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임길수 의원 발언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병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병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6년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말이에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97년도 예산이 거의 불용 액이라든지 이월시켜서 전면 마비가 된 상태네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여기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토지매입비 '96년도에 거기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재현단지를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든지 토지 이용계획 변경이든지 농지전용허가든지 이런 것이 개별 법으로 총 포함되는 것이 22개 법이 관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포함은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관련법을 자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 해 나가다 보니까 '96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 착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 예산계상은 개발촉진지구로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는 개별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기반시설비 이것이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임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거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 한 두 가지 자세하게 문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전면 이번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그 원인이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미승인으로 사유가 되어 있죠? 그러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승인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무슨 승인 말씀이시죠?
해수
임해수위원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역 지구를 갖다가 지정을 안하고 개발계획이 미승인 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 촉진지구로써 지정이 안된 이유와 그 개발계획의 승인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수
임해수위원
예. 그것이 왜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는 당연히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는데, 계획도 그렇게 세웠고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모든 계획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자체계획 같으면 저희가 실행을 하고 관철하면 됩니다만 이것은 상위 계획이고 국가 계획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현단지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또 이게 관련부처가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복잡한데 저희가 개발촉진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정부에서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 청주 권 광역 개발 계획 그리고 장항 군산 권 광역계획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대전 청주 권이면 공주 이쪽으로 포함이 되고 장항 군산 광역권은 부여 쪽으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중인데 지금 그것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는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너희는 좀 있어봐라"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광역 개발촉진지구가 될 것으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예상을 하시고서.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예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빗나가 가지고서 예산편성 한 것이 잘못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 편입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또 그러면 개발계획의 승인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승인 자체가 안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개발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광역권 개발계획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수
임해수위원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개발계획 승인 정도는 나왔어야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승인도 안 받고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광역권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보면 검토하신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개발계획이 미승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금년도에 아무런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못한 것은 이것이 계획도 없는 사업을 계획 승인도 안 받아놓고서 사업비부터 책정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개발촉진지구를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해수
임해수위원
예.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는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로는 지금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정이 안 된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아직 안 됐어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개발촉진지구도 지정이 안되고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단위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한 2년여에 걸쳐서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 용지를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백제권 개발에 대해서 물론 좋은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 편성이라든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으면 최소한도로 예정대로 추진이 돼야 집행부의 임무를 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이것이 계획도 안 서있고 지구로다 책정도 안 된데다가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 놓고서 이월을 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성이 없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 해서 막연한 예산이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당초에 이 모든 큰 사업을 할 때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개발촉진 지구가 전제가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을 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백제역사재현단지 당초 시작할 때하고 이렇게 방향이 딱 맞아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말이죠. 그러면 토지매입비 자체도 현재 서 있는 겁니까? 안 서 있는 예산입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토지매입비는 서있고 지금 한 56% 집행을 했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못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작년에는 예산 섰던 것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상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살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 째로 금강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집행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 놨다는 자체도 전자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사유가 발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집행사유가 미 발생이라고 했는데.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도 금강종합개발도 예산집행이 많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이 금강종합개발 계획이 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서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연차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된 것은 쌍신 지구 사업을 지금 작년 연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좀 늦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비가 미 집행되어서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조금 서둘러서 하지 못한 그런 점으로 이해됩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알았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저 하나의 전시적인 그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것이 모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알맹이는 없고 예산이 전혀 계획도 없고 그저 막연하게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적으로 국비 같은 것도, 지원 같은 것도 완전히 예정치로 다 얼마 받을 것이다 해 놓고서 상당히 차질을 빚었고 또 앞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민자유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사업을 맡으신 집행부서의 우리 단장 님께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맞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정이 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냥 허무맹랑하게 갖다가 일을 해 놓고서는, 물론 잘 되었으면 좋겠죠. 얼마나 더 이상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혀 그래도 한 70 80%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20 30% 예산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무모하게 모험을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집행부서인 단장 님께서도 사실상 이게 그 뭔가 맞지 않는 사업내용에 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지를 않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것이 있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재현단지 사업을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로 하나 드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예, 제가 봤습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당초계획이 1,674억 원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했고 또 고증 연구결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투자계획을 조정 해 본 결과 3,732억 원으로 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거액의 예산이 국비와 도비와 민자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어느 도의 지사 의지나 아니면 사업소장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관련 부처가 아주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 그것이 배려가 되면 아마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저희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단장님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도 '96년도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또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텐데 앞으로의 전망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에 전망은 어떻게 보고서 예산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연된 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안돼 가지고 단행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하느라고 이월된 것이 많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지매수가 한 91억 원에서 좀 부족합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 107억원 정도 토지매입비만 재현 촌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토지 매수를 다 하면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하면 토목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마는.
해수
임해수위원
단장 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문 나는 점만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장 님께서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발촉진지역 지구로다가 이것이 일단 지정이 되어야지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22개 단행법이 의제처리 되어서 다른 것은 무시당하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행법으로 해서 지금 하나 하나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계없는 사업을 먼저 하고 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관계 없이가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떠나서 단행법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서, 허가를 받아서 일을 추진한다 그 얘기입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로 다 지정이 될 전망은 대략적으로 볼 때 언제까지입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재현단지 사업은 물론 지금이라도 되면 이후에 혹시 관련되는 법규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현단지 조성사업으로써는 단행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 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백제역사 재현단지 말고 백제권 개발이라는 데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드린 데도 보면 거기 공주시에서도 할것 있고 부여군에서도 할 것 있고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에서도 할것 있고 도의 문화체육국에서도 할 것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개발촉진지구가 되어야 일 추진이 쉬운 것은 예를 들면 공주에 보면 관광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의 연수 촌이니 노인휴양 촌이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개발하려면 단행법으로 전부 해서 하려면 안 들어옵니다. 개인기업에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주면 기업에서 간단하게 법 처리가 다 의제처리 되니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마는 저희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하나 하나 해결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로 다 지정이 물론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현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공주 탄천지구에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제문화권 종합적인 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자투자 할 사람들이 그 복잡한 단행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 일일이 허가 맡아서 사업한다고 하면 안 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러한 민자사업은 조금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민자유치가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자투자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안 된 것이 그게 바로 백제큰길 주변입니다. 그래서 백제큰길이 다 완공이 되고 여러 가지 기업의 여건도 성숙이 되고 하면 아마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이 사업비의 비중을 두는 것이 민자유치인데 그러면 민자유치의 장해 요인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장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미 불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그냥 계속 도비만 들여서 추진을 한다고 할 적에 그 민자유치 분야가 뜻대로 안 되면 계속 도의 투자한 사업비만 사장되는 결론이 안 되겠어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관광단지하고 물론 재현단지하고 연계를 하면 더 상승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단위 사업으로써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지연된다 해서 재현단지가 조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민자유치가 재현단지 안에 있는 민자 유치는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공주의 무슨 관광단지 이렇게 외부적인 것은 사업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해수
임해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재현단지와 백제권개발하고는 여하간에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이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해수
임해수위원
일부분인데 크게 볼때는 단장님께서는 백제권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관광단지 하는 것은 수입원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재현단지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 크게 수입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옛 뭔가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향상하게 끔 만들어 주는 하나의 역사의 장이 된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큰 무슨 수입과 연관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문단지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 다른 데 해 놓은 데를 봐도 크게 그게 기여를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럴 적에 실질적으로 관광으로써의 가치가 있고 관광단지로써의 조성이 되어야 그래도 지역의 발전과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꽉 막혀 가지고 민자유치도 안 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업이 실행이 안 되는 단계에 있는데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재현단지는 관계가 없다."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은 크게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연계가 되어야지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사전에 됐어야 됐는데.
해수
임해수위원
어쨌든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잘못 세웠다가 빗나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순서가 없이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했다 이 얘기예요. 아무런 지구 선정도 안 되고 개발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투자 해 가면서 사업 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지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이 아마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할 적에 거꾸로 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마는 이 백제권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단위사업이 아니고 종합사업이면서 방대하고 또 관계 부처가 많고 관련법이 연관되는 것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다리 하나 놓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이렇게 포장하는 것 단위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요구를 하신다면 이것은 어떻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잘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민자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비 있고 국비 있고 이런 것이 한꺼번에 그냥 딱 떨어져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조금 차질이.
해수
임해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이냐? 하는 소신을 말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또 사업기간이 지금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5년으로 연장하는 안, 그리고 사업기간이 '94년부터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홍
하제홍위원
그게 사업기간이 몇 년 이예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94년부터 10년이 안 되죠.
제홍
하제홍위원
10년입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0년이 안 되죠.
제홍
하제홍위원
얘기 중에 궁금한데 그 사업기간이 우리가 외국의 예를 봐도 건물 하나 짓는데 50년, 100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이게 역사재현 이고 뭐 몇 백년 전 그 건물을 복원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에서 만약 50년, 100년을 기한을 두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을 무슨 말이지 10년이다 5년이다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해 봤자 공사 여러 가지가 부실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도 건물 하나 짓는데 50년이 걸려서, 지금도 100년이 넘은 어디인가가 짓고 있는 것이 있다고.
길수
임길수위원
있어요.
갑준
이갑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제가 결론을 좀 내고서.
갑준
이갑준위원
결론 안 났어요?
해수
임해수위원
예.
갑준
이갑준위원
내용으로 봐서 결론이 쉽사리 날 수가 없는데.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응환
박응환위원
가만있어요. 임위원님!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면 지금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석한 답변이 없고 전부 지금, 화재가 엉뚱한 데로 파급되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그 문제를 같이 질의를 다시 하고 싶어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당초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사고이월이나 이월했거나 한 금액이 무려 106억 원이 발생된 이유는 뭐냐?" 물으니까 "상위법 때문에 국토이용개발촉진법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렇고 그래서 보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의 문제는 그거예요. 당초에 이런 계획은 어느 기준에 어느 법을 봐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느냐? 하는 이것만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당초계획이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세웠다는 얘기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단행법에 준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냐? 이것만 명석하게 대답을 해라 이 말이에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당초계획은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거기 다 연관된 사항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주의하실 것은 그 내용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응환
박응환위원
글쎄 그런데 가만있어요. 당초라고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법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법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를 중앙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것이 아까 설명 드린 사유대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검토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 백제역사재현단지 하나만 봐 가지고 그 상위법이 전체적인 것이 서둘러서 할만한 그러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도 계상이 됐고 사업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행법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당초 시작이 좀 늦어지는......
응환
박응환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거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났으면 토지보상 사유가 미 발생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지요, 아까.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그냥 그런 것 안되거나 되거나 관계없이 세운 것인지 아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연돼서 그것을 기다릴 여가가 없겠다 해서 단행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더 지연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사항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이런것 지연했다는 말이 다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여. 그런것 관계없이 해야 될텐데 그것을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것이 발생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도대체가. 이월된 사유가 뭐냐니까 단행법에 의해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다, 단행법은 상위법 광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다시 한번.
응환
박응환위원
말하자면 아까 상위계획으로 인해서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다 얘기여. 그러다 보니까 국토관리계획도 승인이 안되고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대전, 청주, 장항, 군산 이런 광역사업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여. 그럼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때가 언제이며 우리가 계획 세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계획 세웠다는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용역 해 가지고 '9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응환
박응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상위계획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94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 중앙에서 대단위 계획을 언제 계획된 겁니까?
호균
신호균위원장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소장 님한테 그 내용을 넘겨드리지 말고 직접 실무자 입장에서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설명을 충분히.......
응환
박응환위원
소장 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보충질의를 한번 하세요.
응환
박응환위원
그러니까 보충대답을 우리 과장님들이 좀 하세요.
해수
임해수위원
실무자가 보충답변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세요.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임면호 과장님 말이에요, 소장 님이 혹시 내용이 빠진 것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응환
박응환위원
우선 요점만 말씀하세요 상위계획이 언제 세워졌었는데 우리는 '94년도에 계획을 세웠다, 우선 그 것만 먼저 말씀해 보세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임면호 담당관도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를 저희가 '94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96년도에 광역계획을 확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95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랬는데 이 광역개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하고 충남이 연계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군산, 장항 그리고 대전, 청주 이런 것은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도 하나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도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해상반이 돼 가지고 이것이 도에서 협의가 덜된 모양입니다. 덜되다 보니까 확정이 현재까지 안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아마 몇 년 걸쳐서 협의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는 확정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 님께서 '95년도에 개발촉진 지구로 신청을 해서 '96년도에 결정이 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고, 하셨죠? 이 촉진지구지정은 단기 1년 가지고 돼지가 않아요. 계획을 최하 3년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중앙에 건교부에 올라가면 각 부처간에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 서류도 다시 보완, 기타 운운하다 보면 1년 이내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2년 내지 3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사실 그렇게 돼지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백제큰길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딱 떨어진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고이월은 이해가 돼요. 어느 사업이든지 사고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 된데 원인이 오죠, 계획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역시 3년이 걸려요, 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서 계획을 세운 것이 당초부터 잘못된 사항이지 다른 것 없어요. 사고명시이월이나 불용 액 처리가 많은 것은 그러한 면에서 우선 계획돼 사업 승인과정, 시행, 여기에서 우선 많이 차질이 왔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민자유치도 그래요. 아까 개별 법으로 일일이 다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별도로 국토이용 변경해 가지고 농지 전용, 무엇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기반시설이 완료된 뒤에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현 상태에서 민자유치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애기에 필요한 물건을 다 사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응환
박응환위원
지금 이위원님이 설명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꼭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런 면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 민자유치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후의 일 얘기고 지금 논의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얘기가 엉뚱하게 비화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위원님께서 소장님을 비화해 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2 3년이 걸리는 것을 금방 되겠느냐? 이로서 적당히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소장님이 그런 계획을 당초에 잘못 세웠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준하지 않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얘기가 우회되고 있어요 엉뚱한데 비화돼 가지고 민자 유치하는 얘기나 하고 말이지, 이것 다 소용없는 얘기여. 그러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명시이월 할 수 있었던 여건은 당초에 계획에 잘못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않고 계속 딴 얘기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거 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잘못된 거냐, 하다 보니까 그러냐,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까 상위계획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당초에 잘못된 것을 상위계획도 몰라가면서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 계획을 세울 당시 저도 그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치밀하게 검토를 했고 또 중앙과 협조를 했고 이런 절차는 아마 거쳤을 겁니다. 거쳤는데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저를 변명한다고 하면 뭐 하겠지만 제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설명 드린 것이지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 집행 사유 부분에 대해서 금강종합 개발사업 중에 미 집행 발생사유 중 금액이 4억4,785만원 이것이 미 집행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승인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겁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것하고는 다릅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다르지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금강개발부분에 대해서 미 집행 사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현단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쌍신지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96년도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져 가지고 연초부터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재검토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재검토가 되다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결심을 맞고 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4억여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응환
박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연하는 이유는 이제 '98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과 같이 이월되는 금액이 무려 100억원 이상이나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금강종합개발 결산서 700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불용 액의 문제인데 시설비 30억원 예산 중에 지출액이 7억4,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7억 원이고 불용 액이 5억1,000만원이 나왔는데 불용 액이 어떻게 많은 액수로 나왔는지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금강종합개발 불용 액이 지난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신 지구 사업을 늦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보상을 못한 것이 4억7,000만원 되고 공사 입찰잔액도 5억2,000만원이 남았고 당초보다 특별회계는 금강개발에만 하기 때문에 다른데 용도가 안돼서 굳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않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32억원이 남았어요. 이러한 사업지연, 예비비가 조금 많은, 그런 이유로 불용 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더구만요. 5억1,782만4,000원이 나왔는데 예비비하고 관련 없이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됐다가, 예산까지 세웠다가 못한 거지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이라면 호안 공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가 없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넘어간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길수
임길수위원
간단하게 좀.
호균
신호균위원장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금강관계, 늘 저만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금강교 그 위에 보면요 불도저 가지고 계속 닦아 올리고 그것이 공사 명이 뭔지 강변도로 공사하는 데는 말도 못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모래 때문에 늘 말씀드렸는데 옛날 벼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6.25사변 때 다리가 끊어져서 아마 거 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예요. 그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아래에서 파먹어서 그렇지요? 안 파먹었으면 저렇게 안 드러나지. 그런데 먼저 번에 공사를 하다가 홍수가 져 가지고 다 씻겨 내려가서 다시 했어요. 그럼 이런 경비가 결국 여기에서 다 지출되는 겁니까, 별도로 되는 겁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구체적인 위치를 어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길수
임길수위원
위치는 구 다리에서 지금 백제큰길이 있지요, 백제큰길 다리 지금 놓잖아요. 거기서 그 위 금강 대교 있는 곳까지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임길수위원
예,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한 공사도 물론 우리 도에서 발주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저거 홍수지면 다시 해야 된다, 왜 처음부터 많은 장비를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말고 다 떠내려가서 다시 또 실어와야 되잖아요, 재료를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 그 공사 명 좀 알고 싶어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공사 명은 쌍신지구 고수부지 조성공사입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거기다가 배 세우고 한다 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공사는 아닙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아니지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운동장 만든다라고도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쌍신지구 고수부지 공사, 그것이 길이가 위의 다리서부터 밑의 다리까지 해서 2.1 Km를 호안으로 놔 가지고 블럭으로 해 가지고 그 위의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그 고수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공주시에서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이런 체육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초계획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 주변에 저수 호안하고 지류 하상 유지공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 냇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을 저희가 해주면 그 위의 체육시설을 이것은 공주시에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러시면 그것은 알았고요, 이 밑에 지금도 계속 파고 있는데 저것을 다 파면 구 다리는 말이죠, 다리가 다 1m내지 1m50은 내려가서 저것 무너집니다. 그것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공법을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지금 임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그 지역에서는 발견 안됐습니다 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강종합개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골재 때문에 교각이 조금 노출된다 든 가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쌍신 지구는 기왕에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공정이 60%이상 올라갔는데.
길수
임길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하는데 교각이 노출돼 가지고 뭔가 문제되는 그러한 공법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7 8년 전에 논 다리를 제가 봤어요. 내가 네 살 때 봤는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소화 7년도에 저것이 말하자면 준공이 된 거예요, 소화 7년도. 그랬는데 그 뒤에 한도가 50년이라고 하는 이 다리를 놓고 난 뒤 일본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에 와서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검증을 해보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보증을 못하겠다, 말하자면 많이 부서지고 6.25때 제일 저쪽에 있는 편하가 끊고 그래서 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 의하면 일본사람들이, 논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머리가 허연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은 뭐하는 것이야. 저것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 뒤 짚어 지던지 하면. 그래서 늘 내가 여기 모래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이 밑에 곰나루 있는 데부터 파기 때문에 지금 많이 파먹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도 파고 있어요 계속 팝니다. 물이라는 것이 흘러 내려와서 흘려 내려오면 위에 것이 자꾸 미어져서 내려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밑에 내려와서 또 쌓이면 그 위에는 그마만큼 내려가요. 일례를 들어서 여기를 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영향이 있냐 하면 대평리 다리 있죠?
응환
박응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만 얘기할게 요.
응환
박응환위원
이런 말씀은 신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은 결산...
길수
임길수위원
알았어요, 결산에 대한 얘기이니까,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저기 1m 이상 내려갔어요.
응환
박응환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때 지적돼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지금 보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소장 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지금 감사지적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해 달라 해서 시정조치 했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금강 이쪽 중에, 골재채취도 지금 금강종합개발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 골재채취장에 대한 출입로를 단일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 하면 이 골재가 사실상 여러 가지 몇 사람으로 하여금 눈가림을 한다든지 어떻게 비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많은 손실이 우려된다 해서 그 출입구를 하나로 단일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와서 다시 출입로가 두개로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96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골재사업장에 일방통행을 하던지 아니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라 해서 조금도 불법반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사업소에서 아마 회의 때나 감독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열 번 이상은 강조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의 그 지적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도 물론 골재장의 감독권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허가하고 더 현장에서 감독하는 것은 시 군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 이것을 공차진입로를 한곳으로 통일시키고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라고 지시를, 이것도 공문으로도 아홉 차례 이상 촉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지금 논산시에서는 성동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에서는 지금 1,2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공주하고 연기, 청양군은 아마 의회에 올렸는데 기초의회에서 삭감이 됐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양심 껏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들일 필요가 없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삭감됐으면 통행로를 차단하라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그 문제는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본 위원이나 박응환 위원 님도 3월 3일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동료위원 님들의 공통관심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1994년부터 2001년도까지 1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서 70%를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거의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 이후 지금에도 민자유치에 대한 실적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민자유치를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또 앞으로 민자유치를 끌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노력하고 있다 그것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현단지 내 재현촌 28만평의 토지의 매수를 지금 57%가량 진척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연말에서 내년 초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희가 매수를 완료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순서로 봐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평지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공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연관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백제역사재현 촌에 그야말로 핵심사업이 7개 기능 촌이거든요. 7개 기능 촌하고 박물관하고 지금 현재 전통문화학교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민자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각 기업이 지금 부도도 나고 해서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과거에 생각을 했던 사람도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움츠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충남 연고에 있는 대기업을 네 군데를 다녀왔고 그 중에 관심이 있는 데도 있고 관심이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그러한 기업을 상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자에 참여의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좀더...
숭열
유숭열위원
좋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실적은 전무한 거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중앙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감각 있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기사 화시킨 것을 봤는데 전문인들의 의견도 곁들여서 한 내용의 요지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경주보문단지 성격의 제2탄이 되면 안 된다. 또 지역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70%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 내지 포기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고의 지원을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기능 촌이 핵심입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연구, 문화재에 대한 고증 이런 것이 거치지 않아서 국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제시가 미약해서 검토를 아직 안 끝냈기 때문에.
숭열
유숭열위원
좋아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까지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국비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추진내용이나 실적이 가시 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한 부씩 드렸을 겁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예, 받았어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중간평가해서 후속조치 해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너무 미약하고 또 민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국비를 더 확대하고 민자를 줄이고, 그래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도의 정책실하고 저하고 문체부 재경원, 건설교통부, 문화재관리국 이런데 가서 일일이 설명했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난 것은 국장, 차관 물론 장관도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 협의를 장차관하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다 얘 기를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좋습니다. 물론 과정상 또 국비를 지원된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994년에서 2001년까지 1조4,000억을 투자하는 재원조달의 70%를 민자유치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까지로 봐서도.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잘못된 계획은 백지화시키든 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70%의 민자유치 계획을 중앙에 국고를 유치하는데 좀더 심도 깊은 연구와 유치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보상이 이월이 됐다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돼서 다시 토지매입비가 금년 내지 내년에 매입비가 이뤄진다면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서 매입하는데 지주하고 가격 등 어떤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2년 전에 책정한 예산을 2년 후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원래에 책정된 예산 갖고 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때는 가상한 숫자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좀 더 들어간다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숭열
유숭열위원
좋아요, 약간의 증감요인은 발생할 수 있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거죠?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 다음 백제역사재현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7월31일 이것은 전문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관련된 직원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태리나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몇 십년 돼도 바뀌는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소장 님도 많은 중요 요직을 거치셨고 또 농정국장도 하셨습니다만 소장 님도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이러한 일관성 있고 백년대계의 충남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참여되는 인원들이 좀더 전문적인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7월31일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공무원들을 이태리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지의 잘된 그러한 문화지나 이러한 유사한 스타일의 문화재 조성단지에 어떠한 그 해외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교 연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공무원들 해외파견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없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나라가 지금 너무 즉흥적이고 또 너무 전시적인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은 좀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전문인에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서 좀더 근본적인 계획발상 자체부터 좀더 소신 있게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억1,946만원, 고증조사 연구용역비가 4억4,2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 6억1,946만원과 고증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충남도내에 있는 업자들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은 특수한 지정된 업자들한테 한 겁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 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에.
숭열
유숭열위원
중앙이라는 것은, 충남도내는 이런 용역을 수행해서 발주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한 뜻은 아니고 이 사업이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업체를 선발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전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업체를 선발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뭡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조건을 제시할 때 저희가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숭열
유숭열위원
고증조사 용역 같은 것은 어떠한 특수한 문체부면 문체부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길수
임길수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해 가지고 다 내놓은 것이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 백제권개발사업소에 백제권 개발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전국적인 전문가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이제 용역 뭔가 구성원들이 전부 자문위원들로 거의 구성된 그러한 조직에서 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실시설계하고 고증조사 연구한 것 실질적인 과장님이나 담당자 여기 와 있어요? (○ 김옥경 위원 의석에서 제가......)
실시설계는 다르고? (○의석에서 예.)
그러면 고증조사 연구용 역, 이 용역이 4억4,200만원이 지출됐지? (○의석에서 총액은 7억6,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의석에서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한 부 줄 수 있어요
홍기
여홍기연구계장
저희가 그 용역을 '96년8월에 보고회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보고서는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가급적이면 전위원님들한테 실시설계비, 실시설계하고 고증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소장 님! 좀 주실 수 있어요? 복사 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의사 있는 위원님 들도 같이 하고 우선 제가 얘기하니까.
병준
이병준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실시설계하고 고증조사 연구용역, 이게 둘 다 중앙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본 위원이나 또 뜻 있는 동료 위원들한테 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유숭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 님들의 다수가 질의 내용이 106억원 이월 액에 대한 궁금증을 물으셨는데 공무원들 좀 잘 들으세요.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서 잘 좀 들으시라고 요. '97년도 백제권 예산을 책정할 때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예결 위원들께서 백제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때 위원들간에 얼굴을 찌푸리면서 까지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또다시 106억 원의 이월 액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백제권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98년도의 예산은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해 소장 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 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등을 종합 분석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