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다 하시는 교육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이나 이 달은 국감의 준비와 수감에 많은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고, 또 더욱이나 우리 충남의 전국체전 사상 좋은 실적을 거수한데 대해서 정말로 교육청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청에 대한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 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위원 님들의 질의가 끝나시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에 이하원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의 예산불용 액 비율을 보면 서산교육청은 0.1%인데 태안은 2%의 예산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참고로 도내 교육청 평균이 1.1%인데 태안 교육청만 유독 2%입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예비비를 한 푼도 안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 예비비를 하나도 안 쓴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15.7%를 쓰지 않았어요. 또 83페이지 기타 사업비, 이 기타사업비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원연수원도 예산 불용 처리가 12.4%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교육청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면 뭔가 예산을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이 올 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실정이라고 흔히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려운 살림들 꾸려 나가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예산현액이 크게 증액된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100억4,300만원이라고 하는데 '95년도에 비해서 약 1,1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한해동안에 전년 대비 1,100억씩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본 도의 교육계를 위해서는 퍽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마는 어떻게 해서 한해에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똑같이 명시이월이 245억, 또 사고이월이 약 100억정도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 관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흔히 편리 위주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게 순리에 맞으면 퍽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대부분 공사비에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 이월하는 것들이 반드시 꼭 그렇게 이월이 되겠느냐 하는 데에서 이월됐느냐 라고 하면 의문점을 갖습니다. 혹시 설계, 기공, 준공기간의 산출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공사하다가 준공기간 내에 못하면 이월시키면 되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흡사 자주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기공, 준공기간의 계산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월 액이 많은 것은 아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 액이 240여 억 원 입니다. 그 불용액 내용 중에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8억이 불용 처리됐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획이 미비했으니까 불용 처리한 것 아니냐, 정부예산을 다루면서 계획을 잘못해서 불용 처리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부분에 또 한가지 얘기는 지급사유 미 발생 액이 약 80억원 정도입니다. 사유도 발생하지 않는 예산을 80억원, 근 100억 원씩 이렇게 예산에 책정해 놓고 발생 전년도를 생각해 보거나 전례를 보거나 발생여부를 짐작을 할텐데 근 100억 원씩 80여 억원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금번 실시한 전국체육대회에서 충청남도 선수단이 상위 진입하는데 우리 학교 체육과 사회체육에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200만 도민에게 기쁨을 준 것에 대해서 우선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차에 시·군 선수육성 부담내역을 작년에 보면 천안교육청은 5,000만원이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감이 생겼고, 보령교육청도 1,500만원의 감액 지원이 됐습니다.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지 않는 시 군도 당진교육청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논산교육청 같은 경우도 6,2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각 지역마다 체육선수육성 부담액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원예상액 보다 50%이상 이렇게 증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학시설 지원비 중 작년에 4억여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학은 의회에서 예산을 깍았느니 뭐니,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심지어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 봉급을 주니 못 주니 의회에 와서 뭐를 하니 이런 저런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 서있는 예산마저도 사학에 4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입니다. 전국체전에서 애쓰신 노력의 결과로 상위권에 진입하게 된 데에 대해서 우선 경하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비라는 것이 급식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연료비, 그리고 식품비 등을 계상해서 인원을 파악하여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4분기까지 최종소요액을 배부한 후인 '96년도 12월 26일자 집행잔액을 예산 계상 목적에 맞지 않는 급식기물 구입 비로 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 님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20분 시간을 드릴 테니 답변을 받고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 님께서 각 한 개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이하원 위원 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해 주신 82쪽의 201 관서운영비의 불용액 비율이 15.7%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액 3억4,884만5,000원 중 예산절감액 1,907만2,000원, 집행잔액 즉 불용액 3,603만원으로 이중 예산절감 액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그 비율이 10.3%가 됩니다. 201 관서운영비는 초등교육국 3개 과의 46개 단위사업 추진에 따르는 집행 잔액으로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초등장학과의 초등학교 예능경연 대회 집행잔액이 500만원으로 이는 당초 3개 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2개 지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감독자를 행사 개최지 근무자로 하여 1인당 여비를 2만원씩 계상했었는데 1 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자료 개발비가 1,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의 사유는 당초 전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96년 2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인력 및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학년까지만 개발 보급을 하였고, 5, 6 학년 분은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졸업생 및 모범어린이 약 1000명에 대한 표창 예산액 중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당초 1인당 2만원씩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수량이 많은 관계로 실제 집행할 때는 1 인당 1만3,000원씩 집행되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장학자료 발간 보급비 중 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인쇄비에서 150만원, 또 원고료에서 3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 님께서 학교급식비는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을 분기별로 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을 배부하고 있는데 4/4분기 예산 배부후인 '96년 12월 27일 집행잔액을 급식기구 구입비로 배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4/4분기 예산 배부후인 '96년 12월 27일에 집행잔액을 급식기구 구입비로 배부하였음은 당초의 급식예산 지원목적에는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급식을 실시한 기존 급식학교의 급식기구가 노후 되어 있어서 이의 교체를 위한 급식기구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급식비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서 급식기구 구입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산항목이 208 학교 교육비로 그 과목이 같고, 연도말이 임박하여 추경예산 절차없이 급식기구 구입비로 집행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선 시·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지시나 또는 회의 시에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왜 짚고 넘어 갔느냐 하면 타 시·군의 경우 급식기물 구입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학교비라고 해 가지고 목적 달성한 후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불용 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타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에 나중에 형평성에 어긋날 때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급식기물 구입종목이 낡은 시설을 교체를 하셨다 구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면 늦을 정도로 그렇게 급식기구가 노후 된 설비를, 그 것이 한 달 사이 갑자기 노후 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동안 노후가 되어 왔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항 이였는가 저는 또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한번 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목적달성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렇게 교체하시지 마시고 불용 액으로 처리 결산하시고 추경에 다시 세우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기락 중등교육국장 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 입니다. 중등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 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결산서 83쪽에 기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83쪽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비의 내용은 중등국 소관 각종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써 예를 들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이나 학부모 교육을 위한 강사요원 연찬회, 수학능력연구회 연찬회, 또는 교육개혁박람회, CAI프로그램개발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관서당 운영비 불용액 8,839만원이 남은 것은 계획변경 2,305만원, 예산절 감 724만원, 또 집행잔액 5,8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은 원래 작년에 원 어민 보조교사를 당초에 41명을 교육부에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1명 전원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원 어민 교사 모집이 부진해 가지고 본 도에 24명만이 배치되어서 17명에 대한 경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 수학능력연구회 연찬 발간비로 당초 6,300부를 발간할 예정이었었는데 그것을 줄여서 학교별로 배부하도록 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선수육성 부담금에 형평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시 군 자치단체에서 시 군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예산 형편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군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시 군의회 의원들 중에 체육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한 분들이 있는 데는 좀 힘을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삭감하고 이런 관계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각 시군 교육청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좀 부각시켜서 로비활동을 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 군 교육청에 지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시군 교육장으로 하여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님께서 태안교육청 불용 액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태안 교육청에서는 시설비 예산 중에 토지매입비에서 불용 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 즉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을 해 놨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해 보니까 예산에 세웠던 것보다는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 지주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 보다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로 계상해 놨던 것이 전부 불용으로 남게 되었고, 또 안응초등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1,425만원 정도가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합쳐서 약 4,000여 만원 이상이 불용액 발생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불용 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9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76억3,900여 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 재정법, 또 동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거해서 연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96년도 중에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QQ윱求? 그래서 예비비가 그대로 남은 것이고 마침 '96년도에는 저희가 양여금이 152억 원이나 덜 왔는데 그 예비비를 안쓴 결과로 결손이 초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하원 위원 님께서 교원연수원이 12.4%에 예산 불용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등영어 심화과정 일반연수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 연수가 12월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수계획이 변경되어서 12월 30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 불용 된 것입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 님께서 첫 번째로 '96년도 예산현액이 '95년도에 비하여 1,000여 억원 정도가 증가된 바 이에 대한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예산현액은 '96년도 당초 예산액과 '95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96년도에 예산현액이 증가된 주요요인을 보면 인건비가 '96년도에 들어와서 인상이 됐고, 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이런 국가 지원금, 교부금 및 양여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245억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00억원 발생했는데 그 것은 준공기일 산출 등 여러 가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편성 된 사업으로 설계용역, 또 입찰공고기간, 시설협의, 계약 등 절차상 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능해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된 사업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당초 당해 년도 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절차 상 또 동절기에 공사가 걸쳐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되도록 이면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중간에, 연도 중에 늦게 8월이나 9월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한다든지 기본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데 기일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한 뒤에 공사를 실제로 겨울 전에 할 그런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런 것은 사고이월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넣은 예산이 집행하려고 보니까 한해가 다 지나가서 불가불 이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항의 답은 저도 거기까지는 짐작을 합니다.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영달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8, 9월가서 집행한다 그런 얘기 예요. 그러면 설계한다고 해서 몇 달, 이러 다 보면 해를 넘긴다 구요. 그런 사안이 아주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질 끌어 가지고 오뉴월에 엿가락 늘리듯 그렇게 하지 말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하면 그 해에 처리돼야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불용 액이 240억원 발생하였는데 계획변경 18억원, 지급사유 미 발생 80억원 등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는 교육부로부터 양여금이 결손될 것이라는 통보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던 교육방송 기자재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 또 음악교구 확충비로 계상했던 예산 등을 집행을 취소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급사유 미 발생 건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으로 예를 들면 임해수련원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보령시에서 그 토지를 이주민들, 그 해안 개발하면서 이주민들 이주지로 전부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발생을 했고, 전임강사가 몇명 정도가 퇴직할 것이다 예상해서 퇴직금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예상 보다 퇴직수가 적었다든지, 또 과학조교도 역시 퇴직자가 적게 발생했고, 또 교육위원의 상해포상금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상해포상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고, 또 위탁교육 대상자의 연수비를 세워 놨는데 그것도 계획 변경이 되어서 연수가 미실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불용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 님께서 국가부담 수입인 양여금이 152억원 결함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35억이 결함 된 사유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 예산액은 1,668억 원 이였었는데 그 중 152억 원이 결함 됐습니다. 그 결함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전반적인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생겼고, 따라서 교육부에서 당초에 이 만큼 주겠다 하는 것 중에서 152억원이 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은 저희가 쌍룡중학교 신설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세워 놨던 것, 또 온양에 용화초등학교 신설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계상해 놨던 것이 1/2에 해당되는 돈을 도에서 저희한테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하느냐 하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특례법이 '95년 12월 29일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도에서 줄 수 없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면 도에서도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빠지지 않고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불용액 부분에서 본청에 행정비가 불용액이 약 100억원, 급여관리가 100억원, 교육위원회 회비가 약 1,000만원, 여타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예산책정 과정에서 예산책정을 덜 생각하시고서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첨가해서 드릴 말씀은 결산서에 보니까 전용 난도 있고, 또 흔히 관공서는 연말 정리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을 그냥 해를 넘겨서 그 이듬해로 넘기는 것보다는 그 해 당년에 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말 정리 추경이나 여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텐데 100억원 단위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편성했을 때에는 기간이 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그런 것을 고려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비단 오늘 도교육청 결산문제가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타 관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말 딱 맞추어서 어느 부분에 보니까 보상비 같은 것은 전년에 얘기가 됐던 것을 그 해 예산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맞아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맞출 수는 없으데 추경이라는게 있고,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용액이 100억원씩 나와 돌아다니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서를 넘기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님께서 사학시설 지원비 중 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불용 된 예산 4억원은 사립고등학교, 구체적으로는 호소고등학교입니다. 사립고등학교에 생활관을 지어줄려고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역에서 모 의원을 통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충남교육 재정에도 플러스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96년 11월 26일자로 특별교부금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으로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국장 님께 추가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급식기물 구입비로 예산서에 쓰셨던 것에 대한 급식 기물종목을 저한테 자세하게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개 학교에 교당 배부액이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150만원 짜리 무엇을 사셨나, 그리고 또 얼마나 급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로 노후 된 시설인데 추경에도 못 세우시고 급하게 학교 교육비에서 쓰셔야될 정도였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구입명목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님,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등, 중등,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시 위원 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