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6년도 안을 심사하려고 하니, 참으로 쉼없이 변화하는 계절이 새삼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년 세입 세출결산으로 시작되는 4/4분기의 의사일정은 집행부 공무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나 1년 농사를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모두 농부의 마음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여 흘린 땀방울을 알차게 수확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대로 지난 9월2일 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1일부터 행정기구가 바뀜에 따라 심사는 현 직제를 기준으로 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소관은 기획실장이, 민원봉사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 담당관 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기획실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1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실은 현 직제는 기준으로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오니,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실은 3개과를 합쳐서, 결산서상의 총 예산액은 337억2,780만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93억6,35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총액이 166억910만원이며, 73.3%인 121억7,9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억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구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8,86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의 불용액이 1억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사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구 본청 병무담당 공무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3,090만원이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잔액이 41억5,46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기획감사실의 통계업무는 총무국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예산총액이 2억1,030만원이고, 96.9%인 2억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을 살펴보면,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공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310만원이며, 56페이지, 문화예술 업무분야에서 2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상 재무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169억840만원이고, 지출액이 69억7,990만원이며, 이 중 99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청사관련 예산은 166억8,700만원이며, 지출액이 67억7,200만원이고, 이월액이 99억원이며, 불용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97년1월1일자로 총무국 총무과에서 이관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설명은 재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잔액이 740만원이며, 96페이지에 공공요금 9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실 담당관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1996년도 결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부 부서에서 과목 조치 착오로 인해서 계수의 정정부분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초 행정조직개편과 사실상 저희 직원들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해서 착오가 발생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회계부서의 지출원인 행위부와 각 과의 추산부를 월1회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사항,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곽수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곽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1996년도 결산서 사항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제일 위에 합계란을 보시면, 세입예산액 1,106억3,600만원에서 1,458억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13억8,800만원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89,8%의 세입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재무과 결산은 총무계에서 제외되고, 민원봉사과 결산은 총무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나누어 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표의 괄호 안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자 밑에 보시면, 별도로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라고 유인을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1996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총액이 238억6,000만원이며, 이 중 92.8%인 221억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5,800만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4,800만원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동을 포함한 총무과는 예산액 228억5,500만원에 집행액 212억2,400만원, 이월액 10억4,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의 결산은 당초 총무국 결산에서 제외하였고, 민원봉사과 예산액 2억9,000만원에 집행액 2억8,300만원, 집행잔액 600만원은 총무국 결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예산액 4억4,100만원에 집행액 3억9,000만원, 이월액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산액 2억7,300만원에 집행액 2억5,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996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한가지만 정정을 하고 가야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행 검토보고서상 이 한 부분은 수정이 되어져야 만이 수치가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그 부분 사고이월비가 7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에 사고이월비 상세내역에 405-01 자산취득비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주전산기 구입비에 보면, 74만4,9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9페이지에 77만5,000원을 74만5,000원으로 정정을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원입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앞서서, 96년도 각 실과별 세부적인 지출명세서 자료를 한 부 요구합니다.

준비가 되겠습니까?

각 실과별 지출을 하게되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별 지출명세서를 한부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량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재무경제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원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면, 기획담당관실 같으면 기획담당관실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까? 넘겨줍니까?

예, 다 넘어갑니다.

재무담당관실로?

아니지요.

기획담당관실에 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각 과별로 다 지출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요.

? 과별로 다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산부는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예,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43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44페이지, 45페이지. 예, 정희철위원님!

44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집행사유미발생이 있는데, 어째서 미발생이 되었는가요?

본 운영수당은 의회위원님들께서 혹시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든지할 때, 상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만,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짤 때 가상으로 잡아서 짭니까?

그러니까 4명으로 해서,

, 그래 예산편성을 할 때,

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별 사고없이 잘 넘어가서.

45페이지,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33만1,000원인데, 자산취득하는데 불용액이 남을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는 정수 품목이 되어서, 에어콘이나 복사기 그리고 예를 들자면, 96년도에는 컴퓨터가 정수 부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하고 우리 실장님 부속실에 사무용품 구입비해서 3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사용하고, 계약을 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약 10%가까이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잡을 때 보통 좀 많이 잡거든.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안싸집니까? 꼭 맞춰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우리 예산잡는 것하고, 물건을 집행할 때 보면, 경쟁입찰을 시켜서 우리가 금 한돈을 사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보면 꼭 맞춰쓴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 김호철위원님!

오길전위원입니다. 45페이지 포상금에 18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61만5,500원만 지출하고 118만4,500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계획했던 행사를 안하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안상 시상은 공무원제안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해마다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안상을 주다보면, 금상, 은상 해가지고 특정까지 줘야될 경우도 있고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15명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제안실적이 사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노력상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제도개선상 우수자 시상금 등은 이달의 제안상으로 시상된 겁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특별한 제안이 없는데, 거기에 특정을 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남았습니다.

제안심사창안자 포상금 30만원, 그런데 제도개선 상품, 숫자가 줄어진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때는,

해마다 줄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상, 은상, 동상이 될 때는 의무적인 승진조치가 있든지 이 정도의 당연한 좋은 제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승급도 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대부분 노력상, 장려상 이렇게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안나왔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이런 사항입니다. 180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최소한도 동상 이상은 구 단위에서 발생하리라고 보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가치가 동상에 해당되는 업무가 없고 노력상으로 그쳤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적어도 행정의 제도를 바꿈으로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기본금이 불용액이 7,728만4,1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96년도 구 본청 공무원 정원이 4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결원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기본급이 0.12%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수당도 0.7%, 일용인부임 1.6% 이렇게해서 사실은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에 우리가 책정한 인원보다.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5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보면, 컴퓨터를 96년도에 2대를 샀지요? 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구입에 119만9,000원이 있고, 48페이지에도 보면 맨 위에 컴퓨터 1대 88만1,160원이 있는데, 이 컴퓨터 2대의 용량이 다른 겁니까? 뒤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컴퓨터 구입한 거소 119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용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컴퓨터 산 것은 자산 취득비 집중관리, 구 전체에 집중관리해서 산 것인데, 이것은 아마 용량 차이에서 가격차이가 났을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금 컴퓨터는 다 용량이 큰 것, 새로 나온 것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좀 적다고해서 적은 것을 사고나면 나중에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샀고, 뒤에는 집중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산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뒤에 있고,

예, 앞의 것은 저희과에서 샀습니다.

이것 말고 88만1,160원짜리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한 것이 뒤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은 뭔가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구입된 것이 119만9,000원짜리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것은 2대가 가격이 약 삼십몇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돈이 모자라서 산 것도 아니고,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새로 나온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산 것도 아닌데, 왜 가격이 다르냐는 거지요.

예,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컴퓨터 1대88만원에 산 것은 아마 용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적은 용량인지 그건 제가 사실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어느과에 있는 겁니까? 88만원짜리는.

바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호철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 부서별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는데, 이게 예산 10% 절감운동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불용액에 예사 10%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100원이라면, 90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호철위원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부산진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편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춰야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많이 남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의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은 편성자체가 잘 못 된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예산 편성한 내용에 돈을 거의 잘못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결산추경이라든지 1회추경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예산이 본 예산에 과다 편성되면 삭감을 시키고, 또 적으면 요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는 각 실과에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항들은 2회 추경때 반영해서 불용액이 최대한으로 발생 안하도록 이미 각 실과에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사실은 96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오래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하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이냐 하면, 다른 과는 빼고 49페이지 법무관리에 소송배상금을 보면, 이게 1회 추경에 6,000만원, 본 예산보다 훨씬 많이 편성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전혀 예측이 못 되고, 결산추경시 500만원 삭감하고, 그런데도 불용액은 또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분도 위에 포상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계획성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에 전문 지식이 없는 저희들이 봐도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배당금 문제는 판결에 따라서 소용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못해서, 이 배상금은 저희들이 그대로 잔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배상금만 말씀을 드렸는데, 45페이지 포상금이라든지 또 여기에 우리 법령추록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예상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법령추록대금 같은 것은 12월에 정기국회나 끝나고나면, 관보나 법령 추록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상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번 더 섬세하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위의 포상금을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예산이 180만원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118만원 남았습니다. 이것 분명히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상금 문제는 공무원 제안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은상이나 동상 정도 줘야되는데, 그만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상으로 사실은 대체를 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실시는 언제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5월하고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월,10월 끝나고나면 불용액이 나면, 결산 추경때, 2회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잘못 됐잖아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하시고, 내년부터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 하계열 구청장이 당선되고 난 후에 1010운동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0%절감하고, 능률은 10%향상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10% 절약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96년도에는 그대로 지출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현재 10% 절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0운동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1010운동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9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1997년 3월경 됩니다.

예, 그러면 내무부 예산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199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려왔습니까? 그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원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거든요.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 97년도부터는 잘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결산추경을 하면 자료를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11월초 정도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면 11월초에 담당관님 주관으로 해서,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잘 안되거든요. 담당관 주관으로 하든지해서 각 부서에 주무가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위에 과장들한테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 소관으로서 이게 매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항상 지적받고, 문제가 되는데, 또 예산 효율면에서도 안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7년도에 11월 같으면 11월에 자료를 준비할 때 확실하게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시범을 한번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예, 그 질의한데, 하나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당관님! 내년도 결산하실 적에 1010운동하면, 시책 특수활동비는 10%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지요?

예, 할 겁니다.

속기록에 남깁니다. 10% 절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49페이지 없으시면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없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위원님!

재무경제담당관님! 계속비 이월있지요? 올해 청사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구청 신청사.

9억9,000만원입니다.

예? 잘못 아신것 아닙니까?

99억입니다.

, 96년도 이월 금액만 얼마입니까? 99억요?

예.

1995년도는 얼마 이월되었는지 아십니까?

1995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 제가 얼른 기억에 한 50억 가까이 안되었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청사공사가 계속 안되고 있는 상황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계속 공사가 안되어도 예산은 편성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9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사가 지금 예산확보는 되었지만, 한 50억이라도 지역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사문제가 부도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시 부산의 (주)대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차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없고, 제가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 보면 투자사업비가 거의 한 28억씩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 동이 길 때문에 난리입니다. 주민들 불편한게 엄청 많습니다. 청사 하나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는 모든 교통손실이나 이런 부대비용을 따지는 것 같으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또 청사에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만, 들어갈 때는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투자사업비에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청사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9억이 이월되어서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공사 진척상황이 사실상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내년에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본 예산은 편성안하고, 1회추경에 편성한다든지 그런 자금 활용방법을 연구해야되지,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이월시키면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금년도에는 별도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94페이지, 95페이지.

오길전위원입니다. 94페이지 연료비,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액수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2만3,000원에서 17만3,0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 연료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구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연료비는 주로 겨울 난방연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추위를 감안해서 통상 11월부터 한 2, 3월 편성을 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재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연료를 중단을 시키고, 만약 그 해 겨울이 아주 추워지면 도리없이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지만, 날씨가 좀 따뜻하고, 난방을 안해도 되겠다할 때는 자체적으로 통제해서 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런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온풍기 수리비, 온풍기 버너 노즐 청소비, 가스구입비 이런데?

그런데 이 가스구입비가 난로입니다. 난로가스입니다. 사무실에 가스를 씁니다. 지금 위에 수리비가 연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일부있고, 나머지 연료가스비가 대체적으로 주가 되어 있습니다.

쓰는게 아니고?

가스를 씁니다. 저희들 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가스 구입비가 8만5,000원밖에 안들었다고 하면, 거의 난방을 안했다는 얘기인데요.

재무과에 대해서만입니다.

재무과가 원래 2층에 있다가 옮기므로 해서 그 기계를 못가져가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보상금 30만원 편성되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보상금 내용이 뭡니까?

이 보상금은 저희 과에 지금 현재 재무계에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이 여직원은 상용잡급입니다. 상용잡급 보조요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침서에는 야근을 해야됩니다. 밤에 우리 근무시간 내에는 상용잡급 지급을 하지만, 그 시간외에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그 당시에는 5시, 또 6시되면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작업을 안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시키면 그 사역부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어야 될 것인데, 시간외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시간외 수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1년간 시간외 수당입니다. 자기 봉급외에.

수당입니까? 안 그러면 직권 사기양양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보상금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본 예산에 30만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직원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산할 때 하든지해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연말 결산때 삭감시켜야 될건데 그 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다른 과에서는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과보다 재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예산을 활용을 하든지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 2,5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본예산에 500만원 편성되었지요? 기억이 안나면 제가 설명할께요. 본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1회추경에 1,100만원 편성이 되었고, 결산에 100만원 삭감을 했고 그래서 불용액이 약 470만원 남았는데.

예,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04에 시설비 말씀이네요. 저는 위에 시설비인줄 알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하도 많이 남아서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이것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시설비가 추경에 1,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전혀 예측 불가능했습니까?

이것이 추경1회에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2회에 감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1,100만원 올릴 때는 지적서고에 비가 새서 보관대하고 그것을 수리해서 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못올리고 갑자기 비가 오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처럼 말씀을 하실려면 예산편성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추경이 본예산보다 배 이상보다 많이 편성되는 경우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결산추경에 100만원 삭감을 하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전체 32% 정도 되겠네요. 470만원정도 불용액이 남고, 이런 주먹구구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실과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매번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고치지도 않고, 불용액 관계도 결산추경에서 많이 남으면 삭감을 해라 해도 안고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산진구의 원만한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회가 매일 결산서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의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승인을 안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의회는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잘 해보자는 이 말씀입니다. 내년도부터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정홍보 및 기자간담회를 작년도에 몇번 했습니까?

한 12회에 걸쳐했습니다. 월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님!

구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기자간담회를 연 몇회했다고 했습니까?

한달에 한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구정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합니까?

기록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돈 지출을.

돈 지출은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57페이지 보상금 보시면 역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 그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지만 예산편성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55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1회 추경때 600만원 편성을 했다가 결산에는 팔백몇십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또 57페이지 보상금에 1회 추경에 1,400만원 증액을 했다가 또 결산에 61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 대다수 나옵니다. 또 목안에 보면 목안 자체 예산의 예산전용도 1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영하는데도 전부 예산전용을 합니다.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안봤는데 제가 특위에 들어가니까 세부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되도록 본예산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봉석위원님!

, 57페이지 맨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있지요? 예산 현액이 100만원이지요?

아닙니다. 610만원인데 위에 보면 61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56페이지 보면 204해서 업무추진비 6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하고 연관이 된 사항인데 위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61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초·중·고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하고, 부산진예술인협의회 간담회하고 종교단체회원과의 간담회하고 제2회 송년음악회 업무추진비해가지고 4개 세부사업 합해서 610만원으로.

이 4개가 610만원입니까? 계산해보면 456만원인데요. 더해보세요. 뭐냐하면 640만원 불용액을 두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간에 불용액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맨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없어야되고 이 칸을 옮기다가 잘못된 모양인데 위에는 610만원중에서 546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0"으로 해놨는데.

64만원 불용액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64만원이 남아야되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0이잖아요. 4개 쓴것이 90만원, 250만원, 66만원, 50만원하면, 456만원입니다.

인쇄 과정에서.

465만원인데, 610만원하면 64만원이 안남는다고, 더 많이 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154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번 찾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할 동안에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 과정에서 한 과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매년 12월에 문화예술인 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예산이 14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12월말경에 하기 때문에 9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지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하면, 14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90만원쓰고 50만원 남아있다는 거지요?

예.

50만원 어디 있습니까?

50만원 불용액에 남아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4만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종교단체 간담회 66만원 집행하고, 14만원하고 그래서 64만원이 현재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 여기에 업무추진비 총 160만원 중에서,

140만원이지요.

. 예산에 업무추진비에 610만원 책정되어 있었지요?

예.

그 중에 14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번 봅시다.

지금 결산서 내역 설명난에 문화예술인의 밤 해가지고 90만원 지출을 삽입해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예.

맞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64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예. 불용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봉석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심사한 내용을 담당관은 특위에 가기 전에 정오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4-02에다가 예산에 610만원 그대로 내려오고, 지출도 그대로 546만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불용액도 64만원 그대로 내려와 줘야 이 계산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문화예술인의 밤 90만원, 그래해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특위에 넘겨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55페이지 구정홍보 및 기자간담회 750만원이지요? 이것은 연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한 번씩 합니까?

월 한 번할 때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두 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할 때는, 어떨 때 두 번씩 합니까?

언론사 기자들이 인사이동이 빈번합니다. 그러면 구청단위는 길게는 1년, 안그러면 6개월 있다가 교체되고 하는데, 한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그것은 날짜를 25일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비가 월 약 60만원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이 8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에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