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현균 의원 발언
권혁길의장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60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10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61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1997년 10월4일 제6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협의한 바 있고 1997년 10월16일 제6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1997년10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6일 박기덕 의원과 김남진 의원의 소개로 가양1동 239번지 19호에 거주하는 이응팔외 34인으로부터 가양1동 구립노인정 건립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의장
정유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16일부터 10월25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6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6분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출신 동별 순서에 따라 화곡3동 출신 장기성 의원과 화곡4동 출신 조현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구청장께서 아마 행사관계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 가지고 제 의장실만 다녀가셨습니다. 관계로 부구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부구청장
존경하옵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규입니다. 가을 환절기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 하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구축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구민의 관심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구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도모코자 하는 ‘97년 주요시책과 사업목표들을 차질없이 달성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96년도 예산결산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의 추가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필수적 경상비의 부족분과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의 부족분,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활용재원은 시 조정교부금 추가지원금 29억9,800만원과 세출예산 경정분 19억2,000만원, 예비비 사용분 45억3,600만원을 합쳐 총 가용재원 규모는 9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480억4,900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후에 교부된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예산액 1,434억7,500만원에 비하여 3.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분야에서 방화동 534번지에서 536번지외 5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17억1,000만원, 다음 도로정비사업 분야에서 과해교 보수공사외 2개소의 사업비 4억900만원, 하수사업 분야에서 방화동 573번지 하수관 개량공사외 1건에 2억3,000만원, 다음 공원녹지사업 분야에서 개화산 훼손 복원공사외 1건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촌3동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로 9억6,900만원, 공용의 청사건립 적립기금으로 50억원, 기타 공항동 체육공원 안전휀스 공사비외 7건에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부족분등 필수적 경상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는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의장
김승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번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회별, 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어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기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안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두환 의원님, 김달환 의원님, 장기성 의원님, 조현구 의원님, 김옥선 의원님, 조종태 의원님, 이효승 의원님, 변재송 의원님, 양승춘 의원님 이상 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이번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금일 상정된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과 권선복 도시건설위원장 불신임안은 ‘97년 10월25일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균의원
의석에서 - 저 이의 있습니다. 잠시 이 문제로 좀 정회를 하도록 하죠.) 정현균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잠시 불신임안건 문제로 하여금 의원 상호간에 의견상충을 위하여..... (
권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총회 결과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 권선복 도시건설위원장 불신임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였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가결하기 전에.....) (
장기성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쳐요.) 이거 끝나고. (
정현균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대요.) 정현균 의원, 그 좌석에 서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
정현균의원
등단하면서 - 속기록 안합니까?) 속기 하고 있어요.
정현균정현균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정회를 한 후에 우리 각 의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정말 원만한 의회를 끌기 위해서 고뇌에 찬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 바 어차피 이게 지금 의사일정이 상정이 됐는데 뚜렷한 이유없이 그냥 어떠한 회의절차상을 밟질 않고 그냥 다음에 연기를 한다는 것은 회의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강서구, 우리 의회법규집에 보면은 16조에 의사일정 변경이 있을 때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그리고 의장이 일정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의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뚜렷한 지금 변경의사가 의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시고 그냥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또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안을 올린 의원측에서도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또 옳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다음에, 차기에 25일날 의장님께서 분명히 이 일정안을 상정해 가지고 어떤 결론에 대한 어떤 책임이랄까, 또 그 안에, 의사일정을 올리기 전 25일 안에 시민보건위원장이나 도시건설위원장의 어떤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것이 천명이 안된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말씀 듣고 의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유서를,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지 또 의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길의장
정현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조율이 돼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정현균 의원이 얘기하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얘기 제16조를 보면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현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후에.) 그리고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의장직권으로서 오늘 의총을 한 결과에 의한 어떤 의원들의 의사를 물은 것이기 때문에 정현균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불만의 토론이 있다 하면은 다르지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은 지금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연기하는거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없다뇨? (
의석에서 - 무엇 때문에 연기하는지 그 이유가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이유가 의총에 의한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총회의 결과에 의해서 이야기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현균 의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정현균의원
의석에서 - 맨날 의회가 공전이 되는 거지, 그럼.)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2차 본회의는 10월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