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세부 건명을 말씀드리면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7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장유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 의견제시의 건,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결정입안 의견 제시의 건, 삼계석산 개발 및 임시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마지막으로 본의회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서에 의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재정운용방향,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 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두고 세입재원의 최대한 확충과 경상경비 절약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비 확대로 사회복지 증진,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하여 국도비 변동사항을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정리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세입원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주요신규 투자사업의 기본실시 설계비 및 주민 편익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6천6백25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6천406억 6백만원 보다 219억8천5백만원이 늘어나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801억8천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7억5천5백만원이 늘어나 7.2%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천824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2억3천만원이 늘어나 0.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천801억8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천 614억 2천 5백만원보다 187억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26억8천만원이 늘어나 5.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35억2천4백만원과 임시적 수입 40억2천7백만원을 합친 75억5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늘어나 2,8%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억 7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천801억8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492억6천9백만원으로 33,9%, 경제개발비가 1천298억1천6백만원으로 46,3%,민방위가 9억8천5백만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50억8천1백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과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가 3억1천2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5백만원, 기주녕비가 2억7백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사업비는 18억4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 행정비가 13억4천2백만원으로 내역은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 1천2백만원, 시정현황 책자 가락보고 김해 제작 2천만원, 6페이지입니다. 소송착수금 부족분 1천 8백만원, 특집 공고료 3천만원, 연금 부담금 부족분 3억9백만원, 유족 보상금 8천3백만원, 국립김해 박물관 교환부지 감정 수수료 1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억2천만원이며 이중 문화체육센타 실내 집기구입 1천5백만원, 시민 복지모임 무료진료 약품구입 4백만원, 삼방동 경로당 임차료 부족분 1천만원등이 되겠으며 경제개발비는 2억5천7백만원이며, 이중 양묘장 관리비3천1백만원, 단감수출 촉진 간접비용 지원 1천만원 8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 준비 수용비 8백만원, 도로편입 부지 등기 수수료 1천5백만원,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수송 차량 구입비 1천5백만원등이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2천6백만원으로 구급차량 구입에 1천5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7천5백만원이감소되겠으며 내역은 지방채 이자 상환금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에비비는 15억9천5백만원으로 줄여 투자가용 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9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78억7천1백만원이며 이중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13억2천만원 주요사업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3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에 3억원, 가야문화 관광벨트 조성 편입부지 매입에 4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은 8개사업 10억7천9백만원으로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5억원, 동상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에 3억1천7백만원이 되며, 주차 구획선 설치에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녹화 및 공원 조성분야는 7개사업에 5억5천1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학생실내체육관 부지 수목이식 공사에 4천3백만원, 봉황대 공원 수목보식 공사에 3천만원, 상동 묵방, 장척 사유지 양묘장 조성에 2억7천7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 10개 사업에 20억9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화목3통 농로확포장 및 용수로 보수공사에 1억원,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2억3천8백만원, 마을 농로 확포장에 13억원, 양지마을 양배수장 설치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 및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은 5건에 13억7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상동 감노마을 하천복개에 1억원, 생림 마사 소하천 제방보수 및 포장공사에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8개 사업에 8억3천2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생림요양원 식당 보수에 1천5백만원, 노인 교통비 지원에 2억6천8백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유지비에 5천6백마원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시설 확충분야에는 27개 사업에 117억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 14호선 확포장에 7억워느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언양∼창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비에 3천만원 16페이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공사에 EK른 환경영향 평가 실시 용역에 1억5천만원, 덕산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 진영 소도읍 정비 사업에 40억원, 향교에서 활천고개간 도로개설에 20억원, 17페이지 대동 초정∼월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원, 신촌 추회도로 개설에 1억5천만원, 회현리 패총 순환 연결도로 확포장 등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5개 사업에 8억5백만원이며, 내역은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2억4천만원, 마을회관 신축 1억5백만원, 생림 창암 간이상수도 설치에 1억2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기타사업은 7억8천만원이며 내역은 학교정보화 인터넷교육장 구축사업에 2억5천9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근 2억원 상동면 소방파출소 신축토지매입에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천8백24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3천만원이 늘어나 0.9%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증감액과 다음 21펭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억원으로 한림2구 토정배수장 확장 실시설계비 1천5백만원 진례공정 하수구설치 1천만원 등이 되겠으며 의료 보호기금 개선 특별회계는 26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은 4억4천1백만원으로 상수도 확장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3억6천2백만원, 관리비 7천9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역은 사항 설명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박홍철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심사하게 될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로서 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총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총무위원회 송세욱 위원, 송상복 위원, 김동배 위원, 이원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종범 위원, 정순갑 위원, 김병천 위원, 김의찬 위원, 배용우 위원, 박민정 위원, 배철호 우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8조 1항 및 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김의찬 의원, 간사에 송상복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