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의원만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동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한 후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박경순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 드리는 인사를 대신하여 기초의회 2기와 자치행정 출범 1기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이 북구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과 정책들이 얼마나 실천되었으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자문해 보자는 것을 제안 드리며 저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 같이 내걸고 있는 구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지향상일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소외와 사회적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 중에 우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북구에는 독거노인이 모두 482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보장 정책을 제외하고, 북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은 110여분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점심도시락 제공, 은빛 한마당 축제를 통한 노인 위안 잔치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상황에서 노인복지정책은 갈수록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 본의원이 그 동안 몇 차례 지역을 돌면서 느꼈던 노인복지정책의 방안을 하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생일에 소외감을 덜고, 우리 북구 행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끼고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소정의 생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후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발독재라는 표현이 사용될 만큼 개발의 이름 아래 환경 파괴가 공공연하게 행해져왔습니다. 이제 단순히 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진 그 대가로 환경이 파괴되어 있음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동안 매립시켜 온 음식물 쓰레기 전체 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재생시키는 노력이 북구에서 기업체와 공동으로 시범운영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양을 줄이려는 환경정책의 필요성과 그 성과는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하루에 10t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북구에서 수거 대상지역을 너무 협소하게 잡아 수거량이 부족하여 하루 평균 4t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처리단가가 높게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과 기술상의 문제점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처음 시설 설비를 담당한 삼능건축 측은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되기까지의 발효 시간이 5시간이며, 이 처리과정에서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7시간으로 두 시간이나 초과하고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을 거쳐 사료화된 제품의 경우 염분의 평균치가 2.6%에 이르러 동물 성장 적정치가 1%의 두 배 반이 되고 있어 사료로써의 효용과 상품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효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범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처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삼능건축 측이 설명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특히 시범 운영이 끝나고 기부체납의 방식에 의해서 북구청에서 이를 직영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영상의 적자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의 시설비가 구비로 투입되어 추진된 사업이 환경보호라는 원론적 성과는 인정되니 이와 같은 사업을 설정, 추진함에 있어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익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시 60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활용품처리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60t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추가 설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행 중인 시설의 10t 용량의 처리 능력도 100%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계획이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계획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로써는 이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 북구 행정의 투명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공사 발주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찰 대상의 공사들이 수의계약으로 변칙 발주되고 있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아스콘 공사의 수의계약 금액은 5,000만원이나, 그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 공사 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하한 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전체 공사 금액에서 관급자재 구입비가 제외되므로 관급자재의 사용량을 조절하여 공사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입찰가액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변칙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신안동 도로굴착 복구 공사는 예산액이 3,249만원인데 관급 자재를 269만원으로 예산액의 8.4%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본촌 공단 내의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경우를 보면 예산액 9,150만원인데 관급자재를 4,220만원으로 예산액의 465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공사의 발주 상황을 비교하면 신안동 공사의 경우 관급 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관급 자재의 사용이 작고, 본촌동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관급자재 구입비가 소요되어야 하므로 46%의 관급 자재비가 구입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년 현재, 관급자재의 사용량에 대한 입찰대상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공사는 발주 공사 전체의 30%인 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공사발주와 이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행정의 투명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비리의 한 형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발주 공사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문제입니다. 발주 공사의 입찰 금액을 결정할 때 입찰 대상의 공사는 정확한 현장 실측, 설계 예정 가액을 산정하여 그 가액의 90% 수준에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수의계약 대상의 공사는 현장 실측 설계 가액이 아닌 서류상 예산액의 96%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의 경우 설계예정가액이 서류상의 예산액보다 적게 산출되는 경우를 보면 이 역시 예산을 적잖게 낭비하고 있는 관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정확한 실측 설계 예정가액을 토대로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 단일예산의 단일공사가 의도적으로 공사 내용이 분리되어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중앙동과 오치2동 임차 동사무소 내부시설 공사가 단일예산의 단일 공사로 발주할 경우 입찰대상의 공사가 되는데 똑 같은 시기에 착공할 공사가 분리되어 수의 계약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이런 공사발주 방법이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관계 공무원 훈계조치까지 되었음에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북구 행정의 질적 향상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제2회 추경 때 총무과 동사무소 예산으로 레이저 프린트기 29대 8,700만원의 구입비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어떤 공무원이 각 동사무소 사무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구입처를 지정하고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52회 구정질문에서 공무원들의 기강과 부정, 비리에 대해 청장의 대책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일벌백계라는 용어까지 내세우며 공직자들의 정직과 청렴, 성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청장의 임기 말 행정지도력 누수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폐단을 근절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이 문제는 예산계에서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입찰 구매나 조달청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예산 절감은 물론 이런 폐단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계는 예산이 소요될 때의 투명성과 예산절감을 고려하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의 행정지도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과 변화라는 미령의 문민독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민독재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이 정권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감정과 도덕적 부패, 그리고 정책적 무능의 정치후진성에 서 비롯된 것인 바, 이 번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정치적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 할 것입니다. 이제 청장의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900명이 넘는 북구 공무원의 수반으로써 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변화와 비젼을 갖게 했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담장 허물기 사업은 북구의 열린 행정의 출발이자 청장의 열린 행정에 대한 소신의 표현이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사의 벽은 허물어졌고, 북구청사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청장의 공무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은 얼마나 허물어져 왔으며, 청장과 주민들 사이에 가로놓인 문턱은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 청장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난 임기 동안 주민들과의 대화는 얼마나 있었고, 있었다면 그 대화에서 얻어진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구 행정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중·하위직 공무들과 청장은 어느 정도 열린 가슴으로 대화 노력을 해 왔으며, 이들이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장은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장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한마디 수련대회와 부서별 토론회를 그 예를 든다면 본의원에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의 질문 중에는 행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도 포함된 줄 압니다. 그러나 북구청의 행정적 투명성이 곧 주민생활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또한 북구 행정의 음양을 지역민은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본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이 부여한 의무이기에 이를 오늘의 구정 질문에 대해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준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동에 박경순 의원입니다. 가족이 없이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의 생일에 특별지원금 또는 선물을 전달하여 다소나마 소외감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장의 답변이 꼭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환경친화적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쓰레기양은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은 사료화와 퇴비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료화 시설이나 사료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최초 사료화 시범공장은 파이러트 머신의 개념으로 완벽 100%의 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각 공정마다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실적의 부족과 사료화의 질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장만 시설해 놓고 꾸준한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관리하기 위한 우리 구청 내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구청의 의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철저한 관리만이 향후 대규모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것을 참고하시고 향후 정기회 때 보다 더 접근된 토론이 되었으면 하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저프린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본의원이 마치 구청의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질문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본의원을 비로산 의회에 대해 구민들에게 불신을 갖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은 한 공무원의 비리적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차제에 이러한 구습과 관행이 일소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공직자들이면 관행처럼 알고 있는 사실이며, 더구나 본의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했음에도 아는 바 없&;#58250;. 자율적인 구매절차에 따른 구매였다 구청 직원이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와 우선 미봉하고 보자는 답변뿐이어서 본의원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장의 답변에 잘못된 일이라고 표현하대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몰랐다고 하는 국장의 행정지도력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급자재 사용량에 의한 공사발주 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조달청 품목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시공품질향상을 위해서 KS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입찰공사와 수의계약공사에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 방법과 양에 따라 계약이 입찰과 수의계약을 임의로 변책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이며, 이것 또한 관행화 되어온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국장의 답변대로라면 레미콘, 흄관, 철근, 아스콘 등은 모두 발주공사에 소요되는 양만큼 조달청 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는데 무제가 있고 본의원은 그에 대한 한 예를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삼소동 하수도 공사에서는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조달청 자재는 흄관 하나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두암동 하수도 공사에서는 예산액이 3,600만원이라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하게 하여 수의계약 하한선인 3,000만원 이하인 2,968만원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의 공사가 올해만 해도 24건인데 국장께서도 그래도 국가기관인 조달청 제품 구입의 당위성과 KS규격품 사용의 안정성만 내세워 이 관행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할 뜻이 없는 것인지 다시 재차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국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불쾌감이 아니라 우리 의회 자체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임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수의계약 시 예산액의 90% 정도로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입찰 발주처럼 수의계약도 서류상의 예산액이 아닌 실측설계 예정가액을 책정하여 이에 준한 공사발주가 이루어져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시고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구정 질문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의원을 비롯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하향하는 방법으로 동일 내용 동일 시가의 공사를 의도적으로 분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이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순서에 따라 구정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책임지는 김태홍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신안동 출신 김호신 의원입니다. 전면적인 민선지방자치단체장제가 실시된 지 2년 반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인사제도는 민선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자료에 의하면 더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점을 청장과 관계 부서 책임자에게 묻겠으나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50만 구민에게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동사무소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이유에 대한 관계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본의원이 구정자료를 받아 본 결과 동사무소 정원은 인구와 업무량을 기준 한다고 하였으며 업무량이 인구와 비례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원이 똑같은 3개 동을 비교하여 본 결과 신안동과 운암 1동, 운암 3동의 업무량을 몇 가지만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조사현황을 보겠습니다. ’97년 7월말 현재입니다. 신안동 3,124건, 운암1동 930건, 운암3동 1,042건, 이것은 신안동의 1/3의 업무량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현황을 보면은 ’95, ’96. ’97년 중 ’97을 기준하여 신안동 63건, 운암1동 15건, 운암3동 26건으로 신안동과 비교하여 보면 4개 또는 2.5배가 적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현황 ’97년도 조사대상 건수 중 시설물조사는 신안동 350건, 운암1동 85건, 운암3동 47건, 자동차는 신안동 2,075건, 운암1동 947건, 운암3동 732건이며, 이 시설물은 4배 또는 7개이며 자동차는 2배입니다. 그 외 업무량도 도로변설치자판기 위생점검, 도로변관리 ’96년 9월 1일부터는 팩스민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가 있는데도 왜 신안동과 그 외 11동은 정원이 1명이 미확보 되어서 모든 구민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까? 유독 신안동과 같이 업무량이 많은데도 관계 공무원은 그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문책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은 그에 대한 대책과 충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과 동 직원에 승진차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산하 전 공무원수는 약 1,000명입니다. 구청과 동의 비율은 수적으로 50 : 50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인사지침서 ’97년 2월 10일자 내무부, 광주광역시 지침에 따르면 동 근무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의 경우는 ’95년은 구청 대 동의 비율은 83 : 17, ’96년은 90 : 0입니다. 7급에서 6급은 ’95년 83 : 17, ’96년은 93 : 7, ’97년은 100 : 0입니다. 이와 같이 승진이 구청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구청으로 너도나도 다 같이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배경을 대서 오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구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공무원의 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와 같이 승진이 구청 공무원만을 우대한다면 말단기관인 동사무소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주민을 위하여 봉사를 하겠는가? 기능직도 10년이 넘도록 동에 근무한 사람은 승진이 되지 아니하고 구청은 5년만 되어도 승진되는 우리 구청의 승진제도를 동, 구청 구별 말고 동급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서열을 공개하는 것을 인사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문직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민원은 동사무소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구청이 동으로 하여금 조사, 현황 파악하여 구청에서 부과 업무를 하고 있는 광고물 단속과 같이 업무는 동에서 조사 부과하는 것이 인력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며 재산세 관련된 증명도 동에서 발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컴퓨터 전산화 작업이 동까지 잘 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총무국장은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방치 차량 견인기일 단축입니다. 도로변에 방치차량을 동에서 구청에 보고하면 견일 기일이 3개월이 걸리는데 바로 견인하고, 그 장소에 경유서만 부착하는 것이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소통 원활과 거리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도로교통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세무서 발행 납세완납 증명과 기타 증명서는 북구청 민원실에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발행되고 있는 증명을 구청미원실에서 발부함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시간이 절약되어 여러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위탁시설물 중과세 부과착오 세금의 부과는 착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책임 중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공평한 부과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부과가 잘못 되어서 다시 추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과 납세자간에 대화가 없으므로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납세자를 위하여 청문회와 같은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익과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최근 5년간 부추징건수와 금액 또 과오납으로 반환된 세금은 얼마인가요? 총무국장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21세기는 우리 북구청이 봉사행정이 잘 되는 세기를 만들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주민들부터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지난 3월 20일 쓰레기 봉투 가격을 무려 40% 가까이 인상하여 대다수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중의 물가인상 폭에 있어서 한 자리 숫자를 넘어 두 자리 숫자가 인상되면 언론에서는 대폭 인상이라고 큰 활자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가격을 40% 가량을 올리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구청의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시기에 LPG는 17.6% LNG는 10.1%의 가스요금이 적지 않게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의 쓰레기 봉투값은 40%나 올려야만 했는가?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4월 경에는 쓰레기 봉투값도 다른 물가의 영향에 따라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월 20일 0시부터 40%를 대폭 인상했으나 차후 어떤 명분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과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를 잡는다고 하겠습니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젠 쓰레기 봉투값도 공공요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은 신중해야 하며 인상 요인이 생겼다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협조 하에 최소한의 폭으로 다른 물가에 자극과 주민들의 가계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이 봉투 값이 매년 초만 되면 인상되는데 ’96년에 20%, ’97년에는 40%, 이제 ’98년 초에는 몇 %의 인상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북구청에서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라지만 일반사제비닐봉투와 비교하여 너무 비싸다면 사용을 기피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쓰레기와 전면 전쟁을 선포하고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 실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는데 북구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근본취지는 쓰레기 감량과 불법투기를 방지하여 깨끗한 주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와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에 잔디씨앗을 뿌려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푸른 잔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교정에까지 확대하여 잔디씨앗을 뿌려주려고 7개 학교를 선정해서 총 5만㎡에 종자와 자재 구입비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각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서함양과 조기체육발전에 보람 있는 사업으로 일단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한 푼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구비만 투입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개 학교의 지원금이 240만원에서 1,560만원까지 큰 차로 배정액이 다른데 이렇게 고르지 못한 배분액은 무슨 이유입니까? 구청장께서는 ’98년에도 이러한 교육청의 지원 없는 예산을 또 세우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보건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거리 곳곳에 서 있던 담배자동판매기들이 완전히 철거되었음을 거리질서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보호차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타의 각종 많은 자판기들이 거리에 버티고 서서 빈깡통과 1회용 종이컵들은 도로와 골목길에 쏟아내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과 정보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수많은 생활정보신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가정의 안방까지 파고들어 가는 오늘날 동네 노인들의 직장이며 휴식터였던 복덕방이 이젠 수종의 생활정보신문에 밀려 차츰 사라져 가고 버스정류장이나 아파트 정문 앞 또는 이면도로 4거리에는 이 신문들이 어지럽게 거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단속이나 규제도 없이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 생활신문들을 살펴보면 동서남북, 사랑방, 벼룩시장, 장터, 청실홍실, 메아리 등으로 특히 비바람 불고 눈이나 비오는 날에는 온통 거리의 종이 쓰레기로 변해 거리 미관은 물론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거리미화요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이들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도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상행위질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점포에서는 인도를 작업장으로 사용하는가하면 상품을 가득 쌓아 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점포에서는 좁은 소방도로에 아예 간이시설까지 버젓이 해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거리질서가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의원은 거리와 상행위 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와 인도를 구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면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태홍입니다. 먼저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직원과 동직원의 승진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진에 있어서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산하 직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및 제39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개관적인 인사자료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진자 결정은 직원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평정, 기타 능력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직급별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의 승진 인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규 직원을 임용하면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하여 행정실무 경험을 쌓도록 한 후 구청에 전입 요인이 생기면 동직원 구청 전입 규정에 의거 구청으로 전입을 시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구청으로 전입된 직원이 다시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다시 동으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순환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 6급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에서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동직원 구청 전입, 순위가 앞선 직원들은 같은 날짜에 임용된 동료직원들보다 앞서서 구청에 들어오고 구청에서도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승진 또한 앞서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구청직원이기 때문에 우대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동사무소에 있더라도 좋은 근무성적평정과 훈련성적 등을 높게 받으면 구청의 동료직원보다 더 앞서서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9급 직원들의 경우는 우대 승진제도에 의해 동사무소에 성실히 4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배수 내에 들 때에는 우대하여 승진시키는 등 동직원에 대하여 인사 상 우대를 하고 있으며 ’93년 1월 우대승진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7명이 우대 승진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등 상위직급으로 승진일수록 구청 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승진 인사는 근무성정평정과 경력, 훈련성적을 종합한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무성적과 훈련 성적을 좋게 받아야만 먼저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승진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기능직 직원이 10년이 넘어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승진인사제도를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즉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직원이 7년 이상, 일반직 8급과 기능직 9등급 직원은 8년 이상, 기능직 8등급 직원은 9년 이상 당해 직급에서 승진 제안 사유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배수 내에 둘 때에는 매분기마다 별도로 승진을 시키고 있으며, ’87년 1월 근속승진제 실시 후 현재까지 33명의 직원이 근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 중 해당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을 하지 못한 직원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승진 가산점 선발수를 3인에 한하여 하지 말고 개인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부서별로 동일직급 직원 수에 따라 근평성적을 강제 배분하던 방식으로 이 제도는 ’95년 7월 8일자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개정되어 현재는 이러한 강제 배분 방식의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진이나 구청 전임인사 등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동직원 구청 전입순위 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대부분 결원 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구와 동직원을 차별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쓰레기 봉투값 인상과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구청의 시책,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 지원에 과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된 이유와 ’98년도 인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은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수수료 자립도를 ’96년도 50%에서 ’97년도에는 60%로 높았으며, 인상 요인에 있어 ’96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청소대행사업비와 매립장 반입료 등에 81억 4,000만원이 지출된 반면, 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34억 1,000만원으로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41.9%에 불과하여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 쓰레기 처리비용의 점차 현실화, 구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97년 3월 20일 광주시 5개 구청의 전체 쓰레기 봉투값을 평균 39.4%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98년에도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는 정부의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후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는 ’97년 8월 22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달된 시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북구경찰서, 환경단체 등과 3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 유원지, 행락지를 대상으로 269건을 단속하였으며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농촌동을 제외한 도시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26명을 구청과 동사무소에 고정 배치하여 매일 순찰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97년도 단속실적은 9월말 현재 1,903건에 과태료 1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북구 관내 266개 공한지에 공한지 실명제를 실시해서 한 공한지 당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명씩 책임을 주어서 연동을 시켜 가지고 동에서 매일 순시를 하면서 266개 공한지를 깨끗이 관리하고 있고 각 동에서는 ’97년 3월 이후 동장과 동 직원들의 매일 청소활동을 아침 7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한지는 동에서 매일 점검하고 구에서는 월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시민 의식개혁 운동 전개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전혀 받지 않은 사유와 학교별 지원액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사계절 푸른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게 된 목적은 2002년 월드컵 국제 축구대회 유치를 기념하여 축구붐 조성에 기여하고, 학생들은 물론 학교 주변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방과 후 상시 개방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잔디 운동장 조성비 중 40%에 해당하는 잔디 종자 등 자재를 구입해서 구입·지원하고 60%에 해당하는 시공비는 교육청의 지원은 아니나 해당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공비를 부담하겠다는 6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4,051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각 학교별로 배정액이 다른 이유는 운동장의 크기에 따라 자재 소요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일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면 측면 외에도 깨끗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성과를 분석하여 호응이 좋을 경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남 남해군의 경우는 독일에서 수입한 이번 잔디가, 종래 잔디는 겨울에는 죽는데 이 잔디는 사철 푸르고 잎사귀도 훨씬 폭이 좁고 부드러우며 잔디의 뿌리가 지하 10㎝까지 들어가서 일반 잔디 구장은 한 달에 세 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나 이 잔디는 시공비가 훨씬 저렴하고 한 달에 20번 운동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는 그런 질기고 유인한 좋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경우 우리나라 프로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2002년 월드컵 잔디구장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이 나서서 지원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981호 ’96년 4월 19일 공포된 바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해 가지고 제2조 5항에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뒤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승인을 제한하는 조항 중에 제3조 3항에 「당해연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저희 북구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지방세 총액으로 인건비를 전부 충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걸리면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하게 돼있는데 대전 유성구의 경우 작년도에 학교 아동 급식시설비로 20억을 지원하겠다고 대전광역시에 제안을 했으나 대전광역시에서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20억을 10억으로 10억만 지급하라고 절충적인 판결문이 나와 가지고 유성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지방자치제가 저희 나라가 아시다시피 극히 과도기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행정까지 경찰 행정, 나아가서는 검찰행정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해야 된다는 먼 장래를 놓고 감안해 볼 때 구청에서 대전 유성구에서는 10억을 지원하는 마당에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학교아동들을 위한 잔디밭 종성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커다란 무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은 박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의 현원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 정원 책정기준에 대하야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의 정원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구 규모에 의거 정원이 책정되는데 그 기준은 인구 3,000명 이하는 8명, 1만 3,000명 이하는 9명부터 12명, 인구 2만 5,000명 이하는 13명부터 16명, 인구 3만 6,000명 이하는 17명부터 20명, 인구 4만 6,000명 이하는 17명부터 20명, 인구 4만 6,000명 이하는 21명부터 23명, 인구 4만 7,000명 이상은 24명부터 30명으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10월 16일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은 총 973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695명, 별정직 45명, 기능직 202명, 고용직이 30명이며 이중 구청이 532명, 동이 4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669명, 별정직 44명, 기능직 202명, 고용직 29명 등 총 945명으로 구청에 523명, 동에 4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구청에 9명 동에 19명 등 총 28명입니다. 구와 동의 결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은 문화홍보실에 1명, 위생과 2명, 도시개발과 1명, 건축과 2명, 건설과 1명, 지역교통과 1명, 보건소 2명 등 총 9명이며 동에는 중흥 2동 중흥 3동, 임동, 신안동, 운암1동, 운암2동, 동림동,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 우치동에 각 1명, 비교적 직원 수가 많은 두암 2동과 두암 3동에 각각 2명 등 총 17개 동에 19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수에 결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첫째 자치단체의 인건비는 정원의 2%를 결원율로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지침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정원 973명에 대한 2%인 19명을 항시 결원으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둘째는 타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인한 결원 발생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행정직 6명과 건축직 1명이 광주광역시와 동구로 각각 전출하여 이 중 행정직 6명에 대하여는 보충을 하였으나 건축직 1명과 9월에 광주광역시로 전출한 행정직 5명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아직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유예신청과 고용직 직원의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입니다. 금년 신규임용자 유예신청은 2명이며, 고용직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1명 등 3명의 결원이 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결원을 어떻게 처리하여 구정이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우려하여 구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원 문제는 공개경쟁시업을 관장하고 있는 시에서 인력수급을 내실 있게 조절해야만 해소됨으로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정에 차질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있어 첫째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직렬에 결원 발생 시 채용이 가능한 직종은 특별 채용하여 가급적 결원을 줄여 나가고 특별채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결원이 충원될 때까지 결원이 발생한 해당 부서에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교적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특별채용이 곤란한 일반행정분야의 경우는 업무의 곤란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원이 충원될 때까지 구와 동, 구청 내 부서간의 전보를 통해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구청에 비해 비교적 업무의 특이성과 전문성이 덜한 동사무소에는 동의 규모와 동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 결원 인원을 안배하여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는 업무의 특이성과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업무로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구정 수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청에 비해 종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담당자 부재 시에 다른 직원으로의 대체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구청보다는 동사무소의 결원이 더 많은 편입니다. 금년 9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구와 동의 결원율은 구에 10명, 동에 11명으로 결원율에 별차이가 없었으나 갑작스런 시 전출과 차량등록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지역교통 업무의 폭주로 해당 부서의 인력을 우선 충원하다보니 동사무소에 다소의 결원인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결원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기 위하여 금년 9월 6일자로 광주광역시에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으므로 앞으로 인력이 보충되면 우선적으로 결원 비율이 많은 동과 행정 여건이 어려운 동에 우선적으로 충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원행정에 있어서도 연말까지 각 동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98년 1월 중으로 동 정원을 재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호신 의원님께서는 전문직이 취급하지 않는 민원사무 중 옥외광고물 단속 업무, 재산세 관련 제증명을 동사무소 이관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써 각양각색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장소와 규모에 따라 기술적인 관리, 안전상의 문제, 도시미관 등의 다양한 검토가 요구되는 업무로써 그 중에서도 3층 이하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 이·미용업소 표지 등 현수막, 벽보, 전단, 창문이용 광고물 등 비교적 보편화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 옥외광고물의 허가처리와 단속 등의 행정처분 등 업무 12종을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 설치는 기술성, 안정성, 도시미관 등의 복합적이고 광역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에 일괄 위임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산 관련 증명의 동사무소 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표조정과 부과징수는 구청에서 총괄하는 업무로 재산세 관련 제증명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원부에 기준하여 발급될 뿐만 아니라 제증명의 전산발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동에 이관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동에서 신청한 증명은 FAX를 통하여 구청에서 즉시 처리하여 동에 송부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 사무의 능률화 내지는 민원편익행정 구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사무능률화와 봉사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호신 의원님께서는 현재 세무서에서 발행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를 구청민원실 발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지방세무서에서 국세 전산통합 시스템자료를 활용하여 증명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세의 제증명은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지방세입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국세 납세완납증명의 구청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등에 알아본 바 지방세를 총괄하는 내무부와 국세를 총괄하는 국세청간의 업무협조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어,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추후 관계 법규와 제도가 개선되어 국세 제증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될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완납증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는 ’96년 말까지는 국세 민원처리를 위해 파주군청에 고양세무서 파주출장소가 설치되어 국세징수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파주세무서 청사를 별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락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착오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의 종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말하며 관련 부서에 허가 승인된 사항을 통보 및 자진신고에 의하여 일반적인 과세 물건보다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고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높은 세율 즉 취득세 150/1000, 재산세·종합토지세 50/100을 적용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 납부는 과세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동법 제121조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에 의하여 5년 이내에는 세액의 20%를 가산하여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액 추징사유로 탈루·은닉세원을 세무조사나 각종 감사 등에서 과세자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부과 전에 과세예고를 통하여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이해로 권리 의무가 이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동법 제65조 제1항의 납세자권리헌장이 선포되어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사전통지, 비밀유지 등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업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 9월말 현재 5년간 부고내역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이 북구 관내 주 부과대상으로 취득세가 ’93년도에 2건에 1,543만 9,000원, ’94년 1건에 187만 2,000원, ’95년 1건에 3,483만 1,000원, ’96년 3건에 3억 3,217만 1,000원, ’97년 7건에 3억 74만 2,000원 총 14건에 6억 8,505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나 과오납금으로 반환금은 없습니다. 그 중 추징 2건은 북구 신안동 소재 김 모 씨의 소유 건축물의 남성사우나 재산세 부과에 있어 연면적 2,864.19㎡ 중 전용면적 1,187.36㎡만 과세하고 공용면적 422.42㎡는 사치성재산 중과세율 50/100을 적용하여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일반세율 3/1,000을 적용 8,911만 1,000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97년 6월 북구청 시종합감사 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재산세 등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2,607만 7,000원이 지적되어 추징부과하고 같은 부속건물의 토지 3,108㎡가 누락되어 종합토지세 등 ’95년부터 ’96년도분 566만원 총 3,173만 7,000원을 추징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치동 544-7번지 함평이씨 문중 소유 건축물 중 오산룸싸롱 부속토지 549.6㎡에 대해서도 ’96년도분 종합토지세 428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척 기간 규정에 의하여 탈루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5년간 추징할 수 있으나 납세자에게 일시에 납부되는 세액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허가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관련 공부 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고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이 직무 연찬을 강화하여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에 방치된 폐차견인기일 단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0일 현재 무당방치차량 총발생 대수가 291대로서 자진처리 107대, 폐차 67대, 매각 또는 폐차공고 중인 차량이 117대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의 행정적 처리체계는 주민신고에 의해 해당 동사무소에서 무단방치차량 여부, 차량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등 기타 제반 제방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에 보고하여 구청에서는 차적 조회상 소유자에게 1, 2차 이동명령 통지를 14일간에 거쳐서 통지한 수 오치동 임시보관소, 하남폐차장으로 견인한 후 매각, 폐차공고 1개월을 거쳐 매각, 폐차함으로써 발생일로부터 최종 행정처리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즉시 견인하여 오치동 보관소나 하남 소재 폐차장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북소리, 언론매체 홍보와 구·동 32개소에 입간판 및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하남 폐차장 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1차 이동 명령 후 소유자가 이동해 가지 않을 시는 즉시 견인하는 등 일주일 이내에 견인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폐차이지만 개인 재산이므로 신중히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자동판매기와 각종 생활정보지를 방치한 이유와 도로상의 상품진열, 좁은 골목길 등의 불법시설을 묵인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북구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대수는 커피자판기 724대, 캔류자판기 132대, 기타 담배 및 팝콘자판기 8대 등 총 860여 대가 있습니다만 이중, 커피자판기는 위생과에서 신고함으로써 설치가 가능하고 담배자판기 및 캔류자판기 등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설치된 커피자판기는 위생과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계고 및 철거조치 등을 한 바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및 관리 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로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캔류 자판기 등은 금년 말까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계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각종 생활정보지에 대하여도 지난 10월 2일자로 사랑방신문사 외 3개 정보지사에 10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한 바 있으며 위 기일까지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겨우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예정이며, 도로상에 상품진열을 하는 행위와 좁은 골목길 등의 도로를 침범하여 불법시설을 한 점포에 대해서는 순찰과정에서 발견 즉시 철거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바쁘셔서 가셨는데 계셨으면 좋을 것이데…….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6개 학교에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7개 학교에 6,036만원입니다. 제가 수치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좋은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지원은 한 푼도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학교측에서는 이 공사를 하고는 싶은데 부담이 되니까 학부모들에게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학교가 시끌시끌합니다. 강제모금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방금 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교육청의 지원은 한 푼도 받지 않으면서 우리 구청만 계속 지원할 것인가 그러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있을텐데,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2,000㎡, 어느 학교에서는 6,000㎡, 어느 학교에서는 1만㎡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르지 못하면 다음에 이 사업을 해놓아도 이러쿵 저러쿵 말썽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지원하고 면적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학교 사정도 있고 운동장 면적도 있겠습니다만 지원은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원하시려면 교육청과 상의하셔서 같이 지원해 주면 학부모 부담 없이 또 좀 부족하면 성금만 걷어서 공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하시는데 해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신문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신문의 근절, 이것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두고 볼랍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할 데는 인정하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미화요원들, 특히 거리미화용원들에게 처우개선에 많이 좀 사용하면 어떻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길석 도식국장은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7개 학교 6,300만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하고 절충한 결과에 의하면 한 학교가 안 하겠다고 해서 공제했고, 그래서 6개 학교 4,051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강제모금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추적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 사항은 노력봉사입니다. 재료를 주면서 씨 뿌리고 관리하고 모든 사항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이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측에서 교장선생님이 현재 잘못 생각해 가지고 돈을 거출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똑같이 돈을 얼마씩 한정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학교운동장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운동장이 컸다 적었다 전부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하고 이 사항은 상의를 해가지고 A학교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 해가지고 책정했습니다. 나중에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청장께서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광주시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원만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남해군을 갔다왔는데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잔디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해서 도저히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오면서 90% 이상을 회전을 했습니다만 무등경기장에 잔디를 심으면 1년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데 이 잔디는 3개월이 지나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청장님께서 아까 보고말씀을 올렸는데 현재 무등경기장은 3일 정도 하며 상당히 망가져 가지고 못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달에 10일만 빼고 20일 정도는 운동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사항애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남해군은 애들이 학교를 피하면 집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란잔디에서 이것은 겨울에도 파랍니다. 우리나라 잔디는 가을이 되면 지금부터 낙엽이 되어 가지고 노랗게 변하고 있는데 남해군에 있는 이 잔디는 겨울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간에 파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디는 안 보시면 모르니까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문흥동에 씨를 뿌려놨습니다만 한 달이 못 됐는데 5㎝ 이상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880만원에 「커터기」를 이번에 구입해야 합니다. 자주 잘라주면 잘 크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추후에 서면으로 자주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 지시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없애버릴 것인가 해가지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구상이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인천 부평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수거해서 구청 빈터에 방치하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걷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다시 얘기하면 지저분하고 그것을 모델로 3개 사가 같이 어느 한 공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추후에 결정될 때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고재을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고재을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주십시오. ) 그러면 고재을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러시네요. 학교의 부담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보면 학교에 부담이 2,000만원, 1,8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이것을 학교에서는 모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째서 학교 부담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모 학교에서는 72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1,228만 8,000원 이것은 학부형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1,800만원, 많은 데는 2,000만원, 그런데 왜 학교에 지원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그렇고 잔디 씨앗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잔디 씨앗이 외국에서 수입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한 잔디씨앗을 계속 수입해서 보급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수입해서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몰론 우리 잔디는 좋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체 생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재배단지를 조성해설도 자체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고재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청장이 안 계셔서 확실한 대답을 얻어낼 부분이 아쉬운 것 같은데 우선 도시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도시국장의 이야기처럼 서면으로 고재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길석 도식국장님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재을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교의 금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력봉사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는 조기축구회 있죠? 거기에 수반된 모든 사람들이 노력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돈을 걷는다는 것이 저희들이 추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추적을 해가지고 학교선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조기축구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우리는 재료하고 자재대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본 뒤에 서면으로 보고 말씀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계속 수입을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 종자는 까맣게 잔디가 익어가지고 나중에 훑어서 뿌리면 가능한데 이 자체는 독일에서 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져서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꽃이 아 피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자체 생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우리 뿐만 아니라 남해시를 기준으로 순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시행을 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이 씨앗 값이 오히려 조선잔디보다 쌉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무등경기장 축구장을 별도로 입힌다면 5,000에서 1억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밑에다가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자갈을 넣야죠. 그 다음에 마사토를 집어놓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처럼 생긴 것을 깔아줘야 합니다. 흙이 못 들어가게 해 놓고 나서 그 위에 모래하고 마사하고 7 : 3으로 뿌려놓고 조선잔디를 네모지게 해가지고 편대로 해서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붙여놓고 나면 1년이 걸려서 그 잔디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도 체육지원계에서 이 사항을 나한테 물어서 내가 보냈어요. 광주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음만 갔지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의원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는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시고 그래도 미진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