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0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6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제62회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 실시 시기 및 그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황철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보다도 우리 운영위원님이 더 환경에 대한 문제는 많이 알고 계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불조심 강조기간에 있는 말인데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데 요새 우리들이 아마 환경문제를 강조해도 지나치다는 말을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환경은 보호되어야 되고 오염은 근절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대해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환경을 우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환경을 망각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은 환경을 오염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간과할 수만은 없어서 최우선으로 환경을 살리고 환경친화적 활동을 우리들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실천할려고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첫째로 공해유발업체를 조사해서 깨끗한 우리 강동만들기에 일조를 하고싶습니다. 또 초등학교 금년까지 목표가 100% 급식을 하게 될 경우에 음식물찌꺼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좀더 앞으로 우리구에서 할려고 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 다중시설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식기 비우기 문제를 우리 자치구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같이 동조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쓰레기 배출 억제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억제한다면 이제는 어떤 개선점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 옥상에 녹화를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보다더 확보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봤습니다. 또 지금 많은 근린공원을 갖고 있는 우리 강동구지만 실질적으로 딱 가서 보면 경제림은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있는 수종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식재된 나무들이 사실은 많이 말라 고사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일회용 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5년전에 조선일보에서 쓰레기를 줄입시다, 재활용합시다 할 때에도 일회용품은 가능하면 억제해야 되지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엊그저께 강동구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부림제지라고 춘천에 있는데 아마 우유팩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화장지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14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직접 회장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뜻이 있어서 재활용 차원에서 했는데 판매가 안되니까 특히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판매업소에서 판매신장을 위해서 화장지같은 것을 무료로 이렇게 주고 그러다보니까 설땅이 없어가지고 지금 강동구의 21개동에서 화장지를 많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즉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애들이 마시고 거꾸로 우유팩을 엎어만 놓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런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92년에 출발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90%가 강동구에서 국고로 입금되고 10%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 1%는 은행이자로 주기 때문에 약 9%밖에는 안되는데 92년이 환경개선부담금의 원년이라면 그때만해도 지방자치가 의회밖에는 없었을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원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도 한 50%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등등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한 것같습니다. 좋은 고견을 받들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기간이 의결일로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기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바쁜 그런 일정인데 열몇가지의 주요골자가 있는 데 이 날짜동안에 충분히 되겠습니까?

부족하다면 연장동의를 받으면 되겠지만 본회의 기간동안에는 의회에서는 거의 활동을 안하고 조사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의회 회이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한다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있고 내년에는 선가가 있는데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연장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임기가 거의 끝이 나는데.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하는거 자체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행정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셈인데 지금 우리가 정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정기회는 사실상 행정감사 기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가 발동이 되어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기회 기간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체로 이런 주제로 활동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시민생활위원회의 행정감사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이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구성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작성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감사가 가령 일주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중복이 안되도록 할 것이고 그 기간동안은 저를 비롯한 구성될 특별위원들은 우선 거기에도 있지만 근린공원이라든지 시민생활위원회와 관계없는 수목분포 또 학교같은거 이런데는 우리 행정감사의 영역외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그 행정감사 기간동안만은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되는 98회계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구성인원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97년도 정기회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11월25일에 집회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한다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으로써 정기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감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시 기간 및 시기는 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시기는 97넌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