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덕준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도에도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해 온 업무들을 이제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절약과 긴축 속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내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도정에 대한 지원금을 충실히 수행하여 민선자치 2차 년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산성 있는 예산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내무국소관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세입 면에서 지적사항 11억3,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바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진 지방세 징수 1,500만원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까지 질의했는데 지금 여기 이 문제 안에 혹시 이렇게 결산처분을 과다하게 한 이유가 당진에 있는 한보가 부도처리 됨으로 인해서 그 세금증서가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지방세 징수 차질, 예정액을 물었단 말이예요. 앞으로 당진에 있는 한보가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미수된 돈은 얼마이고 앞으로 거두어야 될 지방세는 얼마만큼 거둘 것이냐, 이것은 예견된 사항인데 금년말까지 갔을때 당진군에서 세수에 대한 결함이 어느어느 부분이 더 징수를 못할 것이다, 이런 예견된 징수분 차질에 대한 액수까지도 자세히 자료를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당진에 있는 한보 부도와 관련된 사항은 당진군에 한보부도가 금년도 2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까지 한보 미수액은 별도로 제가 서류를 통해서 보고드리겠는데 그때까지는 아주 미미했던 것으로 말씀드리고 결손처분을 15억3,900만원을 작년도에 했는데......

15억3,900만원은 한보 것은 안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결손처분이 재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데 15억3,900만원중에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정된 부분이 13억9,800만원으로 약 90%입니다. 그리고 거소가 불분명해서 찾을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1억3,700만원......

그러면 15억3,900만원에 한보 것이 안들었다면 그냥 놓아 두시고 금년말까지 만약에 한보사태가 잘 정리가 안되면 예견된 결손이라든지 지방세를 그 만큼 못거둘 것이다라는 그런 예견된 정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억3,900만원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결손처분한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천안시에 예림이라고 하는 건설업체가 있는데 7억7,2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이나 박태산 위원님께서 상당히 일반적인 불용액에 대한 지적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즈음 일반적인 사회경기 불안, 또는 각종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나 없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해서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감안을 여건을 볼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입세출 결산 합계액을 보면 34억이 일반적인 과오납 반환액으로 조성이 되었고 미수납액이 380억원, 결손처분 15억원, 과오납 같은 것은 사실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어떤 고지서를 발부 내지는 일반 우리 납세자들하고 의견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덜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미수납된 부분중에서도 결손처분이 약 15억원정도 방금전에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되었습니다만, 좀더 접근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세원을 발굴 내지는 징수하는데 좀더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현재 마련중인 각종 포상금 제도를 좀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 일반적으로 세무직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다 기피하고 있는데, 좀전에는 상당히 선호하던 그런 자리였었는데 요즈음은 아주 세무직으로만 배치 받으면 경을 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대처방안이 마련이 되면 이런 과오납 발생 또는 이런 미수납에 있어서도 결손처분이 덜되는 상황으로,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덧붙혀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수입부분에 136쪽에 면허세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이 40억원, 여기서 과오납이 발생되었고 미수납액이 약 2억원정도 결손처분이 4,500, 물론 결손처분이 다른곳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여기서 미수납액이 2억원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138페이지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금 해서 8,142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더 많이 봉투를 결국 판매해서 수입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9,300만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9,300만원 어치 쓰레기 봉투를 파는데 생산원가 같은 것이 그 만큼 이득이 발생하는 것인지 실제적인 판매 수입 그러니까 순이득금인지, 이런것이 궁금해서 어떤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생산원가라든가 다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순수한 정말 이득금인지 그것 좀 하나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58억원 부분에서 예비비 2억원 정도를 썼는데 총 지출액이 약 60억원 정도 그리고 불용액이 1,50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어떤 연유에서 예비비 2억원을 빼썼는지 이것은 일반적인 선거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이 다 포함된 금액인지 작년에 치루었던 선거 있지 않습니까. 보령쪽에 이런것들이 다 포함이 된 예비비 지출원인인지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으셨던 과오납금 34억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오납금을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혀 발생하지 않고 세정을 운영하면 그것이 아주 최고의 행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을 수록 좋은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요인을 몇가지 설명 하겠습니다. 등기를 내려고 하면 등록세를 내야 되고 등록세를 먼저 내고 나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대장에 올리기 위해서 취득세를 내고 그 등기를 하면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내고서 자기가 신고해서 낸 것이지요. 내고서 조사하다 보니까 재판에 계류 되었다든지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사업을 포기할 필요가 있어서 등록을 안하는 경우에는 먼저 낸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다시 환불해 준 것들이 작년에 보니까 약 4억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관계없이 발생하는 과오납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과가 되는것이 대략 일반사업자 쪽이 아닌 어떤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만 거의다 그런 형편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세에 속하니까 일반적인 지방세 부동산에 속하는 것이지요. 부동산 취득분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상황변경이 발생했을때.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방세를 미리 자진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감면대상이더라, 감면신청을 해서 또 감면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도에 과오납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연금......

국장님, 내용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오납 부분중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못 발생해서 행정소송을 하거나 하는 것이 많을테고, 도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감사때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묻는 근본적인 취지는 전체적인 우리 예산액 대비 과오납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고지서를 납부된 상태에서 아니면 예고를 한 상태에서 일반 민원인 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100원 부과된 세금이 갑자기 200원 늘었다면 굉장히 당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그 만큼 시간을 뺏고 하는 이런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좀더 근본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을 가깝게 의 견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적게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안하시고 엉뚱하게 다른것만 답변하십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대처방안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세요, 끝이 없겠어요.

예. 두번째 말씀하신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 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둔 사람 또 미납의 체납액에 대해서 얼마 이상 거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상금조로 작년도에 2,4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2,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상향을 해서 개인한테 지급 할 수 있는 금액도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으로 보아서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것들을 상향조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 순이익금인데 이것은 계룡출장소에서 판매하는 세입금이 우리 도 출장소이기 때문에 도 세입에 잡혀서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판매된 금액은 제작 비는 별도 예산에서 제작하는 것이고 수입은 전체 판매액수가 잡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이득금은 아니다

그렇지요. 제작비를 빼야 되겠지요. 제작비는 다시 세출예산에서 다시 작성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충청남도 전체 시군단위까지 파악된 것이 없지요.

지금 시군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은, 그러니까 이것을 밑져가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제작비가 손해 나는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닐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손실나는 것은 없고 다만, 그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체 비용을 카바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제작비 자체에서 손해 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시군 것을 전부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면허세 미수납 부분에 대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연금 지급액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직원 3명이나 죽었어요. 이준구 과장이 작년에 죽었고, 같이 따라갔던 전성표가 죽었고 또 방순옥이 라고 직원이 죽었고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공무원의 사망에 따른 연금 지급분이 전부 합치니까 2억1,900만원이었습니다.

연금이다 하면 어떤 종류의 돈들이 포함되어서......

그것은 공무원이 순직했다는 유족보상금하고 사망조의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에는 1개월 분의 사망조의금을 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니까 자료로 드릴께요.

그러면 58억원 중에 1,500 만원 불용액이 된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남은 것이지요. 2억원 예비비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된 부분중에서 1,5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쓰고 남은 1,500만원이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연금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2억1,900만원을 받아서 60억7,500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그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액수가 1,5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에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남은 것은 없고, 다른 세목에서 쓰고 남은 것이지요.

경상적 경비하고 예비비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윤숙 위원입니다. 765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액란인데요, 당해년도 증감액란에 취득하고 평가가 양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란에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했을때 늘어난 것과 줄어든 부분이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평가를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평가를 일일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해야 마땅한데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통계잡는 것은 공시지가로 잡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지방세 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일선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 체납자들을 독려하러 다니고, 제가 일선 읍면동에 나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불만도 많은데, 여러가지 경제 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다수의 소액 체납자들 이분들은 선의의 체납자, 이분들은 진짜 없어서 못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게중에 소수지만 다액수 중에 체납자들은 그 숨은 대상을 추적하기가 현재 우리 행정 전산망 가지고 안되어서 그런지 여러가지 관련기관하고 협조가 안되서 그런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인데 엄청난 액수를 체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채권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5년입니다.

그 분들은 5년만 잘 버티면 넘어가는 거야.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15억4,000만원을 결손을 하고 미수납액 이월된 360억원,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산하고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96년도에서 '97년으로 이월된 360억2,000만원 중에서 얼마나 걷혔습니까?

현재 지방세 체납 액은 207억9,800만원인데, 9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46억5,9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22.4%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가지고는 제가 감이 안오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를들어 이월된 액수중에 올해 얼마나 거쳤나?

207억9,800만원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 독려라든지 이런것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는데 물론 지방세를 거둠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재원이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가지 정보라든지 나름대로 들은 얘기로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난 액수 1인당 몇천만원짜리 체납자는 많이 있어요. 아주 소액의 체납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액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어떤 모델 비슷하게 위에 3%가 전체 90% 이상에 땅을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런식에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체납자들에 대한 현황을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국장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이 분들에 대해서 5년만 넘기면 그냥 넘긴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체납사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저는 오히려 결손 처분한 내역을 제가 한번 받고 싶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결손해 주어도 누가 보아도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은 좀 결손해 주어도 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잘 결손이 되었는지, 소액의 체납자들 결손 처분된 내역과 사유를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가능하다면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특히 행정장비 구입이라든지 재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지출 결의를 해서 지출 시기가 있지요. 지출결정을 해서 언제 무엇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결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예산이 전액 예산편성 해 성립하면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월별로 집행계획도 있을테고 그런데 주로 이 월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하반기라든지 말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편성한 내용을 급하게 쓰느라고 남은 돈 막 쓰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포상금이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50%나 불용이 되었다, 50% 밖에 안썼다 이 내역도 같이 주세요. 18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여러가지 4개 항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마지막에 회계관리 부분에 보면 기구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소 신설과 경찰청에 문서로 사용된 국유재산 반납으로 사무실 임차료 부족사유가 있습니다. 지출 결정일자가 '96년도 2월입니다. 물론 급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추경도 두번 있었는데 가능 한 예비비 지출을 삼가해 달라 아주 급할때 꼭 필요할때 명시이월된 민원실 첨단 장비구입에 8,000만원,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마이크로 필름화한 장비입니다. 제가 있다가 설명을 드릴께요. 질의하십시오.

조달청에 발주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월사유로 조달사업으로 연내 납품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왜 납품 불가능한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설명을 하고 설명 드릴 수 없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정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무엇을 사용했느냐 하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완납 증명을 민원서류를 발급할때 꼭 붙이도록 해서 작년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민원사항을 처리할때는 재산세 완납 증명을 부치도록 하니까 안내고 못배겨서 상당부분의 효과를 보았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정보기관에 그 사람의 1,000만원 이상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각종 신용정보에 참작하도록 유도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효과를 많이 보았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제도들을 자꾸 도입을 해서 세금을 안내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씀은 선의의 체납자들은 괜찮아요. 금융거래를 보면 부도를 내서 적세거래자로 온 금융기관에 통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다녀요. 타인명의라든지 온갖 머리를 써서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도나고 은행같은데서 뭐를 받아 내려고 해도 이 사람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포상금 내역은 자료로 제공하고요, 예비비에 4억1,100만원을 왜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급적 예비비 사용을 억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월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해 놓았는데 당장 들어갈 사무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구개편을 해 놓고 그것을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당초 예산에 그 전년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것을 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못했다가 사무실 문제가 크게 대두되니까 갑자기 사무실 임차할 필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된 우리 장비 8,000만원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기계가 저희들이 구형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이크로필름화 하려고 하니까 영구보전문서만 하더라도 발생하는 숫자보다 오히려 촬영하는 숫자가 적어서 매년 적체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에 그것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작 년도에 문서고가 새로 정리되다 보니까 앞으로 문서고의 서류가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축소시켜 가기 위해서 기계를 하나더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세웠는데 그것이 추경에 서다 보니까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외국제품인데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최소한 8개월, 최대 10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그것을 부득이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해 가지고 금년도 8월에 그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제품을 사용할려고 하다보니까 늦었다, 국산제품에는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세요.

'96년도 각 시군에 징수교부금 시군별 하고, 지금 월별로 되어있습니까? 분기별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해 주시고, '97년도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는 분기별로 나왔고, 금년도에 지난번 우리 위원님 들께서 질책을 하셔가지고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세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월별로 나오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96년은 분기별로 해 주시고, '97년것은 월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내무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내무국장을 비롯한 각 국원 및 소장 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내무국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차질없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