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각 유천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비위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견책을 3명하고 훈계를 20명 하였습니다. 업무유형별로는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로 축산보조사업 업무부당처리에 대해서 담당자 견책과 계장을 불문훈계해서 했고, 내용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름도 본인을 생각해서 의원님들 배부해 드린 배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의손상에 대해서 산림과 직원 2명을 견책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육성 보조사업 업무 부당처리로 인해서 담당자와 계장에 대해서 불문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읍면 종합감사 결과에서 화양이 3명, 각남이 2명, 각북이 2명, 풍각에 1명 해서 총 8명에 대해서 일반훈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경찰서에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 3명을 일반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결과 도시근교 불법행위 특별감사에서 산업과장외 6명에 대해서 일반훈계 처분하였습니다.

공직자 비위발생에 따른 처분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공직자 비위발생에 총 23건이 발생했는데, 요즘 대통령선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닥쳐올 지방의회의원 선거, 각종 단체장 선거 이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기강이 상당히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끔 비위공직자가 적은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때로는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래서 발생이 되는 수가 있고, 또한 업무를 정말로 충실히 수행하다가 보니까 잘못이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도 저가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군은 정말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안 되었나 싶고, 앞으로는 이 보다 더 적게끔 아니면 없게끔 그렇게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할 것이며, 일반주민들이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음주운전이라고 했는데, 음주운전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음주운전에 벌을 받아서 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음주운전 측정하는 것도 없고, 경찰서에 단속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통보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한 것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일반훈계라고 했는데, 일반훈계는 벌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일반훈계나 불문훈계나 구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내무부 방침이 바뀌었고, 전에는 불문훈계라는 것은 이번에 한번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뜻이 있고, 전의 일반훈계는 2년 이내에 훈계처벌을 3번 이상 받으면 무조건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것이 과하다 해서 지금 현재는 일반훈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불문훈계와 같이 몇번 받도록 징계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군청 내에서, 예를 들어 "너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되겠느냐"하고 일반훈계를 했는 것 같으면 벌을 준다고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치안에서 그러니 경찰에서 했을 때는 분명히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하면 운전면허 취소도 되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안 있었겠느냐, 그런데 또 그에 대해서 준다면 좀 과중한 것이 아니냐, 벌점이 있다면 좀 과하지 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더라고 공무원 내부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은 항상 벌을 2중으로 받습니다. 신분처분도 받고 일반법의 적용도 받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특별신분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계속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국도비 보조내 신분증 군비 미부담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 및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2조, 22조, 23조,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서 빈약한 지방재정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지시 하므로써 국.도비 미부담 현상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금후 대책에는 국도비 미부담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별지원 조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 국도비 부담을 못했는 것이 저희 군에서는 올해 47건입니다. 내역을 보면 보조금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17건이고, 보조금 및 군비 일부 확보해야 될 것이 5건,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도 할 수 있는 것이 6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든지, 사업의 효과를 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3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총 건수가 321건입니다. 이중에서 못한 것이 47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보조금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 뒷장에 보시면 반납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경우에 벼직파에 대해서 당초에 1,300만원 보조금을 주고, 군비 부담을 700만원 주도록 해서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00만원 보조금과 군비 300만원 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400만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업은 보조가 50%, 융자가 40%, 본인 자부담이 10%해서 올해 농민들에게 희망농가를 받아 보니까 희망농가가 총 9농가인데, 이 9농가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군비 300만원 밖에 부담을 안했습니다만 그 중에 물론 국비도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300만원 군비부담 했는 것 가지고도 99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농가도 없고 해서 국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소도읍 개발은 당초 보조금이 180백만원 내려 주어서 군비부담을 1,320백만원을 군비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범곡에서 폭포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180백만원 줘놓고, 군비를 13억원을 부담하라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고,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자금을 얻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로서 군비부담은 너무 과중하다 해서 이것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창고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1,500만원 보조금을 주어서 군비부담도 6천만원 해서 총 7,5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도비는 10%밖에 안주고, 군비는 40%, 자부담이 또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 개인에게 7,500만원입니다만 개인부담하는 것을 하고 하면 150백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서 5동 계획을 해서 100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 개인에게 공짜로 엄청난 1,500만원씩 돈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개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보조금이 너무 작다해서 이것은 각 시군에 거의 안 주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보조금을 하나도 우리 자부담을 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조사업 현황 뒷장에 보시면 교부결정액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을 안하고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것은 국.도비로 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비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돈 온만큼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우리 자체부담을 하고 사업을 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그곳에도 뒷장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비부담을 안해도 반납을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군비부담을 안하면 반납해라 조건을 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명시해서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부담했는 것만큼 비율만 주고, 나머지 부담안했는 것은 반납하도록 공문지시가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원래 내시자체는 국도비 얼마, 군비 얼마 내시되어 있는데 일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일부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체가 일부만 하면 되는 것이냐? 원래 명시가 일부만 보충하고 사업을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부만 하고 사업을 하라고 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만하는 자체도, 일부를 조금 보태서 사업자체를 100m를 하던지, 200m를 하던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 해 주는 것이 보면 321건입니다. 지금 현재 47건인데, 사업상에 시급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도나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군비부담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겠다하는 부분 거의 대부분이 군비부담을 안하고 사업을 하고, 이것을 부담을 안하면 반납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업이 아니면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군비를 예를 들어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국고비를 주건, 도비를 주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누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었는 것이고, 가만 있는데 주지는 절대로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시초는 걸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못하고 10여 억원이나 국도비를 반환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여 억원을 물론 반납을 안하면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되면 반납안하면 좋지만, 그중에 10여 억원 중에서 큰 것이 바로 청도읍 소도읍 가꾸기입니다. 그것이 13억원입니다. 자기들이 180백만원을 주어서 우리 군이 13억원을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도읍 가꾸기는 어느 시군없이 도비보조 받아서 소도읍 가꾸기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소도읍 가꾸기는 각 시군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정해 놓고, 어디 하기는 해야되겠다 해서 거의 강제로 내려 보내는 돈입니다.

강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안하니까 강제라는 이야기이지 아까 말과 같이 누가 요구를 했던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든, 도에서든 보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전혀 이야기가 없는 것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초를 두고 해야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80백만원을 주고 13억원인데 예를 들어 2억원을 하건 3억원을 하건 군비를 보태서 사업자체를 시작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소도읍가꾸기는 180백만원을 주면 우리가 320백만원을 확보를 안하면 확보했는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 금액이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우리 확보했는 금액에 비율대로 주며 그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 1/3, 50% 군비부담해서 사업을 했는데, 소도읍가꾸기는 꼭 100%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소도읍가꾸기는 보조금 내시가 내려 올 때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못을 안 받았습니까? 그 보조사업에 군비를 얼마를 보태라는 내시를 안 받았습니까?

내시를 받는데, 이것을 안할때는 반납하라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비가 지금 소도읍가꾸기, 농가형 저온창고니, 벼직파재배관계 전부가 지금 농촌에 관한 사업입니다. 벼직파가 다음에 지도소장님에게 물어보면 벼직파가 얼마만큼 신청이 들었는지, 각 읍면에 연락을 하면 안 알겠습니까만 이것이 안 들어왔다 하니까 본 의원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나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벼직파가,

예.

권장했는 사업이면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권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돈은 요구해 놓고, 시행은 못한다는 자체가 행정이 옳게 갔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돈을 국비이니까 다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 군으로서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홍보부족이라고 하면 말씀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벼직파는 지금 현재 곽의원도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청도군 전체를 다 다니면서 구경은 못했습니다만 이서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기차게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국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가 보조가 왔고, 이것이 왔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던지 우리가 홍보를 해봐야 되고, 지금 예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결산검사때 여기에 분명히 홍보부족이라, 홍보하여 보조금의 반납을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홍보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홍보가 몇% 되었는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전에까지는 벼직파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벼직파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꼭 홍보부족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군민이 원을 안한다니까 할 이야기는 더 없고, 또 소도읍 가꾸기도 공문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보조를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지시라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고, 농가형 저온창고 관계도 이것이 사실은 소득사업니다. 소득사업은 군비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소비사업은 군비가 남아서 자꾸 떠 받쳐주고 있고 군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실제 일 개인한테 군비 1,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 개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군민 전체가 개개인이지 한곳에 묶었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부가 일 개인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1,500만원 공짜로 지으려고 하는데,

지어서 우리 군민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옷 잘입고, 춤 잘추고 노래 잘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원리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옷 잘입고, 춤 잘추고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배척하고 국도비를 감한다. 다음에 이런 곳에 사업을 하려고 도비를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군비에 저희들 예산만 되면 다 하면 좋죠. 저희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담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을 경중을 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100% 다 해주면 저희들도 좋죠, 저희들도.

예산관계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조금 절박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것은 안 생각해 봅니까? 지금 먼저 추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인정 짓는데 1천만원씩, 2천만원씩 더 붙혀 주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었고 저온창고 짓는데는 예산이 없습니까?

사업이 어느 쪽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이 노인회관 4천만원 주었는데, 2천만원 더 주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생산성있는 저온창고 짓는 것은 필요없는 사업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더 이상 중단해야 될 형편되는 것 같으면 그 사업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다 진짜 참 솔직한 말로 다 진짜 줘가 못 짓고 안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노인회관에 돈이 모자라서 못 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못 지으면 4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누가 뭐라 합니까? 이제는 어느 동네라도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무엇이든지 해서 한 동네가 크든 적든 어디하든 4천만원을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도 곽의원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 하면 다 주고 나머지 부담도 자기가 동네가 크든 적든 간에 부담을 똑같이 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자부담 능력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군에서 배려를 안 할수 있습니까?

자부담 능력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책정해서 정리합니까? 이것을 자꾸 따질 것은 아닌데 다 능력있는 곳입니다. 그곳보다 더 어려운 곳은 솔직한 말로 못 얻어가고,

그런 점이 있는 곳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알고자 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군의 실정이 어떠냐, 과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무리가 가도 생산성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어야 되고, 소비성 사업은 가급이면 감축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할 것은 우리 군민이 아직까지 생산을 더 이루어서 좀더 잘 살아야 되는데 소비성에 치우쳐서 자꾸 가니까 고운옷 입어야 되고 춤 춰야되고 노래해야 되고 그것밖에 없다.

앞으로 예산 짤 때 곽의원님 말씀하신 생산성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온창고 이것은 반납해야 합니까? 이월해서 내년도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안하고는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해서 넘기면 안 됩니까?

이것은 당해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 추경에 확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뭐라 하기나 아직까지 우리 군민이 더 벌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 잘 살았다고 보면 우리 청도 군민은 발가벗고 사는 일이 곧 닥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성있는 사업은 자금이 없다 자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실지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당실과와 긴밀히 협조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양에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이전과 이후의 기채내역을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상환계획과 '97년 6월21일자 매일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는 주민의 욕구 및 행정력의 증대로 인해 재정력 확보가 증대된 현실이며, 지방자체 수입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로 지방재정이 증대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간접사업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 군의 지방채는 30건에 26,60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19,822백만원이고, 이자가 6,784백만원입니다. 민선 전후를 구분하면, 민선 전은 건수는 25건입니다. 13,258백만원, 민선 이후에는 건수 5건 밖에 안 됩니다만 금액은 13,348백만원입니다. 민선 이후에 무엇무엇을 빌렸느냐 하면 민선정부 시책사업으로 1건하고 군청사 신축에 81억원을 빌려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다음 군 자체사업으로 4,678백만원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연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12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상환계획 위의 표보다 밑의 것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97년도에는 245백만원을 상환해야 되고, 98년도는 2,269백만원 그 중에서 국비로 갚아주는 것이 123백만원, 도비 26백만원, 군비가 795백만원, 논공단지라든지, 수혜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1,325백만원 해서 총 2,269백만원입니다. 그것을 쭉 연도별로 보시면 99년도에는 25억원, 2004년에는 2,397백만원, 2005년에 1,695백만원, 2006년 이후는 2012년까지 합쳐서 6,765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에 한해서 22억원이라든지 최고 많은 곳이 2002년 29억원인데 이것은 굉장한 돈이 아니냐, 우리 예산에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저희들 총 예산이 110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96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냐 하면 972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8배가 예산이 팽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이것보다 더 불어날지 오히려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 하면 그 당시에 부담이라는 것은 미미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보도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지방채무에 대한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민선 이후 경북도내 최고로 증가되었다고 했고, 97년말 채무가 96천만원에서 민선 이후에 103억6,700만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군청사를 다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40억원, 하수종말 처리장 20억원, 삼거리도로 30억원 해서 약 90억원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지금 각 시군을 보면 우리 군은 부채비율이 2%미만입니다. 그러나 경북도내 평균을 보면 3.78%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돈을 많이 빌려쓴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군이 많다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삼거리 20억원을 더 빌리려고 했을 때 부채가 많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군뿐 아니고 전 시군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경주시가 360억원인가를 신청했는데 120억원인가 문화엑스포 때문에 주고 나머지 시군에는 거의 자기들이 원하는 액을 받지도 못하고, 한푼도 받지 못하고 우리 군하고 3개 시군이 그 중에 사업성이 타당하다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장기간 우리가 당대만 부담해야 된다는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시혜를 받을 테니까 후손들도 자기 시혜받은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비가 많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장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내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큰사업은 지방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예산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빨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현재 각 항목별로 30건에 대해서는 세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사실은 없는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채를 안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채는 내어야 됩니다. 사업을 아까 말씀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기채를 내어가면서라도 해야하는데,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청도 군민이고, 우리 지역을 떠나는 성루이고, 대구이고, 부산이고, 청도출신들 경우 회가 하는 이야기가 청도부채는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사업자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부채를 그렇게 져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이냐, 과연 걱정이다. 본 의원한테도 청도기채가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저도 사실은 총액이 얼마다는 정확한 수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약 200억 있더라 그러면 200억 되는 것을 앞으로 누가 갚아야 되느냐, 솔직한 말로 우리 군민이 갚아야 됩니다. 갚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세 군수가 계시지만 군수가 갚는 이유도 없고 실장이 계시지만 실장이 갚는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민이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라는 것은 뭐하느냐, 앞으로 갚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임시 쓰는 과정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막무간하다. 본 의원도 그에 대한 계획적으로 어떻게 갚아진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곤란하다 그러면 내역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연 우리가 갚는 것은 얼마가 되고 어느 연도 시작해서 갚아야 되며 어느 연도에 끝나느냐 현세 기채로서 앞으로 더 두면 자꾸 늘어져 나갈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알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볼 때 민선 이후에 3건이 큰건이 되어서 13억 얼마의,

따로 빌린 것은 사실 군청 청사 75억원,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75억원을 빌리고 삼거리도로 30억원 이것이 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저것은 국비로 갚아주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금액은 많습니다만 그것은 그러니까 현재 민선군수 이후에 돈 빌렸다고 자꾸 하는데 실지로 꼭 빌린 것은 군청사는 민선군수 오기 전에 벌써 결정했는 사항 아닙니까? 짓기로 그때 사업을 시작했는 사업이니까 75억원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실지로 빌린 것은 삼거리도로 30억원 그 한건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삼거리도로 30억원을 빌렸는데 지금 군민이고 우리 동우회들이고 너무 과중하다. 사실 지금 따져보면 260억원 하면 과중한데 첫째 우리 군세입이 96년도, 97년도에 얼마가 됩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안 내어보았는데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175억원쯤 됩니다.

자체수입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자체수입 아닙니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수한 우리 군의 수입입니다.

그것이 얼마됩니까?

그것 두개를 합쳐서 175억쯤 됩니다.

60몇억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방세수입이고,

96년도는 얼마입니까?

96년도도 이정도로 크게 안 불어났을 것입니다.

안 불어났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은 그것으로 갚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죠.

세외수입 자체야 불었다 줄었다 할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데 우리가 총 교부세 받아서 돈에 돈섞인 것 아니니까 교부세를 받아서 그 돈을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이것을 꼭 그 돈에서 빼서 갚아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부세로 갚아 준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교부세는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도 갚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남의 돈 얻어서 갚는 이야기인데 내돈 가지고 내가 갚아야 빚을 갚는 것이지 남의 돈 얻어서 갚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까?

일반교부세는 남의 돈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당연히 국세에서 우리한테 줘야될 돈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30억원 남짓한데 지금 최고 많이 갚을 것이 29억원을 현세 갚아야 되는데,

예, 2002년에 29억원을 갚는데 그중에 국비하고 해서 군비는 20억원입니다.

그렇게 갚으면 우리 세입으로는 1/3쯤 들어가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약 1/3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이 이것을 따져보면 과중한 것이다.

우리 자체 세입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15%도 안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 빚내서 갚을 것 생각 안하고 내 쓰면 얼마든지 내 쓰는데 갚는 것도 생각해 보면 못 얻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사실상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3조원 정도 됩니다. 대구시 같은 곳도 2∼3조가 되는데 올해 정부에서 부산은 2조원 탕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1조원정도 탕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기저리 이자로 해 주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못 갚을 경우가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같이 자기 안전채산제가 되어 못 갚으면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 일은 하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부도내고 쓰러질 형편되도록 끌어다 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실장님 큰일날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 빌려쓰는 곳이 있는데, 1년에 2%미만 되는 이 돈을 가지고 많다고 하시니까 실지로 민선자치 이후에 돈 빌려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삼거리 30억원 밖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군청사 75억원 빌렸는 것까지 자꾸 보내서 군수가 돈 많이 빌려왔다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저로서도 사람들 개개인 앞에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사실 답답합니다. 군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더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삼거리도로 확장관계 30억원 밖에 빌린 것이 우리 군수가 와서 빌린 것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그것을 안 빌리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사업자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무조건 얻어서 임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책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된다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주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 이율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풍각 농공단지에 11억원을 얻어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자가 345백만원이면 몇%짜리 입니까?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연리 8.5%입니다.

또 그밑에 하수종말처리장 30억원이죠. 이 30억원의 이자가 1,374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은 연리 5%입니다.

15%이지 어떻게 5%입니까?

5%인데 15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연리 5%를 15년 동안 안 갚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30억원의 돈이 15년 후에 한몫 갚습니까? 분할해서 갚습니까? 몇년 시작해서 몇년까지 갚습니까?

5년 거치 10년입니다. 5년 동안에는 이자만 갚고, 10년 후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매년매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총 보내면 그렇게 나옵니다.

원금을 줄여가면서 이자를 줄여가면서 갚았는데,

그것은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를 물었는 것하고, 연년이 다 보태서 15년 동안 이자를 보탰는 것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율로 보면, 공통하지를 못해요. 내가 볼 때,

그것은 재원별로 틀립니다.

재원별로 틀리는데 공통하지를 못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얻어쓰는 과정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청사 짓는데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재원별로 기금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이런 것은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세 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군청사 신축에 30억, 25억, 15억원을 얻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비율을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각각 재원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아까 실장님이 군청사 75억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65억원 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민선하기 이전에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군청사 신축공사에 들었는 돈은 다 나와야죠? 그것은 빼 버렸습니까? 이전까지는,

그것은 앞장에 안 있습니까? 이전 것은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

지역개발기금에 빌려쓴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된 것은 연리 7%이고,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쓴 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은 아주 저리로 3%입니다. 이것은 공제회에서 빌려쓸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다 빌려쓰고, 그 이상 공제회에서 우리한테 더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빌려쓰고, 할 수 없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율가지고 많이 따져보고 사실 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보는 사람들은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엄청 차이가 나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돈을 이렇게 얻어 쓰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본 의원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저로서는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과 박영광부의장 사회교대)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장님 다음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각남의 장병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원 관변단체 임직원현황 및 직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의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 법령 및 각종 협약,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흔히 말하는 풀보조를 말합니다. 그 두가지로 나누어 단체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에 의하여 지원되며, 임의보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지원은 청도군 체육회와 청도문화원, 청도군 노인회, 보훈4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자수훈회해서 보훈4단체하고 3개단체 해서 저희들이 현재 7개단체에 지원액이 6,664만원 지원했습니다. 임직원 수는 청도 체육회는 없고, 문화원에 2명이 있고, 노인회에 1명, 보훈4단체를 합쳐서 임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총 21개단체에 지원액이 162,860천원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예산해 주신 것은 173백만원이 외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62,86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오바되었네요.

안했습니다. 173백만원 예산인데,

부의장!

예.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관변단체말고 보조단체를 여기에서 명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지금 보조해 주었는 것을,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서에 명기하다 이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예산실장님이 우리는 어느 단체 얼마 나갔는지 예산을 다 모르잖아요.

제가 뒷장에 안 내어놓았습니까?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보면 총 21개단체에 162,860천원인데 내역별로는 많아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내역별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되었습니다. 여기 내어놓았으면 글쎄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었고 했는데, 사실 내 자신이 단체를 하나 쥐고 책임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흔히 보면 내한테 원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원망이 있느냐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가져갔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얼른 봐도 사실 우리보다 많이 가져간 곳이 많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묻고 싶어서 물어 보았는데 더 이상 별 것은 없는데, 사실 흔히 내한테 묻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가져간 단체가 있네.

이것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그해에 특이한 행사를 한다든가 또 유명무실해서 줄이는 경우도 있고,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해마다 사실은 작년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각북의 도치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임의보조단체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임의보조단체는 최대한 줄였으면 싶은 것이 실제로 저희들 예산담당부서의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줘 왔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끊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 같으면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낀다는 입장에서 조금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주었으면 싶은 사실 심정도 있습니다만 계속 몇십년 동안 내려오면서 준 사업을 저희가 무슨 근거도 없이 안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임의보조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162,860천원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목소리가 거의 대다수 단체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돈을 다 지원해 주게되면 앞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이러한 단체들이 참뜻을 가지고 과연 청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될 것인데, 거의 대다수 향락성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각별히 참고하셔서 이러한 보조단체의 지원을 해야될 것이냐, 안 해야될 것이냐를 좀 신중히 가려서 하여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천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새마을운동 군지회 이상철 해서 45명인데 5,2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마을지회는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이제 와서 임의보조단체가 되기 때문에 봉급주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전에 정액보조단체 시절에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그럼 새마을군지회에 한해서 5,2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이 속에 인건비도 있고 읍면 분도 포함된 것으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분도 포함되면 회원수를 늘려야 되죠.

군지회를 보면 단체별로 문고라든지, 지도자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있는데, 단체별로 안에 들어가면 내역은 갈라지는데 군새마을 산하에 있는 지원단체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새마을 군부녀회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군지회에서 일괄적으로 부녀회도 포함해서 다 지급하고, 특별히 부녀회에서 해다마 무슨 사업을 하니까 더 준 것입니다.

여기 5,200만원은 포함해서 주었는데, 또 새마을 군부녀회에서 여기에 보면 3,342명에 540만원은 추가로 주었는 것입니까?

예.

임의보조단체 보조를 할 때는 좀더 근거있고 좀더 명확한 파악을 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올해 100만원 주었는 것 같으면 내년에 100만원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회단체가 내년에 새로운 행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벌일 경우에 우리가 보고 그 사업은 할만하다, 군이 지원해 줄만하다 할 경우에는 증액시켜 주고, 그 외 작년에 사업비를 주었는데 영 유명무실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시원찮다 할 경우에는 삭감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럼 사업실적은 다 받습니까?

예, 보조금 정산을 다 받습니다.

작년에 준 예산을 표본해서 올해 준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받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든다고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내면 그에 자기들이 보통 내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100만원 주었는 것 같으면 올해 내는 것은 200만원, 300만원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긋고, 줄여서 맞추다 보니까 거의 작년 수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임의보조는 의회에서 우리가 풀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집행권자가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 말씀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가 부서업무를 처음 맡고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지역 현황과 시청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 지정 및 시청료 부과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통보된 바에 의하면 시청료는 매월 2,500원으로 '94, 10월1일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하여 전국적으로 전기사용료 고지서를 통한 납부방식을 채택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 지정은 한국방공공사에서 각 지역별로 전파세기를 측정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내 난시청지역은 별첨내용과 같이 97년 7월 현재 관내 전체 시청가구인 18,200세대 중 10,636세대로 평균 58.4%가 시청료 전액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청도가 39.7%, 화양 17.5%, 각남 39.3%, 풍각 65.2%, 각북 72.7%, 이서 78.2%, 운문 98.1%, 금천 82.1%, 매전 98.3%입니다. 금후에도 TV가 잘 나오지 않는 난시청지역이 있으면 시청료를 이중으로 내는 세대가 없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추총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혹여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된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청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곳이 있으면 즉각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환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님,

금천출신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공보실소관을 맡으신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다 질문을 안 드릴까 합니다만 상세한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도에도 이와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는 절대 이중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월달부터 조사를 해본 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자동이체가 되어서 요금을 자동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내가 TV요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고 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2,500원이라는 돈이 TV시청료로 납부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앞으로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행 자동납부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은행에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정식고지서를 받아서 한국전력공사 고지서와 같이 되어 있는 금액을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자동납부를 하게되면,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본의 아니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에 신청하셔서 우리는 자동납부를 안 해야 되겠다. 한전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해서 돈을 납부하겠다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밟으시면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절대로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회의 때 분명히 그것을 거론을 하십시오. 해서 자동이체를 하지 마라고 하십시오. 그럼 2,500원이라고 해도 청도 군내 전체를 계산해본 결과 돈이 수억원이 됩디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난시청지역 현황, 이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통보받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청도군 공보실에서는 조사했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유선방송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관련이 되어서 한국방송공사에 자료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난시청지역을 관리하고, 지정하고 해제하는 업무를 한국방송공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때도 보면 전파세기 측정 그런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3M높이에서 측정을 해서 자기들 용어로 50DB이하되는 그런 지역에는 자료를 가지고 정보통신부에 승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공사에서도 하는데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했는 결과에 따라서 난시청지역이다, 지역아니다 기준을 삼아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유선방송하고 관계도 있고, 방송국하고는 저희들이 항상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지역에 앞으로 많이 난시청지역으로 사실 곤란을 겪고 있는데, 지정이 되어서 많은 혜택을 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통보해 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각 읍면에 마을별로 과연 난시청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 방송공사에서 측정했다고 해서 본 의원이 볼 때, 본 의원의 출신지역구인 각북면 같은 경우에도 TV가 잘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시청지역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한국방송공사에 협조공문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금을 수집하는데, 현세 난시청지역이라고 해서 요금통장에 함부로 즉, 말하자면 TV요금이 찍혀 나오면 그것을 안 내려고 하면 전기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방송공사의 의뢰를 받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조치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기요금만 내고 시청료는 안 내겠다 이럴 때, 전기요금도 못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나는 자동납부가 되어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났느냐 하면 유등3리가 보면 난시청하고 1.2반은 제외라고 해 놓았습니다. 유등3리에 1.2반이 제외인데 이것이 자연부락이 되어서 한쪽은 산밑으로 있고, 한쪽은 동향을 안고 있고, 한쪽은 서향을 안고 있는데, 서향을 안은 쪽은 난시청지역이다. 동향을 안은 쪽은 난시청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1.2반으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우리지역은 난시청지역이니까 청취료를 못 내겠다 하니까 그럼 전기요금도 안 받아요.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받습니다는 이야기를 은행엣 합니다. 전기요금을 2달이고, 3달이고 미루니까, 즉 말하자면 나중에 한전에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좀 알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난시청하는 자체가 검토한 결과를 들어보면 KBS에서 와서 안테나를 세워서 자기네들이 가져온 TV를 가지고 청취를 하는거라, 그러면 원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이것은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KBS는 출력이 세어서 나와도 MBC니, SBS니 이런 TV는 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러면 KBS만이 요금을 받는다고 KBS만 나오면 난시청지역이 아니냐, TV가 4가지면 4가지, 5가지면 5가지가 다 나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보여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공보실장님이 연구를 해보시고 방송국과 연결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사실 지금 KBS는 억지로 나와도 MBC니 다른 방송은 안 나오는 지역이 청도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뭐는 나오는데, 뭐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지역으로 봐서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안테나를 세워 놓고 보니까 나오죠? 그것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한번 해 보라고, 그러면 어느정도 여러 사람들이 출력을 받으니까 어느정도 출력이 약해서 흐리냐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유등3치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곽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말씀한다면 3TV 중에서 어느것 하나만 안 나와도 난시청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방송공사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기구를 가지고 와서 그 기계에 50BD이하 된다든지 이런 측정을 기계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책정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계속 우리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KBS에서 와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청도 군내 거의 한번 둘러 안 갔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 의원이 한 개 더 묻겠습니다. 홍보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홍보차원이라고 해서 청취료를 군 공보실에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청취료를 안 받고 넣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시청료를 받으려면 어느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 아까 남성현 이야기를 하는데 남성현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본 의원한테도 그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밑의 동네는 보는데, 송금동은 그것이 안 들어온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없나, 송금동, 다로동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진라까지 들어와 있답니다. 원선이 진라에서 송금, 다로를 끌고 올라오고 하니까 돈이 얼마가 드는데, 좀 보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보조를 뭐하려고 해 달라고 하느냐, 청취료 너희에게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선을 끌어다 너희 집에 넣어 줄 것인데 뭐한데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느냐, 청취료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자기들 장사인데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군에서 예를 들어 보조해 준다, 각북 같은 곳에서 1,500만원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500만원을 보조해 주면 그 사람 장사하는데 도와 주는 것밖에 안되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시피 원선 까는데 그 정도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별 가정집에 넣는데 보통 한집에 15만원 내지 2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원선에서 가정집으로 이설하는데, 그래서 업자들 마음은 그 돈까지도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의 사업확장인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 안된다. 만약에 예산조치가 되더라도 원선 까는데는 조금정도 그것도 그러면 자부담 얼마하고 우리 보조를 얼마 한다든지, 또 예산형편이 되면 전액을 한다든지,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선 까는 것도 보조를 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 보조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금 형편으로는 그 사람들 이 사업 확장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하겠습디다.

넣어 달라고 안해서 안하지, 넣어 달라고 하면 한집 넣어 달라고 하면 1천이고 2천만원이 들어서 안 넣지만 예를 들어 각북 일원이 전부 다 넣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좋다하고 빨리 넣습니다. 내라도 쫓아가서 넣으러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각북에 구 면사무소 있는 그곳에서 각북 면사무소까지 올라가는데도 한 600만원이 듭니다. 원선을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다 그 사람들이 그 돈하고, 또 가정집에 나가는데 호당 15만원 내지 20만원을 부담시킨다 하면 그 사람들은 옛날에 옳게 정식허가를 안 받고 할 적에 그때는 선을 규격미달되는 헐한 선을 넣어서 할 때는 자기들이 사업확장을 하려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유선방송법도 상당히 엄해져서 일정한 기준이 있고, 또 일정 규격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어렵다 합디다.

청취료를 받지 않습니까?

청취료 1년에 한 3만원 받아서는 좀 곤란한 것 같습디다.

곽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야기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에서 하고 있는 이 업자들은 영세업자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대기업에서 손을 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청료는 상당히 싸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지금 일반이 하는 영세업자는 다 죽는답니다. 그리고 청도에 하는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확장을 안 한답니다. 투자해 봐야 헛것이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장래성이 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1,500만원 아니라 2천만원이 들어도 갑니다. 얼마까지도 어떻게 했는냐 하면 서로 남의 지역을 침범해서 싸움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해도 안 들어가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나 우리 실장님이 지원해 주려고 할까봐 하는 말입니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의원님,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기요금 자동이체 관계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필히 집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자동이체를 하면 매월 1일이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고지서를 받고 줄 때는 1주일간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도군 전기요금 전체를 1주일 동안 거두어서 이자를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에다 곽종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00원 시청료를 안내면 요금을 안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층 건물이면 층별로 TV시청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되는 것은 사실 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아서 자동이체를 안 합니다.E 따로 전기요금하고 TV시청료하고 별도로 내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은행에 자동이체를 보면 농협계통, 은행계통에서 예금 예치 때문에 농민들에게 권장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앞으로 당신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일일이 요금을 농협같은 곳에 와서 안 내어도 된다. 이런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권장을 해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자동이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지금이라도 개인들이 나는 자동이체를 못하겠다고 일단 절차를 밟으면 정식고지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음 읍면장 회의 시에 반드시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공보실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슬갑사지 발굴 추진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굴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93년도 지표조사결과에 따른 추정지역인 운문면 신원리 바깥 삼계리 일원으로 정하여졌습니다. 목적은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전수하여 신라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곳으로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운문사 사적지 등 각종 문헌에 전해오나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알수 없어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국비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합계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1차 위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관은 서울에 소재한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 연구소입니다. 조사비용으로는 1,730만원입니다. 계획서 작성 및 소요경비 파악을 96년 11월22일에 하고, 조사착수를 97년 1월31일 해서 7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위치조사 결과로는 바깥 삼계리 일원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분포지가 확인된 곳은 신원리 42번지, 일명 황용등이라고 합니다. 일원이 유일한바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이 있는 42번지가 가슬갑사지가 위치한 가장 유력한 곳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차 발굴을 위해 1차 위치 정밀조사 결과를 97년 8월11일 문화재 관리국에 기히 보고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국 판단에 따라 발굴허가 지시가 있으면 나머지 사업비 6,270만원으로 발굴조사토록 하겠으며,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재 관리국에 이미 제출한 문화권 유적 정비 복원사업비 11억5천만원이 확보되면, 가슬갑사지를 복원하여 국민정신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