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6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보궐선거일등이 공고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 3인이 등록을 마쳤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호보자 2인을 선출하여 시의회에 추천하고자 10월 8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97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시일정 제1 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이사일정 안대로 이번 임시회는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회기이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0월 16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전정태 후보 등록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후보 등록자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으로 추천받고자 입후보한 하태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의 교육 소신을 의원님들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세계정복의 꿈을 결정적으로 분쇄하여 영국군에게 승리를 안겨준 영국 육군의 영웅 웰링 턴 장군이 그의 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한 답사에서 “오늘의 승리와 영광의 원동력은 바로 이 이튼 학교의 운동장이었다”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기전에 장군 자신이 다녔던 이튼 학교 1440년 개교하여 정규 수업과 함께 집단적인 스포츠 경기와 전통적인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의 힘으로 자기 자신이 훌륭한 장군이 되어 워털루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이 고백운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명언입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되며 교육이란 현실적 존재를 이상적 당위로 끌어 올리게 한다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실로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교육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이나 번영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치열한 국제경쟁의 정보화 사회, 첨단 과학 기술의 사회로 전망되는 미래 사회 국가간의 경쟁은 학교교실에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할 때 교육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들의 행,불행 또는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대사중 가장 소중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력자가 아닌 비경력자로써 교육위원이 되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하여 형식적인 결연 관계를 떠나 참사랑으로의 결연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절때나 주는 약간의 성금보다 소년소녀 가장들을 이해해주는 가정과의 결연으로 한 가족으로 포용하여 외로움에 지친 소년소녀 가장에게 가정의 사란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둘, 광주시내 공립학교 교사의 노령화 문제로 일부 학부모들이 공립학교 기피 현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견교사의 광주전입이 요청되는 바,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트명한 인사행정으로 교직사회의 불신풍조를 해소하는 감시자가 될것입니다. 이상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제반 문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광주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고 재미없는 말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태종 후보등록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옥 후보등록자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김재옥입니다. KAL기 사고로 돌아가신 고 염시형 위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한 의원님들에게 감히 제가 교육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것이 저의 부족함을 나열하는 것같아 다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0여년을 교육현장에서 보낸 것을 토대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앞으로 10개월 임기동안 많은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 봤자 말 그대로 공약에 그칠 것입니다. 다음 몇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초등학교 20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위치해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중앙초등학교가 많게는 90학급을 운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5학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앙초등학교를 폐교할 것인가, 존속을 시킬것인가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 초등학교는 절대 폐교 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 폐교가 되어서는 안되냐 하면 만약, 폐교가 되어서 공원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은데 거기는 예산문제가 따를 것이고 폐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빌딩이 들어섰을 때 그 교통혼란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초등학교는 존속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존속을 시킬것인가, 지금 중앙초등학교가 많게는 90학급을 운영할 정도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중앙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는 25학급정도인데 최소한 18학급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초등학교를 지금 건물이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사도 배치하고 체육관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애들의 적성에 맞게 클럽활동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방과후에도 얼마든지 개방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운영이 18～24학급 정도입니다. 90학급 정도를 운영하다 보면 첫째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입니다. 문제점이 큽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학생지도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보다도 내실을 기하는 학교, 18～24학급 정도를 운영하는데 지금 저 부지를 분할해서 적당량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가지고 학교시설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앙초등학교를 명문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중.고등학교에 보내봤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침밥 굶고 갑니다. 도시락을 2～3개 싸가지고 가요. 저녁에 밥 먹으려고 보면 도시락이 쉬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100%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가 볼때는 사립과 공립을 3개교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 실시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돌출될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확대실시하는 방안,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계인데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37～38%입니다. 왜 사설유치원으로 학생들을 보내느냐, 왜 공립학교 병설 유치원은 안 보내느냐 이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공립학교는 원비를 거의 무료로 합니다마는 12시나 1시되면 집에 보내 버려요. 맞벌이 부부인데 누가 그 애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까?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탁아기능까지를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는 탁아기능까지 겸해줘요. 그러면 우리도 원비를 조금 올리더라도, 교사한테 수당을 지급하다라도 오후에 탁아기능까지 확대실시하자, 그러면 제가 볼때는 병설유치원 취원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한 번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제가 두 곳을 가 보았습니다. 사립이 3개교, 공립이 2개교입니다. 공립은 정신지체, 사립은 뇌성마비 위주의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장비같은 보유현황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했더니 뇌성마비의 경우입니다. 정신지체의 경우는 보조장비가 많이 필요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으리만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문제점이 뭐냐, 공립학교를 가보면 학교시설 자체 분위기가 어수 선합니다 그리고 청소상태도 제가 볼때는 못마땅하더라고요. 사립학교 은학교를 가봤는데 거기는 수녀님이 일곱분이 계셔요. 수녀님들의 구호는 무엇이냐, 학생 제일주의입니다. 학생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교장이하 전직원이 따라오게끔 끌고 가더라고요. 학교시설이 환경도 좋고 학교를 지어 놓은지 13년 됐다는데 한 2년정도 지난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은 관리다, 관리를 잘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훨씬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교육위원이 됐으면 어떤 것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차량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부족하냐고 했더니 문교부에서 대당 370만원이 책정되어 있답니다. 그 이상은 책정을 못해 준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편법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 공립학교는 2개교가 있는데 정신 지체들이 학구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구저저을 해야 되겠다, 학구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예산이 절감되고 정신지체들을 보면 버스안에서 대소변을 봐 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학구조정문제는 크게 문제될것이 없이 건의를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편적인 것만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취업율입니다. 취업율이 5～10%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가정으로 되돌아 갑니다.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항상 1～2사람이 딸려서 돌보아줘야 합니다. 전부 직장에 나가다 보면 그 애들을 혼자 놔둘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이 수용시설로 갑니다. 수용시설에 가서 먹고 자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들은 국가 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아무리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폭력배들을 없애려고 해 봤지만 폭력배는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방법밖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애들을 사회로 내보내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되돌아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과 학교가 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지 당장 내가 지도하기 힘드니까 사회로 내보내면 분명히 그 대가가 반드시 우리한테 되돌아 옵니다. 학교폭력에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 제반에 대한 민원이 의원님들에게 많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될 때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찾아 뵙고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의원님과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옥 후보등록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후보등록자로부터 소견발표를 들었습니다.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력자 1인을 선출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1인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츨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인이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에 있어서도 경력자 2인이 동점일 경우에는 경력순, 연장자순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고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후보자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선거방법과 동점자 처리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선거방법과 동점자 처리가 결정되었으므로 투표에 앞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종렬의원과 최정원의원 두 분께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두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수민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면 의원석 우측으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의원석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날인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있는 경력자란과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란에 교육위원 후보등록자 3인중 첫 번째 투표는 경력자 선거로써 경력자중에서 1인의 성명을 기재하시고, 두 번째 투표는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1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등록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등록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 처리하게되며, 첫 번째 경력자 투표시 비경력자 성명을 기재하거나 두 번째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투표시 기 선출된 경력자의 성명을 기재하셔도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한자로 기재할 경우 획 하나만 트려도 무효 처리되므로 가능한 한 한글로 기재하시되, 가로쓰기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용지에 동구의회 의장 직인, 검인란에 검인자 인장이 누락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되며, 낙서 또는 이상한 표시나 훼손된 투표용지도 역시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반드시 기표소안에서 접어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과 의장님, 부의장님께서는 제일 나중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설명되었으므로 먼저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하실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반강환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신현의원님,서석주 의원님, 이용규 의원님, 허성룡 의원님, 지병원 의원님, 김백규의원님, 신채성 의원님, 김태헌 의원님, 김용덕 의원님, 임종율 의원님, 박종렬의원님, 김유빈 의원님, 이판용부의장님, 김종렬 의원님, 최정원 의원님, 김영식 의장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 집계) 지금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한 개함 - 집계) 투표함을 집계한 결과 투표메수도 1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중에서 전정태 등록자 3표, 김재옥 등록자 14표로 집계되었으므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재옥 등록자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경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내용은 앞서 실시한 경력후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하실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반강환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신현의원님,서석주 의원님, 이용규 의원님, 허성룡 의원님, 지병원 의원님, 김백규의원님, 신채성 의원님, 김태헌 의원님, 김용덕 의원님, 임종율 의원님, 박종렬 의원님, 김유빈 의원님, 이판용 부의장님, 김종렬 의원님, 최정원 의원님, 김영식 의장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계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 집계)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 집계) 투표함을 개함 집계한 결과 투표매수도 1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중에서 전정태 등록자 8표, 하태종 후보자 9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하태종 등록자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비경력 또는 경력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