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은 농정유통과 소관 '97년도 농특산물 해외특판 행사 성과 및 당면 현안사항들을 보고 받고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연기된 농정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예비비심사의 건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 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입니다. '97년도 농 특산물 해외 특판 행사 결과와 도유 행정재산 용도폐지 건 두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종열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 님께서 뉴욕 특판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과 정용해 위원 둘이 미국의 농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갔다 온 느낌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저희 둘이 그곳을 갔다 오게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WTO 체제 속에서 우리의 농업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제 행정도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농민이나 우리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상당히 전국 어디를 가든지 우리 충남을 따라 잡을 수 없더라 하는데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첫째로, 우선 뉴욕사무소는 전국 시도 중에서 한 군데도 개설한 데가 없고 다만 우리 충남이었었는데 그 사무실 자체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 선견지명이 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수적으로 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가 조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의 가치가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사 님에게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도보다는 우선 먼저 세계의 시장 중심 가에 그런 사무실을 개설해서 우리 충남 상품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관계되어 있던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우선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구식 취향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 입맛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소비자들 입맛에 맞추는 상품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절실히 느꼈던 하나의 소감입니다. 그리고 인삼 가지고 제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뉴욕의 중심 가에 우리농림부에서 개설한 농어촌유통공사가 판매장을 약 5,000내지 6,000평을 확보를 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상품의 코너 안에다 금산 인삼직매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개점을 그날로 가서 해서 테이프를 끊어서 뉴욕 하늘 아래에서 우리 충남 상품이 1년 12달 계속 팔 수 있는 그러한 자립기반을 구축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통공사 내에는 공히 전국 어떤 상품이든지 팔 수 있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 님들이 알고 있는 상품들도 그 유통공사를 통해서 뉴욕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뉴욕행사는 농정 부분에서 온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6개 시도에서 참석을 했는데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는 농수산위원이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밖에 안 갔고, 또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는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이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호흡을 했습니다. 국회의 차원도 상당히 우리 도보다 그런 면에서는 앞서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농특산물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농수산위원들의 책임 하에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직접 보고 또 가서 개발도 하고 하는 그러한 체제가 저희 둘로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어져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우리 위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권리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갔다온 결과는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을 맺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께서 해외 판촉행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종열 위원 님께서 다녀 온 소감과 또 앞으로 유통공사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통과에서는 유통공사를 어떻게 이용해야 우리 충남 농산물 판매를 해외에 많이 할 것이다 하는 어떤 계획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 않느냐, 또 이런 행사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통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충남 농산물을 많이 해외로 파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판매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요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일본시장을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우리 충청남도 내의 농축산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그 선호하는 선호도에 의한 각종 조사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줘 보시고,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유통과장께서 보고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되겠고, 또 체계적인 판촉행사가 이루어졌나 이런 점을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통과 내에든지 아니면 기타든지 공무원들로서 전문 팀을 구성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수축산물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전문 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은 바가 있었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계획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코트라든지 기타 어떤 유통공사에서도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들은 역시 자기들 영리를 목표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도의 공무원 차원에서 도민들을 위하는 이런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통과 내에 무엇을 둔 다든지 아니면 국제협력관 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정말로 공무원들로서 계속 해외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는 이런 전문 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행사참여 현황을 설명할 때, 또 판매실적을 얘기할 적에 유통과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짐작하건 데 그런 판매행사를 할 적에 현지에서 현지 인들에게는 제대로 잘 못 팔았다, 물론 약간은 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가 그 지역에는 고정적인 바이어들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쭉 해 내려 왔던 답습된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한인식당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마는 그 한인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현지 주민들이 아니라 대개가 다 관광객인 우리 한국사람들만 이용을 합니다 바로 이런 판촉행사도 우리 교민들만 사지 실지 그 현지 외국인들은 별로 관심 있게 사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정말로 그 현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판촉행사를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텐데 지금까지 경영하는 것으로 볼 적에 판매실적이 현지 주민들한테 또 현지의 실지 상인들한테 된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바이어만을 통해서 이것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분석적인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우리 장위원님이 먼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않고 또 재 촉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이 자료는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으셨습니까?

이상돈 위원입니다. 남궁영 과장님, 이종열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참 미국 뉴욕 특판 행사에 참여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 뉴욕 특판 행사 추진결과를 보면 1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인지 그것 좀 비고란에 기입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13개 업체 중 어느 상품이 제일 인기종목인가, 그런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그렇게 많은 양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대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방금 오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새로운 측면에서 하나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환매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취득금액보다 판매하고자 하는 싯가가 높을 때 바로 환매권이 발동한 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판매할 때"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센터가 2004년까지 하게 된다면 그때 막바지 가서 팔면 아마 10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매권 발동 안될 수도 있을 텐데 이 환매권 발동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당시 실지 우리의 취득금 액이 6억9,900만원입니다. 7억을 다 주고서 한 건데 여기 예상가격은 6억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마는 우리가 산 것은 6억9,900만원에 샀고 팔을 때에는 6억2,500만원이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거 아니겠는가, 이럴 때에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환매권 발동에 대한 것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미국 뉴욕 특판 행사 추진결과하고 일본 시장개척 행사 추진결과표를 설명을 않고 그냥 유인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계약액은 무엇이고 상담 액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농산, 농민식품, 세도농협이라든가 금산농협 같은데 이게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공란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현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종합센터를 건설하는데는 697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525억이 지금 부족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2억원이 확보되고, 그러면 지금 토지 매각 예상가액이 170억 원정도 물권이 약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액은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단, 부족한 525억원 중에서 이 세 가지 물권을 매각을 해서 한 173억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 부족액은 어떻게 확보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그 얘기를, 이 얘기는 어차피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도비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계획자체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다 면, 지금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위원님들 답변을 당장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오명환 위원 님께서 일본시장 개척 추진결과에 예산농산, 농민식품, 세도농협, 금산농협이 전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게 왜 안돼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네 군데는 우선 예산농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체입니다 마는 바이어입니다. (주)대진하고, 류오이치, 츄시미, 류키와, 이 3개 바이어와 지금 현재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담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거 같아요?

이게 또한 저희 도지사 지시사항이기도 해서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님의 추가질의까지 답변이 다 된 겁니까?

배현녕 위원 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신 것은 공란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계약액은 계약서를 쓴거고요, 상담액은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내가 당신 네 물건을 보니까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해서 언제정도에 얼마정도를 내가 구매할 계획으로 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 준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까지는 아니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얼마정도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하는 말한 것 그것을 상담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오명환 위원님이......

잠깐 계셔요. 아, 잠깐 계세요. 오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예산 농어민 복지회관 매각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셔야 지요. 오명환 위원님, 질의 하셨죠? 그렇게 하셔야 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 끝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본 위원도 질의한 바가 있고 하니까 점심 먹은 뒤에 답변 듣기로 하고 이번에는 다른 것부터 답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전 점심 전에는 전체적인 답변이 안되니 12시도되고 했으니 점심 식사한 후에 나머지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의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뉴욕 특판장에 관한 질의는 마감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오명환 위원의 질의에 연이어서 보충질의를 제가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뉴욕이나 일본에 직판장행사를 하는데 참여업체들에게 우리 도비나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어떻게 순서대로......

참여 업체에게 우리 도비가 지원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참여업체에 직접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었으면 내가 뉴욕 직판장에 이 물건을 내다 팔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팔아보시오 하고 권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뉴욕이나 일본을 간 사실은 있어도 우리의 예산을 투입한 사실은 없죠?

저희가 업체에 직접 지원을 한 실적은 없고 장소의 임차료, 예를 들면 뉴욕 행사 같은 경우에도 Flushing Meadow Park에 주최측에서 장소를 내주면서 받는 일종의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주최측에 찬조금은 줬을망정 참여 업체들에게는 지원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개의 품목이라도 행정기관에서는 더 나가기를 권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13품목밖에 안나간 것이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누누이 따지는 것은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업체나 여러분들 지역구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직접 지원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 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일본시장의 선호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느냐, 전에 요청을 하셨는데....

과장님, 장기일 위원님 답변은 잠시 후에 하시고 다른 답변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님께서 13개 업체 비고란에 시군을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인기상품은 뭐였나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 표시는 해서 자료로 올렸고 인기상품은 미국시장의 경우 이번 행사에는 예산의 옹기류가 당초에는 무겁고 해서 가져가기가 어려웠고 또 잘 안 팔리면 다시 가져오기도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산 옹기가 전통적인 그릇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팔고 계약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맺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배현녕 위원 님께서 공란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아까 오명환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배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최경섭위원 님께서 농업종합센터의 525억원 부족예산액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장위원 님께서 일본 시장의 선호도 조사된 자료가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전에 요청하셨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 해 주셨고 전문 팀을 구성할 용의 또 현지주민이 선호하는 판촉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팀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고 일본 시장의 선호도 조사 자료는 그 때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편의상 제가 가져왔습니다. 초안인데 유인을 들어가서 인쇄업자가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품목별로, 각 국가별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유인된 것이 나오면 그 때 여러 위원 님들께 한 부씩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두 달 전 임시회 때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상반기 업무내용 중에 3월부터 4월까지 일본시장을 조사하는 업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6월에 그때 한 것이 다 어떻게 되었냐, 조사한 내용을 달라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늦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해서 위원 님들께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농어민 복지회관 관계 부분은 국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 부지를 매각해서 부족 분을 메울 얘기인데 그 계획도 시차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몇 평인데 시가가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물론 그때 형편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는 있겠지만 여기에도 그런 것이 보고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팔면 부족 분이 메워 진다는 얘기인지....

국장 님! 173억6,600만원은 예상가로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고 공시가격은 86억3,000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이 됩니까?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보충적 참고얘기를 한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내용이 당면 현황 보고사항입니다. 현황사항을 보고하는데 물론 우리가 보고를 듣는 입장에서 깊이 다루지 않아도 자료만 보고도 흐르는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당면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재차 물어야 하는 것이 보고 사항인지, 어떤 사업을 한 부분만 보고되어 가지고 내놓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마치 뭐를 숨겨놓고 1면만 보고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마음이 쾌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면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꼭 시행을 해야되고 지금부터 전제되어야 되는 입장에 위원들이 당면 사항을 보고 받는데 애매 모호한 보고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될 겁니다만, 이런 형식적이고 나열 적인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같은 도정을 끌고 가고 있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양 기관인데 한쪽 기관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위원들은 이러한 겉 핥기 식의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 이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로서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서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이 대외 비 문제라면 마이크를 끄고 라도 우리가 대외 비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수긍이 가는 얘기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제 소견의 일단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입씨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아닌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진흥원 부지매각 문제도 어쨌든 진흥원 소관이지만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거라면 개괄적인, 그 쪽에서 자료를 뽑아서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자세한 것은 않는다 하더라도, 매각하는 것은 어차피 농정국 소관이나 진흥원 소관 입장에서 볼 때, 큰 도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이 쪽에서 할 때는 이렇게 묶어서 보고를 해 주고 저 쪽에서 할 때는 더 깊이 있게 하더라도, 그것이 납득이 가도록 해야지 농정국에서 땅파는 문제만 한다면, 참고적으로 해서라도 보고가 연계성 있게 되는 것이 이쪽에서 보고하는 것도 농정국과 진흥원과 손발 이 맞아서 "심대평 지사를 주축으로 한 축이 내려가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되는구나" 할 때 여기는 개괄적인 보고 , 그쪽은 구체적인 보고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얘기했을 때, 물었을 때도 그렇고 딱딱 맞아 돌아가야 양쪽으로 해서 협의체제가 되어서 지사를 정점으로 한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위원들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환매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공특법 제9조를 저희가 별도로 소상히 보고 나서 따질 문제입니다만, 지금 대략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뜻 듣기에 우리가 그 땅을 취입할 때 어느 개인이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사들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개인 땅을 팔아서 우리가 샀는데 이것이 과연 환매권 발생의 여건 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공특법 제9조를 면밀히 검토해 야 되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이 일정한 돈을 받고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이 나중에 제3자에게 돈을 비싼 값에 넘겼다고 할 때 왜 내가 먼저 주인한테 차액을 줘야 됩니까?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서명식 농정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농어민 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699억원, 매각 예상가로 보면 173억원, 모자라는 것은 526억원, 그런데 재원조달 나머지 526억원은 무슨 방법으로 재원이 조달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설명 해 주시고 방금 장기일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모처럼 만에 이런 부지를 마련해 놓고 사업시행도 해보지 아니하고 우선 수입예산을 그쪽으로 둘러대고 농업종합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재원조달 방법을.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국 소관의 땅을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장기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힘에 의해서 밀렸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농업이라고 하는 큰 부분은 있으나 우리가 농정국 소관을 팔아서 진흥원에 보태는 것은 물론 좋지만 다른 타국의 소관 땅이라든지 다른 도유지를 팔아서 거기에 농업종합센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물론 자비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액과 상담 액을 보면 13개 업체에서 7개 업체만이 계약상담이 이루어 졌는데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현지에 가서 물품은 가져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바이어나 누구하고 충남특산물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행사는 판매행사였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가 물건을 직접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액 상담 액이 없다 하더라도 판매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를 하고 왔는데 비교적 인기가 있었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바이어들과 계약과 상담이 이루어진 것이고 인삼이나 계룡식품이나 막가마식품 이런 것들은 각 품목 별로 그쪽 시장에 잘 안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가마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나 상담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 인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종열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삼을 저희가 가지고 갔는데 백삼 같은 경우는 미국시장에서는 달여서 먹고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어서 상담이나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판매행사라고는 하지만 다른 충남의 특산물도 홍보를 했으면 좋은 성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담당공무원이 도지사 농특산물 추천된 품목 팜플렛이 있는데 영어로 된, 그것도 가져가고 우리 도 농특산물의 홍보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담이나 계약이 된 것은 없습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공무원하고 상담되거나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뿌려놓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남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유통과 소관 '97년도농특산물해외특판행사성과및당면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당진 지구에서 농조 임직원들의 체육회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느라 늦게 왔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어서 오후 안건은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시킨 '96년도 농정국 소관 결산, 예비비심사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 님들의 협조를 계속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불용 처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뭐 자치단체 이전비라든지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은데 총괄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고, 각 비율을 보니까 축수산진흥비가 4.47%로 불용 된 비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농정국의 불용액 총 액수가 30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산검사를 책임졌던 본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이미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산에 대한 검사를 다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 님들 전체가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떠들어가면서 보실만한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억4,000만원에 대한 불용 처리 내역서를 소상히 작성해서 우리 위원 님들한테 다 한번 드렸으면 다음 번 예산심의 때라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미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에게도 그 내역서를 한 부씩 다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 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 님 말이죠, 박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장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류로 만들어서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전에 상당히 많은 회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피곤들 하신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 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 면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충청남도농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충청남도농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