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여섯분 의원의 열다섯건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섯분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의정발전을 위하며 노심초사 애를 쓰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행정 발전을 위하시는 우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첫 번째로 금산을 경유하는 대진선 고속도로 지역구간에 휴게소 설치가 현재 거의 확정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본군을 통과하는 시점에 우리 금산을 상기시킬 수 있는 특별한 별도 홍보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대진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다가오는 2000년대의 금산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의욕적이고 과학적인 지역의 홍보전략이 여기에 따라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안의 명물하면 호두과자요 대구와 김천하면 사과인 것처럼 우리 금산 명물을 거시적으로 홍보는 물론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고속도로 통과 구간에 보다 넓고 쾌적하고 편리한 휴게소 설치가 설계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이고 찾아보고 싶은 금산을 연출시킬 별도의 방안을 실시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에서 개발된 4년근 백삼포장제 개발특허가 나와 있음에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삼업인들에 대한 포장재 개발의 시급함을 알고 본군에서 자체개발을 시도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협중앙회와 금산군 행정과의 상호 용의한 관계가 되지 못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산업법 개정이후에 우리 본 군에 민선행정과 인협간에 서운했던 관계내에 있으면서도 정작 검사 당사자인 생산자 단체인 인협간에 기본적인 사전 협의도 없이 상표권 특허에만 의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개발된 인삼박스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이런 해당업무를 총괄해왔던 노련한 부서에서 실시 여부에 관한 조율도 없이 무작정 특허 하나만으로 결정하려 한데에는 상당한 시행착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중앙회와 설득하는 방법내에서라도 또는 농림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따른 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도리 및 상옥리 일부 공시지가 변동으로 해당 지주들의 불만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산읍 중도리 337-1번지 소방도로 편입시설 예정지와 상옥리 일부 상업용 대지등 30% 내지 그 두배이상의 큰폭으로 공시지가가 재조정으로 인해서 관련 토지주들의 피해의식으로 상당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없는 과세목적 해당 지역에는 큰폭으로 인상되기도 하고 급한 보상을 요하는 대지에는 지나치게 지가를 하향 조절하여서 관련 지주들로부터 보상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하나의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불균형지가로 존재해온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미 오래전에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있었음에도 비로소 보상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형평성 맞추기 지가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군정에 관하여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공사가 완료되고 담수가 곧 시작될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쪽은 전북지역이고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 충청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접지역인 우리 금산군에서 피해가 과연 어느정도 인지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군에서 조사 파악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즈음 정보화시대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전산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1대의 컴퓨터로 전산화 부분이 어느정도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컴퓨터가 부족한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부족하다면 앞으로 확보할 계획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청내에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컴퓨터 조작을 할 수 있는 대책수립은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남이면 석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금산군 특화사업 경영수익사업 숙박업 허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금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있는 석동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목적을 보면 관개개선 소득증대라고 하였는데 수해지역에 2면 5부락으로 현재 수해지구 농업용지 고시면적이 129㏊며 보광리 신규개발로 150㏊로 늘어나는데 사업비를 보면 ㏊당 6,000만원으로 ㏊당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사업비의 과다지출이 우려되고 사업목적에 대하여 사업에 성과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당해지역에 경작자들과 사전 상의나 공청회가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이 완료된 현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금산군이 구태 행정를 벗어나지 못하는 권위적 획일적 행정편의 위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현재 도시개발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절대부족 훼손에 따른 대체농지부족에 상대농지보존을 전가시키기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는데 이처럼 일부 진흥지역밖의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고시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적 피해를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인도 소외되고 않고 권리를 주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처럼 농민이 무시당하고있는 것은 힘있는 자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금산군수는 금산읍 용수부족에 따른 보조용수 및 관계 개선사업이라 했는데 사업 목적이 변절된 이유는 무엇이며 성과가 의문시 되고 있는 석동지구 용수개발사업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금농지의 용수개발에 따른 수해지역 수세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이 타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모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사업으로 금산군 실정에 맞는 토착된 사업이었고 참신성이 없으며 계획성 없는 졸속추진으로 예산의 낭비만 가져왔는데 수익사업의 개발뿐만 아니라 금산군 농촌지도소와 연계 추진 수익사업은 있는지 금산군 농촌지도소에서 실험재배결과 경영수익사업을 분석 금산군 실정에 맞는 특화작물 지정하여 재배를 권장한 작목은 있는지 이러한 작목이 선정되었다면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금산군과 협의한 것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에서 인허가한 대중음식점 및 숙박업 등 사업장이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 신축시 도로 및 주거지역간의 거리제한은 어떠하며 신축시 도로를 접한 배수로의 점용 및 주차공간의 확보는 금산군 권한 밖의 일인지 문화재보호구역 및 산림보존지역에서 산림훼손이 이루어지고 사업장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로 했는지 사업장 신축시 주차장 확보는 법정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주차장 미확보로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 아닌지 금산군에 많은 사업장이 신축 허가되고 있는데 법적 위반으로 지적되어 시정조치된곳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제17회 인삼제의 문제점 및 제18회 인삼제의 대책과 금성면 참물음료 공장의 문제점과 보호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제17회 인삼제는 집행기관의 노력과 군민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치루었다고 봅니다. 이제 인삼제 행사는 그 횟수가 말해주듯이 성년의 나이가 되어 지역행사에서 벗어나 전국규모 또는 세계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가는 손색없는 행사를 위하여 최대 인삼제 행사를 보고 군민들이 여론과 본 의원의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인삼제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삼홍보 및 그리고 금산의 이미지 부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인삼에 대한 홍보고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행사장 주변에 인삼전시폭판매장이 없어 손쉽게 인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인삼제 행사기간이 5일간은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는 인삼제 행사가 볼거리가 부족하다던가 또는 행사진행에 문제점이 있어 지루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지며 이와같은 일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잘되었다면 행사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인삼아가씨 선발이 질적 향상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바이어나 관광객은 얼마나 유치하였으며 국가별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째 행사주변의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과 행사장 안내표시판 부족 그리고 화장실 또는 편익시설이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여섯째 행사도중 안전사고에 대비 예산확보와 보상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18회인삼제 행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물공장의 문제점과 보호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선 참물공장의 문제점은 공장설비를 1인기준 300톤 규모로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허가량이 67톤으로 약 23%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운영비가 많이 들어 누적적자가 쌓이고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경영압박을 가중시켰고 지금까지는 은행과 종금사를 통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내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해 오면서도 취수 허가량의 증자만 있으면 기업이 살 수 있는 희망으로 이끌어 왔으며 취수량 증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97년 2월에 1억을 투자하여 1일기준 416톤을 받었으나 손익분기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회사는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업원 대리지정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기업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물음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자료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일기준 67톤의 물량으로는 1개월기준으로 손익계산을 보면 총 매출액이 1억 1,559만원인데 매출원가는 1억 7,769만 7천원으로 매일 적자가 6,210만 7천원이 되고 있으며 현상유지 손익분기점 물량이 1일 기준 250톤을 확보할 경우 매출액은 5억 3,421만원인데 매출 원가는 5억 1,571만 6천원으로 월 이득금은 1,849만 4천원이 됩니다. 둘째 충남북 먹는 샘물 제조허가업체 및 1일기준 평균허가 취수량을 보면 충북은 14개 업체에 264톤이며 충남은 9개업체에 147톤으로 충남북 평균은 218톤입니다. 이 조사는 97년 8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충청남도 수질관리과에 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좀더 자세한 자료는 본 의원이 소지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1일기준 가장 많은 취수량은 천마루샘물이 780톤이며 가장 적은 취수량은 금성면 참물음료로 67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조건에 경영을 하다보니 참물음료가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이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보호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문제와 건설과 문제를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를 묻겠습니다. 금산군 상수도 문제와 하수도 문제를 묻겠습니다. 환경오염과 하수처리 증가로 인하여 물 문제와 하수처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통된 관심거리입니다. 아직까지 금산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머지 않아 닥쳐올 물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난 9월 27일 금삼교 광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물바다를 이루었고 현장을 보고 상수도 관에 문제가 없는가 생각해보면 상수도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금산군 상수도가 파열되었거나 교체공사가 빠른시간내에 정확한 해당부분을 찾아내기 위하여 상수도 배관망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배광망도 정확성을 믿을만한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율과 특별회계 적자를 묻겠습니다. 무수율과 선진국의 경우 80% 내지 90% 수준에 있으며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70.9%이고 대전광역시가 69.1%이고 충남의 경우는 43.2%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는 81.1%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88.2% 서독은 94.3%로 도쿄는 83.2% 오사카는 85.76%가 된다는 조사를 본 의원은 통계상으로 보았습니다. 무수율은 상수도 특별회계 제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우리나라에 아직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태산같고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기술능력이 없어 무사 무계획적으로 상수도를 운영한다면 무수율 방지를 위하여 중앙부처에서도 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무수율 방지를 위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아니면 98년 예산요구를 하였는지 우리군은 전무한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물값이 제일 싸며 좋은 물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수 피티병 하나에 2,000～3,000원씩을 사먹으면서 5인가족이 1개월동안 5,000～6,000천원이면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고 흥청망청 물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돗물을 먹는 가정에서 몇백만원씩하는 정수기를 놓고 사용한다는 사실은 좋은 물만 공급하여 준다면 수도요금이 과감히 조정되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예산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특히 우리 타부서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지 않고 있나 생각되어 예산부처 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상수도의 틀을 짜서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술능력을 길러야 하고 선진국의 기술을 배워야 하고 우리나라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등을 비교 견학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상수도 21세기 비전을 세위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용역을 해서 98년도 예산에는 꼭 용역예산을 세워 반드시 정책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누수율 높아 상수도 제정 악화요인이 되고 있는데 누수율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수도 21세기 예측과 대처방안과 98년도 예산에서 용역비 요구액수는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상수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를 묻겠습니다. 하천복개 문제와 군도포장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복개 사업은 근본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본 의원은 생각하며 선진국과 국내에서도 각종 건설사업 시행에 하천을 살리고 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경향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기존 되어 있는 곳에도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은 물론 미국 오리건주 얌힐카운티에서는 한국 현대건설에서 현지공장을 세우는데 공장부지내에 조그마한 늪지대에 대해서 생태계 문제가 있다고 환경청 반대와 주민 반대에 공사를 중단하여 대처방안이 모색된 뒤에 시공을 하여 경제적인 중대한 피해를 본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래를 내다보면 앞날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대전광역시 원동 다리밑에 지금 송사리떼가 놀고 있는 것을 며칠전에 저는 보았습니다. 후곤천 복개사업으로 추진한 시외버스터미널 앞은 금산의 얼굴로서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 공간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발주한 후곤천 상향부분은 군민들중 적지않은 주민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군민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부 부분은 하천위에 파출소와 식당이 있는데 이렇게 복개가 되어 군민을 위해 사용한다면 몇 년전에 건축허가를 한 행정당국은 불과 몇 년뒤에 생각 못했다는 졸속한 행정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으며 또한 지난 금산인삼제에서 금삼교 광장행사때에 우회도로와 동초등학교 앞 학생보호를 위하여 일방통행을 하고있는 하부쪽에 또한 시내인삼시장 교통신속 유통을 위한다면 우선 순위가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되며 군도확포장 계획에 또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투자를 한다고 하나 군내에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단합된 마음과 협조하는 마음들을 상세하게 파악이 되어 다시 수정되어야 디지 않나 생각되며 어느 마을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 확포장을 위하는 지역주민들이 조속한 확포장을 위하는 행정과 같이 협조한다는 마음에서 개인소유의 농지나 임야 등을 무상으로 희사한다는 마을과 심지어 장마철때는 하천 잠수교가 물에 잠겨서 수백마리 축산농가와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행정의 예산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일금 6,000만원을 모금하여 통장에 입금하여 군에 기부한다고 수차례 건의서를 제출하였던 바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답변뿐인데 이런 열과 성의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행정당국에서 검토를 촉구하여 군도를 중기투자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미루고 교량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다시 긍정적인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후곤해 준 상향부분보다 하향부분 동초등학교 앞이 투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데 후곤천 상향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전구간에 대한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도 확포장 향후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군도확포장 재조정 계획은 없는지와 재조정 필요성을 인식하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며 14시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오전에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내무과 소관인 우리 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81대인데 그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보급계획은 어떠한지와 6급이상 컴퓨터 조작 불능자가 40%이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현황 및 앞으로 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264대로서 이중 행정전산망용 즉 주민등록 및 자동차 등록 부동산관리 전산용이 68대이고 교육용이 15대이고 일반업무용이 181대로서 일반업무용은 공무원 3.5인당 1대씩을 보유하고 있고 계별로 말씀드리면 평균 1개 계당 1.5대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어서 현재 업무처리는 큰 애로는 없습니다마는 보급기준인 1인 1대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의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종합전산실 기반 구축을 기히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주 전산기를 도입하여 근거리 통신망의 랜을 구축 각종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각종 필요 정보를 부서간 같이 사용토록 하며 외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고도정보화 사회에 주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 수요급증등 급변하는 사회 및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간에 컴퓨터 수요는 날로 급증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군에서는 2000년대까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를 목표로 해서 98년도에 150대, 99년동 150대 2000년에 150대를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정보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급이상 공무원의 컴퓨터 조작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4년부터 자체 상설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본청 및 산하 공무원 대상으로 운용 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 등 과정을 편성해서 97년 현재까지 291명을 교육 이수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 및 산하 전 공무원 663며 중에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공무원이 523명으로 82.6%이고 미숙자는 11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6급이상 공무원 152명 중에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공무원이 90명으로 60%이며 조작 미숙한 공무원이 62명으로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은 업무시간 외에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공무원도 4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무원 전산화를 위해서 외부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상설 교육장을 활성화 하여 전 공무원이 전산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간부 전산교육반을 편성하여 6급이상 공무원중 컴퓨터 조작 미숙자를 특별 교육함은 물론 실과장 및 주무계장부터 우선 컴퓨터를 지급해서 평시에 컴퓨터를 이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컴퓨터 미숙자를 일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전산화 단계별 98년도 계획에 실과장 및 주무계장까지 근거리 통신망 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를 내년도에 확보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프로그램 보급시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전 공무원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영식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준현입니다. 오전에 박화서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참물공장의 문제점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재 금성면 두두리 490-1번지에 주식회사 참물음료는 1988년도 11월 12일 하루 330톤 규모의 취수량을 충남도에 공장 설립신청을 해서 96년 7월 18일 1일 67톤 취수량으로 조건부 제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 오면서 금년 9월 1일자 부도가 발생돼서 현재는 참물음료를 생산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본 샘물공장이 설립되면서부터 현재 가동시기까지는 8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92년 1월 21일 대표자 변경을 하면서 총 5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인근 5개마을로부터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등의 이유로 아주 강한 집단 농성과 시위를 받아가면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하수 영향 조사를 받아서 최소량의 67톤이 승인됐기 때문에 현재 허가기관인 충청남도에서 허가한 사항으로 본 회사가 1일 취수량 67톤으로 3년간 제한허가를 받으므로서 공장설립시 그 승인된 300톤의 생산설비에 따른 과잉투자로 경제적 손실과 취수량 제한에 따른 타사와의 시장 점유율 저하로 해서 회사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부도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 보호대책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먹는 물 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시기가 되면 정확한 환경영향조사를 첨부해서 심사기관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량을 승인받아 생산되도록 한다면 회사와 주민과의 합의점이 또 이루어진다면 허가기관인 충청남도에 박화서 의원님께서 경영분석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참고해서 지역주민이 보탬이 되고 회사도 살릴 수 있고 우리군의 세입증대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하십시오.

샘물음료에 대한 허가청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나누시고 97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418톤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초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서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 보호차원에서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먹는 물 관리법에서 한번 허가를 해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3년동안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안타까운 것이 67톤으로 96년 7월 18일자 허가냈기 때문에 3년후인 99년도 7월 18일이 되어야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나가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삼포장제를 개발하고 특허가 나왔음에도 인협중앙회의 사용 거부로 예산낭비가 될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의 고유 인삼포장재 개발은 그동안 군민 숙원사업이었으며 96년 7월 1일 인삼산업법 제정 시행으로 자율포장재 개발이 가능해져서 본군에서는 금산 인삼업계의 의견을 백방으로 수렴하고 새로운 포장을 개발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인삼생산자 단체인 인삼협동조합에서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면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견과 개발에 대한 강열할 요청도 있고 해서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한 포장재는 인삼산업법상 지정된 국립농산물 검사기관의 사용 규격승인과 검사합격을 받은 바 있고 아울러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까지도 군에서 마쳤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이 4년근 이하 인삼류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준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홍보용으로 4년근 200갑을 승인해 주도 유통용으로는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이 선호하는 국정검사를 받고자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했으나 건의 내용과 관계없는 회신이 왔고 이를 보신 의원님들께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지난 9월 4일 농림부와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해서 협의한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장님! 명의로 서면 농림부에 질의까지 하신바 있으나 농림부에서 답변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에서 신개발포장제에 대한 예산낭비 문제에 대하여는 신개발포장재 사용 방안으로는 우선 국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포장제로 5년근 백삼제조예상량 4000갑을 농산물 검사소의 검사를 받고 4년근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 토종삼은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검사를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삼협동조합에서 중앙회에 4년 토종삼 16,000갑을 검사 신청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포장제로 검사받은 5년근 4000갑과 4년근 토종삼 16,000갑을 우선 유통시키고 본 신개발 포장품은 우수함을 계속 홍보하여 소비자의 호응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에 소요되는 포장재 구입비를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에 업자를 선정 제작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중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5년근 4000갑과 4년근 토종삼 16,000갑을 검사를 해서 시장에 우선 유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포장재의 4년근 사용 문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마쳤고 특히 홍보용 4년근 200갑을 검사해준 기관인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본 포장재 4년근 검사 거부는 백삼검사권의 남용 내지는 횡포라 생각하고 앞으로 금산에서 제조되는 인삼류로서 신포장재로 전량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와 법정투쟁까지도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앞에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바도 또 금산인삼업계는 물론 금산 전 군민의 자존심과 금산인삼의 사활에 관한 문제이지 개발비 기백만원 낭비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금산인삼협동조합은 물론 저것은 군민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장님

심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산업과장님의 열심히 얘를 쓰시는 것 우리 만가 군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서울까지 방문해서 촉구도 했었습니다만 자세히 그 속 내막을 알고 보면 인협중앙회로 부터의 특별한 이권에 관련된 수익사업 하나의 일환인걸로 보이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촉구하는것보다도 좀더 과감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무도 한번 찍는 것보다 열 번 찍어야 되고 또는 사람의 일이니까 어떤 방법이나 묘술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님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노력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작은 것도 중요하고 큰것도 중요한건데 가급적이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성사가 있으시면 인삼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 내용은 그동안 많이 들어온 내용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지역의 인삼관련 업계와 조합이 우리군과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개발을 하면 전부 사용을 하겠다고 해나가 내용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상 국립농산물 검사소 규격허가나 모든 것을 특허를 받아서 만들어 낸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인협중앙회가 인삼조합을 통해서 4년간도 검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4년근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꼭 그 곽에다 5년근 검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조합에서도 검사를 안해주어야 될 이유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토종삼 2만갑중에서 5년근 4,000갑을 하기 때문에 토종삼을 16,000갑밖에 못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4,000갑도 토종삼 2만갑을 만들어내고 5년근 4,000갑은 별도로 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만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기히 2만갑은 해주겠다는 내용이니까 5년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4000갑도 더 만들어서 검사를 해서 유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조합에 당연히 4년근 검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것이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불응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4년근 검사를 해달라고 한 것을 불용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넘어야 가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4000갑의 문제 포장재를 더 만들어가지고 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우선 심정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에게 용지를 내서 계속 노력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갑 5년근 문제는 국가기관인 농산물 검사소에서 포장재 승인도 해주었고 또 검사권도 있기 때문에 농산물 검사소 검사하는 4000갑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예산량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16,000갑이 2만갑 당초 계획했던 것이 16,000갑은 왜 됐느냐 하는 얘기는 예산을 2만갑을 세웠는데 그 정부 방침에 의해서 15%정도 절감문제가 나와서 16,000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산은 2만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는데 절감방침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해보아야 알지만 대략적으로 16,000갑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 통종삼 16,000갑을 또 해준다고 하면서 기타 4년간은 못해준다는 얘기는 금산군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16,000갑이냐 2만갑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고드린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관청시켜야겠다 아까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회 이 문제 때문에 금산군이 인삼에 대한 고유권한을 또 국가승인 받은 사항을 박탈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격한 표현인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횡포고 남용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대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16,000갑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을 하실때가 따로 있지 우리 토종삼 2만갑을 하겠다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만갑을 어차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2만갑은 토종삼으로 만들어내고 4000갑 5년근 관계는 별도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의 신뢰감 있는 각오에 공감을 하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4년근 16,000갑하고 5년근 4000갑을 개발한 포장재로 검사하여 유통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산군의 주도 아래 국내에 유통할 것인지 아니면 수출용으로 제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한의원님 말씀하신 16,000갑을 2만갑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하자하는 얘기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추경을 세운다고 한다던가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기왕 절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16,000갑 내외로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서 생산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생산자들한테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돌려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확기라고 하면 모르는데 금산 삼의 전부 수확을 해서 검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같고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것는 어디까지나 생산농민이 검사하는데 우리가 검사 끝나면 그대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수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입을 해가면 수출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전국 생산량에 80%가 유통되는 것이 금산시장이기 때문에 시판을 하고 가급적이면 수출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수출도 되지만 국내시판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존 인삼값에서 검사된 것보다 최소한도 1,000내지 2,000원은 더 받아가지고 그 우수성을 홍보를 해서 군민들의 호응을 받을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온갖 정성과 열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잠시 숨을 돌리는 기회로 삼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제조원 금산이라는 표시는 우리금산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대외적으로 제조원 금산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금산인삼을 표시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전매청 시절에도 금산 인삼은 포장제가 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간에 전매청에서 이것을 폐쇄를 하고 고려인삼으로 곽이 통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산인삼이라는 표시를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아무리 표시를 하고 싶어도 검사기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문제를 세 번 공청회를 가지면서 당초에는 금산 고려인삼 이렇게 곽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국가기관인 농산물 검사소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금산고려인삼하면 금산 삼이라는 재배지가 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원 금산하면 어떻겠느냐 금산에서 제조한 것이다 재배한 것이 아니라 제조한 것이다 그래서 제조원 금산하니까 그쪽에서도 그것은 말이 된다. 금산에서 제조했다는 것이지 재배해서 생산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조원 금산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국립농산물 검사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금산을 빼고 제조원해서 생산자 예를 들어서 제조자 금산 무슨 백작소 이름으로 넣으면 제조원 해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다만 제조원 금산이라고 하는데 금산이 중앙에서 문제가 되느냐 작년도 우리가 인삼검사 실적이 137만갑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금산인삼협동조합검사장에서 검사한 것이 107만갑 다시 말씀드려서 74%를 전국 생산량의 74%를 금산에서 검사한 것이예요. 이렇다고 할때에 앞으로서 제조원 금산 이 인삼이 유통되면 14개 조합검사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인삼은 제조원 금산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중앙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조원 금산이라는 것은 금산에서 생산했다는 제조했다는 가공하고 제조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금산 산이다 금산에서 생산된 것이다 재배 생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우리 입장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시중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사항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9월 4일 임협중앙회를 또 농림부를 우리 의원님들과 담당직원하고 다녀왔지요. 그리고 그 뒤에 농림부로 질의서 내서 답변서도 왔습니다. 그러나 별 뜻깊은 내용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10월 14일 오전89시에서 10시에 사적으로 행정쇄신위원회 위원 한분을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금산군민이 다수가 원하는 그런쪽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을 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으로 서류를 올려서 행정쇄신위원장 앞으로 서류를 보내주면 우리 군민이 원하는 방향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중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지역에 98년도 하반기부터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혜택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지역의 도시가스 배관설치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12월 12일부터 94년 8월 17일까지 우리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은 진산면 행정리에서부터 제원면 천내리까지 총길이 33.1㎞를 137억원을 투자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는 평택에서 대구까지 도시가스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오전, 오후 두차례씩 도시가스공사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용을 잘하면 귀중하고 필요한 도시가스가 되지만 부주의 또는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재해가 발생되는 위험한 도시가스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 10월 25일 정현수 의원님과 이종열 도의원 그리고 군수님과 주민 다수가 참석하여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는 두곳, 군청 입구하고 둥지연립주택 앞과 제원선 삼거리 황금장 앞을 도시가스 배관 매설이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굴착해 보았습니다. 두군데 다 규정 설계대로 매설된 것으로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98년말에 공급할 계획은 도청에서 98년도 업무계획보고시 도시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군 등 남부권 6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된 과정에서 지방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통상산업부와 허가, 심사기준을 협의해서 내년 1/4분기에 허가기준고시 및 사업자 모집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사업자 지정 및 허가가 되면 절차에 따라 시설희망가구를 모집하게 됩니다만 우리 지역은 98년도 하반기에 가서 사업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도시가스가 우리지역에 사용하게 되면은 석유, 엘피지 등 연료보다 청정연료로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일반가스는 ㎏당 600원이며 도시가스는 309원으로 291원(48.5%)이 싼 가격으로 공급을 받게 되어 도시가스를 싼값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제점은 기존 엘피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가스시설은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시설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시설부담이 많으며 부주의로 사고가 있을때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점등을 심층 연구 검토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도시가스 사업자간 지정 및 허가가 되고 도시가스 공급 세부계획이 수립 시달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처음 작업할 당시에 사전허가도 없이 시내중심지를 무차별 통과한 과거의 그로 인해 상당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일이 있었는데 배관 연결할 때 상당히 소홀할 수 있는 일을 몇차례 보았어요. 그런 소홀해서 사고도 날 경우가 있을수가 있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엘피지보다 엘엔지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피해가 적다 그러는데 뒤에 아현동이라든지 대구참사를 볼때 오히려 엘피지보다 사고량이 컸습니다. 그런점에서 어떻게 보면 금산 통과할 당시에 감독이 소홀한 바람에 무조건 빨리만 진행하려다 보니까 작업을 굉장히 초고속으로 하다보니까 소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만약 금산지역에 엘엔지 혜택을 본다하면 금산 전체 특히 읍지역이라든지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정수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배관연결이 소홀해서 사고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도시가스 배관문제가 밑에 ANE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0월 25일 정현수 의원님하고 이종열 도의원님, 군수님, 도청 공업과에서 한번 두군데를 파보았습니다. 연결상태하고 묻힌 두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규정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작법이 소홀해서 초고속으로 함으로 해서 소홀히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 관계는 가스공아에서 받아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지역에 도시가스 전체 혜택을 보느냐 관계는 아직 자세한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지정 및 허가자가 되면 도시가스 들어간 지역이 결정이 되어 나옵니다. 어느지역이 도시가스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확실히 나옵니다. 내년도 하반기나 가봐야 확실하게 그때는 도시가스 들어가는데는 신청받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허가가 되면 도시가스 공급 세부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의 김두원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그린벨트는 몇㎞로 몇㎢인가 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는 보도내용에 따른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그린벨트지역은 3개리에 120.607㎢입니다. 충청남도 67.677㎢의 15.6%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가장 긴곳이 6.246㎢ 가장 넓은 곳이 3.7㎢ 가장 좁은 곳이 2.3㎢입니다.매스컴에 보도된 바와같이 97년 9월 13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 10월 1일까지 의견 제출하여 현재 검토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시행될수있다고 예상되며 개정령안 입법예고된 몇가지의 주요골자로는 신설된 규정으로 구역지정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중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는 분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으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그중 1세대 100㎢는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출 수 있으며 분할등기가 가능도록 신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분가용 주택으로 건축되면 용도변경 및 부속사의 건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령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개정 규정으로는 주택등의 증개축 및 대수선시의 신고대상 범위를 연면적 85㎡ 이하에서 연면적합계 100㎡이하로 하는 등 신고대상 범위를 건축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원래 그린벨트 지역은 사실상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우리군 보다는 대전광역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군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누수율과 노후된 상수도 관 연장 및 교체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은 18.2%로 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 및 계량기 교체등으로 누수율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근본적인 누수방지 대책과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상수도 관 중간중간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누수부분을 바로 쉽게 체크해볼 수 있는 계획 계량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매년 노후관 교체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5년 경과딘 노후관의 연장은 저희군에서 93㎞로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45억원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는 2억원정도 예산으로 3.2㎞의 노후관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억원을 예산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마찬가지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하수도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금산읍은 1985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995년에 재정비해서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 및 하수처리장을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나 추부마전과 진산 읍내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여금 사업인 하수관로 정비사업비가 반영이 안됩니다. 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양여금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따라서 98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입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도록 노력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괄 원가를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8억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은 11억 7,300만원으로 3억 2,7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와같이 우리군 사수도 특별회계 자립도는 52%로서 열악한 형편에 있으나 상수도 요금을 일시에 대폭 인상시 타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군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군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수질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며 현실화 하는데 따라서 늘어나는 재원을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은 도입하는데 사용함으로서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유의원님께서 배관망도 정확성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93년 10월에 배관망도 작성을 해서 상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배수관망도 작성을 해서 상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배수관 및 급수관 13㎜는 기정선까지 도면에 대부분 표시되어 있는데 85%정도의 정확도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옛날 상수도 초기에 묻혀있던 관은 아직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대한 상수도 예측 대처방안과 98년도 예산에서 용역비 요구액수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상수도 21세기 예측과 대처방안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전문기술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으며 용역비는 98년도 본예산에 계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수원 수질관리는 오염원 발생투지를 단속키위해서 항상 2개반 4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대중음식점 숙박법 인허가시 법적제한은 무엇이며 대수로 및 점용 및 주차공간 확보는 금산군 권한의 밖인지, 문화재 보호구역 및 산림보존지역에서 사업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장 신축시 주차장 확보는 법적사항인지, 의무적 사항인지 관내 사업장내 법적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은 건축법상 대중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모든지역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고 비도시구역내에서는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등에서 허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서 금산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및 행위제한 지정고시를 1996년 12월 10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9월 11자로 개정되어서 음식점 숙박시설은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건축허가시 곽의원님께서 배수로를 말씀하셨는데 배수로도 도로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건축허가시 도로나 하전 점용이 필요할 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로점용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때 허용이 되겠고요. 주차공간은 의무적은 아니고 법적사항으로 해당되는 시설에만 한정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업신축은 건축법 제3조규정에 의거 문화재법에 의한 지정과 가지정 문화재 및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을 배제하고 정부예산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신축 또는 보수가 이루어지며 동 지역내에서는 숙박업 및 대중음식점 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보존 지역은 산림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득한 경우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시에는 농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와 협의 해당부서로부터 별 문제가 없다고 통보됐을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 경우 사업장 신축시 주차장 확보는 법적인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95년 12월 29일 이전에는 도시계획 구역에서만 주차장 확보가 법적사항이였으나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96년 6월 29이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국도변 50미터 내의 구역까지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도나 군도변에 대해서는 숙박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주차장은 자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적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허가를 신청할 시는 가급적이면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중음식점의 경우는 건축면적이 60평이내입니다. 따라서 60평이내면 읍·면에서는 신고사항으로 건축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하면서 농지전용만 되면 그런 대중음식점은 쉽가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이 못미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읍·면과 조율을 해서 가능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수율을 얘기했는데 우리 금산에는 18.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수율이 %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누수율 18%를 묻는 것이 아니고 무수율, 무수율속에는 누수율이 들어가 있겠죠. 무수율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알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같은 경우에 꼭 예산요구를 용역비를 세워서 추부면이나 진산면같은데가 하수도정비 계획이 서야 앞으로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섰다는 것인지, 세울 것이라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 적자폭이 관을 교체하는데도 45억원이 소요되는데 계속 48%가 적자가 나오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몇 년 간다면 적자가 흑자까지는 안오더라도 되겠느냐 그런 준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게 바로 투자해서 효과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500억을 투입했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금산같은데에서 맑은 물 공급하고 오염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멀은 얘기같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는 기술용역비라도 세워서 그런 것은 차차 준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맑은 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우선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상수원에 상류마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나 농축산 폐수,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문제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일단 우리도 엉뚱한 소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도 물을 먹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시설을 상수원 보호에 돈을 투자해야 대전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으니 이런 시설을 하게 우리 금산군에 연간 얼마를 주어야 하겠다 용역비를 세워서 자료를 가지고 덤벼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오염 대책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를 해서 대전시나 이런데로 맑은 물 대책에 돈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 답변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고 더 파악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양여금 반영이 전부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 요구를 했고 내년에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적자폭이 큰데 손익계산을 해서 언제쯤 가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냐 분기점까지는 얼마정도 몇 년정도 갈 것인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질문이시고 또 무수율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율이 18.2%이고 무수율이 역으로 81.8%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수도 적자폭 손익계산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최종 조정했던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누수가 18%이상이고 상수도 적자가 3억이라면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누수방지 노후관 교체가 43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을 매년 3억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최종 조정은 어떻게 했는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혜의혹이 군민들 사이에 높게 일고 있습니다.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금산군 그린벨트 구역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조정해서 부과하는 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어떻게 상수도요금을 부과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도면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조정이 아니고 상수도요금 인상 최종 조정한 시기가 언제였나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찍부터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할 때마다 현실화해야 된다 누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물가인상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계속 오히려 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 이상 누수가 되어서 누수관을 교체하자면 앞으로 3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이 돈이 다 들어가면 그만큼 적자가 나오는데 현재 상수도 사업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마저 인상요금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평균을 낸다 해도 중간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추부나 진산은 이미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비계획이 내년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작에 도시계획이 성립됨과 아울러 그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에 아서 겨우 내년 98년도에 정비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이 답변은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이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문내용에 상수도의 적자가 누적되니까 그 시기가 꽤 오래된 것 같다 최종 금액 조정한 시기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조정한 때가 95년도에 조정했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는 364원정도 됩니다. 상수도요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217원입니다. 147원이 적자입니다. 타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있고 이런 경우 물가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점진적으로 조정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연차적으로 금년 작년에는 조정을 안했습니다. 도에도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적자폭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계속해서 해마다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사업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때에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의당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에 대해서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상수도요금 특별회계는 그래도 되어 있는데가 금산읍이나 추부나 우리가 금산면 9개면을 볼 때 사실 남이면이나 오지같은데는 수돗물을 안먹고 잘산다는 시내쪽에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들을 우리가 세금내는 그쪽으로 오는 돈을 사실은 이쪽으로 보태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하고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아까 타 물가에 미치기 때문에 못 올린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PT병 한병에 1500원, 2,500원 짜리는 비싸지 않다고 사서 마십니다. 수돗물 한달 쓰는 5,000～6,000원 내는 것이 비싸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몇백만원짜리 정수기 사다 놓는 것 그것은 안 아깝고 수돗물 5,000～6,000원씩 조금더 내서 맑은 물 먹자는데 이의를 제기한다면 뭔가 바꾸어서 과감하게 물값은 217원이라면 140원 차이가 나는데 과감히 올려서 좋은 물을 준다면 이쪽에서 물 먹는 사람도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물 쓰듯이 한다는데 그 물을 아껴 쓰면 오히려 배로 올랐다 하더라도 물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물 막 틀어놓고 함부로 세수대야에 양치질하는데 한바가지 떠서 그냥 내버리고 이런 것이 앞으로 물 값이 오르면 감히 그렇게 쓰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수도요금 문제로 해서 물가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얼마만큼 인상되었습니까. 시중에 물가는 올라갈 데로 올라갔습니다. 더구나 95년도 조정하고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96년도 초에 인상을 시켜서라도 물가에 관계없이 물가에 지장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화 시키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조정하고 지금까지 전연 그냥 놔두었다는 것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수요자 부담원칙을 가져야 될 것이고 조금전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골 사람들이 오히려 도시에 잘 사는 사람을 보태주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태식 의원님 말씀이나 한규용 의원님 말씀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면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읍에 거주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하고 또 누차 말씀드린대로 타 물가에 대한 영향력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미비하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상수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년도에 일부 인상할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단기적인 내년도 계획 뿐이 안되는 계획인데 그런 계획 말고 연차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답변 실과가 몇 개 과나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지적과장, 농촌지도소장, 공보실 한번 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먼저 길부섭 의원님께서 용담댐 준공으로 담수가 시작될 것으로 아는데 담수로 인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담댐 다목적 건설은 92년 10월에 착공하여 99년 12월 완공목표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 공정 58%로 99년도에나 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94년과 98년까지 환경연구소에 댐 완공전 환경변화 조사 용역중에 있어 구체적인 피해예상은 현재 나오지 않으나 용역 결과에 따라 댐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댐 건설로 오수 조절기능을 갖기 때문에 폭우등에 의한 피해는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댐 하류지역의 안전, 수질약화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자원공사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댐 하류지역에 용수부족에 대비 최대 갈수기를 상회하는 1일 43만 2,000톤을 상시 방류하고 비상시에 일일 100만톤이상 별도 방류할 수 있도록 분기관을 추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 충청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정례적으로 용담댐 건설 공동대처방안을 협의중에 있어 군에서도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 대책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동지구 농촌 용수 개발사업 목적이 변질된 이유는 무엇이며 수해지역 수세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2000년도 물 부족 대비책으로 계획중인 석동지구 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세부조사 측량하면서 지역주민과 협의할 계획으로 측량중에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이 우선으로 관계 개선 및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잉여수량 발생시는 목적외로 사용하는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초 사업목적이 변질된 것은 아니며 동 사업은 앞으로 지하수 오염, 고갈 또한 극단적인 한발에 대비하고 정수장을 설치함으로서 맑은 물과 알맞은 수온의 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혜사업이며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용수로 설치등 부득이 진흥밖의 토지 편입위치에 대해서는 추후 구역 확정시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공동으로 300평당 6,000원의 조합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세를 보아 앞으로 감면 내지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조합구역에 편입되면 용수로의 수초제거 및 준설작업도 시행하여 현재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매기 등에 따른 사역을 비교한다면 수세에 대한 부담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곤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법 복개는 심도있게 검토 시행할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금일 시행지역은 기 실시한 시외버스 정류장 상·하류 지역으로 많은 차량과 인구이동의 빈번하여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기존 도로와 연계하고 상·하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후곤대교 윗부분 80미터와 읍파 밑 85미터를 동시에 정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복개공사의 문제점 검토와 군 재정 형편을 고려 세밀히 검토후 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포장 계획과 우선 순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군도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 2001년까지 우선 순위는 용지-마전선, 내부-천을선, 신대-신한선, 아연-목소선, 개티-배미선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군도 중기계획을 교통량이나 지역의 발전여건 및 주민의 호응도 등 여러 가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함으로서추후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주민의 호응도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보충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후곤천 대교 윗부분 보다도 동초등학교 앞 그런 지역이 훨씬 필요하고 현재 후곤천 윗부분은 어떤 특정인과 연관된 관계로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확실히 꼭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되시겠죠?

네. 심정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량이 많아서 안전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이와 시행하면서 동초등학교 앞가지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 검토 했었습니다. 사업비도 동초등학교까지는 부족한 바도 있지만 현재 하상구배도 너무 완만하고 지금 시행한 부분외에는 현재 하천 높이가 너무 얕아서 한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시장 밑에까지 하기전까지는 우리가 조기 시행에 적기가 어려웠습니다. 용역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하천 높이가 너무 얕아서 복개공사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동초등학교 부분까지는 하상구배가 너무 완만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기 사업이 책정되어 요구했던 위치로 우선 책정되어서 시행했습니다.

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에 대한 얘기는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도 답변 더 해 주세요.

시행하면서 한국병원앞에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 책정된 동기와 우선 순위는 한국병원 앞에 전혀 얘기가 없었고 그 부분 앞에 이동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있었다는 것하고 시내버스 주차장은 몇 년전에 복개를 했습니다. 어디를 할 것이냐 후곤천 위에 한국병원 앞하고 읍파 뒤가 제일 우선적이다. 이런 것은 예산 책정시부터 의뢰되어서 건의도 하고 사업을 하게 된 것이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한국병원이나 이런데에서 혹 받은 바도 없고 특혜라고는 없습니다.

예산상에 계속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웠다는 것인데 별도로 뚝 떨어져서 동초등학교만 위시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또 거기가 무슨 사고가 몇 번 나셨다고 하는데 사실 필요로 하는 지역은 아까 유태식 의원님 말씀대로 동초등학교는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지만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예요. 그쪽으로 통행하기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학부형들이 차량 때문에 학생들 통행에 어려워서 차량을 통행하는데 상당히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거기를 남들 보지 않는 사이에 사용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상 동초등학교 앞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고 우리 유태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초등학교 앞에는 사업을 하면서 하상구배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는데 앞으로 학교 앞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하천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종합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그때 검토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에 원하는 것은 위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곳으로 했습니다. 동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종합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재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도포장의 중장기계획에 2001년까지 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각 마을마다 교통량이 급변하고 우리가 5년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달라지고 교통량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협조하 는마을 협조하는 면 이런데에서 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이런데를 유도해야 앞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1, 제2, 제3의 협조마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6,000만원을 모아서 우리 이 앞에는 우리도 돈을 보태겠다 해서 돈을 주겠다 어느 마을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건의서도 여러번 올렸습니다. 98년 현안사업조사를 보면 다리를 놓겠다고 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가능한 것인지,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일의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민원해결이 안돼서 보상가의 차이점 요구액수가 크고 이런것 때문에 공사가 여러번 지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땅을 내놓겠다는 지역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그런면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호응도가 높은 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추후 중기계획 수립시에 최대한 반영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6,000만원 확보마을에 대해서는 내용은 복수 신한 발효골이라고 들었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양여금사업이 아니고 일반 숙원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건설사업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연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도리 337번지 일대와 상옥리 일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정과정에서 30%이의 편차로 인해서 소유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고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된 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자가 조사를 읍·면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나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이 그동안 여러번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부터 정밀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읍·면 지가담당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인근지가와의 균형표준지 성정 적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 읍·면 지가 담당공무원이 잘못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97년도에 수정되는 과정에서 20～30%내의 편차로 조정되는 필지가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중도리 337번지 부근의 지가 역시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 의거 인접지가와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적정한 표준지 선정등에 의거 산정된 지가임을 말씀드리고 보상가격 결정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보상감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보상가액을 의식한 개별공시지가 조정은 있을 수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본 지역의 토지보상감정 결과는 97년 4월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 결정 고시되었음을 보더라도 보상가 하향 지급을 위한 지가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옥리 일부 일원의 지가상승은 96년도 9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은 형편에 있었으므로 감정평가의 정밀 검증을 거쳐서 인접지와의 균형등을 고려하는 산정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많은 토지들에 대한 가격산정 과정에서 부적정한 토지들이 또 발견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시에 이와같은 필지가 발견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조정하는 요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정시켜서 적정한 지가가 산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지가 관리업무가 소유주 개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므로 군민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각종 공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소유주들과 같이 의견 수렴한 뒤 감정내역 가지고 보완 적정선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왔는가 의문스럽고 어떤 필지에 관해서 예를 들면 337번지가 100만원 짜리였죠. 100만원 짜리가 34만원으로 다운되었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60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결여된 감정사 결과라 하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정이 될 수있는 것인지 이것이 하루 이틀하는 지적사업이 아닐텐데 보상가격에 관련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피해고 많고 여기에 따른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이건 20%, 30%가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지가에서 20～30만원정도의 공시지가로 낮추었다가 불만이나 때문에 다시 60만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필지가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믿어줄 수 있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면 보상해주는 주민들 전체가 불신이 조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고 현재 이의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가 별도의 변경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가를 결정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상가는 그와 관련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보상가격은 표준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이 문제는 별도로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말감사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보상가격 결정은 4월에 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6월에 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보상가 결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6월달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것밖에 안돼요. 적어도 100만원짜리가 30만원, 4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6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그 주변은 오히려 보상이 되지 않는 지역은 더 올라가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군민들이 볼때 행정에서 다시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부 산정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조사결정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고 나서도 이의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달에 전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감정평가까지 정밀검정을 거치도록 해서 확정된 지가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문제의 토지도 역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지가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다시피 60만원이였다가 100만원이였다가 30만원이 왔다갔다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것을 더 유의하고 관찰해서 그런 사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감정평가 업무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법규정에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거기에 다른 재해요인을 가감을 해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말씀하신대로라면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산정해서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에는 표준지가 결정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세금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은 메겨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의 보상가 결정은 4월달에 했습니다. 나머지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발생되도록 즉, 조정을 한 이유는 바로 보상가 결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군내에는 개별지가가 13만 5,200여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산정하기 위한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용도지역별 지구별로 2,003점을 저희군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이미 건설부장관이 1월 1일자로 해서 공시지가 조사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 공시된 지가가 표준지가 바로 337번지 옆의 필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 분들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금관계는 물론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나 넓은 의미에서 전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조사에 활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회피되는데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연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금산군에서 추진하고있는 특화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이 군 실정에 맞게 사업이 되고 있는가, 실정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지정 권장한 작목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역특화 작목을 경영수익사업과 연계 방안으로 인삼증류주와 수삼진공포장 출하는 경영수익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고자 하였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경영할시는 생물인 관계로 판매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본연의 지도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며 사업비도 10억원 정도가 소요디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에 농업인 단체나 일반인들에게 권장 또는 군 제정과 여건이 조성된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시험포장과 시험연구장비를 활용해서 지역특산물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확보한 후에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실험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실정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지정해서 권장한 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중산간으로 분지나 산이 많아 다양한 기후를 띠고 있고 주야간 온도차가 커 많은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은 국가위임사무중 식량증산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다보니 전체 작물에 대해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또 지역특화 작목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배 재배기술 신기술 확대보급입니다. 93년도 우리군 배재배 면적은 20㏊정도로 재래방법으로 재배를 하였습니다. 93년부터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정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핵심단지를 육성키로 하고 산업과에서 3개소에 60㏊ 농촌지도소에서 6개소 80㏊ 신기술 Y자형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가고 잇는바 현재 총 160㏊중 87%인 140㏊가 Y자형으로 전국 시군중 Y자형 재배방식에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사료됩니다. 품질면에서도 당도나 맞에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실정입니다. 둘째 수박재배에 관한입니다. 98년까지는 부업형 수박재배를 추진하였으나 90년부터 군북면 내부지역에 작부체계를 딸기+수박 재배를 지도해서 기존 딸기와 벼재배 소득보다 두배정도 소득을 높임으로서 지금은 20㏊ 규모로 단지가 정착되었고 부리면 어제리나 평촌리등은 13㏊에 수박 2기작 재배단지로 육성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들깻잎 재배는 추부지역을 중심으로 수막재배 위주에서 수막+가온재배, 비가램재배, 건조재배, 먼지 응애방지법 등을 기술보급해서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했고 인근 읍·면까지 47㏊로 확산되어서 우리군에 제2의 지역특화 작목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제되고 있는 연작장애대책과 연료비 절감형 시설재배 방법등 연작 애로기술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땅두릅의 진산, 복수지역을 중심으로 촉성과 반촉성 노지억제 재배등 기술을 보급하는 주년생산체계로 작부체계를 정립해서 75㏊에 특화단지로 발전하였고 태양열을 이용한 가온재배기술에 대해서 현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300㏊에 달하는 약초는 그동안 생약위주로 판매되었으나 87년부터 매년 국비사업을 유치 공장 6개소를 설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음지리 황유연 농가의 경우는 약초차를 가공 일본에 수출함으로서 연간 16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섯째 축산분야는 인삼계란을 개발 보급하여 특허출원중에 있으며 유명백화점구좌 대형슈퍼마켓에서 유명상품으로 정착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화훼분야는 지역특이성 기후를 활용하여 94년 남일면 신정, 군북 외부지역에 백합 및 스타디스 재배기술을 집중 지도하여 거점농가로 육성했고 지난 7월에 1,500만원 상당을 일본에 수출하여 수출농산물의 가능성이 확인된바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는 92년부터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10개소에 286평을 보급했고 과실 저온저장 출하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바 있고 인근농가에 파급 22개소에 1,266평 확대 설치하여 농가소득증대에 큰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 전통장류, 인삼한과, 깻잎김치, 총나물, 포도주 가공사업으로 지원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 대전근교농업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소득성이 높은 고소득 작목을 계속 발굴 보급해서 농어촌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를 비롯한 작목 신품종 보급을 하고 또 정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보급된 벼에서 깜부기가 다량으로 나와서 시청자들은 의아한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다소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이해를 시킬수있도록 한번 설명해주시고 여러가서 보급하는데 문제점은 별도로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답변해 주십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우선 심정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의 깜부기병 발생 에스비에서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금산군내에 전체 벼가 깜부기병이 만연된 양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취재정보를 알고 저희 기술보급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그 지역 3개 농가이외에 다른 지역 어디를 가서도 깜부기병이 있나 살펴보고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 전국적인 유래없는 대풍이 발표가 되고 전체적으로 농민들 분위기가 풍년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보도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것을 느낀바가 있습니다. 깜부기병은 첫째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질소질 비료를 표준량보다 다량으로 시비했을때 그런 병이 발생됩니다. 일명 풍년들때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깜부기병은 풍년병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군북면 조정리에 3개 필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TV에 비춰진 것은 전반적으로 볼때는 한 이삭당 2개 내지 3개정도의 알맹이에 그것이 번지더라도 불거져서 거기에 크로즈업 시켜서 화면을 잡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걸려있는 것같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기에 공급되는 벼가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천한 품종에서 그런병이 나오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급한 품종이 아닙니다. 금남벼라고 해서 지난해에 공급을 했던 것인데 일부 포장여건이라든지 관리소홀 측면에서 조금 나오게 되면 그것이 지상에 떨어져서 벼이삭이 피고 난후에 다시 달라붙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 군내에 일부 조정리에 몇 개 포장이 좀 심한 상태로 나타나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지도사업을 정규직원 45명이 군내 전체적인 작목과 전체적인 면적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도 지도하랴, 일반 보편화된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이런 깜부기병 같은 문제점이 튀어나올때 인력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45명 농촌지도 인력는 열심히 토요일, 일요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 면단위에 직원들이 한명씩만 배치되어 있죠?

예.

인력이 하나가지고는 보충하기 어렵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보충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한명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모든 정원이 확대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전에는 다 상담소장이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을 지도할 때 전화라도 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직 여직원을 한명씩 근무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군에도 10개읍면에 한명씩 배치되어서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정부방침과 감사지적 때문에 한명씩 두었던 것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동안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농사 주축을 이루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벼농사를 비롯한 일반농사는 기술이 보편화 되어서 현장에 나고자 있는 농민상담소장들이 보편화 되고 있는 기술실천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지도해 주고 지적해 주고 병충해 발생상황 같은 것을 통보해 주고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소득작목을 본소에 전문지도사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현장에서 한시라도 요구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소득작목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증원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농민상담소의 운영관계는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대학교수들과 용역 연구를 해서 더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에 대해서 질문드린 이유는 답답해서 상담소를 찾아가면 직원이 없으니까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푸념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면 자원봉사 형식도 있을 것이고 또 군 방역 방위병들 행정에 근무하는 사람의 없나요? 그런쪽에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없어요?

농민상담소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서 금년도에 금산읍하고 추부면에서 2개읍면에 공익근무요원을 한명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이라든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읍·면별로 1명씩 증원해서 배치시키도록 이번에도 건의를 올렸습니다.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엽 문화공보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보실 내용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실 것 같아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인삼제행사 문제점을 세분야로 질문했었는데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모든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와 보상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삼제를 치루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엄청난 애를 쓰고 애쓴만큼의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군에 있는 실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애를 쓰지만 각 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삼제 지원금을 면마다시 270만원 정도로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느면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선양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행정공무원인 면장님을 비롯해서 그것을 전부 모금을 하다시피 하는데 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27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라니까 대단한 행정에서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경기나 여러 가지 민속을 발굴도 해야 되는데 돈 구하러 다니느라 정신을 다 빼깁니다. 내년에는 최소한의 행사를 치룰 수 있는 270만원+500～600만원씩 더해서 약 1,000만원정도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인삼제가 성숙되면서 잘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행사장마다 인삼홍보와 전시판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은 군민들의 참여 미흡,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삼관련 종사자들이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행사장에서의 인삼홍보와 인삼매출이 상당히 미흡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같은 맥의 질문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삼센터를 비롯한 인삼관련 종사자들이 참여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이들의 참여를 유발하면서 참여유발이 되지 않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사장을 적정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대책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엽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