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병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6년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말이에요

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97년도 예산이 거의 불용 액이라든지 이월시켜서 전면 마비가 된 상태네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토지매입비 '96년도에 거기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재현단지를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든지 토지 이용계획 변경이든지 농지전용허가든지 이런 것이 개별 법으로 총 포함되는 것이 22개 법이 관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포함은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관련법을 자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 해 나가다 보니까 '96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 착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 예산계상은 개발촉진지구로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는 개별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기반시설비 이것이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업기간이 몇 년 이예요?

'94년부터 10년이 안 되죠.

10년입니까?

10년이 안 되죠.

얘기 중에 궁금한데 그 사업기간이 우리가 외국의 예를 봐도 건물 하나 짓는데 50년, 100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이게 역사재현 이고 뭐 몇 백년 전 그 건물을 복원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에서 만약 50년, 100년을 기한을 두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을 무슨 말이지 10년이다 5년이다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해 봤자 공사 여러 가지가 부실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도 건물 하나 짓는데 50년이 걸려서, 지금도 100년이 넘은 어디인가가 짓고 있는 것이 있다고.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 안 났어요?

내용으로 봐서 결론이 쉽사리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가만있어요. 임위원님!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면 지금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석한 답변이 없고 전부 지금, 화재가 엉뚱한 데로 파급되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그 문제를 같이 질의를 다시 하고 싶어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당초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사고이월이나 이월했거나 한 금액이 무려 106억 원이 발생된 이유는 뭐냐?" 물으니까 "상위법 때문에 국토이용개발촉진법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렇고 그래서 보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의 문제는 그거예요. 당초에 이런 계획은 어느 기준에 어느 법을 봐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느냐? 하는 이것만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당초계획이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세웠다는 얘기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단행법에 준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냐? 이것만 명석하게 대답을 해라 이 말이에요.

당초계획은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거기 다 연관된 사항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주의하실 것은 그 내용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 그런데 가만있어요. 당초라고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법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법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를 중앙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것이 아까 설명 드린 사유대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검토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 백제역사재현단지 하나만 봐 가지고 그 상위법이 전체적인 것이 서둘러서 할만한 그러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도 계상이 됐고 사업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행법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당초 시작이 좀 늦어지는......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거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났으면 토지보상 사유가 미 발생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지요, 아까.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그냥 그런 것 안되거나 되거나 관계없이 세운 것인지 아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연돼서 그것을 기다릴 여가가 없겠다 해서 단행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더 지연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사항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이런것 지연했다는 말이 다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여. 그런것 관계없이 해야 될텐데 그것을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것이 발생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도대체가. 이월된 사유가 뭐냐니까 단행법에 의해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다, 단행법은 상위법 광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까 상위계획으로 인해서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진다 얘기여. 그러다 보니까 국토관리계획도 승인이 안되고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대전, 청주, 장항, 군산 이런 광역사업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여. 그럼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때가 언제이며 우리가 계획 세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획 세웠다는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용역 해 가지고 '9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런 상위계획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94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 중앙에서 대단위 계획을 언제 계획된 겁니까?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소장 님한테 그 내용을 넘겨드리지 말고 직접 실무자 입장에서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설명을 충분히.......

소장 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보충대답을 우리 과장님들이 좀 하세요.

우선 요점만 말씀하세요 상위계획이 언제 세워졌었는데 우리는 '94년도에 계획을 세웠다, 우선 그 것만 먼저 말씀해 보세요.

임면호 담당관도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를 저희가 '94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96년도에 광역계획을 확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95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랬는데 이 광역개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하고 충남이 연계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군산, 장항 그리고 대전, 청주 이런 것은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도 하나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도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해상반이 돼 가지고 이것이 도에서 협의가 덜된 모양입니다. 덜되다 보니까 확정이 현재까지 안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아마 몇 년 걸쳐서 협의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는 확정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 님께서 '95년도에 개발촉진 지구로 신청을 해서 '96년도에 결정이 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고, 하셨죠? 이 촉진지구지정은 단기 1년 가지고 돼지가 않아요. 계획을 최하 3년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중앙에 건교부에 올라가면 각 부처간에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 서류도 다시 보완, 기타 운운하다 보면 1년 이내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2년 내지 3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사실 그렇게 돼지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백제큰길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딱 떨어진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고이월은 이해가 돼요. 어느 사업이든지 사고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 된데 원인이 오죠, 계획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역시 3년이 걸려요, 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서 계획을 세운 것이 당초부터 잘못된 사항이지 다른 것 없어요. 사고명시이월이나 불용 액 처리가 많은 것은 그러한 면에서 우선 계획돼 사업 승인과정, 시행, 여기에서 우선 많이 차질이 왔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민자유치도 그래요. 아까 개별 법으로 일일이 다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별도로 국토이용 변경해 가지고 농지 전용, 무엇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기반시설이 완료된 뒤에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현 상태에서 민자유치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애기에 필요한 물건을 다 사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위원님이 설명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꼭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런 면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 민자유치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후의 일 얘기고 지금 논의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얘기가 엉뚱하게 비화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위원님께서 소장님을 비화해 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2 3년이 걸리는 것을 금방 되겠느냐? 이로서 적당히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소장님이 그런 계획을 당초에 잘못 세웠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준하지 않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얘기가 우회되고 있어요 엉뚱한데 비화돼 가지고 민자 유치하는 얘기나 하고 말이지, 이것 다 소용없는 얘기여. 그러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명시이월 할 수 있었던 여건은 당초에 계획에 잘못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않고 계속 딴 얘기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거 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잘못된 거냐, 하다 보니까 그러냐,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까 상위계획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당초에 잘못된 것을 상위계획도 몰라가면서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 계획을 세울 당시 저도 그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치밀하게 검토를 했고 또 중앙과 협조를 했고 이런 절차는 아마 거쳤을 겁니다. 거쳤는데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저를 변명한다고 하면 뭐 하겠지만 제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설명 드린 것이지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 집행 사유 부분에 대해서 금강종합 개발사업 중에 미 집행 발생사유 중 금액이 4억4,785만원 이것이 미 집행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승인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겁니까?

그 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금강개발부분에 대해서 미 집행 사유.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현단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쌍신지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96년도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져 가지고 연초부터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재검토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재검토가 되다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결심을 맞고 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4억여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연하는 이유는 이제 '98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과 같이 이월되는 금액이 무려 100억원 이상이나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금강종합개발 결산서 700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불용 액의 문제인데 시설비 30억원 예산 중에 지출액이 7억4,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7억 원이고 불용 액이 5억1,000만원이 나왔는데 불용 액이 어떻게 많은 액수로 나왔는지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종합개발 불용 액이 지난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신 지구 사업을 늦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보상을 못한 것이 4억7,000만원 되고 공사 입찰잔액도 5억2,000만원이 남았고 당초보다 특별회계는 금강개발에만 하기 때문에 다른데 용도가 안돼서 굳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않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32억원이 남았어요. 이러한 사업지연, 예비비가 조금 많은, 그런 이유로 불용 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더구만요. 5억1,782만4,000원이 나왔는데 예비비하고 관련 없이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됐다가, 예산까지 세웠다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이라면 호안 공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가 없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넘어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간단하게 좀.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관계, 늘 저만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금강교 그 위에 보면요 불도저 가지고 계속 닦아 올리고 그것이 공사 명이 뭔지 강변도로 공사하는 데는 말도 못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모래 때문에 늘 말씀드렸는데 옛날 벼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6.25사변 때 다리가 끊어져서 아마 거 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예요. 그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아래에서 파먹어서 그렇지요? 안 파먹었으면 저렇게 안 드러나지. 그런데 먼저 번에 공사를 하다가 홍수가 져 가지고 다 씻겨 내려가서 다시 했어요. 그럼 이런 경비가 결국 여기에서 다 지출되는 겁니까, 별도로 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위치를 어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치는 구 다리에서 지금 백제큰길이 있지요, 백제큰길 다리 지금 놓잖아요. 거기서 그 위 금강 대교 있는 곳까지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한 공사도 물론 우리 도에서 발주했겠지요, 그렇죠?

공사 명은 쌍신지구 고수부지 조성공사입니다.

거기다가 배 세우고 한다 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 있습니까?

그 공사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운동장 만든다라고도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쌍신지구 고수부지 공사, 그것이 길이가 위의 다리서부터 밑의 다리까지 해서 2.1 Km를 호안으로 놔 가지고 블럭으로 해 가지고 그 위의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그 고수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공주시에서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이런 체육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초계획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 주변에 저수 호안하고 지류 하상 유지공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 냇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을 저희가 해주면 그 위의 체육시설을 이것은 공주시에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은 알았고요, 이 밑에 지금도 계속 파고 있는데 저것을 다 파면 구 다리는 말이죠, 다리가 다 1m내지 1m50은 내려가서 저것 무너집니다. 그것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공법을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지금 임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그 지역에서는 발견 안됐습니다 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강종합개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골재 때문에 교각이 조금 노출된다 든 가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쌍신 지구는 기왕에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공정이 60%이상 올라갔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하는데 교각이 노출돼 가지고 뭔가 문제되는 그러한 공법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7 8년 전에 논 다리를 제가 봤어요. 내가 네 살 때 봤는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소화 7년도에 저것이 말하자면 준공이 된 거예요, 소화 7년도. 그랬는데 그 뒤에 한도가 50년이라고 하는 이 다리를 놓고 난 뒤 일본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에 와서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검증을 해보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보증을 못하겠다, 말하자면 많이 부서지고 6.25때 제일 저쪽에 있는 편하가 끊고 그래서 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 의하면 일본사람들이, 논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머리가 허연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은 뭐하는 것이야. 저것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 뒤 짚어 지던지 하면. 그래서 늘 내가 여기 모래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이 밑에 곰나루 있는 데부터 파기 때문에 지금 많이 파먹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도 파고 있어요 계속 팝니다. 물이라는 것이 흘러 내려와서 흘려 내려오면 위에 것이 자꾸 미어져서 내려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밑에 내려와서 또 쌓이면 그 위에는 그마만큼 내려가요. 일례를 들어서 여기를 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영향이 있냐 하면 대평리 다리 있죠?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만 얘기할게 요.

이런 말씀은 신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은 결산...

알았어요, 결산에 대한 얘기이니까,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저기 1m 이상 내려갔어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때 지적돼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지금 보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소장 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지금 감사지적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해 달라 해서 시정조치 했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금강 이쪽 중에, 골재채취도 지금 금강종합개발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 골재채취장에 대한 출입로를 단일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 하면 이 골재가 사실상 여러 가지 몇 사람으로 하여금 눈가림을 한다든지 어떻게 비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많은 손실이 우려된다 해서 그 출입구를 하나로 단일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와서 다시 출입로가 두개로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96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골재사업장에 일방통행을 하던지 아니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라 해서 조금도 불법반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사업소에서 아마 회의 때나 감독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열 번 이상은 강조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의 그 지적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도 물론 골재장의 감독권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허가하고 더 현장에서 감독하는 것은 시 군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 이것을 공차진입로를 한곳으로 통일시키고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라고 지시를, 이것도 공문으로도 아홉 차례 이상 촉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지금 논산시에서는 성동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에서는 지금 1,2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공주하고 연기, 청양군은 아마 의회에 올렸는데 기초의회에서 삭감이 됐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양심 껏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들일 필요가 없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삭감됐으면 통행로를 차단하라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그 문제는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나 박응환 위원 님도 3월 3일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동료위원 님들의 공통관심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1994년부터 2001년도까지 1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서 70%를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거의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 이후 지금에도 민자유치에 대한 실적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민자유치를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또 앞으로 민자유치를 끌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그것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현단지 내 재현촌 28만평의 토지의 매수를 지금 57%가량 진척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연말에서 내년 초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희가 매수를 완료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순서로 봐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평지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공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연관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백제역사재현 촌에 그야말로 핵심사업이 7개 기능 촌이거든요. 7개 기능 촌하고 박물관하고 지금 현재 전통문화학교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민자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각 기업이 지금 부도도 나고 해서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과거에 생각을 했던 사람도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움츠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충남 연고에 있는 대기업을 네 군데를 다녀왔고 그 중에 관심이 있는 데도 있고 관심이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그러한 기업을 상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자에 참여의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좀더...

좋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실적은 전무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중앙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감각 있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기사 화시킨 것을 봤는데 전문인들의 의견도 곁들여서 한 내용의 요지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경주보문단지 성격의 제2탄이 되면 안 된다. 또 지역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70%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 내지 포기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고의 지원을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기능 촌이 핵심입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연구, 문화재에 대한 고증 이런 것이 거치지 않아서 국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제시가 미약해서 검토를 아직 안 끝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까지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국비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이나 실적이 가시 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한 부씩 드렸을 겁니다.

예, 받았어요.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중간평가해서 후속조치 해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너무 미약하고 또 민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국비를 더 확대하고 민자를 줄이고, 그래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도의 정책실하고 저하고 문체부 재경원, 건설교통부, 문화재관리국 이런데 가서 일일이 설명했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난 것은 국장, 차관 물론 장관도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 협의를 장차관하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다 얘 기를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과정상 또 국비를 지원된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994년에서 2001년까지 1조4,000억을 투자하는 재원조달의 70%를 민자유치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까지로 봐서도.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잘못된 계획은 백지화시키든 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70%의 민자유치 계획을 중앙에 국고를 유치하는데 좀더 심도 깊은 연구와 유치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보상이 이월이 됐다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돼서 다시 토지매입비가 금년 내지 내년에 매입비가 이뤄진다면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서 매입하는데 지주하고 가격 등 어떤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2년 전에 책정한 예산을 2년 후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원래에 책정된 예산 갖고 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때는 가상한 숫자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좀 더 들어간다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좋아요, 약간의 증감요인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백제역사재현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7월31일 이것은 전문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관련된 직원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태리나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몇 십년 돼도 바뀌는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소장 님도 많은 중요 요직을 거치셨고 또 농정국장도 하셨습니다만 소장 님도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이러한 일관성 있고 백년대계의 충남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참여되는 인원들이 좀더 전문적인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7월31일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공무원들을 이태리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지의 잘된 그러한 문화지나 이러한 유사한 스타일의 문화재 조성단지에 어떠한 그 해외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교 연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공무원들 해외파견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나라가 지금 너무 즉흥적이고 또 너무 전시적인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은 좀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전문인에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서 좀더 근본적인 계획발상 자체부터 좀더 소신 있게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억1,946만원, 고증조사 연구용역비가 4억4,2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 6억1,946만원과 고증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충남도내에 있는 업자들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은 특수한 지정된 업자들한테 한 겁니까?

이 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에.

중앙이라는 것은, 충남도내는 이런 용역을 수행해서 발주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뜻은 아니고 이 사업이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업체를 선발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업체를 선발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뭡니까?

그 조건을 제시할 때 저희가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고증조사 용역 같은 것은 어떠한 특수한 문체부면 문체부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해 가지고 다 내놓은 것이 있잖아요.

저희 백제권개발사업소에 백제권 개발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전국적인 전문가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이제 용역 뭔가 구성원들이 전부 자문위원들로 거의 구성된 그러한 조직에서 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고증조사 연구한 것 실질적인 과장님이나 담당자 여기 와 있어요? (○ 김옥경 위원 의석에서 제가......)

저희가 그 용역을 '96년8월에 보고회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보고서는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가급적이면 전위원님들한테 실시설계비, 실시설계하고 고증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소장 님! 좀 주실 수 있어요? 복사 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의사 있는 위원님 들도 같이 하고 우선 제가 얘기하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고증조사 연구용역, 이게 둘 다 중앙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본 위원이나 또 뜻 있는 동료 위원들한테 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숭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 님들의 다수가 질의 내용이 106억원 이월 액에 대한 궁금증을 물으셨는데 공무원들 좀 잘 들으세요.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서 잘 좀 들으시라고 요. '97년도 백제권 예산을 책정할 때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예결 위원들께서 백제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때 위원들간에 얼굴을 찌푸리면서 까지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또다시 106억 원의 이월 액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백제권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98년도의 예산은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해 소장 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 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등을 종합 분석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