심사위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리교육을 하고 나서 어머니들이 일품요리해서 성인 1일 칼로리가 2,000㎈이상인 그런 식단을 짜서 음식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5대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식품영양학 교수를 모셔다가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음식쓰레기 절감도 되고, 또 간소한 식단발굴도 되면서, 보급 전시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수님이 와서 음식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균형있는 식생활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갑니다.

잘 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전시회는 이런 모범식단이 좋은 식단입니다하고 알려주는 것이지, 굳이 심사위원이 필요한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초읍 제일경로당이 공기부족으로 3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이 건설회사가 어디입니까?

태림건설입니다.

애당초 발주를 할때, 계약서에는 공사자체보상금이라는 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항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3년이나 지체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았습니까?

옆에 담당자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몇번 변경되고, 설계가 끝난후에 공사계약이 뒤에 되었습니다.

설계에서 시간을 그만큼 끌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실제공사에 착수해서 마무리 준공까지 몇 개월 걸렸나요?

한 5개월 걸렸습니다.

암반이 나타나기 이전에 설계도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3년이나 끌었는데, 공사지체 보상금이라는 용어도 없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것입니까?

첫해는 지상권 설정관계로 1년 끌었고,

설정은 차후에 준공이 나서 하는 이야기고,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를 3년 가까이 끌었다면 분명히 자체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읍 향우회에서 토지사용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아니고, 3년이나 끌었다는데 사용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도면이 문제가 아니고, 태림건설에서 공사를 3년이나 끈 원인만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대석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우리 이대석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공사기간을 3년동안 끌게 된 경위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 담당이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이대석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좌호위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속기를 중단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96년도 예산결산심사시 불미스럽게도 결산서와 사항별 설명서의 결산내용이 몇군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따가운 지적과 질책을 받은 나머지 오늘 다시 예산 결산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착오가 생겨난 것은 이 결산서는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하는데 작성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성하다보니까 가끔 착오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성 담당자가 1년새 3명이나 바뀌고 각 과 서무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잇따라 있어서 상호 업무연계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97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96년도까지 지금은 여성정책과입니다만, 가정복지과에 수록되어 있던 아동청소년 업무가 97년도부터 저희과로 이관되므로 말미암아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가정복지과 예산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혼동이 되어 이런 미스가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결산서 작성도 수작업이 아닌, 전산처리 시스템으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배부해 드린 착오된 결산서 부분과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각 항목별 내역이 일부 착오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총계는 정확하게 맞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예산을 저희 과에서 설명하다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0페이지를 보시면 2334 유아복지의 총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의 집계는 정확히 맞고, 세부적인 과목이 일부 오류를 범하여 틀린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유아복지는 예산이 국고, 시비, 구비의 편성비율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97년도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오면서 업무착오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된 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121페이지 210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 중 100만원이 착오가 나 있습니다. 보상금 예산현액은 1억2,184만9,000원에서 지출된 것이 1억848만2,53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0만원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436만6,470원이 되어야 되는데 1,336만6,470원이 되어서 여기서 100만원 착오가 났고, 그 밑에 내려가면 303-02민간 경상보조에 보면 여기서 6,100만원이 불용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불용액이 3,341만7,470원이 되어 있는데 9,441만7,470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해서 이 장에 6,200만원이 더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402-01에 민간자본이전 종교단체 부설설치비는 실제 지출액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적게 지출되어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123페이지 자체 계속사업 303-02 민간 경상보조는 공립어린이집 연료비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누락되어서 총 6,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6,200만원 뒤의 6,200만원 상쇄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220국고보조사업 303-02 민간경상보조의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액이 13억9,612만5,400원이나 여기에 25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부상에는 9,466만7,47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25만원이 누락되어서 9,441만7,470원이 되어야 맞는데 여기서 25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260보면 자체계속사업 공립어린이집 연료비 집행액 1,2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전체 총액은 맞아떨어집니다. 이상 어제 착오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시면 134,135페이지 질의를 하시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십시요.

안영일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장부하고 사항설명서 장부에 100만원 차이가 생긴 그 자체는 무엇이 장부자체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은 이야기를 안하고 무엇 때문에 100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 장부 자체는 순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100만원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어야지,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담당과장하세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무엇 때문에 틀려서 사회복지과에서 했느냐, 재무과에서 했느냐, 내가 볼 때는 보충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장부하고 재무과 장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추어 보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은 96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계가 97년도에 우리 과에 이관됨으로해서 혼돈이 좀 온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는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하는데 작성을 하고 사항별 설명서 우리 서무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맞추어보니까 이런 착오가 1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째서 100만원이 착오가 나는지 정확한 규명이 안됩니다.

안되면 양쪽에 장부금전출납부를 가져와봐요. 장부를 맞추어 봐야 알지.

수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유인물 자체는 공적유인물이거든요.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유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사람으로서 장부를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장부하고 재무과 장부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일위원님! 어제 우리 이근우위원님께서 장부 요청을 했는데 박과장님! 장부요청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계수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재무담당관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여기 지금계수가 한 부분만 갖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축소되었는데 사회복지과의 잘못된 많은 것은 시인하십니까?

예, 시인합니다.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방스러운지는 몰라도 저도 의원을 6호봉하기 때문에 담당관님에게 비하면 연륜이 짧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보고 계신다든지, 동료 안영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49만 구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결산 검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심사를 하고 있는 어제는 첫날인데 어제 계수문제로 인해서 사회복지과가 심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사태가 발생했는데, 계수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관님이 어느 부분에 계수의 차이가 나서 지적이 되어서 중지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수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 과가 심사를 중지할 정도면 오늘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안하더라도 최소한 오셔서, 계수의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되었더라면 방금과 같은 이러한 사항은 전개가 안되었겠느냐는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러가지 계수차이가 많이 나는 과의 잘못입니까? 안그러면 계수를 취급하는 재무담당관의 휘하에 있는 직원들의 잘못입니까?

전반적인 책임은 총괄 부서인 저의 책임입니다.

세무적인 사업에 대한 지출은 모르시더라도 1억원이 나갔다고 되어있고, 불용액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5,000만원의 불용액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불용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1억원 예산에 5,000만원의 불용액이 있다. 없다하는 이러한 문제를 재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번에 결산검사시에 이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를 못받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가서 챙겨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실무자가 계장이나 과장에게 보고를 해서 다시 위원님에게 수정이 되어서 나가야 할텐데 어제 오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수문제가 말썽이 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니까 사실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사죄를 드립니다.

복지부동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수정안되고 다시 우리 의회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자체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고 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도 아니지만 일단 사회산업위원회는 재무담당관님을 출석시킬 일이 없기 때문에 나오신김에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기 출석하신 김에 종전같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이 아니고 계수는 곧 돈입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시기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복지부동이 심하다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수정이 안되고 넘어왔다는 그 자체를 저희들은 어제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자체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수정안된 원안대로 의회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에 저희들은 분개를 해서 사회복지과의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는 출석한 일이 없더라도 꼭 필요하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출석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좀 잘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오차라든지 계수의 차이가 안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담당관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재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고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들이 계수착오로 인해서 있었던 부분은 재무담당관이나 박고일 과장님의 해명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134페이지와 135페이지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것을 마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수문제가 아니고,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계수의 차이로 인해서 그랬는데 1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불용액이 1,500만원이 운영비가 되었는데 여기보면 본예산이 있고, 1차, 2차 600만원, 300만원, 추경에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1,500만원 발생함에도 매 추경때마다 조금씩 증액을 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4페이지 제가 처음에 나누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보면 1,56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연료비가 1,2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기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1,200만원 지출이 되고 순수한 불용액은 36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수정이 되어 나갔습니다만,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과장님, 물론 다음에 감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박구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5,000만원, 종교시설부설 보육설치비 5,000만원 지원했죠?

예.

제일교회 2,500만원, 서면교회 2,500만원 했습니까?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하나, 직장 어린이집 하나, 놀이방 이렇게 어린이집은 4개죠? 그 4종류 중에서 서면교회, 양정제일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것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인데 5,000만원을 줍니까? 다시 환수합니까?

이것은 100%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면 안받습니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든 뭐든 여하튼 민간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어린이집에는 예산을 국가에서 주더라도 그 퍼센트만큼 이자를 내서 하는데, 종교시설, 법인체라고 해서 5,000만원을 그냥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이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시비인데, 우리도 시청에 회의가면 대단히 불공평하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과장님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세요.

그래서 방금 박구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비영리법인은 공짜로 쓰고 이런 불합리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설립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국고보조로 해주게 되어 있고, 민간시설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법인체 만들면 무료로 다쓰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시설설치하는 것이 맞으면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해 줄수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어렵게 하는데 사실 종교시설은 제일교회나 서면교회는 사실은 나름대로 자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5,000만원다 들어가고 5,000만원 어디에 썼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결산되고,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감사를 합니다.

박구정위원님! 그런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그까지 질의는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를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안종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창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용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강국안 검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19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설명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체 수입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수입 4억5,532만2,000원과 증지수입 중 보건소 소관 5,6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수납액은 관공업수입이 5억3,803만6,000원으로 8,271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지수입은 8,623만7,000원으로 2,962만원이 수입증가 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해마다 계속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수가 년초 계획인원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억5,402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19억6,420만4,000원으로 예산액의 95%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전산화 설치비 6,363만원은 보건소청사 신축 이전후 설치 계획에 의하여 명시이월 되어 실제 집행액은 20억2,783만4,000원으로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619만2,000원으로서 예산액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은 예산액 5억9,086만5,000원 중 99.1%인 5억8,538만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1억5,836만7,000원중 1억5,821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는 6,064만4,000원중 99.9%인 6,059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만3,000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1,343만원 중 92.3%인 1,239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3만1,000원입니다. 잔액이 103만1,000원이 남은 사유는 96년도 예산 편성시 일용직 봉급인상을 예상하여 처우개선비로 편성하였으나, 봉급인상이 되지않아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다음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 예산액 9,560만원 중 98.5%인 9,419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0만3,000원 중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139만9,000원은 직원 직책급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잔액입니다.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 10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2억1,951만9,000원은 99.6%인 2억1,964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만7,000원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3,898만원중 3,506만9,000원을 집행하고, 10% 예산절감 지시에 의거 39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6억7,783만1,000원 중 98.3%인 6억6,630만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1,152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예산 32만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47만6,000원 연료비에서 51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87만6,000원, 기타운영비에서 4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시설장비 유지비 287만3,000원은 간기능검사기인 생화학자동분석기와 치과유니트의자 고장을 대비한 수리비를 확보한 금액이었으나, 다행히 고장이 나지 않아 미사용한 금액이고, 차량선박비 262만9,000원은 승용차 운행자제와 운전기사 무사고 운전으로 인한 차량수리비가 절감된 금액이며, 다음 재료비 250만6,000원은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540만원 중 536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예산은 720만원 중 71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세목난 불용액 20만원은 2만원을 20만원으로 기재 착오가 되었으며, 사실상 2만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다음 보험금예산 148만2,000원은 147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예산 6,320만5,000원은 6,249만1,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7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 운영비 예산 4,101만9,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37만9,000원은 37만8,000원을 집행하여 거의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 중 시설비 예산 862만5,000원은 94.2%인 8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 6,603만원은 2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63만원은 보건소 전산화장비 설치비로 보건소 신축 청사이전후 설치계획으로 명시이월됨으로써 실제 집행잔액은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 25만원은 보건소 전산화에 따른 전화가입비로서 보건소 전산화 장비 미설치로 예산이 집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으로 설명서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입니다. 안종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