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양기홍 의원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10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의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 818억 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95억 2,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은 914억 600만원으로 이에대한 수납액은 931억 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743억 6,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87억 7,900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0억 5,300만원, 사고이월이 86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1억 2,500만원이었으며,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714억 2,100만원에 전년도이월금 78억 2,500만원을 포함한 819억 4,600만원으로 이에대한 수납액은 838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673억 7,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4억 9,300만원이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3억 3,800만원, 사고이월이 77억원원, 순세계잉여금이 64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결산은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77억 6,000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7억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은 94억 6,000만원이었으며, 이에대한 수납액은 92억 7,100만원이고 지출액은 69억 9,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2억 8,6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억1,500만원, 사고이월 9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6,900만원이라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이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고자하며 주민에게 재정운영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96년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13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러한 재원을 당해연도의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지 않고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비합리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각각 12.2%와 5.5%에 이르고 있는 점은 예산편성에서 다소 소홀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해전문대학 기숙사건립을 위한 예산액 1억원을 자치단체 이전과목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본군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업에 지급한 경우로서 예산전용에 있어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 재원확보를 위해 발생한 지방채 이자상환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예산을 편성 하도록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결산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65억 500만원으로 95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60억 6,900만원에 비하여 7.2%인 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전무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은 최소화하고 미수금은 전액 징수하겠다는 관계공무원들의 결의가 엿보였으나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37.7%가 증가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건설교통부소관 도로부지 중 사실상 폐도 되어 타용도로 점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방치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거나 용도폐지함으로써 주민의 재산활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읍면의 복지회관은 현재 총 4개소중 이동복지회관을 제외한 여타 복지회관은 그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시설물의 일부가 훼손되고 운영상황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리상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자치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한 흔적은 뚜렷하나 행정수요의 폭등으로 방대한 업무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다섯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의한 실과소관별 예산안 심의를 거친다음 계수소정을 통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향은 예산의효율적인 운용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의 추가편성, 그리고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당면한 주민불편사항과 오랜 군민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하여 군민들의 소득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배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924억 4,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5.3%증가된 예산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에서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5억원, 국고보조금에서 7억 9,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순증액은 3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사회개발비에서 18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2억 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행정비에서 8,200만원, 민방위비에서 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 8,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0% 증액된 총규모 86억 3,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8,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동안 펼친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재원의 배분에 고심한 예산안으로 보여지며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부족한 재정을 보닿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강한 의지로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3억 8,6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양한 것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예산과목에서는 예산절감액을 삭감하고서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으며, 미니별장시범사업, 이동복지회관 증축사업의 실시설계비 예산은 시설비에 앞서 편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시설비는 기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남해임업협동조합 청사개축보조금예산은 이미 개축공사가 완료된 사업 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등 보조금예산 관련규정에 의거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 소관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도비를 지원받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겟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은 없습니다. 수정안요지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500만원, 사회개발비 가정복지에서 500만원, 경제개발비 산림자원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6차에 걸쳐 상세한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계상이 비합리적이며 또한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안의 일부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특히 임업협동조합청사 개축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이미 청사개축이 완료되어 사용중에 있으므로 사후 예산지원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서상매립지 배수시설 예산의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삭감키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